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16일(금)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오늘은 지난 12월5일 시장의 시정연설에 이이서 12월7일 연석회의를 시작으로 12월15일까지 해당 실과 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회부되었으므로 종합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 한 결과를 전문위원이 보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4호, 제78호로 회부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1. 검토경과, 2. 회부예산안, 3. 세입세출예산규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의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심사 총괄로써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총 예산액은 0.3%인 13억 51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 삭감내역은 일반회계 세출안의 0.5%인 13억 17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5억 5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7억 99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편성 제출되었으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자체사업,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경상예산에 중점적으로 편성된 예산으로써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21.7%가 증가한 3044억 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23.6% 증액된 2704억 9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외 11개 특별회계에서 8.1% 증액된 339억 7424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첫째,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고 책임성을 강화하여 재정적자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에서 지방세 세추추계의 정확성과 사용료, 수수료 등을 현실화시켜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시킬 수 없는지,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의 변경가능성에 대한 효율성 있는 대책의 수립과 계속적인 관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별회계는 사업 영업수익의 증감요인 및 전망 공기업회계의 경영개선 및 공익기여 부분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둘째, 경상예산의 증가사항, 사업비 집행부분에서 계속비 사업부문을 제외한 주요투자사업의 회계연도내 집행가능성 여부, 주요신규사업으로써 예산확보 또는 이월을 전제로 한 과다계상 여부, 또한 소모성 경비의 과다계상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예비심사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하여야 할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 2006년도 세입세출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을 겸한 종합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49분 회의계속)
그러면 지금까지 계수조정을 겸한 종합심사 결과를 최갑현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심사 총괄로는 세입은 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는 6억 497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 사회단체보조금 5억 7000만원 중 1억 5000만원 삭감, 신청사 개청시 행사수용비 7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하고, 신청사 개청 문화예술행사 지원비 1억원 중 3000만원 삭감, 사무가구 구입비 6억 7000만원 중 1억원 삭감, 통합행정장비 구입비 풀예산입니다.
3억원 중에서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지방대학혁신 역량강화 출연금 9970만원 전액 삭감, 경남테크로파크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의 사천항공우주엑스포 수산물 축제 행사 부기 명을 수산물 축제행사로 부기 변경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6억 4970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 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종합심사한 결과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최갑현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51분)
오늘은 지난 12월5일 시장의 시정연설에 이어 12월7일 연석회의를 시작으로 12월15일까지 해당 실과 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 한 결과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종합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심사에 앞서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전문위원이 보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5호로 2005년도 11월21일 회부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2005년도 대비 40.8%인 21억 8400만원이 증가한 75억 3900만원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의 규모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을 겸한 종합심사를 마무리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6분 회의계속)
더 이상 종합심사 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에는 12월19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진삼성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이연찬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김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