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8일(월)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13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집행기관 부서별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수립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일 없이 시민들이 고루 혜택받을 수 있도록 면밀하고 심도 깊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3시01분)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공보감사담당관의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는 500만 원이네요.
500만 원이 삭감돼서.
작년에 자격증 응시료 지원금이 1000만 원이었습니다.
당초예산이 25년도 1000만 원인데.
2025년도는 1000만 원인데 500만 원이, 나는 사람이 많이 참석을 안 해서 삭감이 됐는지 싶었습니다.
홍보가 덜 돼서 그러나?
홍보를 좀 해서.
청년들이 일단 취업 욕구라든지 이런 게 아직 이렇게 우리 지역에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아무래도 지원이 많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사천시에 보면 젊은이들이 많이, 사천에는 많아도 동지역은 실제로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것도 좀 더 올려서 면접을 많이 보고 청년이 살기에는.
1인당 15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지금 2026년도 예산안을 다루고 있지만 2025년도 것도 전재석 위원님이 이어서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뒤의 팀장님들께서도 답변을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년도 전체 예산이 25년도보다 전체적으로 1000억 원 정도 늘어난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 시가 준비 중인 우주항공 특별도시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또 해양 관광에 대한 부분들도 챙겨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지만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뒀는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사회 안전망이나 사회복지나 이런 것보다도 지속 발전이 가능한 사천시 주춧돌을 1조 원 시대로 해서 주춧돌을 놔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1조 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편성 첨부 자료에 보니까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 의견에 대한 설문조사도 항상 이루어졌듯이 또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총 300명 정도의 사천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서 먼저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성별을 봤을 때 남성 인구가 지금 좀 더 많습니다.
그런데 1번 문항에 보면 성별에 대한 부분들 남성이 45% 정도 되고 여성이 55% 정도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연령대도 우리 시의 25년도 9월 기준으로 한 연령대의 비율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아쉽지 않나, 저는 그런 부분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거주 지역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용역 업체를 통해서 이 부분들이 이루어졌는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서 설문을 미리 작성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이것은 용역을 한 것은 아니고 우리 시에서 매년 하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다음에 주민들의 생각들을 녹여내려고 매년 업그레이드시켜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예산서가 만들어질 때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때는 성별이나 나이대별 비율을 한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주셨을 때 마찬가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208억 원 정도 증액이 됐고, 그 부분에 있어서 창원대 캠퍼스 부지에 135억 원, 청년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5억 원 증액됐고, 재정안정화기금 63억 원, 시설관리공단 8억 4000만 원, 이 부분을 빼면 크게 변동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더라고요.
기존과 사업은 동일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달라지는 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염원이던 4년제 대학을, 지금 임시 캠퍼스는 와 있습니다만 본 캠퍼스를 유치하는 게 가장 큰 내년도 주안점이기 때문에 일단 부지가 내년에 제공되어야 2027년도 사업을 내년에 신청합니다.
그때 신청해서 약 901억 원의 건축 사업비를 확보해야 캠퍼스 건립에 돛을 달기 때문에, 순항할 수 있습니다.
주안점은 내년도 지금 예산 135억 원을 지원해서 사실은 무상 제공입니다만 국가기관의 땅을 양여할 수 없기 때문에 매각 형식을 빌려서 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땅만 제공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적이거나 내부적으로 서로 협의해서 2030년도에 캠퍼스가 개소될 수 있도록 창원대학교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른 기타 사업들은 크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 증액 말고는 크게 증액되는 내용은, 변경된 내용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가 인구 측량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을 이번에 24억 원 정도, 6억 원 정도 증액을 해서 24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은 경우는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연구용역 진행에 앞서 각 부서마다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에 대한 부분들, 특히 앞서 이루어졌던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해서 또 가점을 받을 수 있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27년도에 바뀌는 부분들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소 지역에는 기본 사업비가 70억 원, 우리 지역은 관심 지역입니다.
관심 지역은 18억입니다.
그래서 물론 사업 평가를 통해서 관심 지역에 최대 40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지금 소멸대응기금은 지금 1년 차, 2년 차이기 때문에 저번 5분 자유발언에서 박병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당장에 우수 지역으로 될 수는 없는 것이고, 1차 연도분이 남일마레 워케이션센터 건립에 18억 원이 투입돼 있고, 2차분 올해분은 산후조리원 건립에, 내년에도 산후조리원 건립에 18억 원이 다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36억 원이 산후조리원 건립, 일단 그 사업을 잘 진행해서 평가라든지 사업 진행 과정들을 잘 설명해서 우수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계속해서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이 사업이 내려온 지가 꽤 4년 차, 5년 차 접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서 진행했던 저희 시의 사업들 중에서 너무 관광에 치우치는 또 유동 인구에도 치우치는 사업들이 너무 많이 진행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정주하시는 인구, 사천 시민분들을 위한 사업들이 정말로 이루어지면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 178페이지에 시정 혁신에 있어서 혁신 보드 운영과 시정 혁신 및 적극 행정 워크숍 개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이 부분들이 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효과나 적극 행정이 반영된 좋은 사례가 있었는지 질의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혁신 주니어 보드나 적극성이나 이런 모든 자료들 받고 경진대회도 하는데 일단 직원들의 소양 의식이나 역량이 강화돼야 하고 의식도 제고가 돼야 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 워크숍을 통해서 직원들의 핵심 역량이나 적극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사고들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런 워크숍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지금 교육받은 사람들이 혁신 주니어 보드나 여러 가지 적극 행정에 대한 제안이나 공모를 계속 직원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없이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혁신에 대한 생각들을 직원들이 스스로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혁신 보드나 시정 혁신이나 적극 행정에 대한 부분들 특히 저연차 공무원들을 위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의견들이 실질적으로 시정에 바로 반영이 되면 정말로 말 그대로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계획을 한번 잘 세워주셔서 또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 이따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정의 모든 기획을 다 하시고 또 당초예산 편성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사무관리비 중간쯤 의회 예산 제안설명서 자료 제작과 관련하여, 이 부분은 우리가 받아보고 있는 이 자료인가요?
물가 상승률보다 많이 높아진 게 아닌가 생각해서.
이렇게 딱 정해져서 어느 과목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나 이런 것들은 포괄적으로 쓰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증감해서 2500만 원인데 그중에 하나씩 조금 올라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분 2차분, 이 부분도 10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역 기간이 올해 9월 그래서 내년 9월까지 1년간인데, 작년 1차분은 1억 원을 이미 계약해서 발주를 했고, 2차분은 1억 960만 원 정도 됩니다.
