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8일(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정보법무담당관 소관
다. 총무국 소관
- 총무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오늘부터 실과소별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수립한 예산안
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의 바람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정보법무담당관, 총무과 순서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평소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추진을 위해서 격려와 충고, 그리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면서 적극 지원을 해 주시는 총무위원회 이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총 세입예산은 1643억 855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131억 8454만 1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지방교부세가 1533억 4300만원으로 작년보다 119억 5439만원이 증액되었고, 이것은 보통교부세와 도로 보전사업, 그리고 분권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으로써 일반재정보전금이 109억 5800만원으로 작년보다 12억 415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중에서 도비 보조금 TV 난시청 해소사업이 8450만 8천원으로써 작년보다 1135만 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은 총예산 규모가 74억 1797만 2천원으로써 작년보다 9억 877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이 6억 6018만 3천원으로써 9084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창의적인 시책개발 분야에 1억 7066만 7천원으로써 4244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정평가를 위한 일반운영비가 7200만원으로써 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업무추진비가 400만원으로써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시민제안제도 시상이 230만원으로써 작년과 동일하고, 포상금이 2220만원으로써 4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 사천IBT 시상, 우수시책 시상, 견문보고제 시상, 사업기간단축제도 시상, 기관평가 시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가 3400만원으로써 1474만 4천원이 감액되었고, 여비 중에 관외출장여비가 3416만 7천원으로써 710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으로써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동감 있는 시정홍보 분야가 4억 7331만 6천원으로써 5139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정홍보 활동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급량비를 내용으로 하는 사무관리비가 2억 6100만원, 그리고 시정홍보 케이블TV 방영 송출료,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가 2970만원, 해서 일반운영비가 2억 9130만원으로써 금년보다 23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를 위한 업무추진비가 600만원으로써 금년과 동일합니다.
재료비는 마이크 케이블선 등 재료 구입비가 100만원으로써 금년과 동일하고, 시보원고 투고자 시상을 위한 도서상품권 구입 등을 위한 일반보상금이 360만원으로써 금년과 동일합니다.
정사진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240만원입니다.
그리고 TV 난시청 해소사업으로 유선케이블 설치사업비가 1억 6901만 6천원으로써 2559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방과 대안 중심의 감사활동 분야가 1620만원으로써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직자재산등록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600만원으로써 금년과 동일합니다.
조사 및 감사활동 분야에 1020만원으로써 3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일반운영비가 720만원으로써 200만원이 감액되고,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으로 1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영 분야에 14억 4007만 8천원으로써 837만원이 금년보다 감액되었습니다.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건비가 8673만 6천원으로써 229만 2천원이 감액되었고, 일반운영비가 3억 5500만원으로써 금년보다 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가 2억 5500만원으로 100만원 감액되었으며,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를 포함해서 7억 9200만원인데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6억 4200만원으로써 금년과 동일하고, 110페이지, 국제화 여비 중 공무원 국외여비는 1억 5000만원으로써 금년보다 50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시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시장 업무추진비가 5600만원으로써 금년 당초예산보다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는 2000만원으로써 1000만원이 증액되고, 포상금은 3500만원으로써 금년과 동일합니다. 내용은 예산성과금과 의존재원 확보 우수부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1500만원으로써 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민간대행사업을 하는 재정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3034만 2천원으로써 1492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유지관리비와 지방재정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올해 새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8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행정장비 구입을 통합 관리하는 예산으로써 5000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분야에 14억원으로써 금년과 동일합니다.
이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37억 90325만 1천원으로써 금년보다 10억 7950만 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총 행정운영경비로써 1억 2736만원으로써 928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 정원가산업무추진, 부서운영업무추진 등이 6896만원으로써 금년보다 1888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5840만원으로써 9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가 800만원, 여비가 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1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22억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4억 8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세입 전체는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분류를 해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이 2400만원으로써 금년보다 500만원이 증액되는데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300만원으로 700만원이 증액되고,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은 1100만원으로써 금년보다 200만원이 적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1억 7950만원으로써 금년보다 3억 958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잉여금이 5억 4750만원으로써 금년보다 2억8850만원이 증액되고, 융자금 원금수입이 3억 9200만원으로써 금년보다 6300만원이 증액됩니다.
