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0월 19일(목) 오전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 건
○ 심사된 안건
◦ 5분자유발언(최용석·구정화 의원)
1. 시정질문의 건(정철용·이종범 의원)
(10시00분 개의)
◦ 5분자유발언(최용석·구정화 의원)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순서에 따라 최용석 의원, 구정화 의원 순으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들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1조제3항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4조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은 교과학습 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급식관리 등 전인적 교육을 위한 모든 영역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의무교육을 위해 드는 비용은 대부분 헌법 취지에 맞게 무상으로 하고 있으나 유독 급식만큼은 읍·면지역은 무상으로, 동지역은 유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무상급식을 최초로 실시한 지역은 2001년 경기 과천시이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무상급식을 추진한 것은 2007년 거창군이었습니다.
이후 경남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 인재 육성 및 인구증가시책 등 갖가지 이유로 무상급식을 확대하였으며, 2010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경남도 전체에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경남도청과 경남교육청은 2014년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라는 발언 이후 5개월만인 2015년 5월 1일부터 중단되었으며 이를 둘러싼 갈등으로 경남은 주민소환 등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2016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론 악화를 의식한 당시 집권 세력이 도민들의 표를 의식해 경남도 90억 등 2년여 만에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전국 초유의 무상급식 중단 사태는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도민을 기만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같은 자치단체에 사는 학생이라도 읍·면지역 학생은 무상급식을, 동지역 학생은 유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떠한 논리라도 설명할 수 없는 불합리이며 시급하게 청산되어야 하는 적폐라 할 것입니다.
지난 9월 26일 동지역 학부모회 일동은 무상급식 전면시행과 동지역과 읍·면지역에 대한 차별을 없애 달라는 요구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지금의 불합리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반영 및 제도 정비를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7년 기준 사천시 노인 인구는 전체인구의 약 19%에 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으로 여러 차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자치단체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였음에도 아직 가시적 정책이 없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들의 실태에 관련된 내용을 자주 보도하고 있으며 본 의원도 의정활동 중 차량으로 이동하다가 보면 이러한 분들을 자주 보았습니다.
시야 확보도 제대로 되지 못하는 차도에서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위험하게 다니는 것도 자주 보았으며, 아찔한 순간도 한두 번이 아녔습니다.
우리 시에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들의 실태와 관련된 조사가 필요하며, 사회복지의 사각지대가 아닌지 면밀히 파악하여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서울 은평구에서는 이러한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들의 안전과 소득보장을 위해 운반용 수레를 개량하여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레는 기존 손수레의 무게가 대략 60kg인데 40kg 정도로 줄여 어르신들의 육체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광고판을 부착하여 지역 상점 등의 광고를 유치시켜 월 7만 원 내외의 추가 수입도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큰 비용들이지 않고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들에게 편의성, 안정성, 수익성을 가져다주고 있어 공동체 전체가 Win-Win 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은평구 외의 사례를 참고하여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 추진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여 주기 위한 행정이 아니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아야 시민들이 행복해지고, 행복한 시민이 사는 사천이라면 자연스럽게 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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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 한번 무상급식의 정상화와 초고령사회 대비를 철저히 준비하고 실행하기를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한 대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시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 선거구(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자유한국당 구정화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항공기 정비사업(MRO) 유치전에 시 집행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항공기 MRO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실업 해소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대표적인 미래성장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항공정비업체와 운항업체, 그리고 MRO 업체가 소재할 지자체가 서로 협력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 과정에서 우리 시와 경쟁하던 청주시는 지난 해 아시아나항공의 불참 선언으로 사실상 사업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시는 국내 유일의 항공기 생산업체인 KAI와 경남도 그리고 저비용항공사인 제주항공과 ‘신사업 발굴 및 항공 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적 협력에 관한 협약서'를 올해 3월 체결하는 등 MRO 사업은 당연히 KAI가 지정되어, 앞으로 우리 지역은 항공우주산업의 메카로 부상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KAI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올해 5월 한국공항공사에 맡긴 상태로 당초 8월 중순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방산비리 의혹을 받고 있던 KAI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이유로 타당성 조사 일시 중단을 선언하였고 향후 일정에 대한 구체적 제시 없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쟁자 없이 우리 사천이 유일 후보지로서 자타가 인정하는 와중에 난데없이 불거진 용역 중단과 함께 언론에서 조금씩 거론된 인천 송도가 부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천시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인천공항 4단계 사업에 이미 114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항공정비 예정부지가 확보되어 있다’는 등의 내용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사업 포기를 선언했던 청주도 ‘관심 있는 파트너 기업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며 새 정부 출범 후 변화된 상황 속에서 사업 재추진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송 도근 시장님,
우리 사천은 이미 널리 알려진 항공우주산업의 본령(本領)입니다. KAI는 국내 유일의 초음속 고등훈련기, 헬리콥터를 생산하며 관련 분야 부품업체들이 집결하여 클러스터화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인근 지역인 진주도 항공국가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받았고, 창원에는 한화테크윈이 있어 국내 유일의 전투기용, 기타 항공기용 엔진까지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천이 항공정비사업 유치에 성공한다면 인근 시, 군에 위치한 기존의 항공 관련 사업 활성화로 이어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이는 경남도 전체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 시로의 MRO 사업 선정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이를 위한 사천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시점입니다.
