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10년 7월 29일(목)
  장 소 : 소회의실

---

○ 의사일정
1.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의 건

---

○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도로교통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나.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친환경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라. 사업소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하수도사업소 소관

---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도로교통과 소관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도로교통과장 한동진입니다.
먼저 지난 6월2일 지방선거 시에 사천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도로교통과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노영주 인사드립니다.
교통지도담당 함상정 인사드립니다.
자동차관리담당 여인택 인사드립니다.
도로시설담당은 지난 7월19일 승진으로 차석인 김정문 인사드립니다.
도로관리담당 하대철 인사드립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업무 추진입니다.
개요로써 교통약자 콜택시 구입 및 위탁운영입니다.
지난해에 콜택시 4대를 구입했고, 금년도에 7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2억 4500만 원이 확보되어 있고, 운영비 지원은 지난해 구입한 4대와 올해 구입할 7대를 합해서 11대가 되겠습니다.
위탁운영업체는 2개 업체로써 지난 4월에 모집공고를 해서 5월에 선정하였습니다.
당초 4개 업체에서 신청하였는데 교통편익증진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동지역과 읍면지역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동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읍지역과 동지역으로 구분해서 하자는 협의사항에 의해서 2개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천읍에는 SM택시, 동지역에는 콜7000택시에서 작년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은 지난해에 2대를 구입하고, 금년도에 2대를 구입하게 되어 있어 사업비 1억 69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버스가 31대입니다.
3분의 1인 약 30%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시는 10대를 구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작년에 2대, 올해 2대를 구입하면 앞으로 6대를 더 구입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실적으로써는 2010년 교통약자 콜택시 구입이 당초 7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지난해에 4대를 운영해 보니까-현재 24시간을 운영합니다-각각 2대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힘들다 해서 올 3월에 2대를 더 구입해서 2개 업체에 각각 1대씩 배분하고, 6월에 2대를 구입해서 각각 1대씩 배분하여 지금은 각 회사에 4대씩 운영함으로써 24시간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큰 불편이 없습니다.
앞으로 구입할 3대에 대해서는 차후 7월과 9월에 운영상황을 검토해서 추가 구입 여부를 결정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30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1, 2급 장애인 200인당 운행대수를 1대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 도로교통과에서는 8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현재 2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간에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10대를 운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및 서비스 증진을 위한 지원입니다.
대중교통 경영개선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현재 예산상에는 28억 7200만 원을 확보하여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에 2억 9000만 원, 이것은 관내에 86개 노선이 있습니다.  벽지노선 운행버스 재정지원에 3억 9800만 원, 이것은 32개 노선 중에서 시내버스가 29개 노선이고, 시외버스가 3개 노선입니다.  공영버스 대·폐차 지원은 2대에 1억 35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는 총 14대의 공영버스가 있습니다.
당초 9년이 경과하고 1회 연장하여 11년이 되면 대·폐차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4대를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당초 도에서 내시될 때 2대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대에 1억 3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 시설환경개선을 위해 3개소에 3000만 원 확보하고, 사업용자동차(버스, 택시, 화물) 유가보조금은 19억 4800만 원으로 전체 25억 원 정도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19억 4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택시 서비스 개선사업비 지원입니다.
원래 우리 관내 택시가 554대였는데 지난 3월말에 개인택시운전자의 음주운전으로 1대가 면허 취소되어 현재는 554대입니다.
그에 대한 개선사업비 7000만 원을 확보하였는데 2000만 원은 관내 택시 위의 표시등을 교체하였고, 남은 5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하는데 법인택시와 개인택시가 협의한 결과 5000만 원을 가지고 전체를 다 하기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가 협의한 결과 택시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자 해서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기로 하였는데 이것을 설치하려면 1대당 20만 2천 원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되면 553대에 다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법인택시 227대에 대해서 먼저 설치하자 해서 지금 현재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을 가지고 홍보대사 발대식을 했습니다만 이 관계를 당초 30대에 대한…….
법인택시 215대에 대해서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고, 개인택시는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남는 300만 원을 가지고 개인택시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실적으로써는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2개 업체에 1억 8800만 원을 지원하고, 벽지노선 운행버스 재정지원이 2억 1700만 원, 공영버스 대·폐차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대에 대해서 1억 3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은 3개소를 개선하고, 유가보조금은 지금 현재 12억 1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매월 익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택시 서비스개선 지원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7대에 대해서 5000만 원을 가지고 지원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공영버스 대·폐차가 4대인데 2대만 내시되어 추가로 2대가 내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대분에 대한 1억 35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가보조금이 5억 5100만 원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경 시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우리시 관내 버스정보시스템은 50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차년에 걸쳐 27식을 완료하고, 금년 4차년도에 대한 버스정보시스템 구축비를 1억 원 확보하여 지금 현재 8식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관계는 입찰을 하고, 8월 중순경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치업체인 주식회사 트래픽인포테크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당초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0식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3식을 못했기 때문에 부족분 5000만 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올해 못한 잔량 3식과 차후 계획분을 합하여 2011년도에 15식을 확보해서 우리 관내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사망자 절반 줄이기 지속 추진입니다.
OECD 가입국 중에서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이 1위입니다.
그래서 교통운영체계 개선을 위해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교통질서캠페인도 매월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를 위해 8개소에 16억 원을 들여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교육을 2회에 걸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우리 관내에서 교통사고로 24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앞으로 201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자 해서 12명까지 줄일 계획입니다.
작년도에는 21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15명이 사망하고, 금년도 계획은 18명인데 사실상 사망자가 좀 많아서…….
현재까지 10명이 사망한 상태입니다.
2012년까지 사망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관내 65개 교차로의 신호 연동화라든지 비보호 좌회전은 현재 용역 중에 있고,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경찰서와 협조해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물 설치 확충입니다.
교통편의시설물인 버스 승강장 13개소를 신설하고, 3개소를 교체하고자 2억 9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확충을 위해 5억 9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실적으로써는 8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16개소의 버스 승강장을 설치 및 정비하고, 기타 편의시설물 관리와 교통신호기 설치 및 정비를 21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선진화에 따른 사업도 완료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난해에 버스 승강장 현황을 조사한 결과 관내에 40개소가 나왔고, 금년 들어서도 추가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한 16개소를 완료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미설치된 사항과 추가된 사항을 전수조사하여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교통편의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우리 관내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가 9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2대를 더 설치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사천농협중앙회 앞과 부경사우나 앞에 설치하고자 추경에 2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추가로 설치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만전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영노상주차장 위탁관리 운영입니다.
우리 관내 공영노상주차장은 10개소에 373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의계약 및 공개입찰에 의해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8개소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중순에 동동 복개천 주변과 농업중앙회 삼천포지점 주변을 위탁 계약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위탁계약과 관련한 교육을 통해 친절한 노상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편의 버스회차장 및 주차장 조성입니다.
이곳은 용현면 신복리 동강아뜨리에 아파트 앞인데 요즘 휴가철이 돼서 택시라든지 자가용이 너무 많이 주차되어 차가 못 다닌다는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동강아뜨리에 앞 교량을 지나 건너편 좌측에 국유지를 포함한 사유지 7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3474㎡ 면적에 버스회차장 및 주차장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대상지 선정 및 현장조사까지 다 마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이 여의치 않아 부득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운영체계 선진화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대통령 훈시사항으로 2010년1월19일 지시된 사항으로써 우리 관내 65개소에 대한 교통신호체계 개선 및 비보호 좌회전 확대를 위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차선 및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우측보행 유도표시 등도 공공건물 등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내일 오후 3시에 도로교통공단 신호체계개선 기술용역 보고회를 할 계획이고, 신호등 교체 및 대기로 설치사업도 지금 현재 105개소에 대해서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실제적으로 1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완료해야 합니다만 부득이 결산추경 내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우리가 추진 중인 용역사업에 대한 결과사항을 마무리해야 할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현년도와 과년도를 포함해서 37,343건에 39억 7100만 원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체납액은 37억 6100만 원인데 현년도가 1억 1100만 원, 과년도가 36억 50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미납금에 대한 현황을 보면 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2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차량 미검사로 인한 과태료가 9억 7000만 원, 주차위반이 6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외 변경등록이라든지 이전,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체납자 부동산 85건을 압류하고, 체납자 직장조회 및 압류예고를 540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무보험 미가입 및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 납부 52건에 2600만 원, 97건은 검찰기소를 해 놓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체납자 부동산 조회 및 말소등록 자동차는 대체압류를 하고, 징수불능분 과태료는 결손처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도·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읍면지역 22개소 23.9㎞에 대해서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22개소 중 8개소에 대한 신규사업은 용역을 시행하고, 보상 6건과 공사 중인 사업이 8건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8개 노선 7.3㎞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6개 노선 7.9㎞에 대해서는 올해 준공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현재 완료된 것이 굴포도로와 통양도로이며, 곤명 용산과 축동 중탑·상탑은 9월 중에 완료하고, 특히 백천사 가는 덕곡-용치간 도로가 시도 24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4억 5000만 원을 확보하지 못해 부득이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올해 실시설계한 8건에 대해서는 향후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를 받아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차원에서 국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20㎞에 80억 원을 투자하기 위해 도의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5.1㎞에 대해서 33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지는 상수도 관로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한국남동발전과 한국수자원공사에 지난해부터 협의를 해 왔습니다.
금년도에 올해 예산을 가지고 자전거도로에 대한 토공작업에 착공하고, 구조물공사는 용역을 해서 도의 심사과에 의뢰하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8월 중에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여 연말 중에는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 관내는 20㎞에 80억 원의 사업비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자전거 네트워크망을 구축하기 위해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를 지나갔는데 당초 우리가 계획할 때는 전국 네트워크망이 남해로 와서 동지역의 시가지를 통과하여 사천읍으로 해서 진주로 가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용역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남해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동으로 와서 하동 진교를 거쳐 우리 서포면 후포로 와서 사천대교를 지나 용현으로 와서 용현에서 읍을 통해 축동면 하탑을 거쳐 신촌으로 넘어가서 예하리로 가는 것으로 이것을 전부 합하면 34㎞ 정도 됩니다.
당초 우리는 20㎞를 계획했습니다만…….
아직 이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3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5.1㎞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용현에서 향촌동까지는 부득이 특별교부세라든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같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입니다.
타기관 사업입니다만 18㎞에 대해서 2230억 원의 사업비로 2공구는 2002년도에, 1공구는 2004년도 착공해서 금년 12월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 317억 원은 전부 완료되었고, 현재 2공구는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1공구는 현재 81%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 시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건의하여 많은 사항이 수렴되었습니다만 일부 수렴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 수렴된 것은 송포교차로 확장과 관련한 2차선 확장과 삼천포대교 부근인데 삼천포대교 부근은 공원과 연계되기 때문에 중앙분리대를 화단 분리형으로 해 달라고-지금은 쇠로 되어 있습니다-건의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해서 지금은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준공에 대비해서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특히 우리 관내 88㎞ 중에서 평면교차로가 9개소입니다.
평면교차로가 많기 때문에 위험해서 12억 6000만 원을 들여 CCTV 9개소를 설치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9월이 되면 임시로 개통될 것인데 최대한 사망사고가 없도록 CCTV 설치를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은 추석 이전에 완료되고, 특히 인근 진주의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전부 완료되도록 하고, 나머지 도로교통과 관련한 시설물이라든지 부채도로 관계는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계획은 53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 중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32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21개소입니다.
금년도에 11개소에 대해서 18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8개소를 완료하고, 교통사고가 잦은 3개소에 대해서도 7월말에 마무리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2개소가 추가 지정되었고, 현재 경찰서와 협의해서 10개소를 추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만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개선사업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사고 없는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교량 안전점검 및 관리입니다.
2004년도에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이후 시기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용역비 1억 원과 보수사업비 3억 원입니다.
지금 현재 점검대상은 총 96개소로써 정밀점검 대상인 100m 이상 도로는 3개소입니다.  금성교가 390m이고, 곤명 작팔교가 120m, 읍에 있는 용당교가 106m입니다.
이 관계는 지난번에 확보한 예산 1억 원으로 정밀점검 및 용역을 완료했고, 지금 현재 정밀점검에 대한 조사를 해 본 결과 위험하기 때문에 1억 8200만 원의 사업비로 착공하여 9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반 점검대상은 그 외 93개소가 되겠습니다.
나은 집행잔액을 가지고 일반 점검한 93개소에 대해서 시급히 보수해야 할 지구에 대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우리 관내의 지방도나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등의 도로는 계속 확장하고 있는데 유지관리와 관련한 사업비는 더 확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금년도에 27건에 21억 2400만 원의 사업비로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모든 사업은 준공을 했습니다.
특히, 금년도 춘계 도로정비 점검결과 경상남도 내 시부에서 우수를 수상했고, 하반기에도 우수가 될 수 있도록 도로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관내 갓길포장 및 측구 정비입니다.
실제로 우리 관내 도로는 2차선이라고는 하지만 갓길이 없기 때문에 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라 보행이라든지 자전거 운행에 애로가 많고, 교통사고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갓길포장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여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에 6개소에 대해 2억 7900만 원의 사업비로 완료하고, 지금은 신벽지구 측구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8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향촌에서 진분계 가는 도로라든지 용현 석계지구하고…….
하여튼 4차선으로 확장하고 그래야 되지만 그에 따른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또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갓길포장이 되어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전수조사를 하여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갓길을 정비하여 교통사고 없는 도로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도로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수근 위원님.
○ 최수근 위원  도로교통과장께 묻겠습니다.
각 읍면동별 도로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를테면 시군도하고 지방도, 국도의 비율이 면적 대비 얼마나 되는지 나와 있는 통계가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현황을 안 갖고 왔는데 고속도로는 거의 100% 되어 있고, 국도는 95% 정도 되어 있다고…….
○ 최수근 위원  포장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확장한 도로를…….
○ 최수근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서포면을…….
