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4월 13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다. 총무국 소관
◦ 총무과 소관
◦ 정보법무과 소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사회복지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개의 안건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 및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회계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의안번호 제2011-22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취득·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득코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대상재산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없으며, 취득재산은 토지 35필지 20,943㎡에 구입가격은 공시지가로써 3억 3527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써는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부지매입이 32필지에 17,178㎡, 추정가격이공시지가로 2억 2873만 7천 원입니다.
그리고 서포면사무소 신축부지 매입이 3필지 에 3,765㎡에 1억 653만 7천 원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써는 두 번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중요재산은 1건당 기준가격이 공시지가로써 취득의 경우는 10억 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도 10억 원 이상이며,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취득의 경우 1,000㎡ 이상, 처분의 경우는 2,000㎡ 이상인 재산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취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의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계획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고, 6페이지 내지 7페이지의 취득대상 재산목록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 내지 9페이지의 취득계획 재산의 지적도 및 항공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사업부서인 전략사업담당관과 총무과장이 함께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11년4월4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안번호 2011-22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51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제안자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 5번 항이 되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10년11월25일 제14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3월29일, 자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변경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부지와 서포면사무소 신축부지 총 35필지에 20,943㎡로써 공시지가 추정가격은 3억 3527만 4천 원이며, 해당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우리시의 현안사업 추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부지매입 대상지가 현재 도시계획도로 대로2-1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와 맞물려 있어 실제 매입 시는 도시계획 관련 법령과 감정평가 등 개별적인 관련 법령 절차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합니다.
사업의 추진목적과 취득의 필요성 등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두 번째 란의 관련 법규를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중요재산은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의 경우 10억 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도 10억 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건당’이라는 것은 토지와 건물이 포함된 것입니까?
1필지의 면적이 아니라 전체사업을 1건으로 봅니다.
건물하고 토지를 같이 매입할 때는 같은 것을 1건으로 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해석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8쪽에 보면 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매입부지가 중앙여중 있는 데서 도시계획도로와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곳을 이렇게 잘라야 되는지 참 애매합니다.
운동장 주변에 있는 땅은 매입이 불가능해서 이런 식으로 잘라서 매입하려는 것인지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보면 현재 사고자 하는 사다리꼴 모양 말고 중앙고등학교와 중앙여중 뒤에 있는 것은 다 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좀 더 사야 하는데 현재 4월중에 도시과에서 장기적으로 먼 장래를 보고 밑에 있는 마을길을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예산 사정상 다 매입하지 못하고-밑에 있는 것이 구거입니다. 하얀 선이 쭉 있지요?
하천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이 구거입니다.
일단 이 정도만 구입하면 도체를 유치했을 때 주차장 정도는 할 수 있겠다 해서……
지금 매입부지 뒤편도 다 산 것입니까?
중앙고등학교 뒤에서 중앙여중 뒤로 비어 있는 부분은 다 산 것입니다.
예, 조익래 위원님.
제가 알기로 매입하지 않은 부지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가장자리 끝부분이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면 제외를 시켜도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야구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는데 이 뒷부분은 운동장과 상당한 거리에 있습니다.
이 부지는 도체를 할 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차장은 접근성이 용이해야 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테니스장이라든지 족구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향후 매입하는 부지로 옮기고, 그쪽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일부 남는 부지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필지별 지주들의 명단을 받아볼 수는 없겠습니까?
그것은 좀 어렵습니까?
지금 서동이나 동금동, 벌리동, 남양동에서 농사를 짓는 분입니다.
조금 전에 조성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이왕 매입할 것이라면 윗부분까지 반듯하게, 그렇지 않으면 중앙여중부터 크게 계획해서 매입하면 아주 크고 반듯하게 조성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왕 추가로 매입할 것이라면 그 뒷부분까지 반듯하게 선을 긋고 매입을 하면 전체 부지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을 매입하는 이유가 앞에 있는 족구장이라든지 테니스장 등의 시설을 옮기고 그곳을 최대한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박종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2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서포면사무소 주변 부지의 공시지가가 그렇게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서포면사무소를 신축하는 면적이 약 1,140평 정도 되는데 건축면적은 어느 정도로 보고 이 정도의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까?
1층, 2층 해서 본청 건물만 가지고……
전체 읍면동사무소의 평균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곤양면이 좀 큰 편인데 1층이 121평, 2층이 118평입니다.
그다음에 동서금동은 1층이 89평, 2층 79평, 벌용동은 1층이 64평, 2층이 64평이고, 향촌동은 농업기술센터로 쓰던 자리인데 1층이 118평, 2층이 118평입니다.
건축면적을 봤을 때는 100평이나 120평 정도 앉힐 것인데 부지를 1,200평이나 1,150평 정도로 이렇게 많이 매입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지 자체가 앞에 있는 부지는 청사를 짓기가 조금 그렇고 해서 뒤에 있는 부지까지 같이 매입하다 보니까 1,280평 정도 되는 것입니다.
도면에는 없는데 도시계획구역이 옆에 있고 해서 나중에 조금 잘려나가면 평수가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도시계획구역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청사만 지을 부지입니까, 다른 관청이 들어올 것입니까?
저번에 곤명면사무소는 부지 면적이 넓어서 소방서에 임대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주차면적도 좀 확보하고, 또 이것이 개인부지다 보니까 잘라서 매입하려면 협의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나중에 도시계획도로가 나고 이렇게 저렇게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그리고 지금은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면사무소밖에 못 짓지만-생각은 그렇습니다-앞으로 파출소가 들어올 수도 있고, 소방서라든지 모든 읍면동 행정을 총괄할 수 있는 시설들은 한 곳에 모여야 하지 않겠나 하는 장기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현재 주차장 부지의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는데 계획 자체가 구체화 되지 않아서 잘은……
주차장으로 쓰는 부지도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매입하는 부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서포면 주민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100평 이상을 매입했을 때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읍사무소를 신축할 경우 주차난이 더욱 심각하기 때문에 서포면사무소 신축부지보다 많은 부지를 확보해서 신축해야 된다는 말인데 읍지역의 공시지가가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비가 서포면사무소보다 몇 배 이상 들어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시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곤란한 부분이 생기는데……
그러나 돈이 없는 상황에서……
이 부지를 매입하고 난 이후 기존 면사무소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청사를 계속 보유할 경우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주장하는 것은 서포면사무소도 그렇고 남양동사무소도 그렇고 전부 매각을 해서 사업비에 충당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쨌든 전부 매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종권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하나 구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그 지역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건축된 지도 서포면사무소나 남양동사무소 건축시기와 비슷할 것입니다.
