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7월 16일(월)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10시17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오늘부터 6일간에 걸쳐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보고 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순서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께서 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 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행정관광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제8대 사천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김경숙 행정관광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성주 기획팀장입니다.
박주봉 예산팀장입니다.
이은경 시정평가팀장입니다.
박우현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 T/F팀에 박민경 주무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별도로 내려온 정부의 일자리 예산과 관련하여, 저희는 7억 원 정도를 편성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53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두리뭉실하게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명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가 추상적일지 모르겠지만 통합성과의 주체가 누구인지, 대상은 있는데 누가하는지, 시정평가팀에서 할 것인지 ……
행사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는 순수한 민간인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특별한 사후평가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행사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사천시가 국비를 얼마나 가지고 왔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2017년도, 2018년도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국비 확충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도에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우리가 도에 조정교부금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케이블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
작년에는 우리가 특별히 국비를 받을 만한 큰 사업은 없었습니다.
요즈음 국비는 보통 지특사업으로 다 내려옵니다.
현안사업으로 대두되는 게 있으면 저희들이 중앙부처나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건의를 하는데, 작년에는 큰 현안사업이 없었고 대부분 지특사업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사업추진에 큰 애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 및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1페이지, 사천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와 관리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지요?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 T/F팀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팀장님이 나오셨지요?
이사장의 경우 피감기관으로써 답변을 들을 때 어떤 방식을 취해야 됩니까?
행정사무감사 시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사항들은 공사공단에 대한 임직원의 출석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고 그 외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별동에 복합문화지원시설이 있지요?
그리고 3페이지, 사천시 이미지 통합전략과 관련하여, 사천시 2018년도 당초예산에서 파악한 바로는 정책공유앱이라고 해서 가칭 사천정책 책 제작비가 3000만 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천이야기, 이것도 가칭입니다.
이것도 간행물 발간에 4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으며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이야기는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상반기에 한 번 발행했습니다.
최초에는 2000만 원의 예산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낙착률로 볼 때 89% 정도로 해서 이 정도의 금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
또록이가 언제 사천시 케릭터로 결정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이해하겠고요.
최동환 위원님께서 예리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사천시의 전체적인 용역결과물에 대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서 이러한 것들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요?
정책자문단에 자문을 받아 보고, 추가로 더 필요하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마케팅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어볼 생각입니다.
우선은 정책자문단에 자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5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하여, 5km 반경에 5군데 동이 지원을 받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지자체에서 9800만 원을 요구했고요.
동별로 금액이 비슷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지, 업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또 각 사업별 단위금액을 받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세출 구조조정으로 예산 낭비 요인 제거 및 경상경비 절감이라고 해서 부분적으로 3개를 나누어 주셨는데요.
절감을 했거나 사업을 축소했거나 재원을 활용했던 예가 있습니까?
예산을 절감한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추경재원을 확보해서 추경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1회 추경을 마친 상태에서는 예산을 얼마나 절감해서 어떤 사업에 투입했다는 말씀보다는, 저희들이 추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부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하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해서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1억 3200만 원을 절감하였고, 계약심사를 하여서, 계약심사는 경상남도에서 도비지원사업에 한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4억 3900만 원을 절감했다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이러한 예들과 서로 일맥상통하는지 것인지요?
예산절감된 재원들은 다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
그리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특히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중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된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지요?
실제 민간인들로 구성하다 보면 실제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장이나 사무국장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는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한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만 제척됩니다.
그 사안을 심의하는 데에는 그분들이 참여를 하지 못 합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들의 면면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에도 어쩌면 우리가 간과하고 놓치고 있는 다양한 인적 자원들을 활용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출발선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웬만한 분들은 다 단체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제외시킨다면 구성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11페이지,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와 관련하여, 당초예산안을 보니까 자치단체 간 부담금 5억 원으로 해서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분담금이 5000만 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5000만 원은 주로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진주 지하상가에 보면 남중권 도시에서 생산하는 향토수산품 매장도 합니다.
남중권협의회의 사업과 운영과 관련하여 쓰이는 경비입니다.
이 부분도 지출된 내역을 받아서 드릴 수는 있습니다.
13페이지,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해서 국민디자인과제 발굴 및 국민디자인단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국민디자인단 서비스 디자인에 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국민디자인단 회의수당 지급도 되어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에도 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국민디자인단의 행사실비보상금이 2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산발적 사업목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 예산안을 다룰 때 근거로 해서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민디자인단 운영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활동 근거와 내용들이 파악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상임위원님들께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나.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김경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의 업무추진에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훈수 공보팀장입니다.
권남석 감사팀장입니다.
김영희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제창모 시유재산찾기 T/F팀장입니다.
강영태 미디어 T/F팀장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분들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에 충실한 감사조직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에서 9개 기관을 자체 감사했다는 내용이고요.
추진성과에 보면, 자체 종합감사에서 5개 기관, 곤양, 동서, 동서금, 평생학습센터, 신수출장소에 시정 또는 주의 등 83건, 973만 원을 회수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업무보고 중이긴 하지만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시정 또는 주의라든지 회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읍면동에서 공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와 다르게 한 부분에 대해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공사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의 주시한다면 만만치 않은 건수로 파악됩니다.
973만 원으로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시정과 주의가 83건이라면 본 위원들께서도 이 내용은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9명은 사천 시민들인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있는 사람들인지 구성 편제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지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최동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연동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SNS 채널 활용 광역 시정홍보와 관련하여, SNS 서포터즈를 운영하기 위해서 2억 원에 가까운 연중예산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습니까?
순수 SNS뿐만 아니라 항목을 더 세분화할 수 없다 보니까 묶여 있는 것이지 실제 돈은 2억 원이 아닙니다.
7000만 원 중에서도 실제 SNS는 3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벤트, 각종 활동수당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예산서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천시 SNS 서포터즈가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천시의 지역축제, 소식, 맛집 등 다양한 것들을 홍보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서포터즈 활동에 대한 기대적 수치는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SNS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독려하고, 특출나게 잘 하시는 분들께는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상당히 홍보가 되는 기대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 차원에서 이런 분들의 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책적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와 함께 공유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럼으로써 나름대로 예산 절감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과, 사회복지과,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해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김경숙 김규헌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
이경수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구은주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2인)
기획예산담당관하봉삼
공보감사담당관정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