300만 원은 조달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2차분을 반영해서 내년도 10차분이 10년치이긴 한데, 36년도 10년치인데 내년도에 용역 완료가 되면 36년까지의 우리가 시에서 해야 할 일들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시나 의회에서 앞으로 용역을 저희들이 감수를 하고 발전 방안들을 저희들이 나름의 컨트롤해서 우리가 나갈 방향들을 다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 놓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용역 기간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산출할 때는 연구원들 고급 인력들이 몇 명이 들어가서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런 산출 내역서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얼마인지, 비용들이 얼마인지, 이래서 총괄적으로 용역비를 산출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인건비, 용역은 주로 인건비죠?
대부분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 이주 지원 대출 이자와 월세 정착금 지원을 보시면, 176페이지 하단 쪽에 있습니다.
대출 이자와 이런 부분들,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거기에 결정돼 있는 정책들을 집행하려고 사전 수요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해양생태보존원 직원들에게 주택 자금이 필요한 사람 그다음에 전세 자금.
32명에서 42명입니까?
42명에게 이자와 월세 지원 등.
그래서 개원식에도 갔는데 그분들이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들을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서 이주할 분들이 있으면 주택 자금, 매매 자금에 대출 이자 지원이라든지,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지원하는 겁니다.
기관은 알았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분들이 살다가 이탈할 경우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혹시 계획에 있습니까?
다른 데 전입을 가신다면.
그리고 또 청년 도전 지원사업, 아까 면접 수당 이런 것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청년 도전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 쓰셔서 면접 수당처럼 계획을 세워놓고 또 삭감되지 않고 계속 청년들이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전 지원사업이 잘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예산이 정말 낭비되지 않도록 기획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2026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 요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조 원 시대의 문을 아직 넘지는 못했지만 예산 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당초예산에 1조 원 넘어온 게 처음이지요?
결산하면 1조 원 넘은 지가 꽤 오래됐어요.
결산은 넘었지만 당초예산은 처음입니다.
제가 26년도에 세입과 세출 중에 저희 같은 경우는 세출을 주로 봐왔는데 이번에는 제가 세입을 중심으로 보고자 합니다.
담당관님, 예산안 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실 예산 총칙 제일 아래에 제7조가 있습니다.
제6조 예비비도 약간 줄은 상태이고, 제7조 지방채 및 차입 한도액이 작년 당초예산보다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그러면 줄어든 것은 아마 이번 2025년 회계 때 지방채를 썼거나 상환이 안 됐기 때문에 한도액이 늘어나지 않으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350억 원에서 11억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금방 담당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조 있지요?
지방재정법 관련해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상 편의를 위해서.
이 과목이 돈이 남는데 못 쓰고 놔두면 불용밖에 안 되니까 이 과목으로 이용해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편의상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추경 때도 보통 보면 8조나 9조에 내용이 적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세입 관련해서 지금 당초예산안에 관해서는 작년 대비 올해 1000억 원 가까이 950억 원 정도, 약 1000억 원이라는데 이 1000억 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이나 행정의 노력의 대가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전년 대비해서 지방세가 약 400억 정도, 전년 대비해서 지방세도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이라든지, 보조금은 물론 정부 예산안이나 거기 반영된 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증액된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1조 원을 만들 수 있지 않았나.
950억 원 정도 예산이 증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입총괄표 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방세 수입이 있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죠?
공유재산 임대료가 20억 원 지금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수입에 보면 20억 원이 는 것과 또 세외수입을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약 88%, 22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제가 의구심 난 게 여기입니다, 여기.
세외수입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25억 원밖에 안 되는데 왜 48억 원, 갑자기 뻥튀기됐는지, 한 해 만에 이렇게 뻥튀기되기 쉽지 않거든요.
공유재산 임대료인데 임대료가 한꺼번에 2배로 늘었단 말입니까?
아니면 뻥튀기된 이유가 설명이 돼야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의 재산 임대료 수입이 88% 는 게.
그래서 아마 임대료 예산이 급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서에서 제출한 세입 추계서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거로 추계를 잡는 것이지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산서 세입은 확정된 가격은 국가에서 보조금을 100억 원 주기로 해놓고 50억 원으로 줄일 수도 있고, 그러면 다 추경 때 추경을 해서 그걸 세입을 또 바로 맞추기도 하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담당 부서 투자유치산단과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말했던 것이지요?
나가면 또 들어올 것이라 보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지요?
내년 1월부터 서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220-07 그 외 수입 부분에서 25억 8000만 원에서 107억 9000만 원, 108억 원 정도로 뻥튀기됩니다.
317% 뻥튀기가 됩니다.
그 외 수입, 이 부분에 관해서 25년도는 예를 들어서 26억 원밖에 안 됐는데 내년에는 108억 원 가까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93억 원이 우리에게 다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정책을 원래는 우주항공청 직원들에게 임대 아파트를 임대해 주는 정책을 했었는데 삼정그린코아와 계약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전세금들을 다 회수하게 됩니다.
그게 9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비세라든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그게 전년 대비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과하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외 수입에 대해 아까 말씀하시던데 내역을 보면 지적재조사 조정교부금이 25억 원, 지방소비세, 지방교부세 감소분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게 67억 원이고, 우주항공 이주 직원 공동주택 단체 입주 임차 보증금이 5월에 만료되면 93억 원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 같이 공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세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먼저 질의드리고 난 다음에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25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세출총괄표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평가라고 보기보다 이게 관광정책과와 문화예술과의 예산이 증액돼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양수산과도 마찬가지이고 내년도에 신규 사업들이 선상지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몇십억 원 들 게 아닙니다.
몇천만 원밖에 안 들어요.
총 9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던 선상지와 기타 등등 몇 가지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3억 원 이상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5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 예산액이 얼마였느냐 하면 관광정책과가 122억 원이었습니다.
문화예술과가 118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에 사업비가 얼마 늘었느냐 하면 관광정책과는 66억 원 늘었습니다.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얼마 늘었느냐 하면 약 38억 원 늘었습니다.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국비라든지 매칭도 있고 등등 해서 그렇다고 본다면 관광정책과와 문화예술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이 네 과가 상대적으로 금액이 상당히 증액됐습니다.
어떻게 이 부분들을 평가하느냐가 문제인데, 한 번씩 다른 민원이나 사업들을 했을 때 항상 했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돈이 없다.