남양동은 1980년에 신축했고, 벌용동은 1987년도에 신축했고, 서포면은 1988년도에 신축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선진공원에서 와룡문화제 행사를 했는데 그때 주민자치학습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벌용동 주민자치학습센터는 면적이 좁아서 밸리댄스라든지 노래교실을 운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밸리댄스의 경우 청소년문화센터에 있는 일부 공간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하로 이동을 시켰다가 지금은 아예 면적이 안 나와서 사설학원을 빌려서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대료도 안 주고 개인이 대여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을 감안하여 대처를 해 주시든지 해야 하는데……
이런 제반 사항들을 봤을 때 벌용동사무소의 경우도 신축해야 할 아주 시급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벌용동사무소가 오래되다 보니까 비도 새고 하는데 대수선을 하는 것보다는 이전해서 신축하자는 건의가 있었고, 기존의 벌용동사무소를 다 밀어버리고 재건축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땅을 사고 청사를 건립해야 하는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동사무소의 면적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접근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로서의 활용 가치성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라도 다시 신축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3～4억 원 정도를 들여서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고, 기존의 부지를 활용한다면 크게 많은 돈은 들지 않을 것으로 봐집니다.
예, 조익래 위원님.
우리가 봐도 셉니다.
우리시에서 안 사면 개발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부지인데……
부지 매입비가 얼마라고 딱 자르지 말고 최대한……
저한테 맡겨주면 적당하게 협의를 해서 시에 수입도 좀 생기게 할 수 있겠는데……
하여튼 최대한 절감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토론 내용이 없습니까?
원안대로 할까요?
어떤 특수성이 있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서포에는 도시계획이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도 주변 외에는 차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이 되어 있으면 이면도로 사이에 차를 세울 수가 있어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는데 서포는 그렇지가 못해서 주차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때문에라도 부지를 많이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사무소를 옮겨야 하는 이유도 주차장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확보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관청을 그쪽으로 합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 때문에 많은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종권 위원님 말씀처럼 벌용동사무소도 시급합니다.
서포뿐만 아니라 관내 지역에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런데 벌용동은 우리 서포하고 달라서 이면도로도 좋지만 그 앞에 주차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서부 3개면은 거의 다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는데-곤양 같은 경우는 잘 되어 있어서 넓습니다만-그런 것이 있다는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10시36분)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전략사업담당관실, 총무과, 정보법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제안 설명하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은 10억 3879만 4천 원이 감된 78억 8402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에 정책자문단 정책자문료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별지 추경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정책자문단 운영 현황하고, 그동안의 정책자문단 회의결과, 정책자문단 과제로 선정된 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연구용역비에 녹색성장 마스트플랜 용역입니다.
별지 뒷 페이지에 보시면 작년 10월26일자로 「사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의 책무라든지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지속가능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가 되겠습니다.
의원 상해보험금은 의회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로 부서 변경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관외출장여비가 649만 2천 원 감액되었고, 사무관리비에 미디어를 통한 시정홍보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천편일률(千篇一律)적인 시정홍보보다는 방송을 통해서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방송제작을 통한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낚시방송 FTV를 이용해서 1박2일 형식으로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 임차료는 서울사무소……
지금 현재 아파트 하나하고, 사무실 하나를 염가로 빌려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임차료 400만 원과 전기료와 수도료 등 공공요금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전략사업담당관이 신설됨에 따라서 거기에 편성하고자 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 산정자료 용역 부담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별로 부담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11억 2726만 2천 원 감액되어 있습니다.
관내출장여비가 1296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관내출장여비는 각 실과소마다 공히 증액되었고, 관외출장여비가 감액되었는데 올 연초에 노조하고 교섭할 때 일반 하위직 공무원들의 관내여비를 4만 원씩 증액 지급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월 20만 원까지 줄 수 있었는데 24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노조의 요구사항을 전부 반영하지는 못하고 일단 관외출장여비를 조금 삭감하고 관내출장여비를 증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실과소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75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지원금액이 증액되어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관내출장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외여비를 타절시킨다고 했는데 그럴 경우 여기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보통 다른 행정기관에서도 관내여비는 타절하는데 액수를 조금 낮추어서 관내여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관외여비는 장거리를 갈 때 지급하는 여비인데 이것을 감액했을 때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모자라는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15페이지에 미디어를 통한 시정홍보가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시기를 낚시방송을 이용해서 1박2일 형식으로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낚시방송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다른 데는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많아서……
우리 사천시 관내에 보면 가족단위로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잠깐잠깐 소개하면서 즐길 수 있는 곳도 안내를 해 주면 더 많은……
낚시 한 가지를 주제로 홍보할 경우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오겠지만 낚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것도 같이 소개가 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찾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낚시 한 가지로 시정홍보를 했을 때 다른 볼거리가 생기면 그때도 그것 한 가지만 가지고 홍보를 할 것입니까?
주제는 낚시지만 그 내용에는 우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부 촬영해서 안내를 할 것입니다.
곤명에 보니까 녹차단지에 체험학습장도 있고, 그 외에도 가족단위로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사천교육지원청에 의뢰해서……
학생들이 가족단위로 체험하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도 같이 접목시켜서 낚시하는 곳도 잠깐잠깐 언급되면 “아, 사천에 가면 정말 볼거리가 많겠구나.”해서 사천을 찾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홍보가 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혹시라도 낚시 한 가지로 한정된 것인가 싶어서 질의한 것인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익래 위원님.
FTV방송은 낚시방송입니다만 지금 말하는 것은 낚시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저는 우리 사천시에 너무 좋은 관광지 등이 있는데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제가 낚시방송의 초대 자문위원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3000만 원을 줘야 하고, KBS 1박2일 같은 프로그램은 20억 원씩 듭니다.
이것은 45분 분량을 24회 방송해 주는 조건으로 우리 사천시의 먹거리와 볼거리, 잘거리만을 풀코스로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 연예인 4명이 와서 촬영하는 조건으로-제가 초대 자문위원이다 보니까 특별히 저렴하게 해서-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문화관광과에다가 이런 것을 하면 사천시 관광에 되지 않겠나 해서 추진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낚시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낚시와 관련한 내용은 거의 안 나올 것입니다.
예, 여명순 위원님.
정책자문단 정책자문료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초 자문료가 책정되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예 없었는데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까?
115페이지 첫 번째……
제가 과제 선정내용을 제출한 이유는 이 많은 과제 중에서 용역할 부분이 있고, 단순하게 자문료만 줄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 현재 정부나 특히 경상남도에서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선도적으로 추진해서 정부로부터 예산을 가져오려면 무엇을 해야 정부시책에 맞출 수 있는지, 그리고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들어가게 됩니다.
녹색성장과 관련된 마스트플랜 용역비를 잡아 놓으셨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시의 특색에 대해서, 그러니까 읍면동별로 또는 읍면동보다 좀 더 작은 마을별 자세한 특색을 제대로 파악해 두면 한 부분, 한 부분 용역보다는-요즘 말하는 신택리지라고-그 지역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나 자연환경 등 특색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사실상 다른 지역하고 비슷하게 가서는 경쟁력이 없고, 또 우리 관내 안에서도 읍면동별로 비슷하게 어떤 사업이 추진되어서는 표가 나지 않으니까 주목받지 못하는 것인데……
녹색성장과 관련한 마스트플랜 용역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처럼-이것이 추경 제안설명 때 드릴 말씀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떤 것을 기획할 때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제대로 된 것을 잡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드웨어 부분은 참 하기 쉽습니다. 도로를 낸다든지 시설을 하는 등의 하드웨어는 예산만 있으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 부분은 사실상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시에 특색 있는 것을 발굴해서 발전시키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종권 위원님.
