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4차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8일(금)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항공경제국 소관
◦ 투자유치산단과 소관
◦ 정보통신과 소관
◦ 토지관리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항공경제국 소관
◦ 투자유치산단과 소관
어제에 이어서 항공경제국 소관 투자유치산단과, 정보통신과, 토지관리과에 대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산단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입니다.
제안설명에 전에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차현자 투자유치팀장, 배명희 공공산단팀장, 민간산단팀장은 연가로써 허성호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김성훈 산단관리팀장입니다.
전미자 공장설립팀장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참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0페이지, 용당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시비만 내년에 71억 원이 감액됩니다.
시비가 책정이 안 된 이유에 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른 데도 예산이 많이 감액된 부분이 있지만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하려면 집중해서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도비, 시비를 합해서 MRO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사천시 앞으로 등기가 됩니까?
연 1%로 보면 됩니까?
이것도 조성하면서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150억 원 정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상환 중이고, 2023년도에 7억 원 정도 상환해도 남는 금액이 130억 원 정도 남더라고요.
2020년도 발행해서 2년 거치 8년 상환하다 보니까 상환 기간이 10년 아닙니까?
올해 2차 추경 때 또 20억 원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2차 추경도 두세 달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4년도에 25억 원입니까?
2차 추경 때 20억 원 쓴 건…… 지금 사용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계약하게 되면, 일단 울타리도 쳐야 하고, 벌목, 토공 작업비만 해도 200억 원이 들어가는데 45억 원 가지고 턱도 안 됩니다마는, 사업을 착수해야 하니까 일부 벌목, 토공, 펜스 하는 데 돈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울타리하고, 벌목 작업만 해도 금방 소진됩니다.
571페이지, 사천시 산업단지관리 운용 계획 사업비가 있거든요.
이것은 전년 대비 약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기들이 사무실 신축할 때 진주로 가야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때 김규헌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하셔서 산단공을 방문했고, 이번에 종포 일반산업단지도 관리 운영에 대해 산단공에 위탁합니다.
그래서 6000만 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572페이지, 제2일반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이 있습니다.
우주항공과에 공공형 임대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그것과는 별개지만 연계되는 건 없습니까?
국비, 도비가 80%로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방비는 20%밖에 안 들어갑니다.
앞으로 그 지원센터는 활용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향촌2 지구산업 조성할 때 160억 원 정도 지방채를 발행했고, 지금 2023년도에 남은 금액이 약 25억 원 정도로 내년에 상환하면 다 끝나는 것으로?
완료되겠습니다.
잘 추진이 되고 있고.
추진되는 것을 오픈하기가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기업하고 잘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들도 나타나고 조선 경기가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앞으로 사천이 가야 할 먹거리에 대한 터전의 자루를 쥐고 계시니까 그만큼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안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첫 장에 삭감이 300억 원이 넘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누가 보면 투자유치산단과 예산이 1년에 얼마 안 되는데, 그중에 거의 70～80%가 삭감된 것은 앞으로 사천에 도비가…… 국비 지원은 별로 없지만, 건물 짓는 데 국비가 지원되어서 잘 짓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지원센터 등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할 수 있는 땅 마련이 빨리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써 사천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예산이 300억 원 이상 삭감되다 보니까 도도 그렇고, 나라가 우리 사천을 시피(업신여긴다) 보고 다른데 지원해 주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과장님께서 예산을 달라고 요청했고, 열심히 활동했고, 그 내용을 듣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담당자의 책임이 아니라고 봅니다.
도나 지금 정부가 사천을, 우주항공청도 마찬가지이고, 이 부분에서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에 대해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조성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 중에 준공된 것은 향촌일반산업단지는 분양을 조선 쪽으로 한다는 뉘앙스를 주는데 그 부분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오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 외 조성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나 국가 항공 일반산업단지 등 어느 산업단지가 중요한지 부분에 대해 자료를 해 놓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시행 중인 건 빨리 끝을 내야 합니다.
지금 경상남도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거나 조성되었는데 분양이 미진한 부분은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관내 있는 것은……
지금 김해, 울산, 가까이 있는 광양, 조금 더 먼 광주, 한 시간 반이나 두 시간 걸리는 대전, 조금 더 위에는 김제 등 일반산업 조성이 미진하거나 분양이 안 되어서 중지된 상태가 많습니다.
김해는 인구가 얼마인지 아시지요?
