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사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29일(월) 오전 10시08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시정질문의건
○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의)
2. 시정질문의건(김현철의원외6인발의)
(10시08분 개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중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의)
본 안건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각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체택되었으므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2. 시정질문의건(김현철의원외6인발의)
(10시10분)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네분입니다.
질문 및 답변방법은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권이 주어지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질문이 모두 끝나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도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봉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이라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항상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정지기단 및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의회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성 발상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막상 이를 받쳐 주어야 할 행정조직이 미비 되어 있거나 행정공무원의 의지와 능력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생각 없는 사람들의 헛소리에 고민도 했었고 의회기능을 의도적으로 약화시키기 위해서 의회의 의결권을 철저히 무시한 집행부의 행위에 배신감까지 느낀 그 어느 해 보다도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도 이틀 후면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1998년도에는 이와 같은 좋지 않은 모든 일을 떨쳐 내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1997년도 마지막 시정질문을 할까합니다.
먼저 총무국장께 기술직공무원 인사와 관련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수산직 7급의 경우 동일직급으로 근무한지가 5년이상 4명, 8년이상 2명, 무려 15년 이상 근무한 자가 2명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있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경남도의 편파적인 인사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수공무원들이 타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승진의 기회를 상실 당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1986년부터 93년까지 6년간 삼천포시에서 수산과장으로 근무하다 정년을 1년정도 남긴 시점에서 거제시로 전출된 김양세씨의 경우 본인의 고향인 우리시에서 공직자로서의 마지막 봉사를 다하고 퇴직하기를 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에서 거제시로 전출케 하므로서 본인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우리시 수산직공무원의 자체 승진의 기회를 박탈당한 바입니다.
그후 김기준 수산과장도 정년을 1여 년을 남겨두고 남해군으로 전보발령되어 남해군에서 정년퇴직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도내 수산직 공무원 승진서열상 하위그룹에 속하는 남해군 출신 6급, 7급, 8급 공무원이 각각 1직급씩 승진하는 혜택을 보았습니다.
도내 수산직 공무원 중에 우리시 근무 인사적체가 심화되어 있음을 집행부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며 지역실정과 정서를 잘 알지 못하는 타지역 출신의 공무원이 승진되어서 우리시로 전보 발령되므로 인하여 위화감이 조성될 뿐만 아니라 승진 기회만을 보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켰으며 결과적으로는 우리시 수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시 직원들이 이처럼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은 역대 집행부의 장들이 부하직원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무관심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우리시의 5급 사무관 자리는 가급적 우리시에서 근무하는 우수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도록 타지역 공무원의 전입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 및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입찰 및 수의계약 방식으로 각종의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공사들은 제각기 법으로 정해진 일정기간동안 하자가 발생할 시 보수를 해야하며, 중대한 하자가 발생시 입찰에 제한을 두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의계약을 하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사의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거의 대부분의 현장에서 하자가 발생되고 있지만 하자내용이 미미하다거나 하자기간이 지났다든가 하는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공사업체들의 부실한 공사로 인하여 그 보수비용을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은 공사를 준공한 후 일정기간만 지나면 하자보수의 책임이 면제되는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것이며 공사업체들의 부실공사를 방조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부실공사를 줄이기 위해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행해지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 법적인 하자보수 기간과 상관없이 하자보수기간의 배수, 또는 삼배수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중 하자가 발생된 업체에 대해서는 하자 내용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여 세그룹 정도로 구분해서 하자를 많이 발생시키는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시키며 하자를 발생시키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많이 주는 등의 규정을 만든다면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하자가 줄어들것이며, 공사업체들 또한 부실한 공사를 하지 않고 건실한 공사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많은 긍정적인 요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방안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시에서는 하자 발생 업체들에 대한 어떠한 규제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규제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 규제책 적용후의 결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총공사비 약 7억 2,000만원으로 신수도관 해저부설공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그 중 약 1억 7,250만원으로 해상관로 공사를 실시하여 신수도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1996년 9월경 준공을 했습니다만 15개월이 지난 오늘 현재 그 실태를 보면 대부분의 수도관은 해저면에 붙어 있지 않고 떠있으며 심한 곳은 본 의원의 키만큼 떠올라 있는 곳도 있습니다.
파이프를 누르는 콘크리트 방계는 위치 및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며 파이프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관은 방계와 분리된 채로 따로따로 떨어져서 놀고 있습니다.
방계와 방계를 연결하는 60㎜ 로프는 간 곳이 없으며 파이프에는 어선의 닻이 걸려 있는 등 당초에 시공했던 도면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 파이프가 터질지, 또 다른 엄청난 문제 등이 발생할 상황인데도 우리시에서는 그 현황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1조 제1항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점검토록 되어 있으며 제2항에는 특히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를 시행치 않고 등한시하여 엄청난 문제가 발생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10월 초 순 무렵 신수도 상수도관 해저부설공사는 이러한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하자보수를 지시하고 하자보수 세부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세부계획서가 제출되어 정상적으로 하자보수가 진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하자보수를 하기보다는 아예 새로이 관로를 설치하는 것이 비용이 더 적게 들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곧 하자보수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하자보수를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현재 도면대로 공사를 할 경우 15개월 후에는 다시 오늘과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리라 생각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할 경우 이와 병행해서 해저에 파이프를 묻을 곳은 묻고 볼트 등으로 고정시킬 곳은 고정시킬 수 있도록 도면을 변경한다면 다소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오늘과 같은 문제는 또다시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련 집행 부서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우리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은 모든 단체는 정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시 몇 곳의 정산서를 검토한 바 감사 또는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시에서 국도비를 포함해서 2,000만원 이상의 국도비를 지원한 전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에 원래 목적과 취지대로 집행되었는지 정밀감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단체별로 세분화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최선을 다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13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균형 개발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조진래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해 드립니다.