그리고 잡수입이 12억 4000만원으로써 4432만원이 증액되는데 이 내용은 화력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도 세입예산 규모와 동일하게 22억 350만원으로써 4억 82만원이 금년보다 많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이 21억 9400만원으로써 3억 9832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을 해주는 시설비가 15억 9400만원으로써 금년보다 3억 9832만원이 증액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금사업으로 6억원을 편성해서 금년과 동일하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재무활동비는 950만원으로써 250만원이 금년보다 증액되었는데 이 사업은 과년도 이자수입을 반환하는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 부서의 예산은 시정 전반의 업무추진을 위한 지원, 그리고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는데 필요한 예산인 만큼 의회와 집행부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차원에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김유자 위원님!
106페이지, 포상금에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이 있습니다.
43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전년도 사업 결과를 분석한 결과 상당한 효율성이 있다고 인증되었기에 증액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제안한 내용을 시행에 옮긴 사례가 있습니까?
금년도에 상수도관로 부지 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자는 제안이 있어서 지금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자전거전용도로 개설 용역에 그 자료를 제공해서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제안내용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10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TV 난시청 해소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부분적으로 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로써는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내년도에 하고 나면 4개 마을 정도가 남는데 점차적으로…….
이상입니다.
107페이지에 보면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가 710만원 삭감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적어졌습니까?
거기도 그렇고 뒤에도 여비가 상당히 많이 삭감되었는데 국외여비도 5000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의회에서도 해외연수를 안 가시는 마당에 우리도 그런 분위기에 편승하하자는 차원에서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단 시행해 보고, 다음에 모자란다거나 하면…….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경우 작년에 법무통계담당이 있다가 정보법무담당관실로 가는 바람에 좀 줄었는데 내년에는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에 대비한 담당이 하나 신설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는 조금 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좀 남겨둬야 이런 간단한 사업에 쓸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금년에는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 참고로 하십시오.
고성군하고 비교할 때 우리가 받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총 지원금액 중에서 고성군이 36%, 저희 시가 34%, 화력발전본부에서 쓸 수 있는 것이 30% 이렇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고성에 많이 주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기획감사담당관실부터 예산을 심의하게 되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시키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지난 워크샵에서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삭감된 부분이 추경에 다시 올라오는 일은 막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질의해서 우리가 삭감해야 할 부분은 삭감해야 되겠지만 안 해야 될 부분은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되거나 원안대로 통과되었던 부분이 예결위에서 삭감되거나 다시 통과되는 일이 없도록 탁석주 위원님이나 제갑생 위원님, 김유자 위원님께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관철된 부분은 그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탁석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사회부는 보건사회부대로, 행안부는 행안부대로, 건교부는 건교부대로 각각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내년부터는 평가를 할 때-금년도 평가를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합니다-정부 합동평가로 이루어집니다.
행안부에서 80개 사업을 주관해서 인센티브도 1000억원을 걸고 각 시도별로 평가하면서 시군 평가를 하는데 다들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평가한 실적을 위에서 제출받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각종 평가를 하는 외부기관에다가 용역도 주고, 부스도 설치해서 우리 시책을 알리는 사업을 해 보려고 자치단체 평가 참가비 5000만원을 별도로 계상해 보았습니다.
금년에는 2억 3940만원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재까지는 지방 일간지가 4개 신문사였는데 지금 현재 2개사가 더 불어났습니다.
2개사는 우리 지역내에 있는 지역신문이기 때문에 주재기자가 있는 신문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공고·고시료 이런 부분은 언론재단사에 의뢰해서 같이 배부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2개 신문사가 늘어나는 바람에 약간의 증액이 있었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삭감이 능사는 아닙니다.
예산 절감 부분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장래를 위해서, 또 공무원들한테 활력도 줄 수 있고, 새로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실과소별로 업무추진비가 거의 동결되는 상태이고, 심지어는 감액되는 실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기획감사담당관실만 2100만원 정도 증액되는 것은 상당히…….