기반 시설…… 주변에 양산, 부산, 울산, 특히 울산도 산업단지 조성이 미진하거나 분양이 안 되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전체적인 부분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데 조성해 놓고 분양이 안 되고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데를 알아야 저희도 문제점을 파악해서 단가가 비싸면 단가를 조정한다든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경기가 조선하고 항공 쪽은 조금 올라가는 추세이고 다른 부분은 사실 국제적인 여건, 중국 등 수출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분양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과장님께서는 어느 산업단지 조성을 빨리해야 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안 하시니까, 두 군데 중 분명히 빨리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당 항공 일반산업단지를 보면 올해 71억 원하고 난 다음에……
2025년 12월에 완공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후년에 도로부터 얼마나 예산을 받아내야 합니까?
시비는?
내년에 71억 원 도비하고 난 다음에 도에서 내후년에 완공해야 하는데 100억 원 조금 넘게 도비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시비 200억 원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데 편성이 어떻게 될지, 조금 밀릴지…… 예산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말로 되었겠지요?
지사님께 방침을 받았습니다.
도 우주항공과의 확답을 받아서 전달받았습니다.
2025년도에 300억 원을…… 도비가 확실하다고 하니까 시비는……
올해 과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백 얼마밖에 안 되는데, 한꺼번에 시비를 200만 원을 받아낸다?
다른 산단 부분은 여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들을 자신할 수 있단 말씀입니까?
어쨌든 ’25년까지 완공할 수 있다?
자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믿고 싶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사실 가내시도 되지 않았는데 국비가 보조될 것으로 생각하고 100억 원을 올려놓았는데 그 100억 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300억 원이 된 겁니다.
안에 내용을 보면 100억 원 빼고 나머지 200억 원 정도입니다.
방금 200억 원 말씀하시는데 한 과의 예산보다 많습니다.
어쨌든 300억 원보다 삭감이 200억 원, 생각하면 100억 원 차이가 있어서 적게 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천시 예산 전체를 보면 일이억 원이 급할 때 그만큼의……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참 실망스럽다.
과장님이나 관계자분은 아닙니다.
사천을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신경을 안 써 주고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을 못 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사천 서부일반산업단지 당초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이 0으로 적혀 있네요.
0원이 아니지요?
서부 일반산업단지 조성.
그래도 지방채 등 진행된 사항이 꽤 되지요?
국비 재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시비가 안 들어가고.
신청하면 바로 내려옵니다.
아까 박병준 위원님에게 조금 연장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시설계서도 아직 안 되어 있고, 준공은 1년입니다.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실시설계가 언제 끝납니까?
지금 2023년도 말까지 공정률이 35%입니다.
그러면 65% 남습니다.
올해 8월 29일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개최해서 원안 가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내년에 실시설계는 10월에 된다는 말씀입니까?
주민들 마음이 바쁠 것인데, 2019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이 부분도 내년에 마무리되니까 국비도 129억 원 다 받아내고, 그다음에 도비는 없지요?
내년에 완공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박동식 시장님이 공약하신…… 같이 해 달라는 소린 안 합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빨리 마무리되어야, 분양이 안 되면 꽝이 되겠지만.
지역 발전이 골고루 될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도 빨리 확정해 주고.
실시설계해서 국비도 빨리 받아내고.
눈에 보이는 모습들을 빨리 진행했으면 하는 뜻에서 긴 시간을 과장님께 부탁 겸 질의하는 것입니다.
2개 사업이 빨리 끝나야 지방채상환도 완료하고 여력이 안 생기겠습니까.
대충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도 타당성 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돌릴 필요 없습니다.
임기 끝나고 얼굴 못 볼 때.
제2 일반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 관련한 국비 10억 원, 도비, 시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무리됩니까?
아까 박병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국비, 도비가 80%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산단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정보통신과 소관
(10시37분)
정보통신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영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자리를 함께한 정보통신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혜경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김홍규 정보전산팀장입니다.
박희판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통합관제팀장 최수진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98페이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과에 스마트 공모 신청 사업에 16억 5700만 원을 제하고 나면 정보통신과 예산이 서류상으로는 증액되었지만, 많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올해 정부에서 전산장애 문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민원24시에 일반인이 전산으로 서류 받는 게 문제가 있었는데, 사천시는 이번 정부의 전산장애로 민원이나……
아까 백업에 대해서 다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체적으로 전산장애가 발생했거나 중앙에서 오는 선을 받는 게 있을 것인데, 사천시에 전산장애가 발생했을 때 대응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장비를 수시로 교체하고 점검합니다.