또한 하루일과 중 가장 바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함께하신 의정지기단 및 시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준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사천시 개막과 더불어 시의회가 개원되면서 시민에게 무한 봉사자로서 책무를 다할 것을 선서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정기회 본회의장에 서니 감회가 벅차 오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심부름꾼으로서 또한 시정의 감시자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만, 법규와 제도, 지역여건, 정치, 행정, 문화 등 여러 가지 제약요소로 인한 역할의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회 의원들은 시민을 위하는 진정한 봉사자로서의 사명감이 곧 지역과 시정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으며, 그동안 이를 이해하고 지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금년도 한해를 보내면서 시민에게 약속한 여러 사업 중에서 사천의 미래가 걸려있고 시민들의 자부심과 긍지,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또 집행부가 어떠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 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산업경제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은 사천시의 미래가 걸려 있는 중차대한 프로젝트로서 집행부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원, 입주업체 유치, 고용창출과 파급효과의 분석, 정주여건조성 등 여러 가지 대비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진사공단, 서부경남첨단산업단지, 광포만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일정등 진척 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지방공단이 들어서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입주업체 규모와 종업원수, 총생산 규모 등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통, 주거, 학교, 체육, 문화 시설 등 대비책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제반시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방～창선간 연육교 가설공사, 사천대교 가설공사, 실안～송포간 해안도로 확장공사 등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사업은 시장공약사업이며 우리시 면모를 일신하는 도시기반시설이자 관광자원이기도 합니다.
본 사업들의 현재까지 진척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당 공사들은 대형사업으로서 중앙이나 도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공기 또한 수년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의지와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과연 공기대로 원만히 추진되고 또 성사될 수 있을 것인지 건설도시국장께서 성사될 수 있을 것인지 건설도시국장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에게 문화예술회관건립과 실내수영장 건립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과 실내수영장은 시민들의 다양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주요한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볼 때 집행부에서 과연 추진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것도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비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인지라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뜻에서도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 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특히 앞으로 소요되는 총 공사비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부족한 사업비는 언제, 어떤 재원을 확보하여 마무리 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우리시 재정보다 열악한 거창군에서도 며칠전 기공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능대학 건립과 관련하여 행정타운조성단장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기능대학건립이 당초 계획보다 1년 정도 늦는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정된 건립일정을 말씀해 주시고 행정타운조성단에서 기능대학 건립 업무만 전담하고 있는 실정인데 일정이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첨단항공산업유치와 관련하여 인근 고성군에서는 항공공업고등학교를 유치하여 인력수급에 대비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손놓고 있다가 부랴부랴 뒷북치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은 집행부의 무정책과 단견을 그대로 노출시킨 것이라 보는데 그간 항공관련 학교나 학교 유치를 위한 노력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 밝혀 주시고 또 기능대학건립과 관련하여 문체부나 산업인력관리공단이 확보한 ‘97, ’98년도 예산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람선 운항실태 및 지원, 육성대책에 관하여 건설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쾌적한 수산관광도시건설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는 우리 사천시로서 변변한 관광산업하나 없는 것이 부끄러운 현실입니다만, 그나마 유람선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유일한 관광산업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시당국의 유람선 관광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여론인 바 이에 대하여 그간의 집행부는 깊이 반성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유람선 관광객이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통합후 유람선관광 육성을 위한 지원실적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의 유람선 선착장 주차장은 유람선 협회에서 임차하여 사용하고 이제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전대책이 시급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이며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는 오래 전부터 수산물의 생산, 집산지로 명성을 유지해 왔고 독특한 해양문화와 서민들의 정서가 배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날이 갈수록 수산자원은 황폐화 되어가고 있고 어획고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어획량과 어획고를 밝혀 주시고 고갈 되어가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앞으로 어떤 시책을 펴 나갈 것인지 수산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수산담당관의 소신과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로 경쟁력을 잃어 가는 어업과 어민들을 위한 지원책은 무엇이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시책은 무엇인지 또한 지금까지 수산도시로서의 특성과 명성을 어떻게 유치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자리를 같이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의 진실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인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조진래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또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경험도 많이 없고 아는 지식도 적지만 열심히 뛰겠다는 투지 하나로 의회에 입문하여 어언 2년 5개월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천시의회의 의원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과연 시민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가려운 곳을 얼마나 시원하게 긁어 드렸는가 하는 자문자답을 하면서 평소에 생각하고, 집행부에 관철하고 싶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90년도에 들어 농촌지도소의 지도사업 수준이 농민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열의도 예전과 같이 않아 농촌지도사업의 방향을 대전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조사대상 농민의 절반이상의 답변에서 농촌지도소의 기술 지도수준이 전업농이나 지도자급 농가보다 떨어지거나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시 농촌지도소의 앞으로의 농촌지도사업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농업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농지의 산재, 농촌사회의 구조면에서 특이한 양상을 보여 비교하기 어려운 면이 많지만 농업의 경영, 농촌 생산물의 판로, 시장여건 등을 감안한 경영 지도사업의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판로 및 시장여건 변화 등을 신속하게 농가에 전파할 수 있는 정보 보급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농촌지도소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환경농업의 육성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연을 보존하여 자손만대에 남겨야 한다는 말을 자주하고 자연보호니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한다느니 하는 좋은 말들을 골라서 합니다만 실천은 되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농약도 70년대, 80년대보다는 적게 사용하는 편이지만 아직까지도 농약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농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논·밭두렁 및 농지의 잡초제거에 제초제를 대량 사용하는 예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수월하고 편해지려고 제초제 사용이 남용되고 있고, 농토에 퇴비 한 줌 넣지 않고 비료로만 농사를 지으려는 농민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자연과 환경을 공존시키면서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지역농업 기술개발의 전문연구실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촌지도직의 지방직화는 지방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농업기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는데 여태까지의 지도사업은 식량 자급이라는 국가적 목표가 우선시 되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라 일률적으로 움직여 지방정부의 필요에 따른 지도 사업 전개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즉 국가가 필요로 하는 전국적이고 획일적인 기술보급에 치중하므로써 다양한 지방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웠기 때문에 농촌지도직의 지방직화가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제는 지역농업 기술 개발이 지도사업의 첫 번째 과제일 것입니다.