이것이 150% 정도 증액된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작년에도…….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예산지침에 의거해서 편성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이고, 110페이지는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부시장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5600만원을 올렸다가 삭감된 것이 2100만원입니다.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올렸는데 당초예산과 비교하다 보니까 21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쪽에 보면 지방재정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480만원이 있는데 금년 예산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도 이 부분이 논란이 있었고, 제갑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3월까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계획을 마무리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었거든요.
물론 Closing by oct제도를 시행하면서 10월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한다고 하는데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4억원이 우리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주 약합니다.
그야말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3월까지 사업계획을 마무리하라는 말은 3월 이후에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결국 기획감사담당관실이나 다른 실과의 잉여예산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그런 기간을 설정하지 말고…….
진짜로 이것은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에서 14억원은 우리 예산 규모에 비해서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여유를 두고…….
읍면동장과 같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 예산만큼은 그런 식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증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것이 합해져서…….
이런 부분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량에 따라서, 사업 이익 잉여에 따라서 지원사업비가 좀 늘어나지요?
내년에는 금년보다 4400만원 정도 더 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만 현재 발전량을 추계해 볼 때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융자금 신청이 없어서 일반재원 사업비로, 그러니까 6억원으로 융자사업을 하고 융자를 해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화력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중 주민숙원사업으로 돌려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대출은 경남은행 쪽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행에서는 대출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대출을 해 주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 50%도 채 대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신용대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담보 없이 신용대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대출 방법을 개선해야 실질적인 효력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같이 검토를 해 보십시오.
작년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적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단체장·부단체장의 씰링(ceiling)이 정해져 내려오는데 거기에서…….
전 시군별로 등급을 매기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나등급이었는데 금년에는 가등급으로 승급이 되었습니다.
예산편성기준안을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정해져 내려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2시간, 최하로 2시간이 넘게 심의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탁월한 기획감사담당관의 덕으로 돌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에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우리 의원님들의 관심이 참 많은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읍면동장이나 시장이 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가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바라는 악성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탄력성 있게끔, 우리 탁석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마는 주민들이 우리 의원님한테 “저기에 포장을 좀 해 달라.”고 하는데 당장 거기에 쓸 수 있는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사업부서에다가 이야기하려고 하면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이야기니까 한번 정도는 고려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116쪽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주민지원사업비를 가지고 5개 동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서면으로-5개 동별로-주시고,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나. 정보법무담당관 소관
정보법무담당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저희 담당관실 예산에 대한 많은 이해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9페이지에 있는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저희 정보법무담당관실 예산이 올해 26억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약 6억 1300만원이 줄어든 수준입니다.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 정도에 있는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있는 위탁교육비는 내년부터 저희들이 정보화 혁신 리더들을 한국폴리텍대학에 위탁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2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 1080만원입니다.
시민정보화교육 강사료 1000만원, 공무원 정보화경진대회 시상금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장은 삼천포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 컴퓨터가 노후돼서 컴퓨터 구입비 1500만원과 책상·의자 구입비 450만원씩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2082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화사업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송무 및 자치입법 업무추진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사업으로써 정보화 교육비에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활성화사업에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655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사업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에 1320만원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통기반시스템 용량 증설에 7462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1200만원, 급량비 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키보드 보안프로그램 구매에 3400만원, 시스템 감시재연추적 소프트웨어 구매에 4900만원, 웹프로그램 취약성 분석 소프트웨어 구매에 3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 제출한 세부사업별 조서에 보면 상세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악성코드 차단·치료 프로그램 구입에 3000만원, 웹사이트 진단솔루션 구매에 3300만원, 웹소스 보안이력관리 프로그램 구매에 4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 보강에 1200만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에 1억원, 웹소스 보안이력관리서버 구축에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통신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는데 올해까지 있던 정규직 공무원이 퇴직하는 바람에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해서 저희들 교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2128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을 비롯한 일반운영비가 5억 5500만원, 통신시스템 유지보수비 5000만원, 노후 정보통신시설 환경정비에 2500만원, 무정전 전원장비 설치 및 노후 축전지 교체사업에 2400만원, IP텔레포니 관리시스템 보강에 3500만원, 실시간 온라인 IP영상방송시스템 보강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정보망 허브 스위치(Hub-Switch) 교체사업에 4500만원, 행정전화기 교체에 1000만원, 침입차단 시스템 구매에 5000만원, 보안USB등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구입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외부부스 제작 설치에 4400만원, 신규구매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8000만원, PC통합보안관리시스템 클라이언트 추가 라이센스 구입에 3500만원, 일반업무용 PC 교체에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국비와 시비를 합해서 1억 2133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전자정부통합망 회선료 지원에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8520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및 송무관리입니다.