신규 사업은 안 된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했던 말씀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 내년에 관광정책과와 문화예술과, 이 돈이 100억 원이 넘습니다.
1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두 과에다가 상대적으로 확 이렇게 돈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기획예산담당관실의 내년 부서 정책과 목표가 무엇입니까?
부서 비전과 부서 목표가 무엇입니까?
저번에 업무 보고할 때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시정 목표, 새로운 시작 행복한 사천을 통해서 부서의 비전과 목표를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목표와 비전이 한 부서 또는 두 부서의 예산을 100억 원 가까이 몰아준다는 비전과 목표는 없었습니다.
1조 원이 된다고 해서 그냥 내년 사업이 내년 선거라고 등등 이렇게 편성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분명히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인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드립니다.
처음에 제가 드렸던 2025년도에 관광정책과와 문화예술과가 올해 예산안으로 큰 불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쭤봤고 한마디로 “예.” 했습니다.
“예.” 그 한마디로 그냥 100억 원을 몰아서 편성해 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늘어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비교 분석해 보니까 제가 24년도 같은 경우는 과가 약간 혼재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24년도 당초예산, 25년도 당초예산, 내년 당초예산을 보면 예산에 큰 변동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삼십몇억 원이 넘지 않겠습니까?
10억 원씩, 11억 원씩, 13억 원씩,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지금 자료는 그렇게……
도비 지원사업이 솔섬 무지갯빛 탐방로도 도비 39억 원, 시비 20억 원, 이 정도 돼 있고, 솔섬 탐방로도 도비 7억 8000만 원, 시비 4억 2000만 원, 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특별지원금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나온 돈이냐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세입이 1조 원이 들어오면 각 부서별로 도비는 무슨 보조 사업, 국도비 보조 사업이나 도비 보조 사업은 물론 매칭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분류가 되지만 어떤 사업들은 이 돈이 어디에서 나와서 여기에 편성되고 이런 것은 특정 목적 사업이 아니면 분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발전소 주변 지원금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특별하게 기금이 있어서 다른 데 쓰는데.
다 썼을 거예요.
271억 원인가.
LNG 전체.
그것을 4년, 5년 뒤에 나눠서 주지만 이게 전체가 얼마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특별지원금을 받을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입니까?
102∼105억 원 사이 약간 그럴 겁니다.
이 부분에서 아까 특별기금이라든지 쓰는 부분을 정리하면서 보고를 해야 되니까, 쓰는 장소는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어떻게 썼다는 것은 피드백해야 하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돈을 솔섬이라든지 10억 원, 12억 원 등등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질문한 부분입니다.
아까 담당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외 수입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신다고 했으니까 정리해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방 공공기관 통합 채용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하반기에 두 차례 채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지금 계획된 채용 인원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결원이 생기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내년도에는 16명 정도의 결원 사유가 있기 때문에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2022년 것을 제가 잘못 봤습니다.
2026년도 내년에는 2회 정도 정기적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올 연말에 결원 현황을 조사하고 내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2회 정도 충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 금액이 상당하게 많이 잡혀 있고 우리 시가 채용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서 18페이지에 보면, 전입 축하금 5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2500명분이고 20만 원 상당입니다.
혹시 내년에 우리 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인구가 몇 명인지 질의드립니다.
인구 현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0만 7800∼7900명 정도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통계를 분석해 보면 사망 인구가 1200명, 1300명이 됩니다.
400∼500명 출생하면, 그리고 다행인 것은 전입, 전출 인구가 그래도 200∼300명씩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소 지역은 아니고 관심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완만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관심 지역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5억 원이라는 예산이 상당 기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유지돼야 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계속 우리 시가 다른 방법으로 이 예산을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런 부분들도 계획이 있으신지, 이와 함께 전입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64만 원 정도 돼 보입니다.
이와 또 반대로 우리 시에서 다른 지역으로 학교를 가서 만약 그 지역에 이런 정책이 있으면 주소지가 또 옮겨질 것 아닙니까?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파악이 되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이게 타 시군에도 저희와 유사한 정책들을,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전입 축하금이나 결혼 축하금, 또 출산 장려금 다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근원적인 해결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도의 인구정책 회의를 가면 서로 올리지 말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쪽이 올리면 저희들도 올려야 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주민들은 수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인구 증가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질적인 인구에 의해서는 어차피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일단 청년이 들어오려면 일자리가 우선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다행인 게 우주항공 복합도시라고 해서 일자리 창출이 조금 되고 있기 때문에 전입 인구가 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기숙사비 지원이라든지 전입 축하금, 월세 지원, 서로 타 시군들도 유사한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적으면 적었지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시군 따라서 많은 예산을 책정하기에도 사실 곤란한 입장입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중간 정도의 수준을 유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재정자립도가, 지금 저희 시가 14%에서 지금 내년에 16% 정도 되고, 대도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50%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도시들과 저희가 경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지방 도시한테는 불리한 인구 정책이고, 조금 전에 이야기 주셨듯이 이러한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특히 일자리 플랫폼 1개 구축하는 데 거의 20∼30억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차라리 이런 예산들이 장기적으로 그런 쪽으로 편성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비비에 대해서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4억 원 정도 증액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전에 24년도, 25년도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사용 부분들을 봤을 때 재선충에 상당 부분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6년도 올해에 재선충과 관련된 녹지공원과 예산이 총 15억 원 정도 지금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19억 원 정도의 예산이 재선충과 관련된 부분들도 생각하고 있는 예산인지 질의드립니다.
물론 재선충도 자체적으로 예산 사업비가 부족하다면 재난에 가깝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도 검토를 해서 일반 예산에 부족하다면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녹지공원과 예산서를 보면 국도비를 통해서 내려오는 금액들도 상당 부분 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시비로 해서 나가는 예상되는 금액이 5억 원 정도 되고 거기에서 또 저희가 따로 이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우선적으로 그런 쪽으로 먼저 편성됐으면 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라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계속 몇 년간 저희가 재선충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 부분 가져갔던 예산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이 예상되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쪽으로 편성이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과에 편성이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주민 의견서 설문조사에 5번과 6번 항목을 보면 매년 이 부분이 똑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천시의 내년도 예산 편성 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 축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 이 분야의 1등과 2등이 항상 똑같이 나옵니다.
첫 번째, 제일 필요하다고 그다음에 제일 축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문화, 관광, 체육 분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일 확대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제일 축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복지, 보육, 돌봄, 이런 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지표를 혹시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어떻게 읽고 계신지 질의드립니다.
