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4일(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09시3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입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정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예산이 14억 5900만 원, 약 15억 원입니다.
15억 원 안에 시의원 열두 분의 급여까지 포함된 것 아닙니까?
거기도 1년 예산이 8억 원 정도 됩니다.
어린이 급식 관련도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을 증액할 부분이 있다면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추경예산이 2건입니다.
다른 실과에 비해서는 사업이 적습니다.
지하층 환경개선 공사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세 분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하는 데 환경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관변단체가 4개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곳으로 이전하셔서……
연구단체나 민원들이 오면 간담회를 하는 장소가 너무 협소합니다.
의정팀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집행기관에 강력하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예산에 대한 총액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하에 환경개선 공사를 했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변단체가 지하층에 있습니다.
저희가 집행기관과 여러 방면으로 협의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다 보니 그쪽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고 말만 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이야기하기보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9분 회의중지)
(09시50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축조 및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토의 시간입니다.
토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이 낭비 없이 경각심을 가지고 좋은 시스템을 구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하는 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시간도 길지 않습니다.
보통 위원회의 활동이 많기 때문에 시스템이 위원회에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회에 구축할 때는 더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패드를 이동시키고 배선 작업만으로 가능하다면 위원회에서도 종이 없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냅니다.
수량을 다 사용하기 전에 저희 임기가 끝날 것 같습니다.
미리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딱 잘라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업체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내년에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도 바닥에 배선이 있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 배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석으로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중으로 가부 결정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양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9월 7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 김민규 위원, 정서연 위원, 임봉남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의정팀장과 노력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 전산을 구축하는 것도 가성비라고 이야기하면 의회운영위원회가 먼저 있어서 활동하는 범위가 넓은데……
본회의장은 운영하는 기간이 짧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하느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조성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의원실 등 간담회 장소가 부족합니다.
의회를 원형으로 짓다 보니 그렇습니다.
사실 증축해야 합니다.
5층, 6층 2개 층을 증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을 당시 증축에 대한 생각이 없어서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직 증축보다는 수평 증축을 해야 하는데, 원형으로 되다 보니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지하에 관변단체가 나가면 활용하는 방안도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장소는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의회 의원들, 사무국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하나씩 더 좋은 방향으로, 잘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준 위원님께서 예산 증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2022년도 사천시의회의 예산 집행률을 보면 100%가 안 됩니다.
사업별로 차이가 납니다.
의정팀장님, 이 부분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 증액에 대한 부분……
지출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 쓴 다음에 증액에 대한 부분은 정책적 대안이라든지, 증액한다면 명분 있는 사업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의정팀장님, 100%, 130%, 150% 집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632조 원 정도 될 겁니다.
예산을 살펴보면 과학, R&D 쪽이 16% 삭감되었습니다.
특히 항우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우주항공청 관련 부서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앞으로 그쪽에 더 투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6% 삭감되었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각박합니다.
우리도 내년도 예산이 각박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예산, R&D 감소, SOC 예산 등 전문가들이 지방재정에 대한 대책이 불투명하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오는 돈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 증액이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05년도 이후 최소로 증액하겠다고 합니다.
감소는 안 했지만 최소로 증액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미리 대책을 찾아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번 시정질문 때 이 부분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방안이 있는지……
사천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 더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산회)
김민규 박병준 임봉남 정서연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이수만
○ 의회사무국 참석자(6인)
사무국장한윤철
의정팀장이중기
의사팀장하민희
주 무 관김미경
속 기 사이준태
정책지원관송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