지역특산물을 육성하기 위하여 현존하는 지역특산물 또는 지역특산물로 개발 가능한 작목에 연국 개발을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를 활용하여 연구와 기술보급이 연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
방청객에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만 하단 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병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술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임석하신 조진래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배석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석에 왕림하신 시민 여러분께도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저물어가는 정축년 세모를 맞이하여 사천시의회 제23회 정기회 오늘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97년도 의회를 마감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돌이켜보면 95년 5월 도·농통합이후 사천시의회 제2대 시의원 그 간 역정 2년 6개월 동안의 의정활동은 13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기여했는지 또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진정한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진실된 역할과 소임을 다 했는지 여부는 현명하신 시민 여러분의 판단과 후일의 의정사가 입증할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지난 12월 3일자로 타결된 IMF즉, 국제통화기금 협상으로 우리나라는 새로운 외채를 55억불 차관토록 되었습니다.
작금의 환율은 종잡을 수 없는 실정이나마 1,400대 1로 환산한다고 하면 자그마치 77조원, 우리나 내년도 예산 75조원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우리는 지난 국난사를 돌이켜보면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강요당해서 일본 흥업은행으로부터 1,000만원을 들여온 것을 계기로 1907년에 우리나라가 짊어진 외채가 1,300만원에 달했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의 1년 세입예산은 1,300만원으로서 그 숫자와 맞먹는 액수였습니다.
당시 나라 사정으로 보아 외채를 상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으며 일본의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 우리나라가 송두리째 일본에 넘어간다는 국운의 절박감을 통감한 국민들이 외채를 상환하여 주권을 회복하자는 구국운동을 펼쳐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으며 온 국민이 담배를 끊자는 운동을 벌이는가 하면 시장바닥의 짚신 장수, 채소장수, 떡장수 등 가난한 사람들도 일전, 이전의 모금운동을 하였습니다.
부인네들은 패물을 폐지하고 기생들이 돈을 거두고 비녀, 반지를 뽑아 헌납하는 등 생생한 지난날의 교훈을 간직한 우리 민족이 아닙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정치권의 실책이냐 국제은행의 통화관리상 맹점인지 재벌 기업가의 경영 잘못인지 불구하고 우리나라 총 외채는 약 2천억불을 돌파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확실한 통계 조차 혼미 상태가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가령 2천억불로 본다면 1,400대 1로 환산해도 우리 돈으로 약 280조원, 4,500백만 인구 일인당 약 600만원이 넘는 빚을 안고 사는 국민이라는 말이 됩니다.
백만원 다발을 지리산 높이 만큼 쌓아 올려도 1,950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리산 높이 1,400개를 쌓아 올려도 770억원이 남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IMF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땅에 떨어진 국제 금융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민간의 불신, 상호간의 불신 풍조를 말끔히 씻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일청 시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그동안 청사 추진과정은 폐론하고 문화예술회관건립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김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는 상반됩니다만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건축설계는 6,7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자하여 12월 중순 쯤 이미 납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상 공사비는 105억원이며 현재 확보된 예산액은 45억원으로 그 재원은 도·농통합 기념 사업비로 영달된 국비 20억원, 삼천포화력발전소 주변 마을 개발 기금 지원금으로써 20억원, 시비 5억원으로 소요 공사비의 42.8%에 해당되는 예산이 이미 확보된 실정입니다.
앞으로 60억원이 더 추가되어야 문화예술 회관이 완성될 것으로 사료되오나 현 설계단가는 97년도 건설 단가 품셈으로 계상된 것으로 짐작해 볼 때 금후 건설 자재 값 인상폭을 20% 정도 감안해 보면 약 20억원이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봅니다.
향후 80억원의 재원이 가중될 것으로 장차 예상되는 우리 시의 재정 압박을 감소하고 IMF 경제국란 극복의 대의명분을 찾기 위해서는 미 착공된 사천시 문화예술회관건립 공사 발주를 유비무환 책으로써 보류 또는 연기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므로 가부간 하일청 시장님의 확실하고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존폐 여부에 대한 부분은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에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방청석에 나와 계시는 의정지기단 그리고 시민 대표 여러분들께서는 다소 시간이 지루하시더라도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으시고 우리 회의가 모두 끝날때까지 계속 자리를 같이 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1시05분 속개)
다음은 답변 순서입니다.
관계 공무원은 의원들이 보충 질문할 필요가 없도록 진실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하실 조병곤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병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문화예술회관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이나 또한 추진 과정을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생략을 하고 94년 9월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을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인 문제들은 다 마치고 내년초에 착공을 하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시민의 바램이나 또는 문화시민으로서의 삶의 향유나 미래를 볼 때 우리는 21세기 첨단항공 산업의 대비나 또 수산관광도시로서의 면모와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수준 높은 문화창달을 위해서 계속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금년 한 해 우리 시정발전과 지역발전 그리고 여러분께서 모든 열과 성을 지혜를 다해서 이바지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내년 이미 위에서 우리 시의 살림살이는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어려운 경제살리기와 또 시정발전을 위해서 그 예산 부분 중에서 경상경비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제로베이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정말 뼈를 깎는 아픔으로 운영을 해 나가서 우리 지역이 발전하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예산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기회에 금년 한 해 여러분께서 우리 시정발전,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제 밝아오는 새해에는 의원 여러분들의 발전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시의회 무궁한 발전을 기대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주실 것을 기원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회관건립 및 실내수영장 건립에 관해서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착공 예정일자 및 준공예정 일자 총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사업비 부족분 확보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문제에 대해서는 금방 시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 중에서 ‘97년도 10월 27일 설계서가 납품되어서 검토를 마쳐 가지고 ’98년 1월 5일 공사입찰 공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3월초에 공사에 착공하여 ’99년 12월경 완공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부족분 확보대책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업비가 60억원이 부족합니다.