또 그에 대해서 타당하고 근거가 된다면 반영시키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복지나 관광, 문화 정책들은 주민들의 체감 영역에서 그렇게 체감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정책들을 집행할 때 집행과 환류를 시킬 때 한 번 더 주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예산을 삭감할 수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기획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정말 팀원들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아까 최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정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93억 원이 내년 5월이 되면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혹시 다른 정책을 하고 계십니까?
주택을 제공하지 않는 대신 주택 매매, 이자라든지 돈을 현금성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올 하반기에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그렇게 시행될 겁니다.
집을 관리해야 되고 집은 우리가 임대를 해서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라든지 지금 93억 원이 삼정그린코아에 묶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돈은 우리가 다시 돌려받습니다.
그래도 영구히 주는 것은 아니고요.
지원책이 원래 2년에서 4년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주해 온 직원들이 지금 우주항공청이 작년에 왔기 때문에 앞으로 2년만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6페이지, 우주항공 캠퍼스 설립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기념품이 제작되었습니까?
입학 기념품 제작에 750만 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1인당 50만 원.
금배지 한 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학생들에게 배지가 과하다 싶어서 50만 원 상당의, 내년에 입학할 학생들은 한 25명 됩니다.
금배지를 주면, 금이 한 돈에 82만 원입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최동환 위원입니다.
이런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산안 4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민간이전 관련된 내용입니다.
307에 보면 민간이전 135억 원이 뻥튀기됐습니다.
세출입니다.
세출 민간이전에 135억 원 이것도 학교 그 돈입니까?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전체로 보면 작년에는 1113억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248억 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마이너스를 하면, 산수로 치면 135억 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135억 원이 민간이전에 그러니까 학교 그것 한다고 간 돈입니까, 아니면 민간인이 갑자기 이렇게 백 얼마씩 늘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수업 보조금에 7억 원이 늘었고 사회복지 사업 보조에 40억 원이 한꺼번에 늡니다.
135억 원 중에 보면 민간행사사업 보조라고 해서 27억 원이 늡니다.
돈이 한꺼번에 27억 원이 넘습니다.
신규 사업도 있고 등등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또 26억 원이 늡니다.
합계를 하면 53억 원이 됩니다
맞죠?
54억 원이네.
54억 원이 좀 넘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플러스 55억 원을 갖다가 덤터기로 넘겨줍니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5억 원도 아니고 약 55억 원입니다.
이것은 민간사업보조 행사비 또는 등등 이렇게 나가는 돈이 제3자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선심성으로 내년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돈을 그냥 준 것 아니냐.
그냥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는 선거 마치고 줘도 됩니다.
6월 3일에 선거가 있으니까 선거 다음에 2차 추경 때 지급해도 되는 돈이라면 삭감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없던 행사, 예를 들어서 행사비가 4000만 원이었는데 8000만 원을 넘겨준다?
이 부분들은 어폐가 좀 있다.
조사해서 공유한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내가 발언을 안 하겠습니다.
이것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계속 열심히 하실 것이고 제가 열심히 안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저희들한테 이야기했던 것은 “돈 없다.”, “뭐 없다.” 등등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신규 사업들이 내년에 이상하게 선거인 해에 펑펑펑 있다.
돈이 민간행사보조사업에 이십몇억 원씩, 보조금 등등 해서 약 54억 원이 나간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어느 누구도 ‘이 문제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들은 조사해 주신다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담당관님께서 사천시 인구가 10만 8000명이라고 하셨지요?
2025년 7월 기준으로.
밀양이 옛날에 1966년에는 20만 명이 넘었어요.
지금 25년 7월에 10만 명이 무너져서 9만 9000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2026년도 일반회계가 얼마인지 압니까?
1조 300억 원 정도 됩니다.
특별회계가 1375억 원, 밀양시는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적고 약 8000명 이상 차이가 납니다.
넓이라든지 산업 구조라든지 등등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밀양시는 내년도, 아직 결정 나지 않았지만 당초예산이 1조 1594억 원입니다.
플러스 추경에는 또 1000억 원 정도 추가된다고 하면 1조 20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천시를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안입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준비하는 것을 보면, 중기재정계획 21페이지를 보면, 사천시 중기 세입 전망을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다 포함해서 2026년도 1조 1600억 원 정도, 2027년 1조 1700억 원, 연평균 성장률이 0.9% 계산해서 나오거든요.
이 계산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맞추려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노력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계획만 잡은 게 아니니까.
왜냐?
성주시도 그렇고 거의 인구가 비슷합니다.
인구가 비슷한데 산업 구조라든지 등등 약간 다릅니다.
인구 소멸 지역, 관심 지역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해서, 다릅니다.
시장님도 어디에 가니까 1조 원 시대를 연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어디 가서 1조 원 시대를 열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님도 아까 설명하고 인사할 때 1조 원 시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사실 조금 우리한테도 부끄럽습니다.
우리 시의원한테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다른 데는 1조 3000억 원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1조 원 시대라고 자랑하니까 사실 저도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적으면 적은 대로 얼마나 올곧게 정확하게 쓰이는가.
잘 쓰이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세입도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들을 노력하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의 팀장님도 계신데,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밀양시와 단순 비교를 하셨는데, 밀양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 구조나 우리와 여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가 9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할 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가, 1000억 원 정도만 더 받으면 되는데 쉽지 않은 단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데 계속 외부적인 영향이나 내부적인 세입 감소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게 편성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년을 노력해서, 전년도, 전전년도에 노력 안 했겠습니까?
노력해도, 사실 1조 원의 목표를 아무리 삼아도 안 됐을 뿐이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또 외부나 내부적인 기회가 닿았기 때문에 관련 부서라든지 그런 데서도, 시장님께서도 목표를 삼았기 때문에 관련 부서, 국회나 아니면 중앙부처를 쫓아다니면서 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뛰어다녔기 때문에 1조 원의 시대가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기다리면 1조 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예산을 몇천억 원 늘리는 게, 몇백억 원 늘리는 게 쉬운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리고 밀양의 1조 1500억 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부적인 것 아니면 산업 구조나 주민들의 노력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단순 비교를 하자면 인구도 우리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7000억 원, 8000억 원 합니다.
그것은 왜?
군부이기도 하고 또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는 기존 자원을 가지고 1조 원을 만든다는 게 쉽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만 마치겠습니다.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일반회계가 1조 원 넘은 지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나갔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잘못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시군마다 나름대로 산업 구조와 인구 구조와 넓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자는 뜻은 아니고요.