그래서 저번에 향우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할 때 같이 모아서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나갑니까?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의 주장은 최종실 교수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너무 약하다는 것인데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문화관광과에서 정책자문단에다가 정책과제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체육분과위원회에서 그 과제를 연구해서 내놓은 것이 엊그제 의원간담회 때 문화관광과장이 보고한 내용입니다.
운영을 민주적으로 하자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하자는 등의 내용으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실과소에서 필요한 부분을 과제로 받아 자문단에 과제를 내주고 거기에서 연구를 해서 저희에게 제출하면 그것을 각 실과소에다가 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천세계타악축제 개선 및 발전방향은 완료했고, 나머지는 추진하려고 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회의개최를 지금까지 7회 했다고 했습니까?
그래서 시장님도 가셨고, 국장하고 저하고, 문화관광과장하고……
8명 정도 갔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라서 정보도 빠를 것이고, 좋은 정보도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회의를 개최할 때는 담당자라든지 누군가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할 것 같은데 회의록은 작성하고 있지요?
녹색성장 마스트플랜 용역과 관련하여 개발하는 시스템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범위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11시00분)
전략사업담당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총 예산은 82억 9725만 8천 원이 되겠고, 기정예산은 82억 5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있는 기정예산은 우리 과가 2월1일자 신설 과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사업비를 이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과다 보니까 운영비가 10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른 실과소로부터 얻어서 썼는데 이번에 9225만 8천 원이 증액되는 부분은 일반 사무용품비라든지 여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9200만 원 중 3000만 원은 용역비입니다.
중간에 보면 사천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3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외 622만 8천 원은 순수하게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비라든지 여비, 기타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은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고, 우리 의원들에게 질의도 많이 합니다.
현재까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굳이 퍼센트로 따진다면 몇 퍼센트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너무 적습니다.
좀 왕성하게 활동하려면 이 업무추진비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로 볼 때 업무에 손을 놓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얼마만큼 추진해서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하는 데까지 해 보겠습니다.
각산-초양간 케이블카는 상당히 이슈화되어 있고, 우리 시장님께서 제일 우선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언론보도를 좀 자제하고 있는……
김두관 지사님의 공약사업 중 모자이크 프로젝트라고 해서 각 시군마다 특색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올리면 심사를 해서 1사업당 200억 원씩 지원해 주겠다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각산-초양간 케이블카 사업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신 덕분에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관건은 환경부의 승인이 나야 한다는 것인데 환경부 승인이 나면 200억 원을 주겠다는 조건부 심의였거든요.
왜냐 하면 경남도에서는 돈은 지원해 줄 수 있지만 김두관 지사가 사업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업 승인권은 환경부에 있기 때문에 환경부의 승인이 나면 돈을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환경부의 승인이 제일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밑에서 음으로 양으로 활동하기 위해 업무추진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내일모레도 제가 시장님을 모시고 또 올라갑니다.
이런 제반 사항들을 오픈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사항들이 언론에 노출되었을 경우 저희들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한테 맡겨 두시고, 어느 정도 윤곽이 나면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전략사업담당관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대응투자방식이네요?
조건부 승인이네요?
승인은 지사님 권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만 가면 뭐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서울에 갔을 때 핵심적인 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라인이 조성되어 업무추진을 하는데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공개는 안 하셔도 됩니다마는-성과를 이루고 자신감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 한 번씩 서울에 가신다는 이야기는 듣는데 가셔서 미팅이라도 제대로 주선이 되는지……
일단 집행부를 믿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업무추진비가 적으니까 정말 제대로 추진하실 의지가 있으시다면 업무추진비를 좀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도 시민들이 물어볼 때 아는 것이 없어서 답변을 못합니다.
그런 애로점도 있습니다.
어쨌든 꼭 해내겠다는 의지는 확고합니다.
믿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성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의 모자이크사업에 우리 전략사업담당관실 담당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주고 계시는데 도의 간부 공무원들이 감동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 싶습니다.
조건부 승인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중앙에 최대한 로비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중앙에 자주 올라가서 담당부서와 실무자들을 많이 만나려면 업무추진비가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힘을 실어줄테니까 끝까지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당과 계파를 떠나 민주노동당에서도 보고 가고,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에서도 보고 갔기 때문에 여건들이 아주 좋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도움 받을 일이 있으면 위에 있는 우리 지역 위원장님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는 아무리 봐도 좀 적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천물류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3000만 원입니까?
타당성이 있는지 용역을 한 번 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천물류단지 조성과 관련한 용역이 의뢰되었습니까?
아직 아무런 그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 나게 차이가 나면 안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각산-초양간 케이블카도 아직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모르지만 26억 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물류단지는……
제가 볼 때는 물류단지가 오히려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눈에 띄게 예산편성에 차이를 두면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전략사업담당관실에서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각산-초양간 케이블카 26억 원은 전에 이 자리에서 한 번 짚고 넘어간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되고요, 타당성조사를 해서 되면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범위 내에서 확보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예산 형편에도 26억 원을 확보해 놓은 이유는 도나 환경부에 가서 “우리는 사업비로 26억 원을 확보해 놓았다. 이 정도의 의지가 있는데 채택해 줘야 하지 않겠나?” 이런 것을 하소연하기 위해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실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
전략사업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다. 총무국 소관
◦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의 기정예산은 622억 6600만 원이었는데 금번 추경에서 5100만 원이 증액된 623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되는 사항은 생략하고, 증액되는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중간의 사회보장적수혜금 독립유공자 유족 예우 보상에 1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독립유공자 한 분이 우리 지역으로 이사를 옴으로써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구내식당 조리사가 1명에서 2명으로 되어 인부임이 2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무기계약자가 한 분 퇴직하셔서 129페이지 하단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2146만 7천 원이 삭감되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22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증액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는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에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서 작은도서관 관리 운영 자원봉사료가 기정예산에 1440만 원 있었는데 2000만 원이 증액되어 3440만 원이 되었습니다.
129페이지 중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항공과학영재 육성 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30페이지 마지막에 관내출장여비가 1968만 원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129페이지에 있는 308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항공과학영재 육성 지원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항공과학영재를 선출하는 방법과 학교하고, 지역분포도 같은 것이 나와 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최종 선정을 해서 영재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예년에는 5000만 원으로 사업을 했는데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3000만 원밖에 계상되지 않아서 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해서 예년과 같이 지원하기 위해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목 전체를 볼 때는 예산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나가는 것이 많이 있던데……
혹시 영재들의 지역별 분포도를 조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들은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공문을 내서 희망자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지역에 있는 학생이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느 학교에서 몇 명이라는 것까지는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결코 농촌에 있는 학생들의 머리가 나빠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칫 지원을 잘못하게 되면 불쌍한 사람 더 불쌍하게 만들고, 출세할 수 있는 사람, 잘 사는 사람 더 잘 살게 하는 수도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성자 위원 제가 현장에 있을 때는 이렇게 선발했습니다.