방산비리는 척결되어야 하는 부정부패이지만 항공우주 방위산업 육성은 북한 핵 개발 및 탄도미사일 발사로 동북아 나라마다 군사력 증강에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안보,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늦출 수 없는 국책사업 아닙니까?
시 집행부는 미래 성장 동력사업이 방산비리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될 것을 국회와 정부, 항공사, 언론 등 상급 및 유관기관에 설파하며 차질 없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항공기 MRO 사업이 초기비용 과다, 정비물량 문제 등 사업여건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특히, 사업부지 확보에 사천시 재정 상당 부분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시 집행부가 사업 유치에 다소 소극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도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이기에 당연히 꼼꼼히 따져 보는 등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12월, 저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항공산업육성이 공약이었고 KAI 전담 TF 설치 등 취임 이후 일관된 항공산업육성 시책을 펴왔으며 우리 시외의 타 지자체에서 MRO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의지가 이렇게 굳건했음에도 3년이 다 되도록 별 움직임이 없다가 지난 8월 말 기자회견을 통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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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상돈 항공우주국장님께서 MRO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범시민 유치위원회 구성 의지를 밝힌 바 있고, 최근 위원회를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늑장 대처를 하는 연유는 무엇인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만, 이제라도 적극적인 자세로 MRO 사업 유치에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여상규 국회의원님께서 국토부 장관에게 사천 항공 MRO 사업의 조속한 사업자 선정을 촉구한바, 장관은 ‘용역을 정상적으로 마쳐서 사천에 MRO 사업단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도근 시장님!
방산비리 문제로 KAI가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타 지자체와의 경쟁 격화 가능성, 우리 도의 경우 도지사님 부재 상황에서 부지사님 대행체제인 점, 정권교체로 정부의 입장이 달라진 것은 없는지 등 MRO 사업을 둘러싼 변화무쌍한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총체적 위기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MRO 사업에 대해 시는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이를 포함해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사천시로 반드시 사업유치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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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질문의 건(정철용‧이종범 의원)
(10시20분)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은 이종범 의원, 정철용 의원 두 분입니다.
질문과 답변은 의원별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며 본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별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여, 질문하시는 의원님과 답변하시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시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정철용 의원, 이종범 의원 순입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철용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들의 시정 발전을 위한 대단한 열정과 의지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시정을 펼치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묵묵히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900여 공무원 여러분과, 비정규직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대 의회가 개원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다음 제8대 의회를 생각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지역발전의 일익을 담당하는 시의원이 되고자 했던 처음의 다짐을 되새겨 보면서 오늘의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년 상업운행을 시작할 바다 케이블카의 운행ㅇ으로 인하여 우리 사천을 찾는 외래 관광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지역 숙박시설의 한계가 올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비하여 저 예산과 저 비용으로 숙박시설을 해결하는 최적의 수단으로 판단되고, 케이블카 인근 마을의 소득 증가와 관광도시 사천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 게스트 하우스 빌리지 특화지구 조성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케이블카 운행 인근 지역인 대방동 군영 숲 일대, 옛 양계단지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 공청회를 통하여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점진적인 확산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과 관심을 기울인다면 도시 환경개선은 물론, 주민들의 만족도 또한 기대 이상이라 생각됩니다.