그런 구조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물난리가 났다든지, 하동군 같은 경우 물난리가 나서 천몇백억 원을 지원하고 그때 8000억 원이 넘었어요.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는데, 우리가 자꾸 1조 원 시대 자랑을 하고 하니까 내가 우리 시민들한테 미안해서 그 내용들을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나.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입니다.
그리고 같이 오신 간부님들도 올해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기후 변화, 여러 가지 민원 등 다 받아서 해결해 주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또 내년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이사장님과 간부님들의 수고에 큰 박수를 드리면서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모품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 장소가 두 군데인가 세 군데에서 구입합니다.
본부와 각 팀별로 장소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장소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동지역에 있는 데와 또 읍면지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관내 업체에서 합니다.
특히 소화기 같은 경우는 40대인가 캐비닛 내의 소화기를 교체한다고 돼 있거든요.
1대당 4만 원에 40대인가 50대인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규격에 맞는 것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도 구매를 관내에서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일단 계획상 그렇게 돼 있지만 나중에 정산할 때 보면 알겠지만 모델 등등 보면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기관에서 사야 한다고 그랬습니까?
조달청에서 사야 한다.
이런 부분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같은 제품이면 관내가 조달청보다 싸면 거기서 사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26년도 예산안에 올라온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이 8억 정도 증액돼서 26년도 매출은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시고 경영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먼저 질의드립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인근의 자료를 확보해 보니까 거의 비슷한데요.
그래서 작년도 우리 수입액이 케이블카만 68억 원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 되면 약 4억 5000만 원 정도, 5억 원 정도 되면 63억 원 됩니다.
내년에도 그 정도 수준에서 63억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또 수입이 되는 게 수영장과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입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가 실내수영장보다 이용객이 많습니다.
또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라인댄스라든가 이러한 신규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체력단련장에 대한 수익금이 있고, 실내수영장은 체력단련장을 이용하면 1만 원만 더 플러스 됩니다.
실내수영장은 거의 다 이용객이 고정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실내수영장도 작년 대비 이용객이 좀 늘어났다.
그리고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친절로써 고객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홍보비나 사천시에서 진행하는 행사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케이블카에 대한 매출이 많이 줄어든 부분들이 이게 올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매출에 대한 부분들은 더더욱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지금 증액된 예산 8억 원에서 대부분이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분들, 성과금에 대한 부분들이 차지하다 보니까 오히려 홍보비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예전과 동일한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케이블카뿐만 아니라 체육관리시설에 대한 부분, 상하수도시설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책임을 다 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케이블카가 메인이고 중점을 두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매출이 상당 부분 낮아지다 보니까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평가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케이블카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반영될 것이고 그리고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부품비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25년도 예산 중에서 부품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용액이 있었는지 질의드립니다.
지금 현재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구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모품비기 때문에 당장 이것을 구입해서 바로 넣으려고 하면 너무 예비품이 충분히 확보돼야 합니다.
사실 재고량이 이월됐으면 이월되었지 불용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카에 대해서 저번에 최동환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연회원을 모집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여기서 사천시에다가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초에 조례 제정이 통과되면 내년 통과된 그날 이후부터 연회원을 모집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홍보비 관계는 그 전과 방법이 달라서 거의 다 SNS나 유튜브로 홍보를 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존 하는 것은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여기에서 상당히 홍보도 하고 요새 같으면 신입, 예비 시험 치고 난 학생들, 대학 갈 학생들도 우리가 시민가로 해서 할인을 하고 실정입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케이블카에 대한 연회원비를 7만 5천 원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동반자 세 분까지는 사천 시민의 5천 원 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7만 5천 원 정도면 두 번 정도 탈 금액으로 연회비가 책정이 되는 거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희 케이블카가 생긴 지 어느 정도 됐고 사천시의 시민분들이나 인근에 계신 분들은 한 번은 타봤을 법한 그 정도의 누적 관객 수, 시설 수가 됐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케이블카가 하나에 탑승해서 끝나는 부분들이 아니고 오히려 각산정류장 끝에 더 많은 시설이 들어와서 케이블카를 이용해야만 꼭 그 시설로 갈 수 있게끔 만드는 하나의 수단으로 만드는 게 오히려 더 나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녹지공원과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고 관광진흥과에서도 그러한 사업들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의 각 과하고 유기적으로 같은 그런 내용을 공유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하나의 이동수단이 되는 게 오히려 케이블카의 매출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제안설명서 27페이지에 보면 CCTV 노후화에 대한 교체 부분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NVR 교체가 돼 있는데, 혹시 이게 CCTV 몇 대 정도의 용량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케이블카사업팀장 김강채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 설치했던 대방경기장 CCTV는 총 24∼25대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후화되면서 기록 저장 장치가 저장이 안 되는 순간이 발생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교체 건입니다.
그냥 24대에 대한 기록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예산서 98페이지에 보면 지삭 고정 위치 이동 전용 장비 구입으로 돼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이 어떤 것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비로 로프를 당겨서 일정 부분을 다시 감아서 교체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부분 하중을 받는 부분을 부분 하중을 안 받게 만드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드리자면 2022년에 통영에서 감사원 지적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무엇이냐 하면 이게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법적 사항인데 12년마다 위치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 12년이 지난 시기에 위치 이동을 해서 벌금형을 맞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12년이 되기 전에 9년 차에 적용을 해서 한 번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지삭이라는 것은 매다는 밧줄입니다.
그래서 케이블카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길에 대해서 항상 하중을 받는 위치에, 그러니까 마모나 축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위치를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팀장님이 생각하실 때 저희 정류장이 총 세 곳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김민규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즐기고 볼거리 인프라가 구성되면 저는 좋을 것 같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지금 없는 거네요?
이게 된다면 운영 자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질의를 드렸던 이유가 하나의 이동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안전이나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이 문제없이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공단에서 사회적 책임 CSI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내년에 그런 계획이, 다른 바뀌는 부분들이 혹시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는 것은 계속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 중에서 제일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개인정보 보호나 데이터 유출 방지, 그런 보안에 대한 시스템, 보안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내년도 시스템 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55페이지에 보시면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유출 방지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최근에 각종 사이버 위협에 계속 노출되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에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보 자산 보호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데이터 유출 방지 시스템을 총사업비 4500만 원 규모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집행이 될 것이고요.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방지 그리고 에이전트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안설명서 65페이지와 66페이지는 기본적으로 전산 시스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암호와 접근 제어, 매체 제어, 이런 부분들은 솔루션이 다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연간 계약으로 해서 올해도 했고, 전년도에도 했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할 방침입니다.