국비 40억원, 도비 10억원, 시비 10억원으로 ‘98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97년도에 2회나 문화체육부에 출장을 가서 우리시의 문화예술회관의 필요성과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97년도 11월 20일자 문화체육부에서 ’98년도 예산지원을 위해서 실무직원 2명이 현지답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모든 행정적인 조치 즉, 부지확보라든가 설계심의 등 모든 것이 완료된 것이 우리시뿐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써 국비 지원은 기대가 많이 됩니다.
‘98년, ’99년도 문화진흥기금으로 국비를 많이 배정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수영장건립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4년도 2월 19일 도교육감께서 삼천포 공설운동장 방문시에 우리 시에 수영장건립의 적지로 판단해서 ’94년 4월 8일날 도교육감 방문시 10억의 지원 약속을 받았습니다.
쭉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95년도 7월 29일 실내수영장 기본설계안 공모 작품 심사를 한 결과 진주에 있는 두양건축사무소가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96년 12월 24일 부지보상이 완료되고 부지가 완전히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 5월 29일 실시설계가 납품되었고 ’97년도 12월 26일 시설공사를 입찰을 한 결과 고성군 회화면 당황리 소재 대창건설 박창환 씨에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 12월 29일 오늘 11시에 책임감리 용역업체 입찰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공일자는 금년말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이 1년이므로 ‘98년도 12월 말경에는 준공이 가능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는 58억 1,216만원이고 도급액은 51억 8,180만 3,000원입니다.
관급액은 6억 3,000만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도비가 10억원인데 이것은 도 교육위원회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48억 1,200만원인데 시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부족분 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은 도비 5억원, 시비 23억 2,000만원으로서 총 28억 2,900만원입니다.
부족분 29억 8,291만원에 대해서는 ‘98년도 도 교육위원회 보조금 5억원, 시비로서 당초에 10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나머지는 14억 8,291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1회 추경시 확보해서 금년 내에는 실내수영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시는 김현철 의원님께서 수산진흥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은 최근 5년간 어획량과 어획고, 고갈되어 가는 수산자원보호 대책, 어민지원 및 어업경쟁력 제고 방안, 수산도시로서의 특성과 명성유지 발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사항으로 첫 번째 최근 5년간의 어획량과 어획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산물 생산량은 12월 현재 24,483톤에 741억원의 위판고를 올렸으며 지난 5년간 평균 수산물의 생산량은 32,897톤에 위판고는 861억원으로 대체적으로 많은 실적을 올렸으며 금년도에는 어획부진으로 생산실적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생산실적을 말씀드리면 ‘92년도에 생산량은 38,461톤에 위판고는 861억원으로 금년 대비 157% 위판고는 105%입니다.
‘93년도 생산량은 31,764톤에 위판고는 861억원으로 금년대비 생산량은 129% 어획고는 116%입니다.
‘94년도 생산량은 32,397톤에 위판고는 820억원으로 금년대비 생산량은 131% 위판고는 110%입니다.
‘95년도 생산량은 27,620톤에 위판고는 810억원으로 금년대비 생산량은 120% 위판고는 109%입니다.
‘96년도 생산량은 34,344톤에 위판고는 1,022억원으로 금년대비 생산량은 140% 위판고는 137%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고갈되어가는 수산자원 보호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안으로 매년 수산물 생산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 원인은 수산물의 전면 수입개방과 EEZ선포에 따른 어선어업의 조업어장 축소와 남획으로 인한 어업자원의 감소 및 해양오염 등으로 인한 연근해 어업의 어획량이 급격하게 감소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갈되어 가는 수산자원보호 대책으로는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기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산어업의 중요성에 대한 어업인의 의식개혁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혼연 일체가 되어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어업발전을 위해 수산자원관리 및 해양 환경보전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 조치의 일환으로 어업자원의 남획방지대책으로는 어업허가의 제한, 어구의 사용규제, 어선의 허가정수 규제, 어획량의 규제와 어업구조 조정사업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인공어초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어장환경개산 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어업의 단속이라는 강제수단에 의존하기보다는 남획이 가져오는 폐해 등을 중심으로 어업인에 대한 지도계몽을 우선하여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산란기의 치어 남획방지에 대한 어업 자원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또한 어업인 자신이 주체가 되어 불법어업을 방지하기 위한 자율대책은 물론이며 어업인 홍보 및 의식개혁운동의 일환으로 어업인의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어업질서 확립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어민지원 및 어업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수산진흥부분에 대한 국·도비·시비 총 투자액은 관광어촌종합개발육성사업을 4개 권역으로 추진하여 82억 5,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연안수산자원관리 및 어장환경개선을 위하여 인공어초시설 550㏊에 3,600개를 시설하는데 11억 8,000만원을 투자하였고 어장환경정화사업으로 1,341㏊에 1억 1,000만원, 기르는 어업 육성책으로 양식어장개발 440㏊, 위판시설 현대화 4개소, 어로시설 현대화로 어선장비개량을 328대, 노후어선대체 60대, 노후어선대체건조 56척에 719톤을 현재까지 지원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수산물의 전면수입개방과 EEZ선포와 IMF의 경제규제로 인한 면세유류 공급중단으로 어업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인건비 상승, 생산기반시설 등 열악한 어업환경개선을 위하여 탈어촌 현상이 발생하는 사태가 도래될 것에 대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영세어업인을 위한 특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산도시로서의 특성과 명성유지 발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우주항공 첨단산업단지로 급부상하고 있어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차원에서 볼 때 수산분야가 다소 소외되어 가고 있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수산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어민소득 증대를 위한 수산진흥대책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광어촌개발 육성이 되겠습니다.
관광어촌개발을 위해서는 종합관광타운을 건립하여 머물고 갈 수 있는 숙박 및 횟집등 서비스 개선, 특산물 전시판매장, 바다 낚시터 개발, 마을 공동어장의 관광자원화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안의 수산자원관리 및 어장환경관리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공어초시설의 계속 보강확대,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치어방류 및 관리, 어장환경 및 정비, 불법어업예방 및 근절, 해양오염방지 등을 통한 관리형 어업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유통 구조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유휴 어업인력을 흡수하여 고용을 증대하고 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산지어획물의 신속한 양육판매로 생산자로 소비자와의 유통 단계 단축 및 유통마진을 절감하고 수산물 수급 및 공급조절기능 등을 구축하여 가격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규모어항 시설의 근대화 및 어촌 해안도로의 개설입니다.