기존 오래된 주택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마을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마을기업 또는,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도심 재생사업과의 연계 또한 한 방법이라 생각되는데 산업건설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음식물 쓰레기 처리실태와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의 매립을 전면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 음식물 쓰레기 공공 처리시설의 1일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용량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실태는 어떠한지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0년 9월부터 정부 지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 6월부터는 전용 봉투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정부지침의 실행 현황과 향후 방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으로 사료화, 퇴비화, 바이오 가스화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의 처리방법과 부족한 공공 처리시설 용량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이며,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새로운 시책이 있으신지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생활 쓰레기 수거 시간의 변경으로 시내 곳곳의 대로변에 방치 되어 있는 쓰레기로 인해 출근길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민원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눈 뜨고 일어나 하루 일상을 시작하는 기분 좋은 출근길에 쓰레기 더미와 악취 등에 기분을 잡친다면 일과 또한 그리 상쾌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환경미화원의 만족도를 함께 위할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세 번째,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추석 연휴 중 우리 지역 곳곳을 다녀 보면서 관광 명품 도시를 꿈꾸는 우리 시의 현주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청정 바다에 방치 되어 있는 폐 선박의 일부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엄청난 크기의 괴물체는 바다에 전시된 것인 양, 보란 듯이 떡 하니 바다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명색이 우리 시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운집하는 대교공원 공연장 옆,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유람선 바지선은 폐쇄된 것인 양, 줄로 칭칭 감은 채로 볼썽사납게 방치되어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해안 도로변 주변은 방치된 폐어구들과 각종 쓰레기로 지나는 시민들의 눈을 심심찮게 하는 게 명품 관광도시 삼천포의 현주소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야간 용궁포장마차촌을 둘러보고는 그야말로 혀를 내두를 만큼 감탄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낭만과 우정, 그리고 사람 사는 정이 있어야 할 용궁포장마차촌에 각종 스티로폼 상자와 용도를 알 수 없는 어지럽게 쌓여 있는 각종 물통 등등이 먼저 손님을 맞이하는 걸 보고 무슨 술맛이 나겠나 싶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관광도시 시민으로서 자발적으로 깨끗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하겠지만 그 또한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니만큼, 적당한 행정력의 발동도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명품 관광도시를 꿈꾸는 삼천포의 이러한 현실들을 잘 파악하고 발 빠른 행정으로 깨끗한 환경도시로서의 변화를 위해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부시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지역 곳곳을 두루 둘러보지는 못하셨겠지만 해안 도로변 한 바퀴만 둘러 보셔도 본 의원이 지적하지 않은 지적사항들을 여러 곳에서 많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명품 관광도시 사천건설을 위해서, 부시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7대 의회 회기를 뒤돌아봅니다
12명의 의원 한 분 한 분이, 개개인의 이익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편협한 마음으로 몽니를 부리지 않았나, 지역 이기주의에 매진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이나 12만 사천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매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시가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12만 사천 시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시간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 할 필요가 없도록 질문에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고, 즉시 처리가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는 기간을 명확히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품 관광도시 개발을 위해서 해안 환경 정비가 필요하다는 정철용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6월 30일 자 발령을 받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는 곳이 동서금동인데, 아침에 운동하고 주말에 산책하러 갈 때 왼쪽으로 남일대해수욕장까지 한 1시간 정도, 오른쪽 대교공원까지는 1시간쯤 걸립니다.
거의 매일 보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똑같은 고민을 저도 하고 있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환경 정비를 해당 부서에 이야기하고,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고민 중에 일본 요코하마 시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일본 요코하마시가 수산업과 항만기능이 저하되면서 기능이 쇠퇴하였을 때 새로운 도시재생과 도시개발을 통해 도시의 활력을 모색했습니다.
기존 방치되어 있던 빨간 벽돌공장을 쇼핑몰로 바꾸고, 기존에 쇠퇴되었던 터미널과 항만기능들을 새롭게 만들면서 수변공간화 해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깨어진 유리창의 법칙을 여기 혜안으로 찾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정비에 대한 부분들은 단순히 쓰레기와 환경오염물질을 제거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남일대해수욕장을 시작으로 진널방파제, 신항, 팔포음식특화지구, 노산공원, 용궁수산시장, 전통수산시장, 청널공원, 대교공원, 신항으로 이어지는 빼어난 절경과 자연경관 이면에는 우리 시민의식뿐만 아니라 찾아오는 관광객에 의해서 황폐화되고 오염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하나의 깨어진 유리창을 방치함으로써 너도 나도 도덕적 해이에 의해서 또 다른 유리창을 깸으로써 전체적인 유리창이 다 깨어진 상태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환경오염물질이나 쓰레기를 일괄 수거하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포장마차촌이라든지 용궁수산시장주변에 우리 시민들의 생활터전은 같이 협력해서 생활터전에서 위해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환경정비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마는, 항만기능이나 해안에 관한 기능 권한이 우리 시에 있지 않습니다.
경상남도와 해경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폐어구들이 방치되지 않게끔 하는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가 정비되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돌을 던지지 않게끔, 유리가 깨어지지 않게끔 하는 근본적인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 시에서는 남일대 명승지 정비 사업부터 시작해서 기존 신항 배후단지에 삼천포 구 역사개발사업과 아울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팔포매립지와 선구동 일원에 일반 근린형 도시계획사업, 이번에 국토부에 공모를 신청하게 되는 중심 시가지형 용궁시장과 수산시장, 청널공원 전체를 연결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바다케이블카가 개통되고 실안이 새로운 관광명소가 된다면 그와 병행해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삼천포구항 주변 전체적인 해안 경관이 명품사천을 만들어 나가는데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용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실태와 부족한 처리 용량에 대한 방안, 생활 쓰레기 수거시간 변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의 1일 처리용량과 처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은 2004년 1월 준공하여 8월 가동할 당시 1일 처리용량은 20톤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소비형태의 변경으로 2016년 기준 1일 평균 처리량이 24톤으로 기 시설용량을 초과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1일 최대 33톤까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처리하기 위해 일과시간 외에도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족한 처리용량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은 1차로 물리적 처리(분쇄) 후 하수 병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수병합 처리방식은 하수슬러지와 음식물의 간접소화를 통해 메탄을 생성하는 바이오 가스화 방식으로, 생성된 가스는 소화조 가온용으로 사용합니다.