그 이후에는 7∼8% 정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비용이 있고 그 차후 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7년도나 28년도부터는 이런 유지관리 비용에 포함되는 겁니까?
감사합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단 이사장님, 우리 시의 시설물 관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부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그냥 쉽게 쉬운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피복비가 있지 않습니까?
피복비는 동복, 하복, 2개를 한다고 했습니까?
1인 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계도 여름일 때 케이블카 같은 데는 반팔을 입기도 합니다.
가을에도 옷이 있고, 겨울에는 뒤에 팀장들이 입고 있는 저 옷을 입고 근무합니다.
그것을 입고 합니다.
전부 다 현재 몇 명이다.
이것을 딱 숫자로 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분의 옷 상태를 봐서 필요한 분만 제공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옷을 입고 딴 데 다닐 수가 없습니다.
공단 마크가 있고 이름표가 있기 때문에 어디 다니지를 못합니다.
한마디로 관광버스를 이용하는 기사들한테 지급하는 서비스 이용료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인근 하동에서는 3천 원, 5천 원 정도 지급할 때 우리는 2022년도에 1천 원에서 2천 원으로 올리니까 거기는 3천 원 하던 게 5천 원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천 원으로 하고 있었는데 또 3천 원으로 올리면 거기는 7천 원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갈 수는 없어서 우리는 작년, 재작년 수준으로 일괄되게 기사들한테 오시는 분들만 제공합니다.
사람 수대로 케이블카 타는 사람만 2천 원씩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보름만 하다가 요새는 일주일 간격으로 기사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람선 타고 밥까지 먹고 나면 하동으로 가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쿠아리움만 현재 통합권을 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유람선이나 서커스 그쪽도 같이 하면 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또 이사장님께서.
또 우리가 민간 기업과 모객 행위를 위한 금액 갖고 경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체육 강사님들은 이 부분 때문에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신다고 했는데 강사님들의 여러 가지 평가나 이런 것을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그래서 강사료 관계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금액을 시간당 얼마로 지정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공고가 떴습니다.
시설 관리를 하면서 시민의 건강 증진에도 기여해 주시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152페이지, 거기에 따른 물품취득비 부분에서 초순수 제조기에 대해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기 위한 장비로 보면 됩니다.
우리가 하수 처리를 하는데 1일 실험을 8개 항목을 해야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장비를 구입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분들이 이번에 에러가 자꾸 생기니까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괭이 이벤트, 명절 이벤트, 개통 이벤트, 달력, 담요 등 세부 내역이 있습니다.
9페이지, 밑에 보면 상괭이 이벤트 용품, 명절 이벤트 용품, 개통 기념일 이벤트 용품, 하계 홍보용, 홍보용, 홍보용, 이렇게 해서 5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면 많이 선정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명분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거기에 오면서 여기에서 이벤트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SNS로 홍보한 내용이 우리한테 전부 다.
전국에 SNS 자원을 열 분을 1년 동안 선정을 해서 그분한테 우리가 예산.
예를 들어서 조금 전 명절 이벤트 이런 것을 자기들이 홍보합니다.
요새 유튜브를 틀어 보면 송도 그런 데도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경쟁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다른 데보다는 가격이 좀 싸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SNS 갖고는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SNS로 홍보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상품도 같이 드리는 것이, 그래서 탑승권을 구매할 때 우리가 거기에서 나눠드립니다.
그분들이 완전히 홍보를 많이 하죠.
그런데 4∼5만 명 정도 줄다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그 당시에는 케이블카가 참 귀했는데 요새는 보면 케이블카가 워낙 많이 생겼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하동도 생겼지, 보면 전부 케이블카가 돼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참 심도 있게 하셔서 적자가 안 나야 할 텐데,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총 투자금액 590억 원 중에서 지금까지 보면 원금은 다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면 흑자로 갑니다.
인원이 적어도 지금 현재는 흑자입니다.
나는 실제 케이블카가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자연적으로 꽃이나 이런 것은, 제가 예시를 듭니다.
제가 고향이 합천이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황매산 이런 데는 철쭉이나 억새가 자연적으로 나서 관리하는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케이블카 이런 것은 전부 다 우리 시비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사장님의 노력과 힘이 참 큽니다.
어쨌든 적자는 안 보고 이렇게 현상 유지라도 해야 될 것인데, 본 위원이 그게 참 걱정입니다.
이사장님의 부담이 큽니다.
걱정이 돼서 저번에 최동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안 되니까 연회원을 모집을 하는데 금액을 8만 5천 원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아쿠아리움이 8만 5천 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7만 5천 원으로 하자.
사람이 일단 많이 와야, 케이블카도 케이블카지만 거기에 파급되는 지역 상권 관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천 원으로 하려고 하다가 시민까지, 5천 원까지 동반으로 해주자.
그러면 한 사람은 1년 동안 자기가 10번, 20번을 타도 7만 5천 원만 내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우리가 하는 게 대리로 다른 사람이 타면 안 되니까 그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다른 데는 보면 그것을 대신 줘서 문제를 일으킨 데가 많이 있거든요.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케이블카 연회원을 확보하신다고 하시니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365일 100번 등등 탈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자기 혼자는 안 탈 겁니다.
사람은 동기가 있어서 1명 또는 2명 또는 가족들 해서 1명이 연회원이면 가까이 있으면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도 될 수도 있고 등등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위원님들이 케이블카 수입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올해부터 수입이 흑자로 달성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공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위원님들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초에 조례에 올라온다고 하니까 사실 딱 하나만 찍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수케이블카는 개인이 운영하는 케이블카입니다.
성수기 때는 대부분 거의 다 받습니다만 비수기 때는 여행사에 그냥 입금, 입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한 사람당 그냥 5천 원만 입금시켜 주면 그 손님한테 여행사가 5만 원을 받든 1만 원을 받든 관계없이 상품으로 그 회사에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케이블카가 1만 8천 원, 2만 원 이렇게 하면 여행사가 여수케이블카에 한 사람당 5천 원만 주면 돼요.
그러니까 2만 원을 받았으면 1만 5천 원은 여행사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공격적으로 합니다.
성수기 때 관광철이 되면 그렇게 안 하지만.