예를 들어서 곤양면 전체 면적에서 도로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불용면적인 산은 빼고 가용면적인 전답, 토지, 과수원 같은 면적 대비 도로의 비율이 얼마인지 나와 있는 통계가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최수근 위원  어떤 과장께서 특정지역의 도로망이 가장 잘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이것은 결국 면적 대비 도로율이 높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그런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지역은 빼고라도 읍면지역의 어디가 그물처럼 도로망이 잘 되어 있는지 조사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사실 우리 도로교통과에서는 법정도로의 유지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를 확장하거나 기타 사업은…….
농어촌도로나 시도는 우리가 유리관리를 하고 있고, 확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수조사를 하려면 각 부서에서…….
가령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비법정도로가 있고,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의논을 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최수근 위원  그런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 우리시의 면적 대비 도로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떤 지역의 도로가 제일 적게 개발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방금 질의한 사항과 관련한 자료가 있어야만 전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런 자료가 없다면 앞으로 조사를 해서 통계를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어떤 지역의 도로율이 가장 높고, 어떤 지역의 도로율이 가장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알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국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국연 위원  16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한다고 했는데 9월1일이 되면 신설되는 사남초등학교가 개교합니다.
거기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사남초등학교도 10개소에 들어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이번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겠네요?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 김국연 위원  알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삼수 위원님.
○ 이삼수 위원  대중교통 활성화 및 서비스 증진을 위한 지원과 관련하여 벽지노선 운행버스 재정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 주고 있거든요.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 이삼수 위원  물론 도비와 시비가 붙어 있지만…….
지금 동지역은 삼포교통 시내버스가 조금만 신경을 써 줘도 주민들을 편리하게 할 수 있을텐데…….
즉, 쉽게 한 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늑도에 보면 다리 위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 이삼수 위원  그런데 조금만 돌아가면-직선거리로 따지면 300m도 안 될 것입니다-경로당이 있는데…….
늑도에 계시는 분들의 거의 90%가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
좀 젊다고 하는 사람이 65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해도 잘 안 들어 주더라고요.  
제가 삼포교통에도 건의를 드리고 했는데 개선이 안 되고, 또 다른 쪽을 보면 대방 웰브 아파트 부근인데 대방 웰브가 300세대입니다.
거의 다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방 위 도로변 승강장까지 올라가야 하니까…….
밑에서도 얼마든지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좀 내려와 주면 좋은데…….
지금 우리시에서도 대중교통 활성화 서비스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 이삼수 위원  그런데 이런 지원들을 무색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좀 보완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실 의향이 없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알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삼수 위원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에 공영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영버스 대·폐차 3대 지원비 1억 3519만 8천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아까 말씀드린 사항인데 공영버스를 9년간 운행하고, 6개월씩 4번을 연장하면 11년이 되는데 11년이 되면 대·폐차를 해야 됩니다.
지금 공영버스 14대 중에서 대·폐차해야 할 대상이 4대인데 당초 본예산에서 2대, 추경에서 2대를 확보하여 대·폐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삼수 위원  버스를 구입해 준다고?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그렇습니다.
○ 이삼수 위원  구입해 준다고 공영버스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말 그대로 ‘공영’은 우리시가 구매해 준다는 뜻입니다.
○ 이삼수 위원  ‘공영’이라는 것은 우리시가 지원해서 버스를 구입해 주는 것이다?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도비하고…….
○ 이삼수 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영’은 시에서 버스를 운행할 때 쓰는 말인데 우리시에서 버스를 4대 구입하는데 그것 자체가 공영인지 궁금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이야기한 곳은 조금만 신경 쓰면…….
한 군데는 100m 정도 될 것인고, 한 군데는 150m 정도 될 것이고, 한 군데는 300m 정도 될 것입니다.
거기에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에 6쪽입니다.
교통사고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엊그제 국도 3호선에서-물론 운전자가 음주를 했습니다만-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하던데 그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시죠?
중간에 있는 드럼통을 치워도 될 것인데 치우지 않아서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거든요.
탑승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물론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시설물 자체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포장이 다 되어 있는 도로 위의 드럼통을 치우지 않고…….
그냥 개방해 주었다면 그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인데…….
물론 운전자가 음주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탑승자가 한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이 관계는 엊그제 경찰서하고 시에서 나가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앞에 있는 호산빌라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우측 차선을 사용할 수 없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좌측으로 와서 오른쪽으로 꺾으면서-거기가 하나의 커버 지점입니다-사고의 원인이 된 것인데 경찰서와 시공사 등 3자가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삼수 위원  아무리 음주를 했다고는 하지만 사망사고가 났는데 그분들이 국토관리청을 통한다든지 해서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공사 중이기 때문에 우리시하고는 무관하고…….
○ 이삼수 위원  시설물 자체는 우리시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인데…….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국도가 확장되더라도 읍면지역은 우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 이삼수 위원  그렇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 이삼수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교통운영체계 개선 해서 관내 65개 교차로의 신호를 연등화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삼수 위원  비보호 좌회전으로 개선하고 있는데 잘 했습니다.
그런데 안 해야 될 곳까지 하고 있는 곳이 너무 많아요.
어디냐 하면 시내 쪽에서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올라오는 사거리 있지요?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 이삼수 위원  거기는 위에서 내려오는 차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다 내려와야만 보입니다.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비보호로 들어가려면 대형사고가 날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시내 농협중앙회에서 한내다리 쪽으로 올라오는 시민약국 앞 사거리도 삼천포초등학교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얼마나 교통량이 많습니까?
그런 곳은 아주 위험하거든요.
차라리 그런 곳은 신호를 넣어서 신호대기했다가 돌아가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알겠습니다.
연동화는 시간을 맞추면서 빠지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절반 정도 절약이 되는데 좌회전을 비보호로 하다 보면 위험하다는 것 아닙니까?
○ 이삼수 위원  예.
내가 볼 때 그 두 곳은 굉장히 위험해요.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알겠습니다.
○ 이삼수 위원  차라리 거기는 좌회전 신호를 넣어 주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삼수 위원  그리고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 삼천포정형외과하고 장강우 이비인후과 있지요?
벌리동에서 내려오는 쪽 도로변에 차를 많이 세워놓았든요.
환자도 그 앞에 차를 세우고 진료를 받고 바로 갈 수 있으니까 차를 많이 세우고…….
그런데 위에서 신호를 받고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원래 환자들은 주사를 맞고 해서 부분적으로 판단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큰 대형사고 납니다.
그곳 주정차 단속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알겠습니다.
○ 이삼수 위원  9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관리동 설치가 있습니다.
제일제빙 앞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할 계획이지요?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 이삼수 위원  이것은 한 번 정도 고민을 더 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공영주차장화 하지 않으면 관리하기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 주차요금을 받으려고 하면 또 다른 폐단을 낳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인지 과장님께서 심도 있는 고민을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 이삼수 위원  그다음에 서부주차장의 화장실을 완전히 잠궈 놓았습니다.
서부주차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을 보러 갑니까?
그런데 화장실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주차장 관리자들은 화장실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품이라든지 청소를 시에서 해 줘야 하는데 안 하기 때문에 문을 잠근다고 하거든요.
따라서 입찰을 할 때 이 부분도 분명히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문화관광과에서 보기 좋은 곳에다가 관광안내판을 하나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 주차장을 관리하는 주차주가 거기는 타당하지 않다 해서…….
지금 한 번 보세요, 어디에 해 놓았는지.
한 사람도 안 오는 화장실 뒤쪽에 해 놓았어요.
문화관광과장이 학을 떼더라고요.
엊그제 업무보고 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안내판은 옮길 것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듯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도 개선해야 할 점이 있고, 문제점 또한 많다고 봅니다.
내가 볼 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 이삼수 위원  그리고 국도 3호선과 관련하여…….
우리 도로교통과에서는 도로의 유지관리, 보수 등 이런 쪽으로만 이야기하는데 도로교통과에서도 알아야 할 것이 국도 3호선을 따라 쭉 내려오면 사천공항 조금 위에 삼거리 있지요?
고성으로 빠지고, 진삼도로로 빠지고, 좌회전 신호 넣어주는 곳 말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 이삼수 위원  그것을 할 때 제가 입체교차로로 하라고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왜 입체교차로를 해야 하느냐 하면 바로 직진할 수 있는 차는 지하로 바로 직진하고, 좌회전해서 들어갈 차는 거기에서 좌회전해서 고성 쪽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입체교차로로 안 하고 평면교차로로 하는 바람에 얼마나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지 모릅니다.
혹시 도로교통과에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도로보수 등을 할 때 심각한 곳은 평면교차로보다 입체교차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알겠습니다.
○ 이삼수 위원  이야기할 것은 많습니다만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다음 회의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알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최수근 위원님.
○ 최수근 위원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시내버스 배차시간과 노선, 요금관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시내버스요금은 구간별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지요?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 최수근 위원  이것을 요금제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인근 진주시는 단일요금 무료 환승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지금 단일요금이 안 되는 곳이 양산하고, 밀양하고, 우리시만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통합이 되었지만 동지역하고 읍면지역으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최수근 위원  단일요금제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앞으로 우리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업체와 좀 더 긴밀한 고민을 하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 최수근 위원  저도 후보 때 이 관계 때문에 삼포교통에 서너 번 갔습니다.
갔더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나 유가보조금을 좀 더 지원해 주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요.
결국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던데 단일요금제로 바꾸지 않았을 때 손해 보는 분이 누구냐 하면 가장 벽촌에 있는 노인네들과 힘없는 분들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맞습니다.
○ 최수근 위원  돈이 있어서 자가용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아무 관계없어요.
그래서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밀양하고 우리시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가 업체하고도 의논을 해 봤는데 2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 정도를 별도로 지원해 줘야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최수근 위원  다른 계획을 세워서라도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노선별 배차시간 문제인데요, 특히 읍면지역들, 그 중에서도 벽지에 있는 분들의 불만이 아주 심합니다.
실제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곤명에 가면 성방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은 불과 1.5 내지 2㎞만 가면 완사시장이 있습니다.
완사시장에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시내버스가 곤양에서 출발하여 목단, 조장을 거쳐 성방 새미골로 와서 성방회관 앞에서 회차하여 왔던 길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방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화 돋우러 오는 버스”래요.
왜 그런가 하면 그분들은 완사에 가서 모든 생필품을 구입하는데 이 버스를 타면 곤양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전체적인 교통노선을 정비할 때 방금 말씀하신 사항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예, 강태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강태석 위원  저는 이 건물 밑에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에 다니시는 분들은 수준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차를 주차시켜 놓았는데 도저히 차를 뺄 수가 없는거예요.
민원인이 주차한 것 같지는 않고 아무래도 시청에 다니시는 분들이 주차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차량 번호를 적어 놓았어요.
그것을 공개하면 개인적인 위신 문제도 있고 해서 공개하지는 않겠지만 단속을 좀 해 주십시오.
지하주차장 벽쪽에 주차금지라고 써 놓았던데 거기에 주차를 해 가지고…….
시청 다니면서 한글을 모르는 분도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사실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주차단속을 합니다만 청사 안에는…….
○ 강태석 위원  차가 길다 보니까 도저히 못 빠지겠더라고요.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태석 위원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성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조성자 위원  저는 5쪽의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차년도까지 BIS(버스정보시스템)를 확대 구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정류소 안내기 설치가 8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1차년도는 2010년을 말하는 것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4차년도가 2010년입니다.
올해 4차년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조성자 위원  1차년도는 이미 완료된 것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완료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7년도에 8식을 하고, 2008년도에 10식, 2009년도에 9식, 올해 8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 조성자 위원  안내기 8식하고, 문제점 및 대책에 있는 정류소안내기 3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차적 계획 자체가…….
○ 조성자 위원  아니오, 그 말이 아니라 ‘식’하고 ‘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같은 것입니다.
○ 조성자 위원  같은 것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 조성자 위원  그렇다면 이해하기 쉽도록 단위를 같이 해 주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 조성자 위원  그다음에 안내기에 보면 보통 시간 같은 것이 안내되던데 시간 외에 광고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이것은 우리 관내 홍보사항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 조성자 위원  시의 자체적인 홍보지 다른 외부업체를 홍보하는 것은 아니지요?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아닙니다.
○ 조성자 위원  여기에 보니까 유지보수를 위한 계약금액이 2006만 5천 원 있는데 유지보수비 정도는 틈틈이 외부업체 광고를 통한 광고수입으로 충당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그 관계는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만 주민센터라든지 동사무소에도 광고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시스템 자체가 홍보자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사항 외에 일반적인 광고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자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시스템만 잘 구축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타지자체에서는 광고를 통해 수입을 올려 유지보수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알겠습니다.
○ 조성자 위원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여명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여명순 위원  질의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하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좀 여쭙겠습니다.
아까 이삼수 위원님께서 비보호 좌회전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주변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교통량을 조사해서 좀 더 꼼꼼하게 살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쪽에 보면 장애인콜택시와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료가 아니라 일정 요금이 있지요?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버스요금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택시요금이 아니라 시내버스의 일반 요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 여명순 위원  시외도 운행이 가능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특수한 상황이면 갈 수 있습니다.
○ 여명순 위원  특수한 상황이요?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위급한 상황이라 관내 병원에서는 안 되고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큰 병원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 여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위원장이 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 여명순 위원  이번 문제로 인해서 시의 직위를 다 그만두게 하신다고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유가 되셨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이라는 것은 거기에 합당한 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겁니다.
그런데 마침 어제 사표를 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 여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에서 노선을 말씀하시던데 하동에서 사천대교로 오게 되면…….
사천대교에도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질 공간이 확보되나요?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지금 그것이 문제입니다.
교량 자체는 4차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2m 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교량을 놓을 때 2차선으로 하고 자전거나 보도로써 다닐 수 있도록 2.5m로 하자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현재 갓길이 되어 있습니다만 위험합니다.
차후에 교량이 되면, 연차별 계획이기 때문에 차후에 교량을 옆에 하나 더 가설하게 된다면 그때는 충분히 보도나 자전거도로를 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당장 현재의 노선으로는 자전거나 보행이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여명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예, 한대식 위원님.
