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19일(월)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오늘은 지난 12월15일 연석회의에서 해당 과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토대로 200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종합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심사에 앞서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2005년12월2일 사천시장이 제출하고, 동년 12월2일 총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12월15일 총무, 산업건설위원회 축조 및 예비심사를 거쳐 12월19일 제10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5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위원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편성 제출되었으며, 2005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증감 및 특별교부세 증액으로 당해연도의 세입세출을 조정하는 성격으로 회계연도를 마감하면서 결산하는 의미의 추경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5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843억 9046만 9천원보다 3.8% 증가된 것으로 2951억 4762만 5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2455억 2232만 7천원의 5.4%가 증액된 2588억 559만 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88억 6814만 2천원의 -6.5% 감소된 363억 4203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액의 과다 계상 여부, 투자의 타당성, 신규 계상된 예산과 증액된 부분에 대한 선심성, 낭비성 예산의 편성 여부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더 이상 종합심사 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종합심사 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100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김기석 진삼성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이연찬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김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