또 유람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천에 있는 모 단체는 50 대 50, 많게는 그냥 그것도 그렇게 합니다.
조금만 주면 그냥 관광 기사님들 다 줍니다.
그런 것처럼 개인이 한다고 하면 탄력적으로, 공격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여기는 공단이 되다 보니까 사실 그런 애로가 있다.
그 속에서도 흑자를 냈다.
이 부분들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항상 플러스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탑승률이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제안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 축제 형식으로 나름대로 정해진 그 기간 안에 탑승률을 지켜주면서 시와 협조해서 지역상품권, 지역화폐를 사용해서 나름대로 지역에도 도움 되고, 그 기간만큼은 케이블카를 탈 수 있는 축제 형식의, 어쨌든 축제를 하면 사람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케이블카는 아니지만 김천의 김밥 축제라든지, 구미의 라면 축제라든지, 이 부분이 적은 예산으로 몇십만 명을 불러들였듯이 케이블카와 결부시켜서 같이 한다면 나름대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금방 안 하셔도 되니까 고민하셔서 나름대로 사천케이블카가, 제가 어딜 봐도 사천케이블카만큼 전경이 좋은 데는 없습니다.
제가 그것은 확신합니다.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동케이블카 등등 여러 가지 타봤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목포케이블카보다 우리 사천케이블카가 경관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살려서 산과 바다와 케이블카가 어우러져서 자연과 함께 축제를 하는 그런 행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등산객들 있지 않습니까?
등산객들 모임, 조직도 많으니까 결부시켜서 각산 한 둘레길 걷기 축제를 해도 되고 등등 그것은 생각의 차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셔서 사천 시민으로부터 그리고 전국에서 사랑받는 사천케이블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나 합시다.
지금 보면 예산 중에 8억 원 이상의 증액이 있는데, 인건비가 상당히 느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약 8억 원이면 5억 원 정도가 인건비 추가되고 이 부분이 인건비 상승률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왜 그랬는지 한번 따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사장님, 최동환 위원님이 케이블카 축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년도 예산안 47페이지, 느린우체국 엽서 제작에 3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엽서 제작 예산이 24년에 750만 원, 25년에 500만 원, 26년에 300만 원으로 점차 줄고 있습니다.
우편물 발송비도 작년 대비 줄었습니다.
갈수록 느린우체국 이용 관광객이 줄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용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자기들이 적어 놓으면 우리가 보내주는데 예산을 올려 놓아도 자꾸 이용객이 떨어져요.
수요가 늘어나면 되는데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더 잡을 필요가 있겠느냐 싶어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이사장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솔직히 말하자면 이용자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 요인 때문에 저희도 우표량이나 발권량을 줄여서 예산을 적게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의외로 찾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2∼3명은 이것을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다고 저희한테 말한 것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없애지는 못할 것 같고 유지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을 위해서라도 유지할 생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는 안 줘도 그런 것도 있던데요.
그렇죠?
우리가 상쾡이를 찾아라 촬영을 하면 그 사진도 무료로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을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던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1조 원을 달성했고, 25년도보다 1000억 원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보감사담당관실은 기존 25년과 거의 같은 예산인 것 같습니다.
25년도에 물론 저희 시가 30주년을 맞이해서 홍보에 대한 비용이 대폭 늘어났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26년도 당초예산에 그러한 부분들이 25년도와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올해와 달라지는 점이 있는지, 그리고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먼저 질의드립니다.
시의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전체 실링을 놓고 보다 보니까 저희 실 예산에 대한 부분은 크게 증액시켜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요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시즌이 선거철이다 보니 색안경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홍보비에 관한 부분이 그렇게 많이 증액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올해 시 통합 30주년과 시 방문의 해 예산 1억 2000만 원, 올해 있던 예산이 홍보비로 쓰게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이 예산에 남겨둔 것만 해도 저희들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제공항이라든지 우주항공특별법 통과를 위한 홍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폭적인 예산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가 아니면 그 시기를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2차 추경이라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 우주항공복합도시와 관계되는 중앙 매체를 이용한 홍보, 그리고 우주특별법에 관한 홍보를 위해서는 지역 언론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중앙 매스컴, 중앙 언론에 저희들의 의견이나 시의 입장을 피력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매체와 협의하다 보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한 편 제작비가 최소 1억 2000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됩니다.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에, 저희가 당초에는 예산 부서에 12억 원 정도 요청했거든요.
깎여서 절반 정도밖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필요하다면,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언론사와 매칭된다면 다시 추경 때 한 번 더 금액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예산이 같아서 청렴도에 대한 부분들이 내년 12월 말에 평가가 이루어지고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그 예산 또한 25년도 예산과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혹시 예산은 같지만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대외적으로는 거의 공사와 관계되는 부분들이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서에서 홍보하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청렴도 평가를 잘받기 위해서 너네들이 이렇게 직원들과 외부에 너무 홍보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저희들이 조심스럽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실제 내부적으로 청렴에 관한 부분에 올인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청렴 평가에 관한 부분은 예산으로 더 홍보하는 것은 상당히 좀 부정적이다.
오히려 내부적으로 알차게 준비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이에 관한 부분은 크게 예산 증액을 요청하지 않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 프로그램에 관한 부분은 내실을 기해야 되겠다.
저희들이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데 포커스를 두고, 직원 내부적으로 직원들 평가를 대비해서 무언가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5년도 다 되어 가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소송수행자 승소 포상금, 이것도 변호사님한테 나가는 것이지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공무원이 수행해서 승소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가로써 건당 2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민사소송 사건에서 패소를 하면 물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수임변호사 소송 착수금.
다만 중요한 사건이나 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있어서는 직원의 인사상 문제라든지 시의 신뢰도 문제가 계류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에 반해서 일반 민사 사건의 경우 1억 원 이하는 공무원들이 대리가 가능한데, 1억 원 이상 사건과 합의부 사건들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취합니다.
공무원이 소송을 못 합니다.
이런 경우는 소송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기 때문에 수임료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확정적이지 않고 해마다 소송 건수가 변하기 때문에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부족하면 예비비로써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수당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에 30만 원 정도입니다.
소송송달료 및 인지대, 시가 소송을 직접 제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승소사례금은 승소했을 때 사례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저희들이 돈을 충분히 확보해 놓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그렇고 오히려 더 뛰어난 변호사를 선임해서 도움이 되는데, 예산 부서에서 단순 산술적으로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을 해서 돈이 적게 들어갔는데 오히려 금액을 깎아버렸습니다.