○ 한대식 위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4페이지에 택시 서비스 개선사업비 지원이 있는데 대당 2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하셨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 한대식 위원  시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이 택시입니다.
따라서 서비스 개선도 많이 되어야 하는데 20만 원 가지고 뭐합니까?
무엇을 개선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영상기록장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승객이 탔을 때 사고가 난다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영상기록장치가 되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나는 카드를 사용하는 기계를…….
택시기사들이 택시요금을 카드로 계산할 수 있는 기계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것도 서비스 개선에 일조를 한다고 보는데 택시기사들이 요구하면 검토하셔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되어져야 택시 서비스도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입니다.
동강아뜨리에 아파트 앞에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버스회차장 및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시내버스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시내버스 배차시간이 전부 조정되어야 합니다.
아까 국도에서 동강아뜨리에 들어가는 입구의 다리를 지나 회차장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용현 석거리에서 배수장으로 가는 도로 개설계획은 없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 한대식 위원  그것이 되면 그쪽으로 해서 넘어가 동강아뜨리에로 바로 나오면…….
동강아뜨리에가 1000세대 가까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곳에 있는 분들이 거의 다 택시를 이용합니다.
그 도로가 개설되면 바로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면 되기 때문에 회차장이 필요 없다고 보는데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비스 개선사업은 금년도에 3억 3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7000만 원밖에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법인택시 227대에 대한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했고, 내년도에는 개인택시 326대에 대해서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실제로 택시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본예산 심의 때 많이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강아뜨리에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휴가철이다 보니까 죽천교와 동강아뜨리에 들어가는 교량 밑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차가 못 다닐 정도로 많은 차량이 몰려 민원이 생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회차장 관계도 있고, 또 일부는 휴가철에 승용차들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수장 오른쪽으로의 도로 개설 관계는 법정도로와 농어촌도로…….
저희들이 동강아뜨리에 현장에 가 봤습니다.
노선은 계획되어 있는데 아파트까지 연결하려면 300m 정도를 별도로 개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어촌도로와 비법정도로를 같이 연계해서 사업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후 검토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 한대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사남초등학교가 9월초에 개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근 아파트가 170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까지 가는 데는 간이도로밖에 없습니다.  인도도 없고.
아까 스쿨존이 계획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언제 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1700세대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다니게 될 간이도로는 공단에서 차가 아주 많이 나오고, 이동량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매우 위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대책이나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 도로는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대동아파트가 허가 날 때 조건부 승인으로 20m 도로로 확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50～60% 정도의 공정상태에서 부도가 나는 바람에 중단되어 있는데 그 도로가 되면 실질적으로 보도도 개설되고, 보도가 되면 우리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이나 후내년에 2억 원을 가지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월에 개학을 하면 통학생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 도로에서 스쿨존을 설치하면 2차선 도로 개설폭이 안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차선이 2차선으로 개설되지 않아 교행이 안 된다면 제2의 교통사고라든지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도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지만 대동아파트 건축허가 시 조건부 승인이 난 사항인데 중단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아파트 공사를 재개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 준 건축부서와 도시과, 그리고 도로교통과가 협의를 해서 개학 이전에 학생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말씀하셨듯이 대동아파트가 언제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당장 한달 뒤에 개교가 되었을 때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시방편으로라도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정말 빨리 조치해야 할 것 같은데 다른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은 없지요?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예,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과가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어떤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만큼은 꼭 지켜야 할 것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한동진  알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녹지공원과 소관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녹지공원과장 최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녹지공원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헌 녹지담당입니다.
강용일 공원담당입니다.
김덕만 산림경영담당입니다.
황성구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이정호 산림방제담당은 교육으로 윤용민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목차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국도 3호선·33호선 녹지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7억 원으로 도비와 시비가 각각 50%입니다.
사업량은 모두 23.8㎞로 국도 3호선이 18㎞, 사천읍-상리간 국도 33호선이 5.8㎞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감리단, 그리고 산림청에 사업비 지원을 수차 건의한 바 있으며, 감리단으로부터는 잔여 사업비를 녹지 부분에 쓰겠다는 언질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다소 반영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는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한다하여 불허가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국도비 예산 확보 활동과 도로점용허가 재협의를 마무리하여 국도 3호선을 4계절 푸른 녹지로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삼천포 신항 그린포터 조성사업입니다.
이는 신항의 환경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아름다운 항구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성규모는 길이 226m, 폭 3m로 약 205평의 가로화단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8000만 원으로 총괄 시행하였으며, 금년 사업비는 1억 1600만 원으로 가시나무 외 교목, 홍가시나무 등 관목류를 중심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대형 화강석 경계석과 조형미를 가미한 스테시석을 설치해서 보다 아름다운 항구를 가꾸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잔여물량 소요예산 2억 6200만 원은 금년도 사업과 같이 도비를 전액 확보하는 쪽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공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망산공원 등 5개 공원의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과 모충공원, 망산공원, 반룡공원, 어린이공원 등 9개 공원에 8500만 원을 투입하여 조성공사와 정비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서공원과 반룡공원, 성내공원 등 도시공원 조성에 필요한 부지 22,841㎡를 매입하기 위해 20여억 원을 확보하여 금년도 계획분은 거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금년도에 매입한 부지는 내년도에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산림경영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임도신설 등 3개 분야 6종의 사업에 총 10억 3600만 원을 투입하여 11.8㎞를 신설하고, 정비하고, 보수하게 됩니다.
현재 임도신설은 공정이 40%이고, 임도구조개량과 보수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임도 풀베기는 가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방법의 차별화로 생태·환경적 건전한 산림을 조성하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을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숲 가꾸기,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총 21억 63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는 11월말 완료 예정으로 55%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숲 가꾸기는 8월말 완료 계획입니다.  조림지 사후관리는 9월말 완료 계획으로 현재 20%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도래사업 시행 준비 및 2011년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소유자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각산종합개발사업입니다.
각산을 명품 숲으로 가꾸어 시민의 휴양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최근 대두되고 있는 각산-초양간 케이블카 사업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해양관광도시의 이미지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각산 일원 1100㏊에 정비지구와 실안 편백림을 중심으로 한 시설지구로 구분되어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었으며, 도로개설, 주차장, 광장, 산책 및 지압보도, 자연생태체험장 및 산림욕장 등의 시설계획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66억 원 정도로 추정되며, 현재 10억 원 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각산개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매년 정비·보완 차원에서 경관림 조성과 보행목재데크 등의 편의·휴식시설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의 실행 관건은 실안골 편백림의 매수여부에 달려 있다고 판단되어져 그동안 산림 소유자와 수차 협의한 바 있으며, 함양국유림관리사업소와도 2회에 걸쳐 재산 매입관계를 협의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무엇보다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업지의 핵심인 편백림 매수에 소유자의 희망가격과 저희 예정 감정가액의 차액이 크기 때문에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경상남도와 산림청, 그리고 함양국유림관리사업소에 도시림 조성용 산림서비스림으로 편백림을 매입해 줄 것을 건의하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언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 소유자와도 오늘·내일 한 번 더 만나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등산로 정비입니다.
체계적인 정비 관리로 등산객에게는 안전한 산행을 유도하고, 쾌적하고 편안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대상으로는 우리 관내 와룡산 등산로를 비롯해서 6개 등산로 88.1㎞를 중점적으로 정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은 전망대, 정자, 평상 등의 쉼터 조성과 안내 및 방향표시판 설치, 그리고 등산로 주변 풀베기와 목계단 및 먼지털이기를 설치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사업비는 총 15억 5200만 원으로 국비가 약 65%, 도비가 10%, 시비가 25% 정도 투자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소나무재선충병 외 4종 9500본 4250㏊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있어 피해목 2922본을 벌채하고, 나무주사 100㏊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 제거와 소나무재해 저감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소나무재선충병과 솔껍질깍지벌레가 피해지에 혼재해 있음으로 해서 일단 베어지는 것은 집제를 하고, 타포류늄을 가지고 씌워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힘이 들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맞춤형 방제로 2015년에는 우리 지역이 재선충병 청정지역 목표를 실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방제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밤나무 항공방제 실시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를 실시하여 산림자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녹지공원과의 특수시책입니다.
유휴지를 활용한 조경수 묘목장 설치입니다.
위치는 사남면 방지리 사천2일반산업단지 방지공원 내 2필지에 묘목을 700만 원 어치 구입하고, 임차료 200만 원을 투자해서 묘목장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식재수종 및 주수는 편백 외 6종으로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경관림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이 묘목이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우리시에 필요한 수목은 여기에서 확보되겠습니다.
5년차 이후에는 약 1억 5000만 원의 예산 절감효과와 경관조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조성자 위원  10쪽입니다.
각산 종합개발입니다.
거기에 보면 부지 매입을 제외한 사업비가 66억 원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편백림 매수를 위한 소유자의 희망가와 감정 가격의 차이로 협의취득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약 20㏊ 60,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 조성자 위원  인근 고성의 갈모봉휴양림이 편백림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예, 그렇습니다.
○ 조성자 위원  갈모봉휴양림은 전체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거기는 우리보다 10배 정도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성자 위원  고성도 산림청의 지원을 받아 사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안 편백림 소유자가 요구하는 금액과 우리가 예상하는 가격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이것은 저희들 예산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산림서비스림이라고 해서 산림청에서 도시 근교에 있는, 그러니까 생태가 아주 우수한 숲을 사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개발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쪽과 연계해서 매입하고자 하는데…….
갈모봉은 산림경영을 위해서, 그리고 외곽에 있기 때문에 단가가 낮고,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실안 편백림은 도시 근교에 위치해 있으면서 집약적으로 관리했기 때문에 재산적 가치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함양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도 매입하는 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조성자 위원  감정가격하고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그것은 이 자리에서 밝히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분의 의견도 존중해 드려야 할 입장이고, 또 탁상감정도 조금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 조성자 위원  1차적으로는 감정가격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매수자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예,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 조성자 위원  그렇게 해서 산림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하루 속히 휴양림이 생길 수 있도록…….
사천에서도 고성 갈모봉휴양림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타지에서도 거기에 많이 가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그런 휴양림이 있다면 굳이 다른 곳에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빨리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예.
○ 조성자 위원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이삼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삼수 위원  초양도 유채밭을 조성하다가 올해는 안 했는데 항간에 들으니까 지주들과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주들과의 문제를 풀어서…….
몇 년간 유채밭을 조성하다가 갑자기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녹지공원과에서는 더 이상 유채밭 조성계획이 없는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유채의 특성상 연작을 상당히 싫어하는 작물이고요, 공교롭게도 외지에 있는 지주들이 임대료를 달라는 요구를 해 와서 연작의 피해도 피하고, 지주들의 정서도 완화시키자는 차원에서 금년에는 안 심었던 것입니다.
대신에 실안 쪽에 대체 유채밭을 조성했는데 내년에는 그쪽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삼수 위원  몇 년간 심다가 갑자기 안 하니까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남의 땅에 공짜로 유채를 심는다고 하는데 누가 허락해 줄 것입니까?  어느 정도의 사용료를 주고 유채를 심어야지요.
여태까지 임대료를 안 주고 공짜로 심었던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예, 그렇습니다.
○ 이삼수 위원  사용료를 안 주고?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예.
○ 이삼수 위원  대단하십니다.  기술도 좋고.
어느 정도는 보상을 해 주고…….
거기에 유채를 심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갔습니까?
실안프론티어 자갈밭에 유채를 심어 놓았던데 거기까지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 이삼수 위원  사막에 매점 하나 두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에 볼거리를 제공해야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최수근 위원  질의가 아니고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삼수 위원님하고, 조성자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대단히 일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치하를 좀 하겠습니다.
유채꽃 단지를 만드는 데 사용료도 안 주고 했다고 하니까 대단히 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각산 종합개발을 하는데 실안 편백림을 관광자원으로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발상은 많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유휴지를 활용한 조경수 묘목장 설치와 관련한 예산이 900만 원이지요?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예, 그렇습니다.
○ 최수근 위원  묘목 구입비가 700만 원, 임차료가 200만 원인데 안 모자랍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이 정도면…….
○ 최수근 위원  저도 유사한 사업을 해 봤는데 아마도 모자랄 것입니다.
묘목 구입하는 주수가 5600본이면 1본에 1200원 정도 하는 묘목을 구입한다는 것인데 이것하고 임차료를 주고 나면…….
포크레인 임차료, 노임비, 시비, 지주 세우는 비용 등이 필요한데 여기에 보니까 작업은 자체 인력으로 한다고 되어 있네요?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예.
○ 최수근 위원  공원가로수 관리원하고 산불 진화대원을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을 아끼시는 것은 참 좋습니다.
나무랄 일이 아니라 참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담당 공무원들이나 일을 추진하시는 분이 너무 고생할 것 같습니다.
기대효과에 보니까 1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하셨는데 너무 고생하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산을 좀 더 요구하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런 일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예, 감사합니다.
○ 최수근 위원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예, 조익래 위원님.
○ 조익래 위원  과장님, 정부에서 전국에 숲 가꾸기 하고 있는 것은 아십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예.
○ 조익래 위원  우리 사천에서도 그런 데 공모한 것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지금 저희들이 산림경영 차원에서 숲 가꾸기를 하고 있거든요.
○ 조익래 위원  시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각 시민들에게 공모를 해서 좋은 의견을 들어 시정에 참여도 시키고, 의견도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고려해 보십시오.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셔서 공모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예, 참고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국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국연 위원  업무보고하고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에 정자가 대충 몇 개 정도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저희들 관내에 있는 정자의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정자나 데크로 설치해 놓은 것이…….
나무 하나 있으면 데크를 설치해 달라고 하고, 웬만한 공간이 있으면 정자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녹지공원과장의 입장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차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예.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