향후에는 하수슬러지 처리(건조)시설의 열원으로도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음식물 처리량의 증가로 공공처리시설의 증설이 요구되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76억 원을 투자하여 40톤 규모의 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내년 3월 완료되면 6월에 착공하여 2019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처리방식은 기존 처리방식과 동일한 하수병합 바이오 가스화입니다.
이럴 경우 우리 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생활 쓰레기 수거시간 변경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시간 변경은 2015년 10월 29일자로 「사천시 환경공무직 복무규칙」의 근무시간이 변경되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소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전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환경공무직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근무시간이 조정되었으나, 실제로는 공무직들의 협조를 구해 근무여건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음식물과 생활폐기물 수거는 1～2시간 앞당겨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공무직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연1회 견학과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서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로청소 시간도 가능한 좀 더 일찍 앞당겨 시작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용 의원님께서 케이블카 상업운행으로 부족한 숙박시설을 해결하기 위해 게스트하우스 빌리지 특화지구를 제안하시면서 도심재생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년에 사천바다 케이블카 상업운행이 시행되면 우리 시를 찾는 외래 관광객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숙박시설 확보를 위하여 ‘각산 휴양마을 조성사업’과 ‘사천바다 케이블카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을 위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방동 군인숲 일대, 옛 양계단지 마을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게스트하우스 빌리지 특화지구 조성사업’과 유사한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제안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말에 공모를 신청하여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이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정철용 의원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정철용 의원 의석에서 – 예)
집행기관의 답변할 공무원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신 부분을 사안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추진하고 챙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부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고향으로 부임해 오신 것에 대해 축하드립니다.
지역 곳곳을 다 돌아보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사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조금 올려주시죠.
(영상 사진을 보면서)
위에서부터 쭉 내려가면, 저기가 송포 모충공원 해변입니다.
저기에 폐선박이 보이죠?
노을을 즐기는 사람들이 벌떡새우, 수상카페 주변에 많이 찾아옵니다.
아까 폐선박에서 나오는 부식된 것들이 조개나 양식 부분을 많이 저해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사진, 거기서 돌아오면 실안선착장 주변 도로 불법주차 현장입니다.
양쪽으로 많은 차가 주차해 있으므로 교행이 안 되어 싸우고 난리입니다.
특히 주말이면 차 한 대가 못 지날 정도입니다.
조치하셔야 되겠죠?
거기에 따라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람선 선착장에 2004년 8월 24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가 있었는데, 혹시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많은 관광객이 오고 행사 때마다 시민들이 운집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좀 더 깨끗하게 해서……
사천시에 유람선 관광도 중요한 관광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조금 예민한 부분인데, 푸드트럭입니다.
지금 푸드트럭이 완전히 주차장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말뚝을 박고, 현장을 보셨습니까?
다음, 표현을 괴물체라고 했습니다.
전쟁유물도 아니고.
아침에 모 수산사장님께 전화해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모 수산에서 끌어다 놓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전시물도 아닌데, 저걸로 인해서 배가 접안을 못 합니다.
저것뿐만 아니라 양쪽으로 줄이 있어서 엄청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것도 불법이죠?
처음 본 사진도 마찬가지이고.
신항만에도 폐선박 기기만 빼내고 잔재들을 버리는 게 허다하게 계속 발생합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 시의원들하고 시에서는 무엇을 하느냐는 질책과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적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여기 선창수산 주변 뒤쪽입니다.
다음, 저 뒤에 스티로폼하고 보이시죠? 완전히 엉망진창입니다.
등대길 마찬가지입니다.
감동되어야 하는데, 쓰레기 때문에 감동한다니까요.
아무쪼록 사천시민 한 분 한 분이 관광 도우미로서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면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행으로 사천시민 한 분 한 분이 행복해지기를 마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종범 의원님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천시 나선거구(축동. 곤양. 곤명 .서포)출신 자유한국당 시의원 이종범입니다.