오래된 선착장의 개·보수가 요망되어 왔습니다만 계속해서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신규시설을 확충, 해안도로의 개설로 수산물의 양육 운반 기능을 강화하여 유통의 원활화와 어촌의 관광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어로시설 현대화로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해난 사고예방입니다.
노후어선 대체건조 및 장비개량 지원확대로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해난사고를 예방하여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마을어장의 목장화 사업, 특성 있는 양식어장 개발 등을 검토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수산업 발전계획에 따라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수산도시로서의 명성을 계속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권 의원님께서 기술직 공무원 인사 관련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시 인사관리는 공무원의 승진 기회확대와 자체승진을 통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후 공무원 감축을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5급 기술직 공무원의 특수성과 인력관리의 수급조정을 위해서 도에서 인사조정을 통하여 과장요원을 배치하므로써 6급이하 기술직 공무원들의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수 없어 인사 적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다소나마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6급 승진 요인 발생시는 전직렬간 분포비율 및 경력 등을 종합하여 직렬간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술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행정＋기술직 복수직렬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격을 분석하여 점진적으로 기술직으로 운영하는 등으로 기술직 공무원의 인사 적체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발전 및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시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승진기회 확대를 위하여 5급과장 요원 결원시 행정직은 전원 자체 승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술직 공무원은 외부 전입을 최대한 배제시켜 자체승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자발생업체 제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그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공정별로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 담보 책임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하자검사실시는 공사 준공일부터 시설물별 하자 담보 책임기간 중 연2회 이상 시설물 관리 부서별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수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자검사가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요할 경우에는 하자 검사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검사 후 하자발생부분에 대하여는 도급업체에 하자보수 지시를 하여 보수를 완료하고 업체도산 등 하자보수 불이행시는 해당 업체에 대하여는 하자발생 금액에 따라 1월이상 2년이하 입찰자격 제한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며, 하자보수 보증금을 회수 조치하여 회수된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직접 하자보수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에 대하여 하자보수 관리부를 비치하여 해동기 등 사전에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한 건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한 건의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공사의 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하여 ‘98년 1월 1일부터 건설기술관리급에 의한 건설공사 시공 평가제도가 건설기술용역사업은 1억 5,000만원 이상, 건설공사는 50억원 이상 공사로 규정되어 있으나 건설용역사업은 5,000만원 이상 건설공사는 총 공사비 5억원인 이상이 공사로 확대하여 건설공사 자체평가제를 실시할 계획이며, 김봉권 의원님께서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도 이를 확대하여 적용토록 검토하겠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산업단지조성 추진과 관련해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및 향후 일정과 조성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우리시가 대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조성 추진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관내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은 서부경남첨단산업단지와 광포지방산업단지, 진사지방공단이 있습니다.
첫째 서부경남첨단산업단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업위치는 사남면, 용현면 일원으로서 지정면적 총 445,120평에 육지부가 101,902평, 해면부가 343,281평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594억원으로서 사업기간은 97년부터 99년까지입니다.
유치업종은 항공수송기기, 전기, 전자, 정보, 재료 소재사업으로 공사 시행청은 경상남도 경남개발공사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95년 11월 14일 주민의견수렴과 공람 공고를 시작으로 해서 96년 1월 18일 중앙관계부서인 건교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환경청 등의 협의를 거쳐 97년 2월 5일 지방산업단지 지정을 받아 97년 2월 5일 지방산업단지 지정을 받아 97년 8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과 97년 11월 설계심의 편입물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보상과 공사시행에 대한 추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광포만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업위치는 곤양면 대진리와 조도리일원으로 조성면적은 953,000평으로서 육지부가 269,000평, 해면부가 684,000평이며, 소요사업비느 2,032억원으로서 사업기간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이며 유치업종은 조립금속, 기계장비, 운수, 기타 제조업으로서 시행자는 주식회사 대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95년 9월 지방공업단지 지정요청을 주식회사 대우에서 경상남도에 요청하였으며 96년 4월 경상남도에서는 중앙관계부처에 협의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 11월 25일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건교부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서는 산업단지 지정 승인이 나면 고시, 실시설계 및 교통,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서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진사지방공단인 삼성항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항공은 95년 5월 20일 공장설립 신고후 93년 3월 3일 진사지방공단 전부지를 선수도 분양을 받은 후 94년 3월 8일 입주하여 현재 부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총 부지는 774,281평 중 조성완료 면적은 298,000평이며 조성중인 면적은 현재 476,281평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축은 16,135평이 완공되어 부분가동 중에 있으며, 건축중인 면적은 12,116평으로서 98년말 완공예정입니다.