나. 보건소 소관

(11시32분)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보건소장 유영권  보건소장 유영권입니다.
존경하는 최동식 의장님,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우리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소는 시민 건강이 모든 시정시책의 촉매제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각종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은 물론,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질 높은 보건의료행정 서비스를 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가임여성에 대한 출산장려정책과 점차 늘어가고 있는 당뇨, 고혈압, 그리고 심·뇌혈관 등 만성병 예방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책을 개발하고, 다양한 건강프로그램 또한 확산 보급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앞으로 고령화시대에 적극 부응할 수 있는 보건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각종 보건시책들에 대해 자세하게 보고 받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탄없이 의견을 주시고 충고를 해 주시면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된 보건행정을 펼쳐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괜찮으시다면 소장님께서는 퇴실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

  ◦ 보건관리과 소관

(11시35분)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그러면 보건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보건관리과장 강호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진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모자보건담당도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만성병관리담당입니다.
김정희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정희숙 방문보건담당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994년부터 2014년까지 21년간 보건복지부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공공보건기관의 노후시설을 신·증축하고, 시설개선과 장비를 보강해 나가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검정, 봉계, 은사보건진료소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전체적으로 90% 정도로 8월 중순이면 3개소가 준공 처리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자동혈압계 등 18점의 의료장비를 구입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신축 예정인 반룡, 본촌, 비토보건진료소 신축부지는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85억 6900만 원을 투입하여 공공보건기관 10개소를 신축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신축할 3개 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를 보건복지부에 신청해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위험도 측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심근경색과 뇌졸중을 조기에 발견하고, 고위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부터 11월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측정할 계획입니다.
혈압과 혈당 등 8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측정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과 위험도 검사를 6회에 걸쳐 4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고위험군 106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예방교육과 건강검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만성질환 토탈(Total)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 검사와 교육, 그리고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검사 10,000명, 지원 11,000명 해서 총 21,000명에 대해서 만성질환 검사와 등록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건교육을 통해서 건강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위암과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암 등 5대 암과 희귀 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7억 5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써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검사를 3000건 완료하고, 만성질환자 725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 등 합병증 검사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5대 암과 저소득층 특수질병 검진을 5023건 실시하여 175명에 4억 4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늘 푸른 주민 건강대학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 생애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건강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 건강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본 프로그램 수료자에 대해서는 건강리더를 육성해서 건강 도우미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7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대상은 비토마을 등 12개소에 420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7월30일 오후 2시에 시청 대강당에서 합동 개강식을 가진 후에 8월부터 마을별로 본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의회 일정이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정이 가능하다면 개강식 때 참석하셔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건강 코디네이터 양성 교육이 되겠습니다.
7월1일부터 10월말까지 서부사회복지관에서 건강 코디네이터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늘 푸른 주민 건강대학 참여자 중에서 43명을 모집하여 만성질환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이수자에 대해서는 만성질환 홍보와 건강 도우미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아토피·천식 없는 사천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생활여건과 식습관의 변화에 따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아토피·천식환자 관리는 물론 예방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도내에서는 우리시를 비롯한 김해, 마산, 진주, 함양 등 5개 시군에서 하는 특이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아토피·천식 환아 및 부모 등 5000명을 대상으로 예방관리 교육과 아토피·천식 체험학습 등 안심학교를 운영하고, 취약계층 아토피·천식환자들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주민 교육을 8회에 걸쳐 시행했고, 아토피·천식환자 보습제와 관리용품을 104명에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대방·대성·축동초등학교와 동서어린이집과 별빛어린이집 등 6개소를 안심학교로 선정하여 15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강교실 운영과 체험학습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와 학생, 그리고 노인 등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지역주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상은 어린이집 81개소와 학교 16개소, 경로당 및 마을 16개소 등 총 113개소에 대해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건강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서 16개 학교에 대해서 학생들의 영양이나 비만교실, 운동 동아리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81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린이 영양인형극을 공연했고, 건강식단표를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대학과 경로당 등 16개소에 대해서는 장수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생활 실천 홍보를 위해서 음주예방교육과 전광판 홍보를 실시하고, 건강체험관을 5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금연클리닉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1200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금연을 위해서 3개 학교와 사업장 7개소, 그리고 금연아파트 3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흡연예방을 위해서 25회에 걸쳐서 6000여 명에 대해서 금연교육을 실시하였고, 직장인은 5개소 565명, 학교는 3개교에 150명을 대상으로 개별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700명을 대상으로 이동금연클리닉을 하고 있고, 금연·절주 옥외 홍보도 버스와 학교, 공원 등에 설치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치아건강 2080입니다.
이 사업은 구강예방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구강 관리능력을 배양하고, 올바른 구강보건교육과 상담을 통해 구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의치보철과 스케일링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5세 이상의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무료 의치보철을 128명, 65세 이상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스케일링 300명 등 428명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2억 28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써는 취약계층의 의치보철사업으로 91명에 1억 4900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개교에 대한 신나는 치아 체험교실을 운영했습니다.
불소겔 도포와 구강질환 교육, 그리고 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학생과 소외계층을 위해서 이동 진료차량을 이용해서 찾아가는 구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11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가임여성과 임산부를 건강하게 관리해서 건강한 신생아를 태어나게 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금년도에는 가임·임산부 2500명과 영유아 1533명 등 해서 4033명을 대상으로 출산지원과 건강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3억 16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출산 지원관리를 위하여 난임 및 불임 가정에 대해 41명에 3800여만 원의 시술비를 지원했고, 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위해서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사회복지서비스관리센터에 위탁하여 61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자녀 이상의 출산 장려금도 54명에 대해서 지원했고, 태아 기형아검사와 풍진검사도 109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또한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서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18명에 대해서는 3000여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영양플러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필수 영양소를 지원해서 건강한 임산부와 태어난 영유아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영양식품 재료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소득층 100명을 대상으로 매월 지원해 나갈 계획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사업에 대한 홍보는 물론이고, 식품 배송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신체 계측과 식이섭취 조사, 빈혈검사 등을 실시하여 영양플러스 대상자 100명을 선정하였고, 식품 검수와 영양교육, 그리고 대상자에 대한 자격 재평가를 92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의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서 가정방문을 통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취약계층의 건강위험세대 4200가구를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전담요원 9명을 활용하여 가정방문을 통해 방문간호 서비스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써는 건강기초조사를 실시해서 3654가구에 4680명을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건강위험 집중관리군 270가구는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85명의 재가 암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재활사업대상자 70명도 함께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정신·치매 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상담하여 재활치료를 통해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치매 조기검진과 등록관리는 물론, 치매노인에게는 올해 처음으로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정신장애인 350명과 치매노인 310명 등 660명을 대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써는 정신질환자 308명을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에서 사회복귀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상담실 운영은 물론이고, 장기입원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매월1회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노인 33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매 조기발견을 위해서 1268명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중풍 없는 백세마을 만들기입니다.
이 사업은 의료 취약계층에 대해서 다양한 한방진료 서비스와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중풍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월부터 8월까지 남양동 2개 마을과 서포면 4개 마을 등 6개 마을에 대해서 한방진료와 한방시술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한방진료 및 침과 뜸, 부황 등 한방시술을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을 해 본 결과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 운영은 물론, 기공체조교실 운영과 사상체질검사, 중풍예방 보건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건강플러스(Plus), 행복플러스(Plus)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건강 취약지역에 대한 맞춤식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건강 불평등 해소와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남양동에 대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지역내 건강 저해요인을 파악해서 저해요인에 대한 개선을 위해 보건의료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써는 24명으로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3회에 걸쳐 추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전담 코디네이터를 1명 채용하여 9회에 걸쳐 경상대학교에서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을 위해서 기체조와 배드민턴, 스포츠댄스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 저해요인을 파악해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보건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 조성자 위원  10쪽, 치아건강 2080사업입니다.
불소용액 양치사업 및 치아건강을 위해 1234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대상학교가 20개교입니다.
신청을 받아 20개교를 선정한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학교에 공문을 보내 희망하는 학교에서는 신청을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 조성자 위원  제가 느껴봤는데 이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더라고요.
가능하면 초등학교는 희망하지 않는 학교라도 권장해서 다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는데 지금 동성초등학교에 보면 시설을 잘 해서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구강보건실에서 진료한 결과 치료를 받아야 할 학생은 보건교사가 명단을 작성해서 보건소에 연락하면 주기적으로 와서 학생들을 진료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1개교만 운영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1개교만 할 것이 아니라 성과가 좋으면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8쪽에 16개교를 선정하여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을 추진입니다.
비만이 있는 학생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참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몇 년 전까지는 인근 지자체와 연계해서 비만 줄이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했거든요.
지금도 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부모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도 있던데 그것도 계속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번째는 불임여성을 위해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인공수정하는 것을 보니까 비용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몇 회까지 지원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마지막 질의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임 시술비는 3회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만 줄이기 프로그램 운영은 지금 현재도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가 좋은 학생들은 격려도 해야 하기 때문에 참석률이 좋은 학생들이라든지 결과가 좋은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조성자 위원  구강보건실 운영과 관련하여…….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지금 현재는 시범적으로 동성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성과가 꽤 괜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조성자 위원  운영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나와 상주하고 있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예, 그렇습니다.
○ 조성자 위원  그럼 보건교사가 치료해야 할 대상을 파악하여 보건소에 공문을 보내서 연락을 합니까?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그 부분은 우리 담당주사가 답변을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담당 김정희  1차적으로 치과의사를 동반해서 구강검진을 실시하여 이상이 있으면 조치를 해서 보내고, 2차적으로 병원에 의뢰할 사람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 조성자 위원  참 좋은 사업입니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내년에는 1개교 정도 더 확대 시행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학교하고 연관된 사업들이 추진되는 것을 보니까 막상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 관계되시는 분들의 적극성이나 저희들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 사업 외에 불소용액 양치사업 이런 것도 그 많은 학교 중에서 20개교에서만 신청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여명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여명순 위원  11쪽,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임·임산부가 2500명 정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임산부를 어떤 식으로 파악하는지 궁금합니다.
임산부들이 철분제를 받기 위해 보건소에 등록한 숫자입니까?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우리시의 인구를 가지고 가임여성을 추산합니다.
통계수치에 의해서 표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임산부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치입니다.
○ 여명순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임산부가 몇 명이라는 파악은 어렵겠네요?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예, 정확한 임산부의 파악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 여명순 위원  제가 보니까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임산부 파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임산부들이 누려야 할, 가령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검진이나 철분제 보급 등의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주변에서 듣고 찾아가는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 심지어는 임신한 10개월 동안 그런 정보를 전혀 못 듣고 뒤늦게 “그런 것이 있었느냐?” 하는 소리도 많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출산전 진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에서 ‘고운맘카드’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보건소와 관계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와는 전혀 관계 없이 공단에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아이 다 누림 카드’요?
○ 여명순 위원  ‘세자녀 다 누림 카드’ 말고 ‘고운맘카드’라고 출산전까지 진료비가 지원되는 것인데 작년까지는 20만 원을 지원하다가 올해는 30만 원으로 늘었거든요.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그것은 저희 보건소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 여명순 위원  국민건강보험에서 국민은행하고 연계해서 카드가 나오는데…….
제가 임산부입니다.
주위에서 소개해 주는 것을 듣고 7개월에 그 카드를 신청했는데 사실 30만 원이면 한달에 4만 원 가량의 진료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좋은 제도가 홍보가 되지 않아…….
저도 3개월 남겨놓고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임산부들을 파악하여 이런 정보들도 제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때 여쭤본 사항인데 그쪽 담당이 아니라고 하셔서…….
우리시에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 정책에 맞춰 공립산부인과나 공공산후조리원 쪽으로도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산부인과가 몇 년 전에만 해도 있었는데 이 사업이 완전히 사양산업으로 되면서 다른 과목으로 변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도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만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좀 곤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 여명순 위원  분만이 가능한 공립산부인과를 시에 만들려고 해도 그것이 시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닌 것이죠?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예.
○ 여명순 위원  보건복지부하고 연계되어야 하는 사업입니까?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예, 그렇습니다.
○ 여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조익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조익래 위원  보건소에서 참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 가지는 건강검진과 관련 내용입니다.
우리 시민들 중 건강검진을 한 번도 안 받아보신 분이 없을 것인데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여기 나와 있는 통계를 보면 우리 사천시민들은 거의 한 번씩은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정확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건강관리와 관련한 대상자는 전시민이 대상자입니다.
○ 조익래 위원  보건소에서 사업마다 몇 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인원이 상당히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보건소에서 시행한 사업에 몇 명이 참여했다는 데이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그런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작성한 것은 없습니다.
○ 조익래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대충 통계를 내서 자료를 낸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가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4200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전담인력이 9명입니다.
9명이 4200가구를 담당하려면 상당히 힘들 것 같고, 인력 또한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식으로 방문하고 있습니까?
한달에 한 번씩 방문합니까, 10일에 한 번씩 방문합니까?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물론 인원이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4200가구 중 집중관리군이라고 해서 특별관리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주 1회씩 방문하고 있습니다.
주 1회씩 3개월 정도를 방문하고, 그다음에 정기관리군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한 달에 한 번씨 방문합니다.  이것을 또 3개월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관리를 하다가 좀 나아졌다고 판단되면 자기역량지원군이라 해서 6개월에 한 번씩 방문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 조익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4200가구는 정확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정도 된다는 것입니까?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금년도에 4200가구를 목표로 해서 하겠다는 목표치입니다.
○ 조익래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전담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은 건강관리를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인력을 더 추가하더라도 소홀함 없이 관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이 9명으로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12개소의 보건진료소에서도 다소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조익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보건위생과 소관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보건위생과장 정현식입니다.
보건위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부서 담당주사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남식 보건위생담당입니다.
장병민 식품안전담당입니다.
정현숙 방역담당입니다.
김경애 의약담당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해서 총 22명이 되겠습니다.
담당은 4개 담당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향상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향상으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미용업소를 포함한 6개 업종 382개소에의 공중위생업소에 대해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10월에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 대비 숙박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유인물에는 우리시 수용인원이 21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체육회 중앙 임원진과 교육청 직원들이 숙박을 원하기 때문에 총 2372명이 우리시에서 숙박을 하게 되겠습니다.
확보객실수는 605실인데 사실상은 642실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숙박업소의 원수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였고,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과 위생처리업소 물수건 수거검사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숙박업과 세탁업에 대해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세탁업과 피부미용업, 위생관리용역업에 대해서는 서비스평가를 실시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 근절입니다.
건전영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정·불량식품 유통 방지로 시민건강 증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2026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39개소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예전과 달리 영업주들의 계획적이고, 치밀한 지능적인 불법영업으로 단속에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불시에 경찰과의 합동단속 등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불법영업 우려업소에 대한 기획단속과 단속인력의 전문화로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식탁안전 관리와 어린이 먹거리 환경 조성에 그 목적을 두고, 전통시장 등 719개소에 대해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및 전통시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유통식품 수거검사와 부정·불량식품 근절, 그리고 안전식품 공급 지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운영, 현장 맞춤교육을 14회에 걸쳐 166개소에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각종 식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물신고 등이 증가함으로써 업무처리 능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단위 식품관련과 신설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의 업무가 과다한 실정입니다.
저번에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할 때도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단속인력 보강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후 처리체제를 강화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홍보지원을 강화하고,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음식점의 서비스 개선과 업소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좋은 식단 실천확인 지도점검과 모범음식점 등에 대해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범업소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원이 부적정하다는 경남도의 감사지적에 따라 2011년부터는 일반예산을 확보해서 행정지원품목을 대체 지정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지도와 홍보를 강화하고, 모범업소의 음식문화 개선 추진을 위한 소형복합찬기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식중독 예방 및 관리입니다.
대상별 맞춤형 식중독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157개소의 집중관리업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인에게 홍보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칼, 도마, 행주 등을 검사하였으며, 집중관리업소 지도점검과 손 씻기 및 소독살균제, 홍보물 등 배부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저희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만 식중독 발생원인 조기 파악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신고 즉시 출동하는 체계를 갖추어 원인식품 조기 파악 및 신속한 수거검사 실시로 적극 대처코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집중관리업소에 대한 중점 지도와 식중독 발생 의심 식품이나 수족관수 및 해수 등의 수거검사를 강화해서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전염병 발생 예방 및 대책입니다.
전염병 확산을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방역비상근무 및 질병정보 모니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방역소독 실시와 특히 방역민원 해소를 위해서 방역 일일민원처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서 해수 및 어패류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손씻기 아동극 공연과 손씻기 교육 및 손세정제 지원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 연막소독만이 방역소독이 된다는 분무소독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무소독에 따른 홍보를 강화해서 방역소독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초동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개인 위생수칙 준수 및 전염병 예방 홍보를 강화하여 올해도 단 한 건의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조기발견과 적기치료로 전파방지 및 장애예방을 위해서 한센환자 정기 무료 이동진료와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및 급식비 지급, 그리고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무료 검진, 성병·에이즈 검진, 전염병 예방 홍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만성질환자의 사회적 편견이나 전염병이라는 인식 때문에 검진에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검사와 무료 진료의 혜택을 부여하고, 환자의 비밀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의 이환율 감소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유병력자의 철저한 등록관리와 소외계층의 지속적인 진료 및 운영비 지원 등으로 만성병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국가 필수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적기에 안전접종 실시로 질병예방 및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폴리오 외 15종의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예방접종기록 전산등록관리를 하고 있으며,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처치 및 접종비 지원, 2차 홍역 예방접종 확인사업, 국가 필수예방접종 의료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그리고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 예방접종 후 예민한 부모들이 예방접종 이상반응 발생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철저한 예진과 약품관리 철저로 안전접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더욱 더 안전접종에 노력하고, 보호자에 대해서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홍보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입니다.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과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 그리고 시민 건강보호를 위한 병의원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 의약업소 211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 5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의료기 및 마약류 사용, 양귀비, 대마 밀경작(密耕作) 등의 단속을 5회 실시하였으며, 다소비 일반의약품 판매가격도 조사하여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의료기관협의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위반사항에 대한 현장적발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만 불시 지도점검 및 타기관과의 합동점검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민간의료기관과 협력체계 유지 및 정보를 공유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사랑나누기 헌혈운동입니다.
헌혈문화 확산과 헌혈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서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의 지원을 받아 2회에 걸쳐 60명이 헌혈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 위험지역 해외여행자나 치료약물 복용자, 음주자, 과다한 운동자에게는 헌혈을 할 수 없다는 엄격해진 헌혈기준으로 헌혈자가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를 위해서 공무원이 솔선 참여하는, 그리고 군부대나 단체 헌혈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헌혈참여에 따른 시민의식을 개선하고, 저소득 수혈환자에게 헌혈증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이웃사랑 실천 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그린 푸드 스쿨(Green Food School) 매점 운영입니다.
올바른 식습관 개선과 우리 농산물 소비증대에 그 목적을 두고 관내 중·고등학교 중에서 2개교를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율적인 참여로 청년기의 건강유지 증진을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는 식품진흥기금으로 1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건강매점 우수 시군 밴치마킹도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은 1000만 원으로써 두 군데를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밴치마킹을 해 본 결과 한 학교당 3000～4000만 원씩 들어가는, 많게는 5000～6000만 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당초 2개교를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1개교로 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조속히 추진하여 성장기 청소년이 올바른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필수 예방접종비용 전액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비용을 전액 지원해서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예방접종률도 향상시키고, 출산장려와 취약계층의 예방접종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사천시 거주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 국가 필수예방접종 8종을 대상으로 위탁 의료기관에 국가부담 30%를 뺀 나머지 본인부담을 시비로 전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경에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업은 2011년 당초예산에 확보토록 조치하여 현재의 필수예방접종률 88%를 전염병 퇴치수준인 95%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2011년도 예산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기대효과로는 정부 합동평가 대비 예방접종실적 및 필수예방접종 비용 지원율을 향상하고, 인구증가시책 중의 하나인 출산장려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익래 위원님.
○ 조익래 위원  8페이지, 전염병 발생 예방 및 대책에 보면 ‘방역소독실시 355개소 4260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획이라는 것입니까, 실시했다는 것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355개소에 4260회를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 조익래 위원  실시했다는 것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 조익래 위원  그런데 향촌동 철도부지 뒤편에서 어제도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장마철인데도 방역을 한 번도 안 해준다고 건의가 많이 들어오던데…….
방역을 영 안 한다고 건의를 하던데 꼭 좀 챙겨 보세요.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알겠습니다.
동지역은 7개 지역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7개 지역으로 나누어 1주일에 최소한 한 번씩은 나가서 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조익래 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아예 안 온다고 하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 조익래 위원  불만이 많습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4시16분)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식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식일입니다.
존경하는 최동식 의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 봄에는 예년에 비해 비가 오는 날이 많아 일조시간이 40년만에 최저를 기록하여 이상 저온현상으로 농작물 피해와 착과가 안 되는 등 과수와 시설하우스 농가에 많은 어려움을 주었고, 특히 지난 4월8일 인천 강화지역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이후 내륙으로 확산되면서 심각단계에 준하는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우리 지역에서도 검색소를 설치 운영하는 등 구제역 유입 차단을 위해 방역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3개 과의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문농업인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농업인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특화작목별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도부터 사천농업대학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금년에는 친환경농업과정 3개 학과 128명의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1년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 농업인 실용화교육 등 다양한 품목별, 연구회별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농업인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원예농가들의 에너지 절감대책, 풋마늘의 명품화, 고품질 과일생산 기반조성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생산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겠으며, 금성 녹차단지, 별주부전 테마관광 인프라 구축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시의 새로운 농촌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구. 농업기술센터를 리모델링하여 농업인 전용회관을 건립, 농업인 관련단체 사무실 통합 유치, 농업인 자긍심 고취와 경쟁력 있는 선진농업 육성을 위한 정보교환, 교육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년 8월에 완공하여 농업인의 산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신종플루로 개최하지 못한 2010년도 사천시농업한마당축제는 보다 내실있는 계획과 준비로 우리시 우수 농축산물의 홍보와 판촉행사는 물론, 지역 농업인과 도시민이 함께 어울리는 우리시의 가장 으뜸가는 지역축제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총 100억 원이 투자되는 진양호웃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육성사업과 유기농밸리 조성사업의 치밀한 사업계획 준비와 추진으로 친환경농업 실천지역으로 성장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농기계 임대은행사업도 추가사업비를 투자하여 농가가 선호하는 기종을 확보, 영세농가들의 영농비 절감에 기여토록 하고, 단감, 딸기, 토마토, 농산가공품 등 수출시장 개척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추진할 사업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괜찮으시다면 소장님께서는 퇴실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퇴실하십시오.