먼저 언제나 시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까지 귀 기울이며 사천시민의 손과 발이 되시는 한대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천시 건설을 위하여 고생이 많으신 송도근 시장과 10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에서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며 아직 종료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 주인인 시민의 목소리를 대의기관으로써 함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시민이 충분이 납득할 수 있는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 세계적으로 사천시가 항공 산업의 메카임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를 한 경남사천 항공우주엑스포가 벌써 제13회째를 맞이하며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열두 번의 엑스포를 개최하면서 민선 6기는 축제 평가 시민 대토론회를 여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하지만 민선 6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축제 소음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접했고 당시 대토론 패널로 참석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볼 때 민선 6기는 시민의 성난 소리에는 안중에도 없고 그냥 보여 주기 식 대처와 변화만 강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이라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축제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라며 비행 안전구역 내 소음의 최대 피해자인 시민을 위한 앞으로의 복지 정책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곤양면 생활체육시설을 곤양면 서정리 81번지 일원에 약 5년여 동안에 걸쳐 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사업 설명회를 통해 부지면적 22.710m²에 27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축구장, 궁도장, 족구장, 테니스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계획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 사업비 계상으로 인해 현재는 당초계획의 반쪽인 축구장 1면과 주차장이 전부입니다.
이에 대해 송도근 시장님께서는 9월 12일 본 시설을 준공 할 때 지역민의 여론을 감안하여 미비된 시설을 계속 보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미비된 시설 사업비 10억 원에 대한 2018년도 당초예산 계획을 세웠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민선 5기에서 추진한 노인복지타운 건립 예정부지 서포면 자혜리 356-6번지 외 5필지(40,000m)에 위치한 사천대교 건설을 시공하면서 조성된 경상남도 소유 공유수면 매립지가 당초 용도지역이 생산관리지역의 농어업 시설부지에서 우리 시의 요청으로 2014년 5월 19일 공유수면매립 목적을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휴지 활용도 하지 못 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사천시의회 제213회 임시회에서 경관 좋은 매립지를 경상남도로 부터 매입 계획 중에 있다며 부지 매입 절차가 진행 중이라 답변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부지 매입 절차가 언제쯤 마무리 될 것이며 2018년도 부지 매입에 따른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2사천대교 건설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의 시정질문 또는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2사천대교 지방도 1001호선을 국도 33호선 노선으로 변경하여 지방도 1001호선을 국지도로 승격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하여 역설하였습니다.
빈약한 지방 재정으로는 제2사천대교 건설이 쉽지 않아 본 의원은 우리 시 관계자께 2016년 4월 국지도 승격 문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국회의원께도 작년 2016년 6월 추진 중인 기획재정부 국도 이용 관리계획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해달라는 의견도 직접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여상규 국회의원님께 건의하지 않아도 국지도 승격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장담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송도근 시장님의 중앙 부처 근무 경력을 보아 잘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 송도근 시장님께서도 서부지역민께 국지도 승격이 거의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2016년 10월 기재부 공시 공고에 제2사천대교 지방도 1001선 노선 체제 조정안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를 위하는 마음에 너무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은 하지만 너무 많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가 이제 와서 제2사천대교 건설에 사활을 거는 듯이 새롭게 제안한 사천 항공 클러스터 확충을 위한 연결 도로 구축 사업이 기본 구상용역 사업비를 5억 원이나 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해 애꿎은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 바라면서 내년 6.13 지방 선거 즈음 깜짝쇼로 여론 달래기 식 기본 구상용역은 아닌지 이 사업을 통해 정말 제2사천대교가 곧 건설될 수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남은 기간 늘 시민을 위하여 봉사하자는 기본적인 철학을 마음에 새기고 변함없는 대변자 역할을 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께서 부여하신 집행기관의 견제와 감시 역할도 유감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 날씨가 매우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시간입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6회 임시회에서 조례안과 일반 안건을 심의하시면서 우리 시 발전에 대한 좋은 의견까지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중 이종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공우주엑스포의 효율적 운영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의원님 시정질문에는 항공소음으로 성난 시민의 목소리에 시 행정 당국은 안중에도 없다는 이런 문구까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천의 항공우주엑스포의 핵심이 블랙이글스에 의한 특수비행입니다.
그 특수비행을 비행 안전구역 밖에서 하면 비행하는 효과가 없고, 참가한 분들의 시야에서 보이는 비행을 해야 하고, 순간적인 기동을 하기 때문에 평소 소음보다 몇 배로 큰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소음에 성난 시민들을 달래려고 한다면 항공우주엑스포에서 특수비행을 제외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김포공항을 영종도로 옮겼지만 소음대책에 대해 대처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중창을 하고, 문을 닫는 이런 소극적인 방법이 있지만, 과학으로는 아직 비행기가 기동하면서 소리를 내지 않은 방법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차원에서 보면, 남부권 김해공항을 확장하도록 되어 있는 김해지역에 들 끊는 민원이나 우려도 참고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비행기 소음 대책은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편의적으로 약간의 시설보완이나 시민에게 사전 보도로 가축들을 안심시키는 소극적인 조치는 있을지언정 비행기 소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음이 꼭 문제가 된다면, 항공우주엑스포 내용을 바꾸는 길이 가장 옳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전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천에서 열세 번째로 시행하는 항공우주엑스포는 2004년 시행될 적에 그 많은 지방의 축제 중에서 차별화되는 축제였습니다.