현재 종업원은 1,300여 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11월말 현재 항공기 부품 수출실적은 2,713만 3천불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은 현재 IMF의 한파영향 등으로 인해서 다소 사업추진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조성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경남첨단산업단지 및 광포지방산업단지 내 유치업체는 사업계획상 몇 개 업체를 유치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준공이 되어 업체가 유치되어 가동이 되면 서부경남 첨단산업단지 내 종업원수 약 22,250명과 광포지방산업단지내 종업원수 약 28,030명 합계 50,280명이 고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치업체 수 및 고용인원이 확정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추후 현실에 접근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상되는 사항으로는 우리 지역민의 고용창출과 기업체의 종업원 및 가족 50,280명중에 50%인 25,140명이 우리시에 거주하게 되면 지역개발촉진과 지역생산품의 구매로 인한 직·간접적 소득 등 우리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히 입주되어 운영하고 있는 진사공단인 삼성항공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대비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항공 종업원 1,300명 중 80%인 1,040세대가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97년도 삼성항공이 납부한 세액은 재산세, 자동차세 등 약 7억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97년 납부한 세액은 약 7억원에 불과하지만 정상가동 예정인 1999년 이후에는 지방세 감면혜택이 종료되면 약 80여 억원 정도로 추정되어 앞으로 재정자립도가 보다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하여 우리시가 대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경남첨단산업단지조성 계획에는 주거시설 20,000평, 파출소, 은행 등 공공지원시설 1,776평, 정비공장, 주유소 등 생산활동지원시설이 3,303평, 복지회관, 탁아소, 유아원, 상가등 후생복지시설 4,797평이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포만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에는 상가 은행 등 지원시설용지가 17,300평, 주거시설이 10,300평, 공원이 37,000평이 상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항공은 사원아파트가 정동에 350세대, 사남에 120세대 등 470세대가 기입주해서 거주하고 있으며 창원 제2공장 이전계획으로 공단부지내 사원아파트 900세대를 건립예정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한 종업원들이 우리 시에서 거주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향후 산업단지조성 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시에 사업주체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서 우리시가 필요한 상가, 학교, 주거, 체육시설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협의에 최선을 다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들 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봉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수도 상수도 공사와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수도 상수도관 해저부설공사는 95년 12월 13일자로 공사에 착공해서 9월 20일자 준공해서 현재 통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작년도 9월부터 시작해서 3년간인 99년 9월 2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신수도 상수도 해저관 공사는 사실상 그동안 신수도의 어려운 식수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엄청난 기술적인 분석과 예산을 걱정하던 중 용역회사로 하여금 가능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용역을 시행해서 실지로 준설을 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실제로 당초 예정된 설계서에 의해서 시공하고 나서 보니까 사실상 수중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관찰을 못해서 수중 해저탐사로 인해서 실제로 조류에 의해서 유지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현재 시공회사에 하자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시공회사에서 하자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대책과 복안이 들어오면 사실상 그동안 용역과의 차이에 대해서 앞으로의 유지관리에 미비점이 예상되면 종합적인 기술검토를 해서 재보완해서 유지관리가 되도록 저희들이 보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방～남해간 연육교 및 사천대교 가설과 실안에서 남양1동간 해안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 우리시에서 그동안 어떻게 노력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육교 교량가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업비가 2,318억원이라는 막중한 소요사업비를 가지고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3.835㎞로서 폭는 14.5m로서 95년 6월에 착공해서 현재 전체 공정에 대해서는 35%의 실적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2월까지는 본 공사를 완공하기 위해서 현재 직접 공사감독청인 부산지방국도관리청과 한진과 대림회사에도 시공회사에 차질 없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계속요청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사업과 아울러 우리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는 위탁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보상만 총 565건에 58억 3,200만원으로 현재지급 된 것은 79%가 지급되었습니다.
어업권 피해보상도 공동양식장외 434건에 34억원이라는 돈으로 현재 약 82%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이해와 설득을 해서 현재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이루어져서 본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대교 가설입니다.
본 사업은 도농통합에 따라서 건의된 사업으로서 서포 자혜와 용현면 주문리간의 2,060m에 폭이 11.2m로 놓이는 대교량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조속한 통합의 건의 사항이 이루어지게 도에다가 건의를 했더니 95년 9월 21일부터 96년 2월 17일까지 도에서 기본용역을 하고, 본사업에 1,600여 억원이라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도에서는 지방사업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도로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건교부에다가 96년 7월 19일 국가지원지방도 제58호 나주～부산선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고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로부터 실시 설계용역비를 위탁받아 경상남도에서 96년 11월 28일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97년 3월 28일 서포면과 용현면에서 각각 주민설명회와 환경영향평가회를 해서 종합적으로 금년도 12월 24일날 실시설계용역이 납품되었습니다.
아마 국고지원에 따라서 사업주체인 경상남도에서 내년도에 사업이 착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안～남양1동간 해안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도로는 연장이 7㎞이고 넓이는 8m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굴곡도 심하고 여러 가지 해안도로로서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그동안 상당한 숙원사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본 사업의 확·포장 요구를 낸 결과 앞으로 21m 폭으로 국도 3호선 우회도로로 지정이 되고, 여기에서 연육교와 곁들여서 확포장을 하는 것으로 건교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소요사업비는 약 35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경남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남해안 관광일주도로에도 영향이 있고, 또 조금전에 말씀드린 국도3호선 우회도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98년도에는 국도 3호선 확장공사 연계 검토를 하도록 되는 것으로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사업은 연육교 개통시까지는 분명히 확·포장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중앙부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람선운항과 지원 육성대책에 대해서 그동안의 전체 관광객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유람선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또 유람선 관광 육성을 위해 지원한 것이 무엇인지 유람선 선착장에 대한 주차장이 실제로 이전되어야 할 때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유람선 관광은 우리시로 봐서는 실질적인 관광소득의 약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에 약 20만명정도 유람선을 찾은 관광객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시의 일반적인 관광객, 즉 봉명산, 와룡산 등 자연발생적인 곳을 포괄하면 약 120만명인데 이에 비해서는 약 17%에 불과합니다만 실질적인 소득면에서는 아주 주종을 차지하고 있는 관광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유람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금년도에도 우리시가 적은 예산입니다만 가능한 유람선지원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예산에서 두 번에 걸쳐 26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유람선에 대해서는 가능한 시의 육성대책을 여러 방면으로 계속 연구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선착장의 주차장 문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저희들이 현재 사용하는 주차장 자체가 LG 정유에서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비업무용지 토지를 매각하라는 권유를 받고 처분함에 있어 임대사용하고 있는 유람선협회에 재임대 사용계약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람선 협회에서도 우리시에다가 재임대를 하도록 해 달라는 건의서를 서면으로 받고 우리시에서도 LG정유에 유람선선착장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여러차례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만 현재 그 용지는 불가피하게 처분되어야 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통보를 서면으로 받고 저희들이 유람선협회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본부지 자체가 바로 활용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 주차장으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용이 불가능할시를 대비해서 유람선협회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치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가능한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저희들이 일시적인 사항은 거기에 따라서 대처하도록 하지만 앞으로 우리시의 선착장에 대해서는 현재 유람선 선착장의 이전 대책으로서는 현재 건설중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항만 통창지역 앞이 유람선 터미널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앞으로 유람선 터미널로 이용이 되겠습니다만 보다 우리시에서는 관광객의 효율적인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리시가 시행하고 있는 대방지역 공유수면 매립부지가 완공될 때는 그 지역을 우리시의 종합적 관광시설센타로서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계획시에는 본 지역에도 유람선에 대한 종합적인, 효율적인 주차장 및 터미널 활용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도사업방향과 농업경영과 유통개선지도, 환경농업육성 대책과 지역농업개발센타의 전문연구실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앞으로 농촌지도사업의 방향입니다.