---

   ◦ 농축산과 소관

(14시20분)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그러면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신영수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신영수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과에 근무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담당 이외식입니다.
농지관리담당 하재수입니다.
인력육성담당 이상규입니다.
가축담당 황성경입니다.
가축위생담당 김대준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4개 분야 복지, 교육, 지역개발, 복합산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촌 활력증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사업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단계별로 나누어 투융자사업을 진행하고,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농림수산사업 신청이 4개 분야 130개 사업에 274억 원을 이미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11억 원을 융자해 주었고, 농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을 200명에 2억 원 지원했습니다.
농업인 영육아 양육비 지원사업을 통해 960명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농어촌진흥기금 9억 원을 융자할 계획이고, 농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은 200명에 대해서 2억 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도 1200명에 1억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사천시농업한마당축제입니다.
우리시 농축임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 및 판로개척을 위하여 한마당축제를 통한 시민 일체감 조성으로 우리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30일부터 10월31일까지 이틀간 사천공설운동장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우천시에는 사천실내체육관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000만 원입니다.
주최는 사천시농업한마당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우리시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4월13일 농업한마당축제추진위원회 임원회의를 실시했고, 5월13일 정기총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각 분과별로 자기 할 일을 정해 TF팀(Ttask Force)을 구성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두 번의 회의를 마쳤습니다.
향후계획은 2일간 사천공설운동장 일원에서 농업한마당축제 개최 계획에 따른 KBS 전국노래자랑을 신청해 놓고 있는데 날짜가 10월30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8월 중에 결정된다고 하는데…….
그동안 우리 소장님께서 직접 공문을 두 번 발송했지만 확실히 정해지지 않아 8월 중에 직접 올라가셔서 설명을 하실 계획입니다.
하여튼 전시와 판매, 시음, 시식, 체험위주의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용회관 건립입니다.
농업관련 단체 사무실 통합으로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경쟁력 있는 선진농업 육성을 위한 정보교환과 교육의 장소로 활용코자 합니다.
위치는 사주리 구. 농업기술센터 본관 건물이 되겠고, 규모는 1층이 142㎡, 2층이 419㎡로 총 881㎡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본관 건물 리모델링이고, 사업비는 도비 2억 원, 시비 2억 원 해서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입주단체는 농업경영인회 등 10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금까지 입찰을 해서 리모델링이 되고 나면 단체별로 사무실을 정해 입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당초 설계될 때 공사비가 6억 원 정도였는데 돈에 맞추어 공사를 하다 보니까 못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방송시설 및 집기, 그다음에 바닥부분을 보수하기 위해 1억 3000만 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어야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계획은 부족사업비가 2억 7000만 원인데 추경에 1억 30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1억 3000만 원으로 방송시설과 바닥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보전 및 합리적 이용입니다.
농지 불법전용 행위 단속 강화 및 사전예방으로 농지 잠식을 최소화 하는 데 있습니다.
농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농지면적의 41%가 우량농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40,030㎡에 대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했고, 농지 불법전용 단속은 10,370㎡ 실시하였으며, 농지 불법행위 수시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의 폐지로 농지전용 관련 민원의 사전확인이 어렵습니다.
공장설립 등 지역개발에 편승하여 성토·절토 등 농지개량행위를 빌미로 농지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연 440명을 동원하여 2305만 2천 원을 들여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지 불법행위는 수시·정기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관광마을 활성화입니다.
농촌과 도시민과의 체험·체류, 농산물 판매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고,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농촌체험관광을 통한 관광객 유치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녹색농촌체험마을 4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기존의 정동 고읍, 곤양 상정, 곤명 초량과 올해 신규로 정동 소곡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정동 소곡은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만 부지가 매입되지 않아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개소에 2억 원입니다.
작년까지는 국비 1억 원, 시비 5000만 원, 도비 5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도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 원에 시비가 7000만 원, 도비가 3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녹색농촌체험마을 2개소에 사무장을 2명 채용하였고, 그다음에 체험시설 1개소를 1억 9000만 원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정동 소곡에 2억 원을 들여 마무리 짓고, 사무장도 2개소에 2명을 채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한마당축제에 단감 사생대회 등을 개최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청소년 육성입니다.
21세기 농촌을 이끌어갈 농업전문경영인을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4-H회 조직현황을 보면 우리시에는 9개 회에 393명이 있습니다만 주로 학교에 4-H회가 있습니다.
일반 4-H회는 18명밖에 안 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청소년 4-H회 조직은 9개 회에 393명이 있고, 학교 4-H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8개 학교 375명에 대해서는 학교 담임선생님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4-H회 취미과제활동 지원을 위해 8개 학교에 954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3명에 6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4-H 지도력 배양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남해군 남면 다랭이마을에서 지도력 배양훈련을 마쳤습니다.
중앙·도단위 행사에 30명이 참석할 계획이고, 인근 시군인 진주·하동과 교류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도모하고, 농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농업경영인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개요를 보면 창업 농업경영인 육성이 507명으로 이 중 여성이 32명입니다.
농업경영인은 10개 회로 연합회와 9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은 9개 회로 연합회와 8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창업 및 우수농업경영인 8명을 선발하여 육성하였습니다.  창업농업경영인이 3명, 우수농업경영인이 2명입니다.
창업농업경영인과 우수농업경영인은 각각 800만 원씩 융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경영인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4월16일 가족체육대회를 마쳤고, 농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사업은 5명에 3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창업농업경영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농업경영인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해서 중앙·도대회 참석을 2회에 걸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및 우수농업경영인 8명을 선발하여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6명으로 2명이 모자라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2명이 선발되면 같이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속성장 가능한 축산업 육성입니다.
생산비 절감, 품질 고급화 및 안정축산물 생산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9억 8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코뚜레사천한우 브랜드 거세우 지원사업은 335두에 5000만 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은 720톤에 5400만 원, 가축분뇨처리시설 5개소에 2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사업 추진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지연된 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입니다.
코뚜레사천한우 브랜드 거세우 지원사업은 331두에 5000만 원을 지원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 9개소에 1억 41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료비 절감 청보리 확대 재배입니다.
국제 곡물가의 불안정에 따른 자급조사료 확보와 보리 대체로 축산농가 및 경종농가의 소득보전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우리시 관내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조사료생산 경영체 장비를 20대에 3억 3600만 원 지원하고, 조사료생산 원형베일러, 랩핑기 2조에 4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사업 사일리지 제조비가 250㏊에 3억 원입니다.
문제점은 수입조사료 의존을 해소키 위해 부존자원 자급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조사료장비 예산 확대가 필요하지만 예산상 많이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계획은 조사료생산사업 사일리지 제조비 100㏊에 1억 2000만 원, 경종농가연계 조사료  2250톤을 375만 원에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액비 자원화 및 이용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유도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화 되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까지 분뇨를 해양투기해 왔었는데 2011년부터는 일체 금지됩니다.  
따라서 전부 자원화 시켜야 하기 때문에 시급한 실정입니다.
사업비는 2억 6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액비유통센터 1개소에 1억 6000만 원, 이것은 운반차량과 트랙터 부착형 살포기 2대를 구입하는 데 지원하는 것입니다.
가축분뇨 고액분리기 지원 1대에 1000만 원, 액비살포기 지원 6대에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하면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발효를 시켜야 하는데 발효시킬 때 상당한 냄새가 나서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계도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액비살포 시범포 운영 지원 50㏊에 2000만 원, 액비 저장조, 개별시설 지원 4개소에 39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축산농가 소독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매주 수요일은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하여 축산농가에 일제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매주 수요일 ‘전국 일제 소독의 날’에 축산농가에 일제소독을 하게 하기 위해서 105개 방제단 2488농가에 1억 7516만 1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제역이 발생됨으로 해서 구제역 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차단방역 이동통제초소를 예비비 1억 6346만 7천 원을 투입하여 사천IC와 축동IC, 곤양IC에 각각 설치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5월3일부터 6월10일까지 우리 직원들이 1일 24시간 6명이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소독약제 생석회 1500㎏를 긴급 구입하여 투입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공동방제단에 대한 인식이 낮아 소독실적이 저조하여 각 읍면장과 방제단장에게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매주 수요일에 공동방제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9월부터 12월까지 매주 수요일 공동방제단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방역상황실은 지금도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지만 겨울이 되면 조류독감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계속 근무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농가 홍보로 악성가축질병인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익래 위원님.
○ 조익래 위원  12페이지,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액비 자원화는 몇 년까지 정부에서 지원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요즘은 가축분뇨를 탄화로 처리하는 시설을 많이 하던데…….
○ 농축산과장 신영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액비는 소가 아니라 돼지 분뇨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장시설을 만들어 발효를 시켜 거기에서 나오는 오줌이나 액체를 가지고 밭에 뿌리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집단적으로 된 곳만 공급했는데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부터는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됩니다.
그래서 개별지원을…….
액비시설 하나를 만드는 데 적어도 3억 원 내지 4억 원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의 부담이 커서 국비 지원을 많이 해 주도록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 조익래 위원  제가 얼마전에 경기도, 충청도에 가니까 가축분뇨가 마지막 단계에서 탄화처리 되어 나오더라고요.
○ 농축산과장 신영수  그런 것과 비슷한 시설입니다.
○ 조익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최수근 위원님.
○ 최수근 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정보교환이고, 협조사항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때 그런 것이 나옵디다.
곤양시장 2층에 한우먹거리장터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있던데 코뚜레사천한우의 판매량을 증대시켜 농가소득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판매시설 등을 양호하게…….
이것을 브랜드화 시켜 지역특산물로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업무협조가 안 될까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신영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뚜레사천한우’라고 해서 2008년부터 지금까지 6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특정지역으로 한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천지역 전체 한우에 대해서 한우거세사업이라든지 등록사업, 한우종축정액대 지원, 한우 브랜드 거세 장려금 지원, 축사시설 개선지원, 그다음에 브랜드컨설팅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축협에서-용역이라고 하기는 좀 뭣하고-대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보고한 것처럼 곤양시장에 한우전문점이 개설된다면 축협과 연계해서 우리 사천에서 나는 우수한 소를 도축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수근 위원  알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친환경농업과 소관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술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술입니다.
보고에 앞서 친환경농업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일동 환경농업담당입니다.
하현욱 농업진흥담당입니다.
강남두 기술개발담당입니다.
안임선 생활개선담당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확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으로 친환경농업의 획기적 확대와 소비자의 고품질 안전농산물 수요 증대에 대처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사업개요는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확대를 위해 친환경농업 실증시범단지 육성 무농약 200㏊, 유기질 비료지원 10,700톤 공급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천적활용 해충방제사업은 36농가에서 14.4㏊를 완료했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 162농가 145㏊와 조건불리지역직불제 196농가 76㏊를 신청 접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반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형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경축자원화센터 외 13개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2009년도에 광역살포기 1조 외 조사료 생산장비 28종 52대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경축자원화센터 등 종합시설 부지를 곤명면 봉계리 산 72-6번지 외 14필지에 7.1㏊ 확보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경축자원화센터 등 종합시설 예정지를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개발시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에 따른 법적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축자원화센터와 유기농축사 신축은 산업형 지구단지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절차를 거쳐 2011년도에 시행하고, 벼 저온보관시설 외 9개 사업은 별도 시행해서 금년도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기계 이용 서비스 확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연중 운영을 위해 창고 3동과 농기계 60종 188대를 보유하고, 원활한 임대사업 운영을 위해 임대사업 시간을 연장하고, 전화예약 및 배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70개 마을을 계획하여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농기계 임대사업은 260대를 임대하여 임대료 세외수입은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30개 마을을 순회하면서 농기계 397대를 수리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원스톱(One-Stop)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3명인데 최소한 4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금년 6월말에 별정직 1명이 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1명을 더 보강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임대 농기계 활용도 제고를 위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경쟁력 있는 정예 인력 양성입니다.
농업인 교육,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정예농촌지도자 육성, 농업대학 운영 3개과 128명 등 연중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17개 과정으로 27개소에서 295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2010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추진 부분에서 전국 우수기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품목별 전문기술 교육은 참다래 3회 285명을 대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농업인 정보화 기술교육과 품목별 전문기술교육과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교육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농업개발시설 운영입니다.
농업개발시설 운영은 농업인 애로기술 해결과 농업 체험, 현장학습장 및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우리 센터 내에 유리온실 등 7개소 11,974㎡로 조직배양 마늘, 딸기 우량묘를 생산 보급하고, 시민농업현장체험장 운영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토마토 품종선발 시험재배는 TYLCV 저항성품종 23종을 시험재배하였고, 농업인개발과제는 나비사육 및 저장기술개발 연구과제 외 3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농업인개발과제를 계속 추진하고, 조직배양 우량 마늘종구 및 딸기모종을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가지 환경미화용 꽃 생산입니다.
시설규모는 12,994㎡가 되겠습니다.
연간 60만 본의 초화류를 생산하고, 화분 3000개를 생산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초화류 생산 및 분양은 메리골드 외 14종 25만 본을 분양하고, 꽃동산 조성은 좌룡삼거리 외 7개소 14개 구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촌여성 생활기술 및 경제활동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기술교육과 농촌의 부존자원을 개발하여 소비자와 더불어 사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및 전통음식 제조기술 지원과 농촌 경관과 연계한 전통테마마을, 교육농장, 황토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은 90회에 28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교육농장은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농촌체험 황토방 시설과 교육농장 육성, 농촌 어메니티(amenity) 대학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작업 환경개선 및 농촌여성인력 양성사업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소 1개소, 운반용 손수레 200대 보급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농업인 건강증진 및 농작업 환경개선사업으로 운반용 손수레를 200대 구입하고,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은 정동면 대곡에 농업 작업보조기구를 15종에 2412점 보급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으로 건강생활증진을 도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사회의 고령화 문제에 대응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 문화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인구가 많은 마을에서 선호하고, 지금 상당히 많은 호응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 소요예산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번 1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농촌에서 대대로 전승되어 내려오는 전통방식의 소득사업을 개발해서 노인의 일감을 발굴하고, 노인의 생활습관 개선 및 생활문화 과제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실적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3개 마을을 육성하였습니다.
축동면 용산과 곤양면 석문, 정동면 대산에 전통 손두부 만들기 등을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사전에 사업준비를 철저히 해서 2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여 금년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유기농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역특성에 맞는 거점지역 조성과 생산, 유통의 일원화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수요에 적극 대처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으로 대상지역 및 면적은 정동면 학촌 외 3개 지역 108㏊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광역살포기 2조 외 친환경농업기반시설 22개 및 지게차 등 장비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친환경품질인증 취득은 170농가에 124.3㏊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쌀 브랜드 개발 및 시장 판매는 4개 브랜드에 650톤을 판매했습니다.
개발된 브랜드는 초량골친환경쌀과 학마을우렁이쌀, 백천의 흰내쌀, 서포의 숙당미 해서 4개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남양동 백천마을은 2011년에 도비사업을 신청해서 육성해 나가고, 곤양 무고, 서포 구평마을의 유기농밸리 조성사업은 8월에 착공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친환경농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국연 위원님.
○ 김국연 위원  6페이지, 경쟁력 있는 정예 인력 양성입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금년에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술  예.
○ 김국연 위원  언제 다녀왔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술  16명이 일본으로 다녀왔습니다.
○ 김국연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견학 계획이 있으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들도 외국에 나가 선진 농사 짓는 것을 보고 같이 연구하면 좀 쉽지 않겠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술  예, 알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로 해 주시고요, 11쪽입니다.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지요?
○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술  금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 김국연 위원  당초예산에서부터 반영이 안 됐다는 말이지요?
○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술  예.
○ 김국연 위원  2회 추경에는 가능합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술  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 김국연 위원  1회 추경에 안된 것을 2회 추경에 할 수 있습니까?
꼭 해야 하는 것입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술  예.
○ 김국연 위원  마을은 결정되어 있고?
○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술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마을까지는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 김국연 위원  알겠습니다.
유기농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중간에 브랜드명이 나오는데 벼 품종은 무엇입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술  품종은 일미, 동진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그 품종에 브랜드명만 붙인다는 것입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술  예.
○ 김국연 위원  다른 특별한 품종은 없지 않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술  예, 우리는 우렁이농법하고 친환경자재를 투입해서 농약을 치지 않는 쌀을…….
○ 김국연 위원  농약을 안 치고는 안 되겠던데?
한 번 정도는 쳐야 되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삼수 위원님.
○ 이삼수 위원  과장님, 환경미화용 꽃을 세계타악축제 하는 데도 배치했습니까?
안 했지요?
○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술  꽃거리 탑요?
○ 이삼수 위원  예.
○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술  용강동에…….
○ 이삼수 위원  화분을 세계타악축제에 배치했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술  전체적으로는 못하고 가로등에 일부…….
○ 이삼수 위원  세계타악축제를 하는 장소에…….
○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술  담당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삼수 위원  예.
○ 기술개발담당 강남두  예전에는 세계타악축제를 할 때 무대 주변에 꽃탑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꽃탑의 규모가 작어서 좀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대교공원 주변에 초화류만, 화단에 있는 꽃만 교체를 했습니다.
○ 이삼수 위원  주위에는 안 했지요?
○ 기술개발담당 강남두  예, 전에는 노래비 주변을 꽃탑으로 장식했는데 이번에는 벤치 앞에 있는 도로화분만 정리를 했습니다.
○ 이삼수 위원  그것을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한대식 위원님.
○ 한대식 위원  5페이지에 보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는데 농기계가 60종이라고 했지요?
○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술  예.
○ 한대식 위원  이 60종이 전부 제대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술  전체적으로 268회 정도 대여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굴삭기라든지 이런 기종들은 상당히 선호하는 기종입니다.
○ 한대식 위원  모자라는 것은 없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술  선호기종 13종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2011년도에 국비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 한대식 위원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영농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농기계를 임대하려면 조금 어렵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더 확보해서 농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

