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5월 14일(금)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30분 개회)
○ 위원장 이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삼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를 김태주 전문위원께서 보고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4년5월3일 사천시장이 제출한 안에 대하여 5월4일 총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5월13일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한 결과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첨부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체육시설사업비의 시설비 중 사천공설운동장 체육용지 매입 보상금 540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관리 세항의 출연금 과목에 있어서 경남미래산업재단 출연금 4000만원과 경상대 수송기계부품기술혁신센터 출연금 9000만원을 합해서 총 1억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조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삼수  김태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종합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삼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항공기능대 활주로 부지 매입의 건은 사천, 즉 NGO 주민 합동공청회 등을 거쳐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잘못된 위치 선정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과장께서 약속하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류재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을 포함해서 민주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주민의 설명회, 필요하면 공청회를 해서 여기에는 우리 NGO 이분들도 참여서 시켜서 같이 설명이 되고, 또 필요하다면 공청회를 해서 그런 방향에서 추진을, 거기에서 현재 위치를 가지고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이견이, 다른 이견이 나올 때는 그 이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다른 의견이 나올 때는 그 위치에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류재석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전체 의견이 거기가 부적합하다고 할 때는 제고해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 위원장 이삼수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합심사한 결과를 김석관 간사께서 보고하겠습니다.
○ 간사 김석관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예결위원회에서 거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회 간사 김석관위원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결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대로 1억 8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만 심도있는 재심사 결과 일부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사천공설운동장 체육용지 매입 보상금 5400만원을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대로 전액 삭감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삭감했던 경남미래산업재단 출연금 4000만원과 경상대 수송기계부품기술혁신센터 출연금 9000만원은 예산편성하여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김석관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종합심사한 결과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성재윤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 출석전문위원
  김태주
○ 출석공무원(1인)
  지역경제과장  류재석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