대한민국 법령 및 자치법규 추록대에 1500만원, 수임변호사 소송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이 40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이 300만원입니다.
소송증인 보상금이 300만원, 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에 200만원, 소송패소 배상금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통계관리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에 2622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통계연보 발간에 1300만원, 사업체 및 농업통계조사 수용비에 3100만원, 그다음에 행정자료실 운영에 일반수용비 100만원, 도서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에 131만 9천원, 도서구입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시군단위 지역통계조사에 5186만 2천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인건비가 5186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경남의 사회지표 조사에 인건비가 523만 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경남의 사회지표 조사에 도비가 33만 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일반수용비 800만원, 관내출장여비 3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정보법무담당관실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갑생 위원님!
120쪽 기타보상금에 평생학습 시민정보화교육 강사료가 있는데 평생학습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123쪽에 보면 공공요금이 1억 3500만원이나 많아졌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공요금 및 제세하고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2건인데…….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통신비입니다. 일반 우편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그럼 전화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까?
올해는 한달에 2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25만원씩…….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정보화 혁신 리더라고 해 가지고 80명 정도를 뽑아서 위촉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일반 직원들보다 조금 더 격이 높은, 업그레이드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내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컴퓨터교육 강사료 맞지요?
어려워서 그렇지…….
사천은 동성컴퓨터학원이고, 삼천포는 미래컴퓨터학원 강사가 강의하는 것으로 아는데 1시간에 2만원은 제고되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 몇 년째 계속 2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시민정보화교육장에 컴퓨터 구입, 책상·의자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컴퓨터 구입 10대 해서 150만원씩 1500만원, 책상·의자 구입비가 각각 15만원씩 되어 있는데 좀 많이 계상된 것 아닙니까?
책상하고 의자가 한 세트로 하면 30만원 정도 되거든요.
예산 제안설명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문용어들이고, 전문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잘 모르는데 기회가 된다면 우리한테 설명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악성코드 차단·치료 프로그램 구입비도 2008년도에 3000만원 배정되어 있었고, 123쪽 시설비에 있는 노후 정보통신시설 환경정비 등 그 밑으로도 다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이 배정되었거든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쉽게 설명하면…….
물론 우리가 이 시스템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우문(愚問)을 하는 결과밖에 안 되는데 어떤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해서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억원 있거든요.
민간대행사업비 이것도 시스템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그리고 124쪽에 업무용 PC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해 가지고 그 밑에 보면 일반업무용 PC 교체 4억원, 작년에는 3억 1200만원 정도 계상되었지요?
신규 공무원도 생기고 하면…….
제가 봤을 때도 내구연한을 지키면서 직원들의 컴퓨터가 교체되는 것 같지는 않던데?
아까 우리 김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패소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적은 없네요?
고문변호사 수당을 월 20만원 지급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엊그제 삼호조선소 관계로 우리 직원들이 애를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를 적절히 활용하고…….
나중에 패소를 해서 피해를 보는 것보다는 수당을 조금 더 올려서…….
이제 25만원을 주면 조금 낫겠네요?
사실은 일반 민간인이 소송을 하면 벌써 소송착수금이 300만원에 부과세가 10% 별도로 부과되기 때문에 330만원을 지불하고, 성공사례비도 상당히 많이 요구합니다.
우리 공무원에게는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데 모양인데…….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가 누구입니까?
내년 1/4분기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보법무담당관실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보면 이해가 쉽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아서 솔직히 우리 위원들이 더 공부해서 담당관님하고 대화가 되고 했으면 더없이 좋을 것인데…….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실에서 올라온 여러 가지 예산 중 키보드 보안프로그램 구매, 시스템 감시재연추적 소프트웨어 구매, 웹프로그램 취약성 분석 소프트웨어 구매, 웹사이트 진단솔루션 구매 이런 것은 해마다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아까 탁석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해마다 올라오니까…….