  ◦ 기술지원과 소관

(15시10분)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담당 허순구입니다.
경영수출담당 김재완입니다.
식량작물담당 박정식입니다.
소득작물담당 박용욱입니다.
향토산업육성담당 정해몽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농산물 통합상표 「별 그리고」 활용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 그리고」는 상표등록을 해서 우리시의 공동브랜드로 이미 특허청의 허가를 받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에 「별 그리고」를 이용한 포장재 지원은 1억 7000만 원으로 포장재 제작비의 10%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농민들의 불만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는 160만 매를 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단감 등 18개 품목에 1억 6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대로 농민들이 인건비와 자재비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20% 정도 지원해 달라는 건의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는 단체라든지 농가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우리시의 농산물이 대외적인 이미지를 갖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 확대입니다.
우리시의 우수 농특산물 제값 받기를 위한 홍보와 직거래 확대를 통해서 우리시의 농특산물과 아울러 관광, 시정 등 현장 동시홍보로 우리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와룡문화제라든지 설·추석 등을 맞아 직판장을 6회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단감이라든지 다래가 많이 나오는 수확기에는 자체 대도시 특판전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단위 이상 박람회 및 대도시 특판행사에는 4회 참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직판장 운영은 남해고속도로 상·하행선과-쉽게 말해서 곤양휴게소가 되겠습니다-사천공항, 시청 구내매점에서 운영되고 있고, 와룡문화제라든지 타악축제장에도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소 애로사항은 관외에서 농산물 특판행사를 할 때 농산물을 가져갔다가 안 팔려서 농가에 되돌려주려고 하니까 체면이 말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완해서 우리 농산물이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정부양곡 수급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는 정부양곡 보관창고가 총 17개소입니다.
보관능력을 15,000톤으로 잡아 놓았는데 사실상 숫자상으로는 17,000톤인데 적재할 수 있는 양이 15,000톤입니다.
매월 양곡보관창고를 점검하고 있고, 올해 6월말까지 168톤을 수급했는데 곤양에 있던 군부대가 이전을 하다 보니까 쌀 소비량이 좀 적습니다.
지금 현재 10,000톤 정도를 보관하고 있는데 추곡수매까지는 5000톤 정도를 더 소진해서 가을 추곡수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어려운 것은 품종별, 등급별로 적치하다 보니까 적재면적이 많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적재방법을 개선해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침밥 먹기 운동이라든지 쌀소비 촉진운동을 강구하고, 논에 타작물 재배를 권장해서 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섬으로 톤백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 노동력 절감이라든지 저울이나 톤백포대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추경에…….
그리고 전에는 수분함유율 10%까지도 받아줬는데 올해부터는 13～15%까지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수분측정기를 계상해 놓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업경영 정보화사업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전자상거래가 주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 태풍이 온다든지 하면 농업인단체라든지 작목반, 독농가에 바로 전화가 연결되어 사전에 준비가 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특산물 전자상거래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쇼핑몰 홍보와 아울러 농촌체험, 사천관광을 연계한 ‘사천몰’을 구축하여 인터넷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주요실적으로써는 정보화시스템 활용을 위한 각종 농업정보를 53회에 걸쳐 제공했었고, 앞으로도 월 10회 이상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전자상거래, 그러니까 인터넷 판매라든지 전화 등 온라인으로 판매한 것이 28억 원 정도인데 올해는 32억 원 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농산물만 하다가 수산물농가 4농가가 더 들어오다 보니까 생각보다 수산물 매출이…….
지난해 수산물의 매출액이 9억 1000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올해는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우리 사천시에서 나는 농축수산물이 대외적으로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선 농·축산물 수출 육성입니다.
농축산물의 수출확대는 국내 가격 안정과 농업경쟁력 제고, 또 농가소득과도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출목표는 총 1425만불로 신선농산물은 195만불, 가공농산물이 1230만불 정도 됩니다.
수출 주력품목은 단감과 파프리카, 딸기, 토마토, 새송이버섯 등이 되겠고, 새로운 수출 품목을 좀 더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703만불 정도 수출했는데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로사항으로써는 지난해에 예산이 좀 어려워서 단감이라든지 농산물 수출한 것에 대한 수출보조금을 못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억 3400만 원 정도 됩니다.
올해는 1억 2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좀 모자라서 추경에 2억 3000만 원 정도 계상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어려운 우리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히 새로운 수출 품목을 발굴하였는데 대잎향차는 24만불의 수입을 올렸는데 엊그제 매스컴에 나와 위원님들께서도 보시고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녹차는 미주나 호주로, 그다음에 참다래는 호주 쪽으로 수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고품질 쌀 안정생산입니다.
지금 쌀값 하락에 따른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이 아주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7개소 등에 총 11억 450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농가에서는 농자재 가격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생산비 부담이 가중되니까 농자재, 특히 비료라든지 이런…….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비료가 6억 원 정도 되는데 6억 원이면 56%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이라도 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것이 농민들의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8월5일부터 병충해 공동방제기간으로 잡아 병충해 방제 농약은 농가에 지원되어 있고,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은 12월에 약 30억 원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못자리 없는 무논직파기를 확대 공급해 달라는 농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도 적극 검토해서 예산이 된다면 어려운 농가에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밭작물 안정생산 지원입니다.
저탄소 녹생성장을 정부에서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 밀 재배를 확대해서 2012년부터 폐지되는 보리매입 정부정책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맥류 재배면적은 전체 답면적의 23%밖에 안 됩니다.  1200㏊ 정도 재배되는데 그 중에 사료용 청보리가 450㏊니까 사실상 맥류가 재배되는 것은 750～760㏊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는 논콩 및 맥류생력화 단지도 조성해서 논에 벼 외의 대체작물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밀 건조저장시설이라든지 우리 밀 종자구입비 지원 등 5가지에 4억 4700만 원 정도가 이미 지원되었습니다.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밀은 300㏊ 정도 재배되는데 아직까지 가공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더라도 국비로 가공시설을 설치해서 농민들이 생산한 우리 밀을 이용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향촌지구에서는 흰찰쌀보리 시범단지를 좀 더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에 야생조수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고구마나 옥수수밭을 훼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서부 3개면이 심각합니다.
그에 따른 피해보상금은 연말에 집계를 해서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밀 확대 재배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500㏊ 정도 재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소득작물 경쟁력 제고입니다.
FTA 대응을 위한 신선채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화작목 연구개발과 재배환경 개선으로 고품질 채소를 생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채소 재배면적은 시설과 노지를 합해서 약 712㏊ 정도 되는데 땅은 일정한 면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유용미생물 등을 활용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권역별로 소득작물을 묶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곤명이나 곤양은 딸기나 토마토, 단호박이나 고들빼기 등을 많이 재배하고, 우리 동지역은 큰 생선시장이 있으니까 풋마늘이나 시금치, 쌈채소, 참다래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읍이나 정동 이쪽은 단감이나 수박, 부추 등을 재배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작목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수출 단호박 단지를 조성했는데 수출단호박 같은 경우 ㎏당 1300원에서 15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룡같은 경우 풋마늘 이후에 고구마줄기를 재배하니까 농가소득에 아주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장마철에 고추를 못 말리니까 고추 건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농가가 많습니다.
이것도 같이 검토해서 타당성을 조사한 후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선채소도 계속 수출될 수 있도록 하고, 품목도 다양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과실 생산 기반조성입니다.
이것 역시 FTA 체결 확대에 따른 시설투입으로 과수 안정생산과 과수 규모화, 그다음에 선별장이라든지 출하규모 확대로 국제 경쟁력을 제고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재배현황은 1270㏊ 정도 됩니다.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FTA 기금으로 지원된 것이 46억 원 정도 됩니다.
올해도 약 4억 50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생산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약간 지원을 해 줘도 우리 농민들이 고마운 것을 피부로 못 느끼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다음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은 봄철 이상기온에 의한 개화기 저온피해로…….
사실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는데도 우리 농민들이 적극 가입을 하지 않고, 우리가 홍보를 해도 농가에서 어렵고 하니까, 또 설마 올해도 그런 저온피해가 오겠나 하는 식으로 미루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 대한 불신이 쌓여가는 그런 행태입니다.
앞으로는 과원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별 조기 완공과 아울러 서포나 동지역의 참다래 단지 추진과 앞에서 보고 드린 지역별 특화작목을 육성해서 농산물의 안정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녹차단지 기반조성입니다.
이것은 올해로써 모든 사업이 끝나는데 녹차생산 차별화로 국제적인 녹차단지를 조성하고, 1, 2, 3차 산업 융합화로 농가소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기가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건축물 신축이라든지 조경, 관광자원화 하는 데도 다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구로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향토산업 홍보 마케팅과 디자인 개발, 문화 체험행사 등을 통해서 녹차인구의 저변확대와 소비 확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주부전 테마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올해 2년차 사업으로써 농림부의 향토산업으로 채택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포 비토지구에 별주부전 설화 배경장소를 재조명하고, 국제적인 관광 명소화함과 동시에 체류형 관광 육성으로 농축수산물 판매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39억 7000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올해 사업비는 14억 9500만 원으로써 이미 마스터플랜은 작성되어 있고, 부지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소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주차장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난관이 있습니다만 곧 될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중복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 사업과 함께 연계함과 동시에…….
여기는 농업 분야가 아니라 해양수산부나 「도시계획법」 등 여러 가지 법 절차가 같이 겸해지고 있다 보니까 사업 추진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사업은 11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내년도까지는 주차장까지 전부 확보하고, 별주부전 랜드마크 조성과 종합관광 예약시스템, 그다음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스토리텔링(Storytelling) 컨텐츠도 개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지적재산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목적 유용미생물(EM) 배양기 개발입니다.
현재 쌀뜨물이 축산폐수와 아울러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용미생물 배양기를 개발하여 쌀뜨물도 자원화 해서 농업 생산의 기초가 되도록 하고, 특히 다른 시군에서는 10억 원, 20억 원 투입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정용으로 개발해서 특허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G랜드라는 회사와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데 배양기의 기능이라든지 특허권, 유통권리권까지 우리가 보유함으로써 우리시 세외수입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시제품이 나와 있는데 8월25일까지 테스터를 마무리해서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면 우리시에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EM(유용미생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이옥신이라든지 제초제 등도 분해를 해서 악취를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축산에 활용하면 축산폐수의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는 유용미생물입니다.
계속해서 보완하여 우리 농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작형개발로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말경 되면 풋마늘이 거의 수확됩니다.  거기에다가 고구마 줄기를, 뿌리를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줄기를 수확할 것이기 때문에 농촌 노인들의 노동력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서부지역은 딸기를 많이 재배하는데 5월초에 딸기 수확이 거의 끝납니다.  딸기 수확이 끝나고 나면 8월 하순에 다시 모종을 심는데 그 중간에 대추형 토마토를 심어서 작형개발을 해 보니까 평당 소득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작형이 정착화 될 수 있도록 해서 노령 노동력도 영농에 참여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익래 위원님.
○ 조익래 위원  잘 몰라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별 그리고」는 어떤 상품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옛날에 우리시에서 용역을 줘서 「별 그리고」라는 상표를 개발했습니다.
이 상표를 사용하는 모든 농산물 포장재…….
○ 조익래 위원  뜻을 풀이하면 어떻게 됩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우리 지역이 항공우주도시니까 ‘별’을 넣고, 또 별의 각이 5개인데 토마토 받침이나 거의 모든 농산물의 받침이 5개입니다.
그리고 달이 있으니까 솟아오르는, 웅비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별 그리고」입니다.
○ 조익래 위원  「별 그리고」라고 하니까 별을 그린다는 뜻인지 다른 뜻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단감도 있고, 다래도 있고…….
「별 그리고」라는 브랜드를 쓸 수 있는 작목이 40개 작목입니다.
모든 농산물 중 「별 그리고」가 들어가는 것만 박스를 지원해 주고, 개인별 브랜드에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 조익래 위원  사천시의회 의원이면 「별 그리고」라는 상표에 대해서는 좀 알아둬야 할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예.
○ 조익래 위원  11페이지에 보면 고추 건조시설 설치가 요구된다고 했는데 고추 건조시설은 1개당 얼마나 합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옆에 끼우는 채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채반이 11개 들어가는 것이 있고, 22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11개 짜리는  170만 원 정도 됩니다.
○ 조익래 위원  읍면지역 마을에서 많이 부탁하겠네요?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예.
○ 조익래 위원  우리시에 몇 개 마을 정도가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고추를 심는 마을로 따진다면 350개 정도 됩니다.
○ 조익래 위원  350개?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예.
○ 조익래 위원  1개당 170만 원 정도 하네요?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예.
○ 조익래 위원  알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최수근 위원님.
○ 최수근 위원  못 내준 단감 수출 보조금이 있어서 2억 30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했다고 하셨지요?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예.
○ 최수근 위원  몇 농가쯤 됩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던데요.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농가로 따진다면 1000여 농가 정도 됩니다.
○ 최수근 위원  1000여 농가나 됩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예.
그런데 수출물량이 많고 적은 차이가 있지요.
○ 최수근 위원  작년에 수출한 단감 아닙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예.
○ 최수근 위원  그런데 왜 미지급되었습니까?
약속을 했으면 제때 줘야 할텐데 추경까지 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작년에도 된다, 된다 하다가 결국 결산추경에서까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 밀리니까 자꾸 밀리는데…….
○ 최수근 위원  행정의 공신력하고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농민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말이 많더라고요.
꼭 좀 알아보라고 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미 농업기술센터에서 답을 해 줬더라고요.
제가 그 이상 더 알아볼 수도 없고 해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잘 알고 계실 것인데 작년에 곤양농민회에서 “쌀값, 우리가 정하자!”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가칭 ‘쌀값안정대책지원조례’인가 그랬는데 정확한 조례명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사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입니다.
○ 최수근 위원  이 지원조례와 관련해서 제정하는 것이 좋은지 과장님의 견해를 좀 밝혀 주시고요,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도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사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는 우리시의회에서 통과되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 활용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 동지역에 우박이 왔다, 그런데 30억 원 이상이 안 되면 도에 보고를 올려도 재난구호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 최수근 위원  그것이 아니라 쌀값지원 조례 말입니다.