그 지역에서 생산된 비행기로 특수비행과 항공에 대한 각종 시뮬레이션과 항공산업의 발전상을 보면서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천이 특화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성남비행장 아덱스에서는 2년마다 한 번씩 국가 차원에서 방산물자 전시 위주로 1주일 가까이 전시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지방은 차이가 좀 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공군과 함께 하는 사천에어쇼를 했고, 격년제로 내년에 다시 공군과 함께 하는 사천에어쇼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사천의 항공우주엑스포는 그 자체가 대한민국 지방에서 열리는 유일한 축제이고 방위산업과 항공산업을 소개하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그 소음을 어느 정도 감내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주항공도시의 브랜드 선점과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항공산업전시회와 기술심포지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기술도 소개하고 투자유치에 많은 항공기업이 관심을 두고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사천시 종합홍보관을 설치해서 바다케이블카와 관광홍보를 하여 사천시를 효율적으로 알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농업한마당축제와 동시에 거행함으로써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상승효과까지 높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공소음에 대해서는 현재 과학이 허용할 수 있는 가능한 방안도 찾고 시민들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곤양면 생활체육공원의 시설 보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곤양 체육장에 축구장, 궁도장, 족구장, 테니스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본인이 시장 취임 전에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 농지전용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한정된 농지를 전용 받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궁도장이나 족구장, 테니스장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 농지 전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궁도장은 지형 여건상 도저히 그곳에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회의 때 이종범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곤양 체육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항간에는 특정인의 토지를 추가로 사 주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지 않으냐는 설도 풍기고 있습니다.
그 대답한 사람을 모자이크 처리해서 지금 중계를 하는 서경방송에서 방송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는지 아실 것입니다.
준공식에서도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당시 농지전용 범위가 한정되어 어쩔 수 없이 축구장으로 쓰는 1면, 그렇다고 축구만 하는 게 아니라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족구 등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단설 족구장이 필요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족구장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은 기존 운동장, 축구장에 라인을 쳐서 시행하는 점도 고려해 보면 궁도장만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늘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축구장 중앙에 나무를 심을 수 없고, 주차장에 나무를 심을 수 없습니다.
그늘 가림막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1차 준공 단계이고, 시민 여론을 또는 이용하는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타운의 조성에 관한 것입니다.
기억하기는 제177회 임시회 때부터 시작하여 이 부분에 대해 오늘까지 네 번째 질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종범 의원께서 노인복지타운에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을 알 수도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토론회도 했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 토지를 사천시가 매수하기 위해 경남도 소유로 되어 있어서 어떤 사업을 하든지 사천시 소유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지를 매수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고, 그 협의가 결정될 경우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2사천대교인 항공산업대교 건설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조금 이해가 어렵습니다.
질문 내용 중에 “낭비다, 선거를 의식한 여론 달래기 식이다” 그다음에 “국도 승격을 국회의원의 협조 없이 한다”고 했는데, 못했다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협조하는 것은, 시에서 정식 공문으로 협조 요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자료나 통화, 면담 시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국토부에서 경남에 2개 노선을 기재부에 넘겼고, 기재부에서 최종심사를 해서 이 비용을 국가가 70%, 경남도가 30% 정도 부담하기 때문에 경남도에 최종적인 의견이고, 경남도에 1개 노선만 국지도로 승격할 수 있는데 어디로 할 것이냐고 했을 때 함안을 지정했습니다.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예산 30%를 부담할 경남도가 그 부분에 대해 함안을 선택함으로써, 국토부에서 기획재정부로 경남도 2개 노선이 신청되면서, 사천시가 당당히 1순위로 가 있었지만, 최종적인 경남도 결정으로 탈락하였고, 그로 인해서 그대로 둘 것이냐? 아닙니다.
어떤 방향으로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 재원조달이 가장 문제입니다.
추정사업비가 1천억 원을 상회합니다.
지방도 1002호선으로 경상남도가 그 건설비를 부담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홍준표 지사님 재직 시 한해 몇 차례씩 우선 첫 단계로 용역비를 달라, 용역을 해야 기본설계를 하고……
기본설계가 되어야 실시설계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경남도 도로 당국에서 그와 같은 용역비를 조금이라도 내려주면 결국은 거기에 꼬여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사업비를 해야 하니까 홍준표 지사님 계시는 동안에는 끝까지 반대해서 이 용역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대행체제로 되었을 때, 새로 부임한 부시장을 포함해서 많은 간부가 열심히 노력하고, 권한대행 부지사를 설득해서 우선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3억 원 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의회 승인을 받아 우리 예산 2억 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5억 원으로 사업 구상을 용역하는 것입니다.