그리고 이 예산이 장난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이 좀 이해가 되어야겠는데 해마다 올라오는데 이해도 못하고, 첨단이라는 미명 아래 승인을 해 줘야 하는 것인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이해를 시켜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그리고 이 예산을 어떻게 이해해 주시면 되느냐 하면 사람들은 매년 독감예방접종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돈 1000만원 아끼려고 하다가 10억원, 20억원 짜리 기계를 못 쓰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당연한 말씀이긴 한데 그것과 비슷비슷한 프로그램이 올라오면서 5000만원, 1억 4000만원 이런 식으로 붙어 올라오거든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위원님들보다는 제가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데 사실상 저도 고개를 갸우뚱 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르고 거른 것이 이것입니다.
“2009년도 예산 중 악성코드 차단·치료프로그램은 어떤 것이고,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를 하는데 이쪽에는 예산이 이만큼 드는데 이런 부분이다.” 이런 것을 현장에서 설명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통과만 시켜 주신다면 내년도에 설명을 드렸을 때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실 경우 직권으로 삭감하셔도 저희들이 다른 말은 안 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재성 정보법무담당관의 성품을 잘 아시기 때문에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법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어중간합니다마는 총무과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점심을 먹고 오후에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50분까지 정회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다. 총무국 소관
총무국장 엄정기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이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금년 한해 저희 총무국 업무를 큰 대과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오늘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는 2009년도 총무국 산하 주요 예산안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문화·예술·체육·관광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가치를 높여가는 가운데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재단 기금조성 등 열악한 교육부문에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취약계층은 물론 노인복지 서비스 강화, 장사시설 확충,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시정을 펼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각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계획된 시책이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과 소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세출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세출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저희 총무과 예산액은 569억 5858만 5천원으로써 전년보다는 약 11억 5000만원이 줄어든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주요 요인을 보면 인건비에서 많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목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 운영수당은 224만원입니다.
선거 180일 전에 이것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선거부담금은 960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입니다.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향방작계훈련을 위해서 수통이라든지 헬멧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9000만원은 정동면과 곤양면의 예비군중대가 낡아 있어서, 또 타인 소유로 되어 있어 리모델링이 불가한 실정이고, 용현면대도 구. 농민회관에 위치하고 있어서 매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비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930만 1천원은 국경일 가로기 게양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6570만원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고, 행사운영비 1000만원은 국제자매도시인 미요시시의 방문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02 여비는 관외출장여비로써 4731만 8천원이며, 203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2300만원입니다.
국제우호도시 교류시 민간활동비를 800만원 계상하였으며, 외빈 초청여비는 1500만원으로써 자매도시인 일본 미요시의 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써 구내식당 근무자 인건비가 6851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용비는 1100만원입니다.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75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록물 관리 및 발간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156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문서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아랫 칸의 전산개발비는 1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마지막회가 되겠습니다.
준영구 이상 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 1064만 2천원은 문서자료관 시스템이라든지 프로그램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00만원은 우리 시 발간실의 옵셋 인쇄기가 구입한지 13년이 지나니까 고장도 잦고 그래서 교체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 2000만원으로써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복지시책 예산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1억 2300만원이고, 202 공무원 해외배낭연수에 1억 2000만원,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퇴직공무원 기념품 구입비에 9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은 15억 981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직원 자녀보육수당이 3억 3876만원, 직장 선택적복지사업에 11억 4811만원, 직원 테마견학에 8730만원,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2000만원, 공무원 체육대회 시상품 구입비가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7-06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이 보험금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험료로써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호회 활성화 추진을 위해 직원동호회 각종대회 개최 지원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샵에 위탁교육비로써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 업무추진비는 1200만원으로써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와 혁신평가 등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습동아리라든지 우수부서 시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500만원은 지역혁신분권협의회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조금심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3000만원은 생산성본부 등 우수시책을 발굴해서 직원능력을 계발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능력계발의 위탁교육비 4500만원은 중앙 등 공무원 교육원에 주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의 직원 능력계발비 1000만원, 직원보수교육 외래강사료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화여비 3400만원은 또록이 대상 수상자 국외연수에 400만원, 위탁교육 국외훈련비-장기교육을 간 사람이 해당되겠습니다-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3 포상금은 1억 800만원으로써 유공 공무원 시상품 구입에 600만원, 공로연수 및 명예퇴직자 해외연수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1억원은 좀 삭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록이 대상 시상금품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6000만원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투명한 인사 운영에 있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출산휴가 대체자의 인건비로써 42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1960만원, 인사운영 업무추진비는 400만원입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는 총 2625만원입니다만 행안부의 지시에 의해서 퇴직자의 인사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24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인사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건비 2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 2억 4000만 5천원은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인건비는 550만원, 사무관리비는 120만 9천원, 국내여비는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일제강점과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비 636만 6천원은 인건비로써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420만원, 사무관리비 120만원, 국내여비 9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료 지원에 970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모범이통장 및 읍면동 회장 연수의 행사실비보상금은 183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10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1680만원은 새마을회 주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중에서 여름철 대학생 아르바이트비 5978만 9천원, 명절 읍면동 환경정비에 930만 1천원입니다.