쌀 수매와 관련한 조례…….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사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는 쌀값이라든지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 최수근 위원  가능하긴 하죠?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가능은 할 수 있지요.
○ 최수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해야 되겠는데…….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별주부전 테마관광단지 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을 확보하실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추진실적 맨 밑에 보면 ‘사천시 수궁가 공연단 창단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먼저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포에 살다가 대구로 이사를 가신 분이 있습니다.
○ 최수근 위원  저도 몇 차례 그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그분이 별주부전에 대한 자료를 모아 자기가 지적재산권을 등록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남에서 별주부전과 관련하여 그분과 연계해서 지적재산권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우리는…….
별주부전에 나오는 물고기 이름이 전부 사투리로 나오는데 충남에는 없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있는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 ‘망둥이가 뛴다.’는 것이 들어 있거든요.  여기서 망둥이는 충남지역에 없는 우리 지역 사투리입니다.
그분하고 저희들하고 몇 번 접촉했는데 그분이 가급적이면 사천에 주겠다고 하면서 빨리 양도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돈을 조금 요구하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연단은 사천문화원하고…….
작년에도 수궁가 발표회를 두 번인가 했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한 번 하고, 사천실내체육관에서 한 번 했습니다.
○ 최수근 위원  사천시에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예.
저희들이 문화 분야는 잘 몰라서 문화원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두 번 이상 공연을 가질 계획입니다.
○ 최수근 위원  국악연구소인가, 국악연구협회인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축동 용수에 사시는 김춘호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수궁가 완창회를 우리 서포 비토 거북섬에서 하고 싶다는 견해를 밝히시던데 제가 그분의 연락처를 갖고 있으니까 뒤에라도 한번 연계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예, 그런 좋은 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 최수근 위원  아까 말한 지적재산권 관계는 인터넷 도메인을 이야기하시는 것 아닌가 싶은데 도메인 관계는…….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 최수근 위원  그래요?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예.
○ 최수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질의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국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국연 위원  10쪽입니다.
우리 밀 건조저장시설 증설을 추가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을 언제 해야 됩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올해 할 것입니다.
○ 김국연 위원  사업비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이번 추경에 국비가 와서…….
○ 김국연 위원  국비만 왔지요?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예, 아직…….
○ 김국연 위원  국비가 3억 원 왔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예, 그렇습니다.
○ 김국연 위원  시비는 보탤 필요가 없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시비가 4500만 원이고, 도비가 1500만 원이고, 국비하고 합해서 3억 원입니다.
총 6억 원이 소요되는데 나머지 50%는 사남농협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50% 지원, 50% 자담입니다.
○ 김국연 위원  시설규모는 어느 정도해야 됩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1000톤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건조능력이 800톤이기 때문에 내년에 재배면적을 300㏊에서 500㏊로 늘릴 경우 약 2000톤 가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1000톤 정도를 늘려 놓아야 내년도 재배량에 맞추어 사전 준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국연 위원  11쪽에 보면 고추 건조채반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건조기 안에 들어가는 채반입니다.
○ 김국연 위원  그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 있거나 편성 요구를 했거나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올해는 늦어서 안 되고 내년 당초예산에…….
○ 김국연 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일단 수요조사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국연 위원  왜 묻느냐 하면 고추 재배농가가 몇 농가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금년에 고추가 풍작이거든요.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예, 그렇습니다.
○ 김국연 위원  그런데 지금부터 일기가 안 좋으면 생물을 그대로 썩힐 수 있기 때문에 고추 건조채반을 공급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싶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그다음에 새로운 작형개발 농가소득 증대와 관련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풋마늘하고 고구마줄기 단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언제쯤 합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풋마늘은 이미 남양지구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어떤 방식으로 단지화 한다는 것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그 주위에 집단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 김국연 위원  풋마늘 후작으로 고구마줄기를 심는다는 것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상차할 때 저희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 김국연 위원  지금 집중적으로 재배단지를 조성한 곳이 어디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현재는 미룡이 제일 많습니다.
○ 김국연 위원  미룡?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예, 23농가입니다.
○ 김국연 위원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풋마늘까지는 지원이 안 되고…….
풋마늘도 종구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었고요, 미생물배양기라든지 발효퇴비 만드는 시설을 설치해 놓고 이미 가동하고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농업과 관련하여 예산이 없어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해양수산과에서 어초시설을 하는데는 1년에 3억 원 정도의 시비를 지원합니다.
그와 비교해 보면 농사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도 관심을 가지겠지만 집행부 과장께서도 농촌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라. 사업소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무더운 여름날씨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자호입니다.
저희들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수도행정담당 이상용입니다.
수도시설담당 이현수 주무관이 되겠습니다.
수도관리담당 장수영입니다.
지금부터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와 기본현황은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2005년12월에 수자원공사와 30년간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해 왔는데 그에 따른 금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위탁계약을 할 당시에 유수율 39.6%였던 것이 73%로 제고되었습니다.
올해 목표는 75.5%까지입니다.
시설개선사업으로써 그동안 15억 23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서부경남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관리에 있어 사천·거제·통영·고성 해서 통합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저희들은 2005년도에 수자원공사와 위탁관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통합협약만 체결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득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45억 원이라는 국도비를 지원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반영시키면 물값을 당초 959원/㎥에서 729원/㎥으로 30원 인하 효과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관 교체사업 4건에 5억 원, 그다음에 블록시스템 구축 1건에 4억 7400만 원,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서 용강정수장 상수도시설물 폐지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폐지신청해 놓은 것이 7월말경 승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수도시설물 폐지신청이 승인되면 고시를 하고, 와룡상수원보호구역 해제신청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마무리됩니다.
다음은 사천 제2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입니다.
목적은 사천 제2일반산업단지의 안정적인 공업용수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참고로 해 주시고, 올해 국도변의 잔여구간에 대해 상수관로 1.765㎞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상수도 관련 시설물을 수자원공사에 위탁 인수인계하게 됩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마을 상수도 등 소규모 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수량이 풍족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사천시 일원 전체에 대해서 배수관로 7.6㎞, 급수관로 13㎞, 사업비는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1월부터 연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써 1, 2월에 실시설계용역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완료해서 곤양 본촌, 흥사, 목단, 사남 군호 4개 지역에 관로 매설을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급수구역 확장사업을 연중 시행하고, 주민들의 건의나 불편사항을 접수받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농촌지역의 급수난 해소로 보건위생 및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소규모 수도시설 101개소에 대한 노후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실시하는데 곤명 작팔리 구몰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문제점 및 대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이용 주민의 노령화로 급수시설 유지관리에 애로가 있고, 상수도 불가능 지역은 정기적인 점검 및 양질의 수원 개발이 필요합니다.
향후계획으로써 사남면 우천과 향촌동 이치마을에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사업량은 4000만 원의 예산으로 물탱크 1조와 관로 1㎞를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일원 101개소에 대해서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물 수질관리입니다.
이것은 군립공원인 봉명산 내에 약수터가 있는데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관계로…….
주말이면 많은 사람들이 찾고, 그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등록하여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적절한 약수터 물을 공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 조성자 위원  제가 한 가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학교에 공급하는 수돗물도 4쪽에 나와 있는 것과 단가가 같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예, 현재로써는 같습니다.
지금 군부대라든지 학교에서 줄기차게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조성자 위원  제가 알기로도 교육청에서 오랜 기간동안 수돗물 단가를 낮추어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번도 재고를 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했는데 몇 번에 걸쳐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와 군부대에 공급되는 수돗물의 단가를 낮추었을 경우 일반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 조성자 위원  시민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셨는데 결국 우리 시민들의 자녀가 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낮춘다면 예산상의 제약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단계적으로 처음에는 유아원이라든지 초등학교에 실시하고, 그다음에…….
결국 이것은 아이들에게 공급되는 급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수도요금에서 예산이 조금이라도 남는다면 그것이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깊은 고민을 하셔서 연차적으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잘 알겠습니다.
○ 조성자 위원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최수근 위원님.
○ 최수근 위원  이 문제는 제가 이야기 드렸던 부분인데 수도요금 중에 물 이용부담금 문제가 있지요?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예.
○ 최수근 위원  이것은 낙동강수계에서 가져가는 돈인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 연간 얼마쯤 올라갑니까?
톤당 150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예, 톤당 150원입니다.
○ 최수근 위원  전체 물 사용량에다가 곱하면 우리시에서 1년간 내는 물 이용부담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낙동강수계로부터 받는 것은 얼마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차액은…….
사실 남강댐은 수로변경댐입니다.
수로변경댐의 특징이 댐상류지역에도 상당한 피해를 입지만 그보다 더 심한 곳이 방류되는 하류지역입니다.
진주시는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댐이 있어서 댐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물 이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는 댐이 없는 시라고 물 이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완사지역 일부는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잘했다, 잘못했다는 것을 따지기보다 법률적으로 고칠 것은 고치고, 또 건의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제가 자료를 주십사 이야기를 했는데 자료가 다 됐는지,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참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줄기차게 건의하고, 또 나름대로 노력도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법상 문제가 조금 있고, 물 이용부담금 이것이 다시 환원되어 수변구역이라든지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사업비로 배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곤명, 축동, 곤양 3개소에 사업비로써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진주시는 물 이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데 왜 실제로 피해를 제일 많이 보는 우리 사천시는 물 이용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진주시와 같이 물 이용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수근 위원  자료는 다 됐습니까?
남강댐 방류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서포 어민들입니다.
특히 양식어민들입니다.
그런데 다들 눈을 감고 있다고요.
그래서 양식어민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돌아가신 시체를 옆에 놔두고 살아있는 사람을 염하고 있다.” 그래요.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은데 조금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마치고 나면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국연 위원님.
○ 김국연 위원  특수시책에 사업비가 20억 원이나 드는데…….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아닙니다.
2000만 원입니다.
○ 김국연 위원  2000만 원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예, 그렇습니다.
○ 김국연 위원  표기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20억 원인 줄 알았네요.
2000만 원이면 됩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두 번이나 물을 떠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대장균 수치가 조금 높아서 아직까지는 음용수로써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그 주변을 정리하고, 빗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빗물이 안 들어가게 위에다가 지붕을 설치할 계획인데 2000만 원 정도면…….
○ 김국연 위원  사업비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유지관리비를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그럼 금년에 시공할 것이네요?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예, 수질검사결과 음용수로 합격만 되면 시행할 것입니다.
○ 김국연 위원  나는 그 물이 좋다고 알고 있었는데 대장균이 있군요.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예, 그렇습니다.
○ 김국연 위원  그럼 주변에 파고라하고 지붕을 설치하고…….
다른 특별한 것도 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 소독을 하고, 녹지공원과의 협조를 받아 주변 나무에서 떨어진 낙엽도 긁어내고 있는데…….
○ 김국연 위원  소장께서 곤양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그 물이 진흙 속에서 나오는 물이라 아주 좋을 것인데 어중간하게 돈 2000만 원 들여서 손을…….
물론, 손을 보면 좋겠지만 거기는 사천시민뿐만 아니라 진주시민들, 또 일부 하동 사람들도 와서 물을 떠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기에도 좋게 단장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잘 알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예, 이삼수 위원님.
○ 이삼수 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예.
○ 이삼수 위원  약수터 수질관리와 관련하여 비가 안 올 때와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온 뒷날 수질검사를 했을 때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수질검사도 좀 다르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 수질검사를 하면 아무래도 먹는 물로써는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약수터가 다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 검사를 정확히 한 다음에 “이 약수터의 물은 비가 온 뒤 언제까지는 먹지 마시오.” 라는 안내를 해 놓는다든지…….
그렇게 하려면 검사를 정확히 한 다음에 그런 행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분기별로 하던 검사를 한달에 한 번씩 하다가 이번 하절기에는 한달에 두 번까지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라든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채수를 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의 수수료가 들긴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삼수 위원  비온 뒷날에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예, 이 앞에도 한 번 했습니다.
○ 이삼수 위원  비온 뒷날에?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예.
○ 이삼수 위원  수질검사 결과는요?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일단 등록되어 있는 곳이 5개소로 산성공원하고, 각산, 개양, 중탑, 대방인데 현재까지 이곳에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 이삼수 위원  비온 뒷날에 해도?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예.
○ 이삼수 위원  이상이 없어요?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우리가 통보 받기로는 현재까지 이상이 없었습니다.
○ 이삼수 위원  그렇군요.
나는 이상이 있을 것 같은데…….
○ 수도사업소장 김자호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 이삼수 위원  예, 챙겨 주십시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

