제21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0월 20일(금)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 종합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2.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8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안
4.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5.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안
7.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사천지구) 조성사업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확약 동의안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 종합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18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안(시장 제출)
4.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사천지구) 조성사업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시장 제출)
(11시01분 개의)
1. 사천시 종합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18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안(시장 제출)
4.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시장 제출)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윤형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심사결과 가결된 4건입니다.
먼저, 사천시 종합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 종합복지회관” 건축물 명칭이 “사천어린이집” 명칭으로 변경되어 운영 중으로 조례에서 규정된 목적 및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조례 폐지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 준공 등으로 인한 사용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안입니다.
본 편성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미리 얻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등 5개 기관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 24억 7831만 원은 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2017년도에 취득할 곤양면 석문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과 송포 중계 펌프장 국유지 매입으로 토지와 기타 시설물 등을 취득하는 것으로 위 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획 변경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종합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사천지구) 조성사업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시장 제출)
(11시06분)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종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 중 조례로 과하게 규정된 사항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써, 사천시 산업단지 관리의 위탁 및 소형선 부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단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항공우주산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항공부품업체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에 근거한 것으로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대하여 각각 진행된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과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인상안에 대하여 통합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사천지구) 조성사업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국가산업단지 준공 3년 후 미분양 산업용지를 매입 확약하는 사항으로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 사업 착수를 위한 사업시행자와의 협약체결 내용 중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에 따른 의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사천지구) 조성사업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난 8일 동안 시정질문 및 조례안 등 의안처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1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김봉균 김영애 김현철 박종권
윤형근 이종범 정지선 정철용
최갑현 한대식
○ 의회사무국 참석자(8인)
사무국장김대균
전문위원정순영
전문위원김홍덕
의정담당차우정
의사담당서기홍
주 무 관김미순
주 무 관하민희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7인)
부 시 장윤인국
행 정 국 장박헌진
산업건설국장한재천
우주항공국장김상돈
기획예산담당관박영철
공보감사담당관정한용
보 건 소 장강덕규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한대식
의 원구정화
의 원김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