시정시책 사무관리비는 4200만원, 공공운영비는 1712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 중에서 시정행사 홍보탑 설치에 600만원, 읍면동의 자매결연행사 지원에 1000만원, 각종 행사 지원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외출장여비는 600만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이통장 자녀 장학금에 2226만원, 자율방범대원 야식비에 2500만원, 시정시책행사 참가자 및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평통위원 등의 참석자 실비보상을 위해서 1억 26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6-01 출연금으로써 남북교류 협력기금 2500만원은 경남도에 납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47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서부경남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에 2000만원, 새마을회의 저공해 재생비누 제조 운영비 지원에 200만원,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운영비 지원에 3150만원, 대통령기 독서경진대회 지원에 700만원,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는 총 4700만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민주평화통일 퀴즈대회 지원에 200만원, 민주평화통일 문화축전 행사 지원에 700만원, 해맞이행사 지원비에 2800만원, 세계인의 날 행사비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군집대 정비에 8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읍면동 노후집기 및 장비구입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1억 7550만원으로써 행정동우회에 300만원, 새마을회 운영비 지원에 850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에 4100만원, 자유총연맹에 2150만원, 민주통일사천시협의회 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죄예방 사천지역협의회 지원에 700만원, 바른선거를 위한 시민모임 지원에 200만원, 해병전우회 지원에 900만원, 사천이주노동자센터 거주외국인 교육 지원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168만원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우수사례 벤치마킹 예산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시정 홍보에 따른 출연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우리 동네 보물찾기를 통한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은 개소당 2000만원으로써 10개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써 작은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보조금으로 3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106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532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도시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10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은 24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경상대학 등 각 대학의 평생교육원 평생교육강좌 수료생 지원비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1200만원으로써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지원에 1000만원,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에 200만원입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은 사천아카데미 운영 위탁에 3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아카데미 교양강좌를 할 때 사용할 녹화장비를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9억 9000만원으로써 평생학습센터를 건립하는데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우리 시가 학습도시로 지정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이런 학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학습도시로 지정받는 데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내년도에 꼭 해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천청사를 리모델링 해서 사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과 동의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6300만원과 행사운영비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400만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01-10 주민자치센터 운영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 564만원과 전국 주민자치학습센터 박람회 및 우수센터 견학에 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에 7560만원과 곤명·사남면지역의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720만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 운영관리 자원봉사료가 1058만 4천원으로 주민자치센터에 근무하는 자원봉사자에게 급식비 정도를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치학습센터의 노후앰프시설과 학습기자재 구입비가 1900만원입니다.
작은도서관 업무추진비는 203-03 작은도서관 설치사업 업무추진에 300만원과 301-12 기타보상금으로 작은도서관 관리 운영 자원봉사료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 7000만원은 내년도에 작은도서관 2개소를 개소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인재육성 사무관리비 1084만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 306-01 출연금은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에 매년 8억원씩 출연하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치원부터 중·고교에 이르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5억 747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역 중학생 원어민 전화 영어회화 사업 지원에 2196만원, 원어민 교사 운영에 5억원,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지원에 1억 9000만원, 초등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4500만원, 곤양초등학교·삼천포초등학교의 영어체험교실 운영에 1억원, 미국교환학생 프로그램 지원에 6600만원, 종로학원 e-class 수강 지원에 4400만원, 명문대 현장체험 지원에 1650만원, 발명교실 지원에 5000만원, 항공과학영재 육성 지원에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5개 학교에 4억 6200만원입니다.