1회 추경 때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은 5000만 원 정도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은 330만 원에 기본 정도 하는데, 서울 쪽은 5000만 원, 1억 원짜리 사건도 많거든요.
5000만 원은 몇 건도 안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갖고는 도저히 안 된다.
예비비를 쓰려면 시간도 많이 들기 때문에 5000만 원 정도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더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고문변호사가 아닌 로펌 같은 데서 저희들이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최동환 위원입니다.
아까 김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100% 공감합니다.
1000억 원 가까이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보감사담당관실이 많이도 오르지 않았을 텐데 그것까지 삭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움을 가집니다.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자산이 아닌 것처럼 느끼는 부분이 많습니다.
떠돌아다니는, 흘러다니는 부분들이 이 세계를 움직이는데 참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경우가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인터넷망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방충망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방충망이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망도 있지 않았나,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전에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획에 가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몇 년째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8대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7∼8년 된 것 같습니다.
7대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산서를 예전에도 봤었거든요.
거의 10년 정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8대부터는 제가 봤기 때문에, 7대 때도 제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남부터미널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광고가 강남 터미널 등등 1년에 6000만 원이거든요.
10년이면 6억 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부분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 부분은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10년 정도 사용했으면 위치를 이동한다든지, 장소를 바꾼다든지, 예를 들어서 제가 학교를 마산에 나왔는데 옛날에 성한백화점 위에 광고판이 큰 게 있었습니다.
10m, 20m짜리 외부에 노출되는 광고판에도 광고를 하더라고요.
외부 민간업체 또는 관공서에서,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항상 하듯이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 방법,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시도하고 있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고정 붙박이창처럼 정해져 있는 것을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다면 고민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 성수역,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평일에도 무신사 등등 광고판을 통해서 광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정부에서도 그 광고판을 이용해서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이 모인 데서 하더라고요.
관광지, 성수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남아, 대만, 중국, 외국인, 그 다음에 우리나라, 앞으로 중국인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보고 한다면 메뚜기 형식으로 탁탁 뛰면서 고민해 보시기를, 제 생각입니다.
타당하다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 관련 등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서비스를 사천 시민을 통해서 또는 다른 외부를 통해서 잘하거나 우수한 성적을 갖고 있는 단체 또는 과, 읍면동이 있다면 전폭적인 지원을 하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말만 하고 교육만 해서 청렴도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요즘 세상은 인센티브가 분명히 따라줄 때 그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규제개혁이라든지 감사 관련된 내용에서는 예산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담당관님께서 1차 추경 때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함께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는 주체들에게 긍지를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들, 승진뿐만 아니라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아쉽긴 아쉬운데 사실 저희 집행기관에서, 예산 부서에서 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굉장히 짭니다.
존경하는 최동환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준다면 저희들이 올려서 하겠는데 대부분의 의원님께서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금에 인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까 승소 사례금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06년도에 20만 원을 줬는데, 아직까지 20만 원, 1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소송을 해서 1년 넘게 직원이 직접 수행했는데도 승소 포상금이 20만 원입니다.
20년 전에도 20만 원이었는데 지금도 20만 원입니다.
이런 부분은 도움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금액을 좀 올려서 직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구는 해보겠습니다.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지금도 20만 원이라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마인드입니다.
그게 이때까지, 제가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동료분들,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 인센티브를 안 준다면 얼마나 더 열심히 하겠습니까?
2007년에 서비스가 묶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SNS 서포터즈 발대식을 할 때 간담회 경비가 작년에는 12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00만 원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모입니까?
올해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부분이 있어서 활동이 저조한 여섯 분을 해촉하고 한 분을 위촉했는데, 금액을 100만 원 다 집행을 안 하다 보니까 돈을 안 쓸 게 아닌데 깎인 것 같습니다.
20만 원이 깎인 것 같습니다.
밥을 2번 먹을 것을 1번 먹어야 되고,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시 관내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절반 정도는 외지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한 편 만들 때마다 돈을 지급하거든요.
그분들이 받아갈 수 있는 돈이 한 달에 2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돈이 적긴 한데 좀 많이 주면 그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올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고민하는 게 그분들은 유튜버들이라고 하고,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것은, 유튜브는 유튜브 채널 하나만 하는 것이고, 크리에이터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모든 것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역의 폭이 넓은 사람입니다.
크리에이터는 6개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유튜버는 20명 위촉했습니다.
이것을 자주 하면 좋기는 한데 멀리 있다 보니까 참석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올려도 쓰지 못하니까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석이 저조합니다.
서울이나 대구에서 오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못하는 상황입니다.
담당관님이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참여하는 사람에게 수당을 주는 제도를 만들면 참석할 것인데, 그분들이 다들 개인적으로 직업이 있는 분들입니다.
주로 직업이 있으면서 공휴일, 쉬는 날 촬영해서 홍보를 하는 분들입니다.
메인 직업은 유튜버가 아니거든요.
다 직업이 있는 분들입니다.
하루에 여기를 데리고 오면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주어야 오는 것인데, 예산이 편성 가능하면 저희들이 추경 때 요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입니다.
돈 100만 원이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주고 우리 사천시를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은 발대식을 하면 이분들을 해촉, 위촉하고 난 이후에 모여서 상견례를 하고, 서로 유튜버들 간에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저도 유튜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튜브 콘텐츠 제작에 45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7페이지, 올해 당초예산에 1000만 원이 올랐네요.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한 편에 100만 원 정도의 제작비를 들여서 요즘 유행하는 릴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작해서 사천시의 시정이나 관광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들여서 별도로 올해 없던 사업을 처음 만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안설명서 11페이지, 청렴지킴이 워크숍이 있습니다.
청렴지킴이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그분들이 청렴과 관련해서 공직자 재산 등록이라든지, 조례라든지, 감사와 관계되는 홍보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들 일을 조금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청렴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공직자 재산 등록에 관한 게 굉장히 연루되어 있거든요.
도와주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 청렴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청렴지킴이 워크숍을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내부 청렴도 평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교육들은 저희들이 횟수를 많이 못 해서 아쉬울 뿐입니다.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청렴과 관계되는 강의를 많이 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는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과 직원들, 올 한 해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사천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관광정책과, 문화예술과, 사천문화재단 소관의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구정화 김민규 임봉남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
박귀점
○ 출석 공무원(2인)
기획예산담당관정종우
공보감사담당관이윤식
○ 기타 참석자(1인)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한재천
○ 속기사
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