사천시 집행기관에 내구연한이 된 컴퓨터를 교체하고, 업무보완용이 전산의 기본인데, 602페이지에 보면, CCTV 통합안전센터 유지 보수비, 노후 CCTV 교체 및 확대 설치, 603페이지에 지능형 CCTV 구축, 결국 이 사업이 CCTV 관련한 것인데 약 10억 원 정도 됩니다.
기존 노후 된 것을 바꾸는 것도 있을 것이고 새로 설치하는 것도 있을 것인데, 노후 된 것은 몇 년 정도 된 것을 교체하는 것인지 하고, 신설할 때 민원인의 신청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자체적으로 이 지역을 보고 신설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박아서 고장이 나는 부분이 있고, 차가 지나가면서 선을 절단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수시로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무분별하게 CCTV를 너무 많이 설치하면 시민들의 사생활 침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CCTV를 요구하는 지역이 많으니까 지능형이고 영상이 좋은 것으로 사업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603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스마트 경로당 구축을 말씀하셨는데 어느 과에서 공모사업을 합니까?
노인들이 생활하시면서 맥박, 심장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더 보완해서 노인들이 조금 편안하게 휴식하고 쉴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비나 시비로.
정보통신과로 이관한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에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사업 마무리 잘 부탁드립니다.
최동환 위원님.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3년도…… 개인적으로 24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분위기 업을 시키기 위해서 개인적인 자랑을 하겠습니다.
총학생회장 할 때 24대 때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면서, 59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DRM에 1억 1000만 원이 있는데,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해 주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DRM 관련해서 기존 가진 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규작업이 아니지요?
꼭 1억 원 이상 들어야 하는지?
지금 기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유지 보수인지?
플러스알파 해서 고도화시키기 위한 해커를 방지하기 위한 일환인지?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 관리, 보호하는 프로그램에 아무거나 들어가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도 국가 시스템이 해킹당해서 여러 가지 말썽이 많이 생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게 안 되게끔 전부 보완하는 장비들이 되겠습니다.
개인이 암호화해서 몇 번의 단계를 거쳐서 그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반건축물은 표시가 나지만, 정보통신 장비들은 손톱만한 것도 가격이 비쌉니다.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을 질의했는데 같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601페이지,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행정 전화 교환기 도입(IP-PBX)과 관련해서, 지금 진행하는 부분이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는 겁니까?
지금 쓰는 것을 두고 안 되는 것을 교체하는 뜻인지?
전화가 도청되고 장비를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면 도청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번에 시스템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 조직원에 대한 파이가 커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인지?
새로운 IP-PBX…… 조사해 보니까 여러 기능이 있더라고요.
통화도 가능하고, 디지털로 변환시킨 내용을 네트워크로 전송하고, 음성, 영상, 그런 시스템으로 파악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상당히 파이가 큰 것이거든요.
보았을 때는 규모가 큰 장비가 아닌데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시스템을 교환하다 보니까 장비가 좀 비쌉니다.
그렇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지원과 관련해서, 시내버스가 몇 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1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삼포교통 외 거창교통 등 이런 데도 일부 들어가는지?
시내버스에만 들어가는지?
지금 운행하는 부분이.
다른 곳도 운행한다는 그런 뜻인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은 신규가 아니고, 교체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 토지관리과 소관
토지관리과장 정현영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순미 지적팀장입니다.
김진철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정윤주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제창모 토지재조사팀장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607페이지에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개인 땅을 측량했는데 땅보다 모자라면 시에서 돈을 주지요?
만약, 필요가 없어서 안 사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현지 경계 조정할 때 최대한 양쪽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정금 문제가 최후에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조정금을 못 내는 상황이라면 기존면적을 맞추기 위해서 경계 조정을 조금 여유롭게 해 주는 편입니다.
사실상 면적을 좀 늘려야 되지만, 자기가 조정금을 낼 형편이 안 되어 못 내겠다고 하면, 조정금을 못 낼 사항이라면 기존 소유하고 있던 면적 내에서 맞출 수 있는 경계가 되는지, 전체적인 면적을 다 검토해서 현실 경계의 증감이 없게끔 해 주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모자라면 시비, 국비를 받으면 되지만, 내 땅이 10명인데 15평으로 5평이 불어났으면 사라고 할 거 아닙니까?
나는 형편이 안 되어서 필요 없다, 읍이나 동, 번화가에서는 산다고 하겠지만, 촌에는 시세도…… 팔리지도 않은데, 안 판다고 하면, 남는 땅은 옆집이나, 그 옆에 사람에게 떼어서 팔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다시 맞춰서 국공유재산의 증감이 없다고 봐도 될까요?