영재교육원에서 영재를 선발할 때 사실대로 선발하면 동지역 아이들이 더 많이 선발되기 때문에 학교별로 안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불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교육지원청에서는 면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적만 된다면 최대한 고려해서 읍면동 지역 아이들을 고르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잘 모르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력대로 할 것 같으면 동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훨씬 많아질 수 있는데 학교별로 안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동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항공과학영재도 학교별로 희망자 신청을 받습니다.
희망하는 학생은 많지만 일단 신청을 받아서 학교 학생의 재적수에 비례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최대한 여러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최수근 아까 선출방법을 물었는데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조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선출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중학생의 경우 사천여중하고, 사천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96명이 수료를 했고, 초등학교는 수양초등학교, 사천초등학교, 동성초등학교, 정동초등학교 해서 4개교에서 했습니다.
동지역은 한 군데도 안 들어갔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알겠습니다.
조익래 위원님.
○ 조익래 위원 한국폴리텍대학 내에서 영재를 육성하는 것이 아니네요?
○ 총무과장 고병호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 조익래 위원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전체 180명 정도 된다?
○ 총무과장 고병호 예.
○ 조익래 위원 방학기간을 이용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 조익래 위원 방학기간에만 하면 기간이 짧아서 제대로 됩니까?
○ 평생학습담당 임정숙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천영재교육원은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그것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이용하여 계속 운영하고 있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항공과학영재 육성은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거기에 우리 시비를 5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읍면지역을 위주로 했고, 금년도에는 동지역을 위주로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 조익래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영재 육성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한국폴리텍대학에서도 한다?
○ 평생학습담당 임정숙 예.
○ 조익래 위원 그렇다면 사천영재교육원에 있는 영재가 또 한국폴리텍대학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 아닙니까?
○ 평생학습담당 임정숙 항공과학영재하고는 다릅니다.
항공과학영재는 비행기 조립이라든지 과학에 따른 필수학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현장체험도 하고……
○ 조익래 위원 내가 볼 때 과학영재라면 조립하고 이런 것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서 한국폴리텍대학에 몇 명 정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 평생학습담당 임정숙 10명 정도……
○ 조익래 위원 내가 볼 때는 10명도 채 안 됩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금년에는 10명이 들어갔습니다.
○ 조익래 위원 예를 들어 우리 관내 학생들이 거기에서 항공과학영재교육을 받고 그랬으면 한국폴리텍대학에 더 많이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교육지원청에서 할 일이 있으면 거기에서 하도록 해서 옳은 영재로 키우는 것이 낫지 그것을 갖다가 여기하고 저기로 나누고 그래서 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 조성자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에 항공과학영재 육성을 위해 5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사실은 사천시영재교육원에 대해서도 우리 총무과에서 배려를 해 주어야 합니다.
초·중학교 영재를 육성하기 위해 중학생 80명, 초등학생 80명이 선발되어 영재교육을 받고 있는데 사천시영재교육원에도 영재교육을 위해 2000만 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5000만 원이 사천시영재교육원에 투입되었더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천시영재교육원은 1년 단위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에서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4～5일간인가 하는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그 기간에 이만한 돈을 지원해 주는 것에 비해 1년 내내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정규수업을 받으면서 토·일요일을 활용해서 영재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하지 않나 싶어요.
저는 이 5000만 원이 그쪽으로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는 좀 더 지원이 되어 최소한……
인근 진주시에서는 영재 육성을 위해 1억 원을 투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2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항공과학영재 육성에 5000만 원 지원하는 것과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고려를 해 주셔서……
3～4일 하는 프로그램에 5000만 원을 투자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초·중등학교 영재 160명을 육성하는데 2000만 원 투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셔서……
지금 여기에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으니까 이 예산을 다시 재조정 해 주시면 어떻겠는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 과연 어느 것이 타당한지 심도 있게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래 위원 논의를 해 봅시다.
○ 박종권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수근 예, 박종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박종권 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천시지역치안협의회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에 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행사 참석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치안협의회 위원장님은 시장님이시고, 부위원장님은 경찰서장이고, 소방서장님하고 교육장님 등 지역 치안에 관계되는 분들이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종권 위원 어떤 행사를 하는데 500만 원을 지원합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하는 것과 환경이나 풍속사범 이런 것을 단속하고, 또 학교 폭력이나 성폭력 방지 이런 것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 박종권 위원 일시적인 체육행사는 아닙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시군에는 1000만 원, 2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우리는 조례가 제정되어 처음 계상하는 것이라 500만 원만 계상했는데 당초에 1000만 원이 편성되었어야 하는 사항인데 누락되어서 이번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 박종권 위원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관리 운영 자원봉사료가 2000만 원 계상되었는데 작은도서관 관리 운영자를 선정할 때 시에서 선정합니까, 위탁을 합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우리시에 작은도서관이 13군데 있는데 작은도서관을 하나 설치하는 데 3500만 원씩 지원해 줘서 1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 시민들이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자원봉사료를 조금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 박종권 위원 작은도서관 운영 자원봉사라는 것이 말 그대로 자원봉사인데……
그렇다면 누구나 가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아닙니다.
하나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한 도서관에 10명에서 2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박종권 위원 누가 선정해서……
○ 총무과장 고병호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합니다.
○ 박종권 위원 전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13개의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각 작은도서관마다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 박종권 위원 지금 시에서 전부 지원을 해 줘서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인이 운영한다든지 특정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홍보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해서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하는데 특정단체나 특정인이 작은도서관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홍보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예, 여명순 위원님.
○ 여명순 위원 저도 작은도서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각 작은도서관마다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사서나 관장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조례에 따른 사서나 관장을 역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사서나 관장직을 역임해야 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그렇습니다.
○ 여명순 위원 자격이 있는 사서를 선정하면 그 사서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만들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왜냐 하면 사서 임금을 지급하려면 최저생계비를 지급하더라도 최소한 90만 원 가까이 지급되어야 하니까 그것이 반영되지 않고 계속 20만 원, 15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자원봉사 실비처럼 되어서 한 사람이 그 돈 받으면서 하루 종일 일을 할 수는 없으니까 요일별로, 또는 시간대별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재정이 지원되면 사서 운영까지 해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2000만 원을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사실 2000만 원을 가지고 13군데 작은도서관에 나누면 한 도서관에 200만 원이 조금 못되는데 그것마저도 월별로 나누면 얼마 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을 좀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추경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당초예산에 제대로 된 예산을 반영시켜서 기왕 시에서 돈을 들여 지어진 도서관이 토요일·일요일까지 운영이 되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들의 실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예, 강태석 위원님.