향토사랑 시범학교는 2개교에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지원이 되겠습니다.
8개의 작은도서관 및 이동도서관 도서구입비에 4800만원, 맨 밑에 공공도서관-사천도서관과 삼천포도서관이 되겠습니다-도서구입비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남초등학교 영어도서관 건립에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BTL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지질조사라든지 적격성 검토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써 인건비는 379억 7486만 3천원입니다.
여기에서부터 152페이지까지는 전부 법정 경비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1000만원과 직원 관내출장여비 81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154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이자수입이 90만원, 민간융자 이자수입이 64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1만 5천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1억 8450만원, 지난년도 융자금 회수수입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체납자 재산압류 수수료가 200만원, 민간융자금은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억 97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입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사실상 표준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깎을 것은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바쁜 일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공부하시겠습니까?
바쁜 일이 있으시면 가셔도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인건비부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든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방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 답변을 해서 심의할 것 같으면 밤을 새도 다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짚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후에 축조심의를 할 때 시민의 입장에 서서 심각하게 심의하여 총무과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원안대로 해 주면 될 것이고,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삭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고, 꼭 물어봐야 할 중요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갑생 위원님!
꼭 물어볼 것만 물어보라고 하시니까 꼭 물어봐야 할 내용만 묻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해맞이행사비 2800만원은 너무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입니까?
선물비가 천얼마더라고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시가 주관하는 행사에는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면 더더욱 좋을텐데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최소 범위로 그친 것입니다.
거기는 다들 자체적으로 합니다.
지역 청년회나 어떤 단체에서 떡국도 끓이고, 차도 대접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물론 처음에는 시에서 주관해서 할 필요가 있겠지만 계속…….
28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것을 쓸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하시고, 이것은 좀 줄이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140쪽에도 있고, 쭉 나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이통장 자녀 장학금 등 여러 가지 장학금이 있는데 제가 최근 3년간의 장학금 지급 내역과 관련하여 서면질문을 했더니 2005년도에는 관내 학교가 3건, 관외 학교가 3건으로 똑같고, 2006년도에 관내가 4건, 관외가 1건, 2007년도에는 각각 2건 이렇게 되어 있고, 금년에는 총 6명인데 경상대학교부설고등학교가 있고, 진주고등학교가 있고, 삼천포고등학교는 우리 관내이고, 삼천포여자고등학교도 우리 관내이고, 그다음에 진주 제일여자고등학교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통장의 사기진작이랄까,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서 우수한 인재를 육성한답시고 굉장한 신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전에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녀 학자금을 주었지만 지금 이 시점에 타지역으로 보내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만 주는 것이 아니라 도비도 내려옵니다.
도비도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만 줄 수도 없고…….
이것은 이통장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그리고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내려오는 것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만 해당이 된다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이통장 정수의 5% 안에 드는 학생에 대해서만 장학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 5% 안에 차지도 않습니다.
겨우 8명 정도 주고 있는데…….
저도 그런 식으로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도비가 내려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만 해당이 되고, 그 외 지역에 다니는 학생은 해당이 안 된다고 재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이율배반적입니다.
관내에도 우수한 고등학교가 많이 있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꼭 진주 쪽으로 보내서 공부를 시켜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런 데다가 장학금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산휴가를 하게 되면 대체를 시켜서 일용을 쓰십니까?
전에는 출산휴가에 들어가면 옆에 있는 직원들에게 사무를 나눠 맡겨서 출산휴가가 끝나기도 전에 빨리 나오라고 독촉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있어서 반가운 마음에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참고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장학금 관계는 방금 제위원님께서 물으셨고, 다음에 141페이지하고 142페이지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교육계획이 시달되니까…….