저희 농촌지도사업은 1964년도 농촌 진흥법이 개정되어 낙후된 농촌에 새로운 농업기술을 보급하고 농업인을 교육하는 교외교육사업으로 전국에 읍면단위로 지소를 설치하여 조직적인 대농민지도에 임하였습니다.
60년대와 70년대에 절대적인 식량부족을 극복하기 위하여 통일벼를 보급하면서 종합적인 식량증산 기술을 농업인에게 교육하고 지도하므로써 그 기술의 기반위에 쌀의 자급을 이룩하였습니다.
80년대에는 시설채소 분야에 적극적인 참여와 지도로 비닐류에 의한 백색혁명을 성취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식량공급과 다양한 신선 과채류의 년중보급 등 국민생활 향상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 국민생활 향상과 농업인의 꾸준한 노력으로 기술수준이 향상되고 전업농 위주의 농업구조가 형성되고 농업인의 욕구도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어 이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지 못한 미흡함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저희들은 농업구조 변화에 따른 적막함을 느끼면서 용현면 신복리 500-1번지에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설치하여 우리지역에 맞는 소득작목의 개발과 기존 기술에 대한 개선사항을 중점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촌지도소가 기술의 전달과 농업인을 교육하는 기능에서 기술개발 기능을 적극 보완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소득작목 개발과 부가가치를 증대시켜 나가면서 생산과 가공, 판매기술을 아울러 병행해서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등 각종 농민학습단체로 하여금 지역에 개발이 가능한 품목별로 전문조직을 강화하여 교육과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고 상설교육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경영과 유통개선지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장 여건 등을 감안한 농업경영 및 유통 개선지도를 위해 저희 지도소에 자동응답 전화기 5대를 통한 가격정보를 매일 수집해서 농가에 계속해서 분산토록 하고, 내년도에는 음성 자동시스템을 설치 농업인들에게 경영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농업도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컴퓨터 하이텔 단말기 보유농가에 농축산물 가격정보를 수집,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하고 경영개선 실천 전문농가를 육성할 것이며,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농산물 포장 개선사업도 강화해서 농가경영가 농산물 유통개선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환경농업육성 대책입니다.
환경농업 실천은 대체적으로 노동력과 생산비가 많이 소요되고 채소나 과일의 경우 색깔과 모양 등 상품성이 다소 떨어지는 면이 있어서 소비자의 인식이나 상품성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확대 보급하는데는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농업은 환경과 소득이 병행되고 기술이 개발되고 확산되어야 된다고 판단되어 각종 시범사업을 통하여 기술을 정립하고 점진적으로 농가에 확대 보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이어 병해충 종합방제 시범사업을 계속하고 내년에는 과수 등에 대해서도 병해충 종합방제 시범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농약과용에 의한 토양오염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고 작목별 토양에 알맞은 양의 비료를 시용토록 하기 위하여 96년부터 99년까지 4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우리시 관내의 전 밭 토양에 대해 산도, 유기물 등 8개 성분을 정밀 검정하여 농가가 시비처방에 따라 적정한 시비를 하므로써 비료과용에 의한 환경오염과 경영비를 줄여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역농업개발센타의 전문연구실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는 우리 지역에 알맞은 새기술 개발의 산실로 활용하여 현장 애로 기술을 신속히 해결하고 새로운 소득작목과 새기술 개발을 위해서 조직배양실, 증식망실, 순화온실 등 첨단농업기술을 운영하고 유전자원 보존을 위한 유전자원온실과 우선 우리지역에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는 토마토의 품질향상을 위한 30여 종을 현재 비교 재배 적응 시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순화온실에서 배추, 고추 등을 육묘하여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조직배양실이 가동되면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우량종묘를 조직배양을 통해 대량생산과 공급을 할 수 있고, 각종 과수 및 엽채류에 대한 연구 시험도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지도소의 직제나 조직이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측면에서 활용되고 전문적으로 시험을 할 수 있는 직제가 없기 때문에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의 농업산실이 농촌지도소가 주축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농업인들의 작목별, 품목별, 조직체를 활성화하여 문제점 파악과 개선점을 보완 지도하며, 식량의 안정 생산과 후계인력 육성에도 중점을 두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인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타운조성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까지의 기능대학 건립추진 상황과 당초 계획보다 추진 일정이 늦어지는 사유와 개교 예정일과 항공관련 학과유치 노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진사공단 농공단지 등 대단위 공업단지 조성으로 고급기술인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지역 내에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이 없어 지역주민이 자녀들이 타지역에서 교육이수 등 가계부담이 가중되는 현실로 우리시가 교육기관 유치에 많은 정성을 쏟고 있는데 김현철 의원님께서 기능대학 건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능대학 건립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5월 3일 우리 시가 사천기능대학 설립부지 선정을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의뢰하여 동년 8월 26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부터 사천시 이금동 438번지선 일원 3만 여평에 대해 사천기능대학 건립후보지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96년 10월 15일 우리 시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간에 부지매입 및 보상 등에 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동년 11월 6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부터 사천기능대학 건립 기본계획(안)을 통보 받았습니다.