○ 강태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몰라서 묻는데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는 우리시에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매년 2억 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한 군데에 3000만 원 내지 5000만 원까지 지원되었는데 금년에는 1억 5000만 원만 예산이 편성되어 한 군데에 3000만 원 정도로 해서 다섯 군데에 공히 나누어 주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강태석 위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는 어떤 형식에 의해서 선정됩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는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나 오래 전부터 전래되어 오는 전통이 있는……
예를 들어서 곤명마을처럼 선비마을을 조성한다든지 사남면처럼 역사성이 있는 등산로를 개설하는 사업 등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강태석 위원 전통성이 있는 곳에 지원해 준다는 것이네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 강태석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시에는 독립유공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여덟 분입니다.
○ 강태석 위원 여덟 분이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 강태석 위원 국가유공자라고 붙어 있는 곳이 많던데?
○ 총무과장 고병호 국가유공자는 많고 독립유공자는 여덟 분으로 다릅니다.
○ 강태석 위원 다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보훈가족하고는 다릅니다.
○ 강태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예, 조익래 위원님.
○ 조익래 위원 과장님, 박종권 위원님께서 행사실비보상금과 관련하여 사천시지역치안협의회 행사에 대해 물으셨는데 참석자들은 대부분 기관장들이지요?
○ 총무과장 고병호 기관장도 있고, 모범운전자회나 자율방범대 회장이라든지 경찰과 연관되는 경찰발전위원회 위원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조익래 위원 몇 분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전체 19명입니다.
○ 조익래 위원 실비는 시장님한테도 나가고, 경찰서장님한테도 나가고, 교육장한테도 나가고, 소방서장에게도 나가고 그렇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개인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행사를 할 때, 예를 들어 학교폭력이라든지 성폭력 방지를 위한 행사를 할 때 행사비로 지원해 주는……
○ 조익래 위원 그럼 실비보상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 총무과장 고병호 행사를 할 때, 예를 들어 같이 교육을 간다든지 아니면 다같이 모여 행사를 할 때 필요한……
○ 조익래 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공식적으로 상·하반기 2회씩 하도록 되어 있고, 임시 협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 조익래 위원 전년도에 몇 번 했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전년도에는 두 번 했습니다.
○ 조익래 위원 제가 볼 때 실비보상이라는 명칭부터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이나 경찰서장이 와서 지역의 치안을 논의하는데 무슨 실비를 받아 갑니까?
이것은 명칭부터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더라면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했을텐데……
민간경상보조금 심의는 연초에만 하고, 추경에는 심의가 없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했더라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했을텐데 추경에 계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 조익래 위원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인데 500만 원이면 좀 많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조성자 위원님.
○ 조성자 위원 과장님, 내고장 사랑 프로젝트가 있어서 여태까지 매년 2개교씩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6회 정도 운영되었을 것 같은데 작년까지 쭉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밥 먹고 이러는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액수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내고장 사랑 프로젝트에 예산이 좀 증액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작은도서관도 좋지만 정사서가 있는 학교에다가 지원을 해서-도서관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주민들한테, 지역민들한테 도서실을 개방해서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역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학부모들이 집에 앉아서 신간도서 들어온 것을 검색해서 자녀들을 통해 받아서 읽어볼 수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사업의 시범 케이스로써 용산초등학교를 선정해서 한 번 해 보자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나갔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일부 나간 것도 있고, 아직 교육지원청과 협의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 조성자 위원 3월에 새학기가 시작되었는데 시범학교를 운영할 것이라면 빨리 지원이 되어져야 합니다.
빨리 지원이 되어져야 학교에서도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예산이 올지 안 올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학교에서도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이왕 지원해 줄 것이라면 빨리 지원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고장 사랑 프로젝트는 교육적인 효과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큰 학교에서는 500만 원 지원해 주는 이것 가지고 차량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산이 없더라도 500만 원 더 지원이 되어져서 한 학교에 1000만 원씩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책정된 예산은 빠른 시일내 학교에 보내 주시든지 교육지원청을 통하시든지 해서 프로그램이 빨리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종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천시지역치안협의회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비가 전년도 예산보다 6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9500만 원이었는데 금년 당초예산에 600만 원이 증액되어 1억 142만 원으로 증액되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500만 원을 증액시키고 있어요.
경찰서에서 요청하는 것을 안 들어줄 수도 없고 하니까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고 있거든요.
○ 총무과장 고병호 이것은 처음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10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총무과장 고병호 그런데 사천시지역치안협의회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은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그러니까요.
이 과목에 대한 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301 일반보상금 부분에 10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 위원장 최수근 본예산에 보면 작년도 예산보다 6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605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500만 원을 증액시키면 1100만 원 정도가 증액되는 것이라고요.
예산서를 보면 해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엄격히 말해서 지역치안협의회 행사비는 우리 자치단체가 내야 하는 돈이 아니거든요.
○ 총무과장 고병호 우리 시장님이 지역치안협의회 위원장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자꾸 기운 센 사람한테 상투 잡히는 식으로 되면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위원장이 우리 시장님이십니다.
치안협의회 위원장이 시장님이기 때문에……
○ 위원장 최수근 위원장님이 시장님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치안 관계는 국비로 해야지 왜 자꾸 지방비로 쓰려고 합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작년에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우리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다 그렇게 하니까 양해를……
○ 위원장 최수근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계속 증액되고 있어요.
실제로 당초예산서를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해마다 이런 식으로 증액되면 곤란하지 않겠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법무과 소관
(11시47분)
○ 위원장 최수근 다음은 정보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법무과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예산서 133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는 37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국내여비 관외출장여비가 400만 원 삭감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이용 환경조성비로써 특별교부세가 15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밑으로 내려오면 시설비에 청사면적 축소에 따른 정보통신시설 재정비 사업에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계과에서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통신시설 재정비 사업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 56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내출장여비가 52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정보법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익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조익래 위원 관내출장여비가 증액되었는데 어떤 내용 때문에 증이 되었습니까?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이것은 전 실과소 공통사항인데 개인별 지급액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관외여비에서 일부 삭감해서 관내여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 조익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조성자 위원님.
○ 조성자 위원 133쪽에 지식형 첨단정보화 도시인프라 구축에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이 있더라고요.
인프라를 구축함에 있어 특히 어느 분야에서 많이 증액되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이번에 증액된 부분 중에서요?
○ 조성자 위원 예.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이번 추경에 우리 정보법무과에서 증액된 것이 3700만 원입니다.
그 중 제일 많이 증액된 것이 청사면적 축소에 따른 정보통신시설 재정비사업에서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조성자 위원 당초예산에 인터넷망 정보 보안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관련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 예산이 통합 시군보다 많았거든요.
지난번에 4개 시군이 미구축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예.
○ 조성자 위원 지난번에 우리시에서는 여러 시군을 종합하여 비교해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고, 김해시 등 타시군과 비교하여 장단점을 보완해서 구축하겠다고 하셨는데……
올해 구축할 것 아닙니까?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예.
○ 조성자 위원 지난 당초예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되어 규모를 축소해서 1억 6000만 원만 가지고 발주했습니다.
내년에 추가로 하는 사항이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예산에는 더 이상 추가 요청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 조성자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제가 알아본 결과 1억 6000만 원이 적정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신 것 같아 예산절감을 위해 많이 노력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일을 할 때는 항상 다른 시군에서 시행하는 것도 분석해 보고 장단점을 비교해서 최대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알겠습니다.