새마을회를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지금 새마을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그야말로 경상적경비인 인건비라든지 이런 성격으로 나가지 다른 성격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 가는 경비를 시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운영이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서부경남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2000만원이 있습니다.
서부경남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인데 우리가 2000만원을 지원해야 합니까?
시군별로 다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지역이 정동면 수청이다. 정동면 수청은 단감이 유명하다.” 그러면 단감을 우리 지역 보물로 선정해서 발굴한다든지 아니면 수청숲을 보물로 선정해서 발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작년부터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평생학습도시가 되려면 사천시에 기본적인 학습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인프라는 어떤 식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교육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가 전부 평가점수에 들어갑니다.
작년에 확보는 했는데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독도문제가 제기되어…….
일본에서는 계속 오려고 했는데 독도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예산을 수립할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그분들은 자꾸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독도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 와서 이런 행사를 했다고 하면 외부에서 보는 시민들의 눈도 그렇고 해서 좀 자제하는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국가간의 이슈는 이슈고, 민간교류는 민간교류인데 그런 것하고 결부시켜서 양시가 자매결연을 맺고도 교류를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소위 국가간의 중요한 문제는 말 그대로 국가간의 중요한 문제고, 이것은 별도의 사업이니까 사업을 하시려거든 확실하게 하시고, 아니면 예산을 아예 수립하지 말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는 없어서 초청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도 2억 3529만원인가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편성되었거든요.
준영구 이상의 문서가 총 317만 9000면 정도 있는데 총사업비가 10억 9000만원이 소요되거든요.
여태까지 장부하고 준영구 이상 문서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한 것이 270만면 정도 되고, 남아 있는 것이 43만면입니다.
남아 있는 작업을 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 1억 8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내년도에 이 사업이 마무리…….
별도의 사업입니까?
예산 배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위에 보면 자기계발, 취미생활, 건강관리 등 해서 90만원씩 1073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복지카드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안에 보험료가 17만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게 구분한 것인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복지카드로 하는 그것입니다.
동호회가 결성되면 150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에 있는 직원들의 동호회가 22개 정도 된다는 것이네요?
5개 시군이라고 했으니까 합하면 1억원 정도 되지요?
범죄피해자지원본부라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내사를 받고 있긴 합니다만 현대산업개발 주식을 51%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튼튼한 단체에다가 지원해 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08년도 우리 시세가 3346억 2900만원인데 거기에서 11%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2009년도에는 기타 부설까지 다 포함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이 얼마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조금 떨어질 것입니다.
김수진 담당, 작성하신 이대로 잘 하실 것입니까?
우리 시청 영재들만 모인 총무과에서 컨설팅 자문 하나 하면서 3000만원을 던져 줘버립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저희들을 교육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제화여비 중에서 위탁교육과정 국외훈련이라고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있거든요.
자율방범대원들이 활동하는 범위가 너무 넓고, 방대하다, 그리고 열심히 잘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동부, 서부, 북부지역의 모든 자율방범대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겨울철 방범활동을 할 때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입고 활동할 수 있도록 방한복을 구입해 주라고 해서 방한복을 구해준지가 3～4년 정도 됐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방한복을 구입해 줘서 그분들이 추운 겨울에 활동을 할 때 입을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금년까지 2년 됐습니다.
2007년도부터 두 번 나갔지요?
또 이 아이들의 가정형편에 대해서 들어 보니까 우리 시에서 천 몇 백만원을 지원해 주지만 자기들 돈도 1000만원 이상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선정과정을 아주 투명하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유학비를 받지 않아도,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미국 교환학생 프로그램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학생인데 성적이 너무 좋아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지요?
일점의 의혹도 없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우리 총무과장께서 이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내용적인 것을 적어서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삭감하면 일을 못할 것이고, 삭감을 안 하자니 적정성을 유지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총무과에서는…….
2009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옆에 있는 자료를 보더라도 하나같이 좋은 사업들만 있는데 알찬 2009년도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김유자 제갑생 이삼수 최갑현
탁석주
○ 청가 위원(1인)
진삼성
○ 출석 전문위원
최진수
○ 출석 공무원(4인)
기획감사담당관이종순
정보법무담당관소재성
총 무 국 장엄정기
총 무 과 장강의태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