저의 얕은 지식으로는 기존 기준점으로 측량했다가 세계적인 기준점에 맞추다 보면 큰 변화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그 측량 기술이 발달하여서 정확한 위성 좌표를 잡아서 하다 보면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좀 밀리거나 변동되는 건 정위치 정비사업으로 정리하고, 그것이 안 되어서 복합적으로 정위치로 정비하지 못하는 지역은 불부합 지역으로 묶어서 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측량할 때 기준에 따라서 오차가 있으므로 오차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은 토지소유자에게 큰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610페이지 지적공부 전산화 DB 구축, 지적공부 전산화 사업이 아닙니까?
2022년도부터 매년 20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을 들여서 2024년도 2000만 원, 2025년도 2000만 원 해서 전산화를 끝내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년도에 생성된 연구 보존 문서를 이미지화해서 공부 시스템에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편성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해야 할 사업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전산화되면 이동 정리 결의서나 측량결과도, 지적재조사를 전산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마지막으로 609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가 3400만 원의 사업비네요.
읽어보니까 부과 대상이 택지 개발, 개발하는 것에 대한 부담금이 아닙니까?
그런데 3200만 원의 사업비 산출요구액을 보니까 검증 수수료하고, 의뢰 비용인데, 어디에 의뢰하는 내용인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개발이 종료되면 지가가 상승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승한 지가가 아직 공시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한 지가 검증을 저희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합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 지가 검증 수수료 400만 원은 감정평가법인의 지가 검증 수수료의 의뢰비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가 차액이 발생하면, 그 차액에서 개발 이익 부분에서 필수 개발비용을 공제해 줍니다.
보통 개발 업체에서 개발 이익이 발생하면 자기들이 필수 불가결로 들어가는 공사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공사비를 공제해서, 그 공제한 금액의 요율을 정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산출명세서를 저희에게 제출하게 되는데 산출명세서를 전문 평가법인에 의뢰해서 그 제출된 산출명세서가 맞는지 검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보통 한국경제개발연구원이나 한국행정연구원에 확인을 의뢰합니다.
그게 28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개발부담금을 받기 위한 검증 수수료나 감정료인데 지금 3200만 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남을 수도 있고.
2024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택지 개발이나 산업단지 조성이 들어온 것도 있지만, 차후에 발생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변동이 있다고 보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도 파이팅 하시고 응원 많이 드리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11시 35분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토지관리과는 큰 불만 없이, 민원이 약간 있었지만, 소통, 갈등 부분을 잘 해소했던 모범적인 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팀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다고 이 자리를 통해서 제 지역구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07페이지, 지적도 정위치 사업해서 9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느 신문사에 사천시 지적공부 지적 자료 정비사업 해서 토지 경계 분쟁, 토지 재산권 관련 소송이 좀 줄어들 듯…… 언론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천시 지적공부 자료 정비사업을 올해부터 5년간 지적도 정위치 사업 정비를 추진해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할 방침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이 정위치 지적도 사업예산 9000만 원에 편성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하고 지적도 정위치 사업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지적도 정위치 사업하고 재조사사업 경계성 구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측량 기술이 발전하지 못해서 그렇게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고.
지적도 자체가 현장하고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밀리는 구역이 있고, 일괄적으로 밀리지 않고 안에서 복잡하게 어느 집은 이쪽으로 가고, 어느 집은 위로 가고, 아래로 가고, 섞여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밀리는 지역은 재조사 사업을 하지 않고 정위치 정비사업을 해서 지적도 현황도로 동일하게 밀어주고, 그것이 오차 범위 내인 것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일괄적으로 밀어주고.
그런데 아예 복잡하게 어떤 거는 오른쪽, 왼쪽, 아래쪽 해서 일괄적으로 밀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쪽은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등록대장에 부지로 묶어서 토지 대장에 등록을 시키고, 그 부분은 저희가 국비 예산을 받아서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위치로 밀리면 정위치 사업을 통해서 마무리하고, 그냥 부지 안에 두 집, 세 집이 얽히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위치 할 것인지 돈을 주고 할 것인지를 정해 준다?
못 하는 지역은.
토지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인 재난안전과, 도시과, 건축과에 대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김규헌 박병준 박정웅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이기영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주 무 관최민수
속 기 사임수정
정책지원관송유라
정책지원관정재이
정책지원관하명균
○ 출석 공무원(3인)
투자유치산단과장방태섭
정보통신과장김영운
토지관리과장정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