○ 조성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종권 위원님.
○ 박종권 위원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 개인 사무실에 들어가 보시면 자치법규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9년 이후에 제·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가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가제정리 관계는 저희들이 가제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실과소에서 책임을 지고 가제정리를 합니다.
○ 박종권 위원 제 말은 자치법규집을 보면 제정된 사항이나 폐지된 사항 등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전에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매년 2～3회 추록을 작성해서 가제정리를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예, 맞습니다.
○ 박종권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2009년 이후로는 전혀 안 되어 있던데요.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2009년까지 되어 있고요?
○ 박종권 위원 예.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그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 박종권 위원 자치법규집 정리는 정보법무과 소관 아닙니까?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맞습니다.
○ 박종권 위원 비치되어 있는 자치법규집 자체가 2009년까지만 정리되어 있고, 그 이후에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재작성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그 관계는 전면 가제를 해야 하는데 예산사정상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전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급한 것이 아니라서 챙겨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 박종권 위원 물론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4대 때는 연중 2～3회씩 가제정리를 해서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접속하면 다 볼 수는 있습니까?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예, 그때그때 정리를 하기 때문에 제일 빠른 것이 인터넷입니다.
○ 박종권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책상에 비치되어 있는 자치법규집하고는 안 맞거든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추록을 만들어서 비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앞으로는 종이로 만드는 것은 차츰 퇴출이 될 것입니다.
○ 박종권 위원 나중에는 그렇겠지만 일단 지금 보관하는 것은 책이나 서류로써 보관을 하지 않습니까?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최대한 빨리 현행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종권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 위원장 최수근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인쇄를 해서 한 부씩 배부해 주십시오.
○ 정보법무과장 소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법무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1시56분)
○ 위원장 최수근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장애인수당이 4억 7755만 7천 원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수당이 장애인연금으로 대체되면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이 3억 456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를 LH공사에서 하는데 사업비 자체가 시로 들어오지 않고 국토해양부에서 바로 LH공사로 주기 때문에 삭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페이지 중간에 보면 읍면동 장애인 도우미 배치에 16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가 48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이 29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이 18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세출예산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적지순례 참석자 실비보상금이 당초 3000만 원인데 1000만 원 증액되어 4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관외출장여비가 644만 3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뒤쪽으로 가면 관내출장여비가 증액됩니다.
밑쪽에 보면 서비스 연계단체 운영비 지원이 3000만 원 삭감되고, 민·관 코디네이트 인건비 지원에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서로 계수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회단체 봉사자 자원활성화를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400만 원씩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에 1500만 원이 증액됩니다.
이것은 퇴직적립금이라든지 4대 보험 분야가 올라서 1500만 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장애수당이 국비 4억 7700만 원 삭감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비도 2억 400만 원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가 60만 원 삭감되어 당초 240만 원에서 180만 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에 보면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이 삭감됩니다. 전체적으로 2255만 2천 원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밑에 읍면동 장애인 도우미 배치 지원비 5300만 원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단기 보호시설 운영비 129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3600만 원이 증액됩니다.
여기서 증액되는 부분은 장애인복지관 관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가 삭감됩니다. 6606만 9천 원이 삭감되는데 이것은 도에서 평강의 집 운영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도 전체적으로 약 30억 원 이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삭감이 되는데 이 상태로 가게 되면 나중에 우리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에서 추경에 확보해서 주는 것으로 하고 금번에는 국도비 내시 공문하고 맞추기 위해서 일단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로써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분권교부세가 1195만 6천 원 삭감되고, 도비하고 시비가 그만큼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이 증액됩니다.
여기서 연금 증액되는 부분하고 앞에서 장애수당 감액되는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장애수당과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이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당초 저희들이 양쪽 모두를 도의 예산에 맞추어 편성하자 이렇게 갔기 때문에 적게 증액해도 수당을 지급하는 데는 아무런 차질이 없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각장애인 이동전화요금 지원비 1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항 또한 1000만 원을 삭감해도 지원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쯤에 보면 사회복지 보조 분야에 파랑새 장애인 평생교육원 운영비가 2000만 원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장애인부모회에서 사천시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장애인 평생교육원을 승인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2000만 원으로 운영하기 위해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으로 LH공사에다가 바로 사업비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심원 운영비 3900만 원이 증액됩니다.
이것은 물가분야라든지 직원들 인건비 부분에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합심원 기능보강사업비가 당초 5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써 자활근로 위탁형에 국비 1억 5000만 원과 도비 1875만 원, 시비 1875만 원이 각각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서 국비 6842만 3천 원과 도비 1852만 4천 원이 삭감되고, 시비가 2842만 4천 원 증액되어 전체 5852만 3천 원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쯤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비 5800만 원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보면 취약가정아동 집중관리 프로그램비가 2300만 원 삭감됩니다.
그다음에 찾아가는 정서함양서비스가 2600만 원 증액되고, 정신건강케어 서비스가 6400만 원 증액되고,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가 288만 원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여비가 768만 원 증액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관외출장여비가 일부 삭감되고, 관내출장여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조금에서 7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집행하는 것인데 연말까지 전부 집행하지 못하면 감액을 했다가 다시 집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12월에 최대한 집행했기 때문에 1800만 원만 남아서 이것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위에는 보조금 반환금을 세입하고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분에서 2000만 원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과목경정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무기계약근로자가 출산휴가를 들어갔다가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인력을 대체하게 되는데 대체되는 인력하고 무기계약근로자는 급여가 다릅니다.
대체되는 인력은 기간제보수 등으로 주어야 하기 때문에 과목을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2377만 5천 원이 증액됩니다.
이것은 이자분야 등이 늘어나서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늘어난 분야를 예비비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익래 위원님.
○ 조익래 위원 삭감되는 부분들이 대부분 저소득층과 관련된 부분인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중에 다른 부분으로 대체한다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건수로 따지면 그에 따른 내역이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보면 본예산을 편성할 때 가내시를 받아 편성하게 됩니다.
가내시를 받아 편성해 놓고 이후에 정확한 내시가 떨어집니다.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담당과장으로서는 복지예산이 계속 늘어나서 우리가 편성한 것보다 좀 더 많이 주면 좋겠는데 이런 분야가 삭감되어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분이 좋은 사항은 아닙니다.
○ 조익래 위원 국비나 도비를 못 받아서 그런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이 예산은 대부분 국비에 의존하는 것인데 국비 얼마에 도비가 몇 퍼센트, 시비가 몇 퍼센트 이렇게 내시되어 오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들, 특히 장애인 도우미라든지 돌보미 사업 이런 분야에서는 예산이 삭감되거나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것도 있는데 그렇지만 수급권자에게 지원하는 것은 차질이 없습니다.
서비스를 더 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조익래 위원 도우미라든지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운영되었던 것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다가 예산이 삭감되면 그분들이 불편해지는 것은 당연한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그 부분은 시간이 조금씩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조익래 위원 142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보조에 파랑새 장애인 평생교육원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어디에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평생교육원과 관련한 허가는 교육지원청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법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 조익래 위원 사회복지보조인데 교육지원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평생교육원은 교육지원청 허가사항입니다.