1천억 원이 넘는 즉, 500억 원 이상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기획 구상을 통해서 그 사업을 신청하게 되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위한 구상을 어떻게 했느냐, 지방비 예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가장 빠른 시일 내 국고 지원을 받을 방법이 산단진입도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축동IC에서 나와서 흥사로 가는 흥사산단진입도로를 2차선으로 깔끔히 개설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지방비나 시비가 십 원도 들지 않은 국도비 전액 100% 예산으로 건설해 준 것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로의 승격은 4년, 5년이 더 걸리기 때문에, 4∼5년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면 장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업에서 탈피하여, 동쪽에 있는 산단과 지금 서삼면지역이 산발적입니다마는 2030도시기본계획에 항공클러스터를 서삼면지역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항공산업대교로 만들어서 결국 물류의 이동, 산단을 위한 즉슨 1002호 지방도 개설이 아니라 산단 물류 이동 도로, 국토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고자 그 방향을 바꾸었고, 지금 사천IC에 국가항공 산단을 포함해서 많은 산단이 개설되면 jam(혼잡, 교통체증) 걸려서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항공산업대교를 건설해서 항공대교가 분산 역할을 하면서 축동IC와 곤양IC를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축동IC가 더 곤양 쪽으로 옮겨오게 되어 있으니까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항공산업대교로 가자, 이렇게 하면 지방비가 아닌 국고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기본 구상을 통해서 사업신청을 해야 하고, 그 사업 신청이 예비 타당성 조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가피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의원님께서는 혈세의 낭비라고 했습니다.
‘낭비’라는 것은 쓸데없는 곳에 돈을 써서 아무런 효과가 없을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런데도 그와 같은 말씀을, 또 4년마다 돌아오는 선거를 안 치를 수가 없습니다.
선거의 여론을 의식했다면 평소 의원이 할 수 있는 일들 자체도 전부 선거를 의식한 것인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접하고 좀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종범 의원이 어떤 취지에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 나름 3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500억 원이 넘는 대행사업에 기본 구상 단계를 거쳐서 기본설계, 실시설계로 가야 한다는 그런 절차의 무지에서 기인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중앙 정치 무대에서 반대를 하기 위한 당리당략의 일환으로 무조건 선거용이나 선심용이냐고 퍼붓는 그분들을 본뜬 것인지, 아니면 사천대교가 연결된 서포면이 본거지니까 항공산업대교가 건설되어 혹시 중심이 곤양지역으로 옮겨질까 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 자체를 근본적으로 반대하고자 하는 것인가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질문인 제2사천대교 자체는 항공산업 클러스터와 연결하는 항공산업대교로 가기 위한 고심과 방안을 연구했고, 그것은 법 절차상 불가피한 기본구상용역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도로관리청인 경남도의 예산을 상당 부분 가져 왔고, 그것을 통해서 국토부에 산업단지대교, 즉 클러스터 연결도로로 설치하고자 노력할 뿐이지 결코 선거를 위한 여론 달래기용이 아니고,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범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이종범 의원 의석에서 – 예.)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항공우주엑스포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도 운영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비행 안전구역 내 소음문제를 말씀했고, 비행 안전 구역 외에서 에어쇼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활주로가 있어서 시각적으로 거기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소음공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건 초등학교 학생한테 물어봐도 아는 사실입니다.
거기 비행 안전구역 내에 있는 분들이 소음을 감수할 공감대 형성이 안 된다는 게 요지라고 앞전 열두 번째 대토론회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엑스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느냐, 아니면 소음에 대해 지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냐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산업에 관련된 종사자이거나 이해하는 분은 3일 간 하루 2회 정도니까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상시훈련비행이나 KAI 제조, 성능테스트, 비행, 일반 여객기 부분 등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가 엑스포 기간에 심한 폭음이 발생하니까 그 부분이 이해되지 않고 성이 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공감대 형성을 어떻게 하느냐, 목표는 좋습니다마는 방법론에서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까 봐 그 방법론이 사실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축산문제에서 조산했던 경우도 있었지요?
다만, 사람들이 사는데 정숙이 안 되는 부분이 문제입니다.
다만, 그 행사장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외부에서 오신 분, 사천시민 이렇게 구분해서 그 소비의 패턴을 통해서 추정할 수 있을 뿐이지 정확하게 경제적인 효과가 나왔다는 건 현재 기법으로는 아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사천읍에 국한해서 얼마나 소비가 되었느냐 하는 부분은 아직 숫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천 항공클러스터를 세계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홍보하지만, 시민들은 당장 코앞에 떨어진 이익이나 불편함을 이야기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13회 항공우주엑스포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되면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사랑받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 주십시오.
그리고 곤양면 생활체육시설 보완에 대한 문제입니다.