금년 1월 사천기능대학건립 도시계획 시설결정 공람공고를 거쳐 건립부지를 결정하고 ‘97년 4월 28일 농림부로부터 전체 면적은 77.5%인 25,280평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농지전용 협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장물 일제조사를 하여 학교 및 진입로 편입부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를 실시하고 ‘97년 6월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공직업훈련시설로 변경결정하고 고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97년 7월 4일 편입부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과 편입지역내의 분묘에 대한 개장공고를 2회 90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97년 8월 17일부터 국공유지 1,279평을 제외한 전체 면적의 95%인 31,321평에 대한 보상협의 대상자 총 109명에 대해 보상협의를 실시하여 전체 109명의 81.6%인 89명에 대하여 협의를 완료하고 나머지 20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설득과 부단한 노력을 조속히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진입로 편입부지 내에 있는 분묘 234기에 대해서는 유연분묘 69기가 신고되어 이중 45기는 이장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무연분묘 165기는 모두 고성 이화공원묘원으로 임시 이장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길이 453m 너비 15m 학교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여 공사입찰에 의하여 시공업체가 결정되었으며 곧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11월초 학교의 명칭을 “사천기능대학”에서 “사천항공기능대학”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건의서를 올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당초 계획보다 추진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사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체결 시 우리 시에서는 학교부지를 제공하고 그 나머지 토목과 건축물에 대한 공사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기간은 1996년부터 1999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시비 28억 5,700만원을 확보하여 보상협의와 진입로 개설공사 등 기능대학 업무추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당초 기능대학건립을 위한 사업비를 총 197억 900만원으로 책정하고 연차별 투자계획으로 97년에는 20억 4,400만원을 98년에는 7억 7,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에는 설계업체를 선정하여 설계를 착수하였으며 내년 하반기에는 토목공사가 착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기간이 대체적으로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소요되고 설계검토를 거쳐 조달청에 의뢰한 후 업체를 선정하여 착공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기간은 540일 약 1년반 정도 소요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는 금년도 우리 시의 기능대학 뿐만 아니라 전국 9개의 기능대학의 신설, 이전에 대한 재정경제원의 사업비 지원 부족으로 학교건립을 위한 설계가 지연됨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교예정일과 항공관련학과 유치 노력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재정경제원에 사업비 지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음에 따라 2000년 3월에 개교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첨당항공산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항공관련학과 유치를 위하여 지난 11월초 학교명칭 변경을 건의할 때 계획된 메카트로닉스학과, 항공기계기술학교, 정보통신설비기술학과, 산업디자인학과 등 4개 학과 외에 우리 시 관내 삼성, 대우 항공관련 업체가 존치하고 있고 또한 우리 시민들의 요구와 당정협의시 결정된 사항으로 항공업체가 요망하는 학과로서 항공전자 기술학과, 항공재료기술학과, 항공교통학기술학과 등 추가로 3개학과를 증설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한국인력관리공단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기능대학법 전문개정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기능대학을 학교법인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 기능대학 명칭변경에 대하여는 추후 “학교법인에서 반영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상으로 사천기능대학건립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병곤 의원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 11월 25일 개회 이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시정질문 등 의욕애찬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통하여 훌륭히 수행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자료 준비와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처리한 안건들이 우리 13만 시민 모두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의안 심사 과정에 있어서 서로 의견이 상충되어 회의가 지연되고 여러 가지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양보와 타협으로 민주의회의 기본 질서 속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것은 의정 성과의 좋은 선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는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국제통화기금의 규제속에 위축된 국가 경제는 물론 서민들의 경제 활동도 크게 경직되어 어려움을 더한층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 기구 축소와 함께 중앙 정부의 개혁은 말 할 것도 없거니와 지방 정부도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총성없는 경제 전쟁과 무한 경제시대를 맞이하여 자생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복지향상에 갖은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비록 6개월 남은 임기지만 시민을 위해서는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출범한다는 각오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우리 의회 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무언가 시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왔습니다.
이에 반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는 없어야 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의 답변 관계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시장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자세도 결코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니면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주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의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13만 시민이 지켜보고 있고 13만 시민을 대표하는 것이 우리 의회입니다.
35일간 정기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1개월 전부터 의회일정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13만 시민을 의식한다면 그러한 행동은 그러한 모습은 보여 주어서는 안됩니다.
의회에서 결코 그냥 방관하고 지낼 수 없습니다.
이제 어제까지의 일들은, 오늘 이 시점까지의 일들은 물론, 의장이 부족하고 무능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동안 의원 여러분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남은 임기 동안은 여러분의 위상을 위해서 우리 의회의 위상을 위해서 13만 시민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하도록 여러분에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도 이제 여러분들은 정말 시민을 위해서 진정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어떠한 소리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도 직시하고 그 시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시정이 어떤 특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시민들로 하여금 많은 소리를 여러분도 그렇게 바로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조진래 부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명심해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사심없이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공직자의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점까지는 접어두고 내일부터라도 그러한 마음자세로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으로 시민에게 다가와 주십시오.
공무원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만 결국 시민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사천시 공무원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모습이 복지부동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비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냐면 바로 제일 말석에 있는 실무자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고 계장, 과장, 국장의 소리가 무시되는 이러한 시정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신 있게 여러분의 업무를 펼칠 수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안타까운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도 한편으로 송구스럽고 마음 아프기 짝이 없습니다.
부디 부탁하건대 우리 조진래 부시장님께서 각별히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참고로 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의견을 펼칠 수 있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는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한사람의 시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은 알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명심해 주시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죽지 말고 소신껏 여러분의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그 날이 도래하기를 여러분 다 같이 노력해 주셔야 될 걸로 당부 드리면서 끝으로 올해도 이제 마감이 됩니다.
다가오는 새해 우리 13만 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말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김수성 정상동 조병곤 이인효
조문래 문기호 조재일 진덕현
이영술 배상근 김봉권 김현철
정순갑 이연성 문진기 정지수
서일삼
○ 출석공무원 13인
시장하일청
부시장조진래
기획담당관최문섭
감사담당관성재윤
문화공보담당관김영고
수산담당관박재련
총무국장박종수
사회환경국장정덕화
산업경제국장정중헌
건설도시국장신용학
보건소장유영권
농촌지도소장서병태
행정타운조성단장서재석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이영술
의원배상근
의원김홍
사무국장최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