평생교육원을 운영할 수 있는……
○ 조익래 위원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여기서는 무엇을 할 것이냐 하면……
장애아들이 다니는 진주 혜광학교에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나면 갈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 자폐라든지 이런 것을 앓고 있는 아이들인데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나면 갈 데가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다시 집으로 들어갑니다.
여태까지 교육기관에서 실컷 교육을 시켰는데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집으로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 조익래 위원 학교에 계속 다니는 아이들도 있던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다닐 데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대학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면 집에 가서 계속 부모들을 괴롭히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시……
○ 조익래 위원 앞으로 그런 학생들도 교육시키면서 일과를 떼울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이라는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여기에서는 학교에서 시키는 학교 교육이 아니고 사회교육, 그러니까 기술을 하나 가르쳐 준다든지,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 쓸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현실교육을 하는 곳으로……
○ 조익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조성자 위원님.
○ 조성자 위원 제가 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찾아가는 정서함양서비스에 국비와 도비, 시비를 지원하고, 정신건강케어 서비스도 국도비를 받고 시비도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예, 이번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 조성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어떤 단체에다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아직은 아닙니다.
○ 조성자 위원 아직 시행은 안 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예, 시행 안 했습니다.
처음 예산이 편성되는 것입니다.
○ 조성자 위원 앞으로 예산이 책정되면 어떤 식으로 시행할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현재 우리의 지침은 찾아가는 정서함양서비스는 국악 공연 등을 해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서 공연 등을 해 주는데 한 번 공연해 주는데 200만 원, 혹은 2백몇 십만 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신건강케어 서비스는 천주교 마산교구청에서 도 단위에서 신청을 받아 각 시군마다 해 볼 계획인데 아직까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는 등록된 장애인에게 6만 원부터 9만 원을 받고 렌탈서비스를 해 주겠다는 것인데 이것도 계획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것입니다.
○ 조성자 위원 저도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다른 복지원이나 그런 데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복지원이나 그런 데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각 경로당이나 복지회관에 찾아가서 노인들에게 발마사지도 많이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인력들을 활용하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행복한 집에서도 보니까 복지사들이 경로당이나 마을에 많이 나가서 봉사를 한답니다.
마침 이런 서비스 부분이 있으니까 특정 단체에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는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면 우리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등 보수에서 근속가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1년 단위로 정산을 하는 것입니까?
퇴직금……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적립하는 것입니다.
○ 조성자 위원 퇴직금 성질인데 이것을 계속 적립해 줍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예, 무기계약근로자들에 대해서는 3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적립금도 넣어 주어야 되고, 또 다른 수당들도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편성하지 못해서 이번에……
○ 조성자 위원 사실상 무기계약근로자들은 정규직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맞습니다.
○ 조성자 위원 퇴직적립금을 계속 모아 주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예.
○ 조성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권 위원님.
○ 박종권 위원 137페이지에 전적지순례 참석자 실비보상금이 1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1년에 몇 번 순례를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우리시에는 9개 단체가 전적지순례를 갑니다.
3000만 원을 가지고 3년 정도 전적지순례를 갔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순례를 안 가고 지금 신청서만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돈 가지고는 도저히……
“버스 임차료만 해도 한 대에 20만 원씩 올랐다. 이대로는 도저히 못 가겠다.” 해서 저희들이 고심 끝에 전체적으로 1000만 원 정도를 증액하면 갈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올해는 4000만 원으로……
○ 조익래 위원 다른 시군에서도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다른 시군에서는 더 많이 하지요.
○ 박종권 위원 참석 대상자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예.
○ 박종권 위원 140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36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왜 시비만 3600만 원이 증액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지금까지는 장애인복지관 관장의 보수를 안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보수를 줘야 하거든요.
그 보수비입니다.
○ 박종권 위원 그것은 시비를 부담해서 줘야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전체적으로 복지관 운영비 등은 분권하고 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것을 신청해서 맞추어 줄 수는 없습니다.
올해 보수는 저희들이 주고,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쓰는 돈이 얼마니까 국도비를 얼마 지원해 달라고 해야 됩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 박종권 위원 그동안 장애인복지관에 관장이 없었습니까?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보수를 안 받았습니다.
○ 박종권 위원 그런데 지금은 왜 줘야 됩니까?
여태까지 안 줬는데 왜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지난해까지는 보수를 안 받았거든요.
최호용 관장은 무보수로 했습니다.
○ 박종권 위원 그렇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예.
그래서 올해부터는 편성을 해서 주는 것입니다.
○ 박종권 위원 사전에 국도비를 지원해서 시비만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했어야 하는데 시비만 계상되었다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 조익래 위원 그 관장은 문제가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그분은 지체장애인협의회 회장에서도 직권해임되었습니다.
○ 박종권 위원 141페이지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도우미가 6명 있는데 단속도우미는 장애인입니까, 아니면 일반인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다 장애인입니다.
○ 박종권 위원 사천시 전역에 6명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예.
○ 박종권 위원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아직은……
3월 말에 도우미들을 전부 모아 도에서 교육을 하고, 4월은 계도기입니다.
이분들은 장애인이니까 멀리 못가서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나눠서 단속을 하고, 자기들이 나오면……
지금은 계도기간이라서 계도만 하고, 나중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해서 걸리면 무조금 벌금이 10만 원입니다.
○ 박종권 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을 하는 이분들에게 실비를 지급하게 되면……
사천시 전역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엄청나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6명 가지고는 제대로 단속이 안 되거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기관이나 주차요금을 받는 주차장을 우선해서 단속하는 것인데 시골에 1～2면 있는 장애인전용 주차장은 읍면직원들을 활용해서 한번씩 계도를 하는 것이 낫지 이분들이 거기까지 가서 단속을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 박종권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주차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단속인원이 6명 가지고는 안 되니까……
관공서뿐만 아니라 아파트라든지 개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에도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예. 아파트까지도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종권 위원 그런 데까지 이분들이 움직이기는 불편하니까 홍보가 잘 되어서 시민들이라도 자진해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12시19분)
○ 위원장 최수근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 관계상 국비나 도비 조정사항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시비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영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기정예산 601억 9696만 6천 원에서 12억 2693만 4천 원이 삭감된 예산으로써 전체 국도비 부분 예산이 확정내시가 되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금 총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고등학생 수업료 지원이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하단 중간 부분에 노인 인터넷교육 421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료경로식당에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종사자 수당 59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2억 38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소방시설 설치비 17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 지원에 3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위탁형에 1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에 인부임이 1509만 7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종합장사시설 설치에 따른 감리비가 6억 원 반영 되었습니다.
화장장 관리 인부임이 751만 3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정도 되겠습니다.