답변하신 내용에 모자이크된 특정인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5분자유발언을 할 적에 그분이 부지를 가졌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처음에 정만규 시장님이 곤양생활체육시설을 할 적에 그쪽 안까지 전체 마무리해서 테니스장, 족구장 시설도 같이하는 것으로……
궁도장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부분은 알고 있고, 저런 시설은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거기에 운동 기구 하나 없고, 쉬어갈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니까 아침에 지역민들이 운동하면서 이 시설이 무용지물이라는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9월 12일 준공 시 계속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고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 사업은 복지타운 조성 사업을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근본적인 취지는 부지 문제입니다.
제213회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서는 부지 매입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경남도 회계과 공유재산관리담당자와 통화해 보니까 우리 시하고 아직 공유해 본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 부서에는 아직 그 서류가 넘어가지 않고, 복지시설로 되어 있어서 복지부서와 실제 업무를 맡는 도로과 사이에 협의가 거의 이루어져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수하겠다, 매수하겠다는 의향서를 3일 전에 경남도에 다시 보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어서 회계과는 의사결정 기관이기보다 단순 집행기관입니다.
도로과와 사회복지 관련 2개 부서에서 곧 결정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 더 이상 보충질문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제2대교(사천항공산업대교) 건설과 관련하여 시장님께서 그 말씀을 했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6.13선거 즈음 깜짝쇼로 한 게 아니냐, 여론 달래기 식……
이 문제들을 처음부터 다각적인 부분을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사천제2대교에 국가지원지방도 노선체제 조정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제3의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김자호 도로과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체계로 가면 어떤 경우더라도 가능하다고 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볼 때 작년 6월 말에 기획재정부에서 노선 체제 확정이 마무리되면서 거기에서 기회가 떨어졌다니까, 지금 연결도로로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는 과연 이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공클러스터 확충을 위한 연결도로 구축사업에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기본구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를 가지고.
그리고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타당성 용역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2020년 이후 실시설계 용역 및 사업추진 계획을 내놓다 보니까, 이 예산이 물론 사업비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도로부터 3억 원을 받아서 한다고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인국 부시장님이 내려오셔서 정말 고생하신 줄 알고 있지만, 과연 이 사업이 가능한지, 저쪽에 흥사산단 문제도 생각을 안 해 보는 건 아닙니다.
흥사산단 진입도로 문제를 전액 국비를 가지고 했다는 사실을 대입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도 하지만, 지금 이 사항을 보았을 때 2021년이면 대한민국 국토이용관리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는 게 2020년, 2021년 그사이 아닙니까?
그 시점에 가면 예산을 들이지 않고 계획을 세우지 않겠냐는 그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2016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국지도 지방도로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업은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5년 뒤부터 시행합니다.
그리고 4∼5년이 더 걸린다는 건 다음 상계를 또 4∼5년 이후에 승격 시킬 것을 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도에 승격되었다고 하더라도 설계에 들어가는 게 5년 이후부터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라는 자체가 쉽게 올해 설계하고 내년에 착공하는 게 아니라 2014년 12월 17일 정부가 국가항공 산단을 정부 정책으로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기본 구상과 예비 타당성 조사에 2년 반이 걸려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와서 겨우 사업승인이 나서 이제 기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 착수는 사실상 안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직접 스스로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적어도 착수까지는 3∼4년이 걸립니다.
이 자체는 정부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계획을 세워서 정부계획에 반영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 달래기, 여론 무마용이면 일어나지 않을 자체 연도까지 당겨서 스케줄을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 사업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어렵고, 그 과정이 힘든지를 아실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자체는 예비 타당성 조사 기간 표시를 안 해 놓았습니다마는, 그것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 1천억 원의 국고를 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흔히 정치인들이 말씀하는 것처럼 1천억 원 준다는 것 자체가 이와 같은 절차를 다 밟아두고 예산이 반영 되었을 때 가능한 이야기이지, 우리처럼 백지상태에서 처음 출발하는 기본구상에서 기본설계로, 또 실시설계로 가야 한다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제시한 3가지 이유에 근본 의도는 포함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우려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경남일보 조간에 사천제2대교 건설 추진이라고 공보실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면)
기자들에게 다 뿌렸더라고요.
이 신문을 보면 사천제2대교가 당장 건설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천시민을 우롱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홍보돼야겠습니까?
공보실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내년 지방선거 즈음해서 당장 내일 삽을 뜰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분히 충족시키고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해 주는 시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사천제2대교 사업에 충실히 매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대교가 건설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김현철
박종권 윤형근 이종범 정지선
정철용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의회사무국 참석자(7인)
전문위원정순영
전문위원김홍덕
전문위원정재성
의사담당서기홍
주 무 관김미순
주 무 관하민희
속 기 사임수정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한대식
의 원정지선
의 원정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