시간제 돌봄서비스사업에 따른 사업비가 555만 6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8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업무가 되겠습니다. 자립활동 촉진수당이 904만 7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검정고시 학습비가 462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하단 쪽의 민간상담소 운영에 따른 사업비가 6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운영비 497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써 가계보조수당 96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하단 쪽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이 1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처우개선비 지원이 184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가인증 민간보육시설에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6개 항목 자체가 전체 삭감되었는데 제일 하단에 있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통합 운영되다 보니까 예산이 조정되었습니다.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에서 3억 160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 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비와 우수 보육시설 지원 부분은 전체적으로 국도비 삭감으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민수급아동 14명에 대해 489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대해서 운영비 3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원비가 226만 6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 관리 인부임이 1123만 5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중간 부분의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활동팀 운영비 22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신규사업으로써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하단 쪽의 청소년 문화존도 신규사업인데 운영비로써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교실 운영에 1185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에 장애 및 어려운 청소년 문화체험 활동 지원사업비로써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일 하단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써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청사관리 인부임 412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개보수비입니다.
이것은 복권기금과 시비를 합해서 43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사업비가 4억 4285만 8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복권기금과 시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관내출장여비 912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성자 위원님.
○ 조성자 위원 172쪽이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 중 10 사회복지보조로써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라는 것이 있는데 종전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사업비 자체가 종전에도 있었습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로 조정된 부분입니다.
○ 조성자 위원 올해 실시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 조성자 위원 문제행동아동을 어떻게 조기개입하는지 프로그램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과거에는 문제행동아동을 교정하기 위해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 상담원을 배정해서 교정을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시행하던 프로그램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사업 내용은 주로 심리상담이나 예술 부분으로 접근해서 음악치료라든지 그런 부분이 주가 되기 때문에 사업 내용 자체의 큰 변형은 없습니다.
○ 조성자 위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담사가 필요할 것인데 우리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상담사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 아동청소년담당 이상용 문제아동 조기개입 서비스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언어발달이나 성장발달을 겪고 있는 아동에 대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진주나 창원에 있는 센터에 의뢰하여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 조성자 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실태파악은 다 했습니까?
○ 아동청소년담당 이상용 예.
○ 조성자 위원 우리시에서는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인원이 몇 명입니까?
○ 아동청소년담당 이상용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이런 장애를 겪고 있는 분은 얼마 되지 않는데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30%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13만 4천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조성자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몇 명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인원이 파악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 아동청소년담당 이상용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제가 2월에 발령을 받아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조성자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 그리고 대상자는 몇 명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알겠습니다.
○ 조성자 위원 173쪽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신설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도 사업이 시 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조성자 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부분이 아니고 사천YWCA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조성자 위원 그렇다면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반드시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나중에 사업을 집행하고 나면 결산서와 함께 사업실적을 보고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조성자 위원 실적 보고만 받을 것이 아니라 타당성 검토 같은 것도 해서 이 프로그램을 위탁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겼는지도 분석해 보았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 사업이 시로 이관되다보니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분석까지는 아직……
○ 조성자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위탁 운영하는 곳에 대해서는 반드시 집행부에서 사업내용에 대해 타당한지 아닌지 분석을 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알겠습니다.
○ 조성자 위원 그래 가지고……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결산서 들어올 때 사업실적하고 같이 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강태석 위원님.
○ 강태석 위원 178페이지에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에 4억 4200만 원이 든다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고칠 데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건물 자체가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복권기금 자체는 종합사회복지관 쪽에 주로 사업비가 반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사업비를 요구해서 지원을 받아 올해 리모델링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남양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인데 신축하고 난 이후에 전혀 손을 안 덴 부분이기 때문에……
○ 강태석 위원 공설운동장 앞에 있는 복지관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아닙니다.
남양동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복지관이 아니고, 남양동에 있는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 강태석 위원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모양이군요.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자기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거의 7억 원 정도인데 복권기금 부분 자체가……
그래도 도 전체를 봤을 때 우리 사천시가 많이 가지고 온 편입니다.
전체 26억 원 가운데 우리 사천시가 가져온 부분이 3억 1000만 원이기 때문에 비율로 따지면 상당히 많이 가져온 것입니다.
○ 강태석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리모델링할 때 설계를 우리가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아닙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나중에……
○ 위원장 최수근 민간자본보조로써 그냥 주지요?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 위원장 최수근 보조금으로 집행해도 괜찮습니까?
시설비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는 시설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것인데 민간자본보조로 집행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받아도 괜찮나요?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사회복지법인은 전체적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민간자본보조를 줬을 때 설계하고 사업을 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고?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입찰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준하는 계약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제가 추경을 보면서 느낀 것이 국도비나 분권교부세는 엄청 줄어들고 우리 시비가 많이 늘어났다 싶더라고요.
이를테면 176페이지 맨 아래쪽에 있는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지원에서도 광특은 날아가 버리고, 시비만 그대로 달랑 남아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 위원장 최수근 그리고 175페이지에도 보면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활동팀 운영에도 우리 시비를 3100만 원 넣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의 문화시설 운영 201 일반운영비 중 02 공공운영비로써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재원변경을 한다면서 분권교부세는 1000만 원 삭감하고 대신 시비를 넣습니다, 그죠?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 위원장 최수근 왜 이런 현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납니까?
그런 것이 또 있더라고요.
173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에도 그래요.
국도비나 분권교부세는 삭감하고 시비로 메우고 그러면 시 살림 못 사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시점에는 가내시로써 전체 사업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일단 그것을 가지고 당초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비율이라든지 국도비 변경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 부분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 자체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국도비가 줄어들면 아까 말했던 삼천포종합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 하는 민간보조금이나 164페이지에 있는 민간상담소 운영의 사천건강가정상담소나 사천성가족상담센터의 존치여부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라도 시비를 좀 줄여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담당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삼천포종합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을 올해 꼭 해야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권기금 자체는 주로 복지관 리모델링이라든지 복지관 신축에 쓰이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는 투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기금하고 우리 시비의 비율이 3대1 정도 되네요?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예.
○ 위원장 최수근 기금이 3억 1000만 원이고, 시비가 1억 3000만 원이니까 3대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70% 정도가 지원이고, 나머지 30%는 시비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64페이지의 사천건강상담소하고 사천성가족상담센터 부분에서 성가족상담센터가 우수시설로 되다 보니까 우수시설에 대해서는 사업비 자체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른 지원사업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많은 것……
○ 위원장 최수근 174페이지의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는 어떻습니까?
분권교부세는 삭감되고 시비로 넣는데.
이것도 꼭 해야 됩니까? 교부금도 안 주는데.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이것은 지원금액 자체가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그러니까요.
지원금액은 삭감시키고, 우리 시비로 메우겠다는 소린데 그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지금 청소년문화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이 이미 시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 위원장 최수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항공과학영재 육성 관계는 축조심의를 할 때 의논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목요일은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여명순 조성자 강태석 박종권
조익래 최수근
○ 출석 전문위원 최진열
○ 의회사무국 참석자(3인)
주 무 관지연옥
주 무 관김정열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7인)
기획감사담당관정대성
전략사업담당관박상철
총 무 과 장고병호
정보법무과장소재성
주민생활지원과장박태정
사회복지과장강영호
회 계 과 장원재구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