  ◦ 하수도사업소 소관

(16시07분)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김상돈  하수도사업소장 김상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도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윤명열 하수행정담당입니다.
윤현찬 하수시설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주동 하수운영담당 주무관입니다.
박해석 하수건설담당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는 기본현황에서부터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로써 갈음하고,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에서 용현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용현면 송지리에 위치하고 있고, 1일 처리용량 3000㎥의 규모로써 2006년도에 착수하여 올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220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현재 처리장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도비 일부가 미확보되었지만 금해 경상남도 1회 추경에서 3억 7400만 원이 확보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8월에 무난히 준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곤명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곤명면 정곡리에 위치하고 있는 1일 처리용량 450㎥ 규모이며, 2006년도에 착수해서 올해 연말에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 101억 원으로 현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기존 마을하수도 3개소(신기, 정곡, 장신)를 통합해서 설치하게 되는데 기존 처리장의 철거비 일부가 미확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삼천포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삼천포 동지역 일원의 전체 151㎞의 하수관거 중에서 54%에 해당하는 82.3㎞에 대해서 2009년도에 착수해서 2013년 완료 예정으로 전체 199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 총사업비 대비 11.9%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중 일부 굴착부분에 대한 공법 변경이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변경용역을 추진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천읍 일원의 전체 74㎞의 하수관거 중에서 27%에 해당하는 20.3㎞에 대해서 52억 원의 사업비로 계획해서 2009년도에 착수하여 2012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체의 약 43%에 해당하는 공정을 보이고 있고, 여기도 총괄 설계변경할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에 설계변경 절차를 이행해서 연차별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용현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현지구 하수관거는 전체 58㎞ 중에서 약 44%에 해당하는 26㎞에 대해서 2010년부터 2013년에 완료할 예정으로 87억 4500만 원의 사업비로써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착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매년 연차적으로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소규모 하수도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업으로써 수시로 일어나는 긴급한 보수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약 80%의 사업비를 집행했으며, 하반기 중에도 민원 등의 해결을 위한 긴급수선 및 준설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는 마을하수도 설치 및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마을하수도가 21개소가 설치되어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 중 구포와 두량은 현재 설치 중에 있고, 홀곡과 감곡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시공 중인 구포와 두량은 연내 준공토록 하겠으며, 설계 중인 홀곡과 감곡은 올해 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연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있는 하수처리장의 기계 노후로 인한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먼저 사천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여과설비 증설에 관한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써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결과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여 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초침전지 오니수집기 교체와 탈수기 교체는 삼천포공공하수처리장의 수선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완료 중에 있고, 일부는 착수된 상태입니다.
연내에 마무리되어 하수처리장의 정상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하수처리시설은 1일 64,845㎥의 처리용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이 삼천포공공하수처리시설과 삼천포분뇨전처리시설, 그리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시설 중에서 연차별로 시설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 18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고, 내년 이후에도 약 25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매년 노후시설물을 보수해서 하수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마을하수도로써 우리 관내에 21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 우선 8개소를 사천공공하수처리장에서 함께 관리될 수 있도록 통합관리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100만 원으로써 7월15일 준공하여 작동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체 지정 추진입니다.
상수도 부분은 오래전부터 매우 중요시되어 왔고, 대행업체도 지정해서 현재까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수도도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그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어야 하고, 일반 건축주들이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처리할 때 배수설비를 하는데 그 절차가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건축주의 행정절차 편리도 도모하고, 부실시공 방지나 공공하수도의 훼손을 방지하도록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시민들에게 편리한 대행업체 지정이 운영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하수도사업소 30여 명의 직원들은 사천시 하수도 수질개선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삼수 위원님.
○ 이삼수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가는 것이 실안 쪽에서 넘어와서 대방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 곳까지는 다 되었지요?
거기서는 중간펌프장으로 가지요?
○ 하수도사업소장 김상돈  예.
○ 이삼수 위원  대방에 있는 중간펌프장에…….
하수종말처리장에, 그걸 환풍기라고 합니까?
환풍기 맞지요?
○ 하수도사업소장 김상돈  탈취기입니다..
○ 이삼수 위원  삿갓 모양으로 씌워 놓았던데…….
○ 하수도사업소장 김상돈  탈취기입니다.
○ 이삼수 위원  탈취기가 한 번씩 오작동을 일으키는지 아무 이상이 없다, 냄새가 안 난다 그랬는데 가끔 굉장한 악취가 나거든요.
민원, 들어왔지요?
대방 굴항 옆에 있다 보니까 대방에 있는 어르신들이 여름철이면 그 주변에서 소일거리도 하고, 휴식을 취하면서 쉬고 계시는데 악취 때문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김상돈  중계펌프장에 있는 탈취기인데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삼수 위원  그리고 도로변을 따라서 쭉 내려오다 보면 공원 밑에 건물 몇 동이 있지요?
○ 하수도사업소장 김상돈  예.
○ 이삼수 위원  거기에는 관로가 설치되지 않았거든요.
○ 하수도사업소장 김상돈  예.
○ 이삼수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 대방 쪽으로는 관로가 매설되었는데 거기는 왜 뺐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김상돈  종전에 시설할 때는 합류식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세분화해서 분류식으로 사업을 하는 중입니다.
장래에는 전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 이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성자 위원님.
○ 조성자 위원  1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계인데 위탁운영하는 곳이 있고, 직영하는 곳이 있는데 위탁을 해 준 곳과 직영하는 곳은 상당히 비교가 됩니다.
경비 면에서도 어느 한쪽이 절감되는 것은 자명한데…….  
그리고 민간위탁을 시킨 데는 그에 따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전년도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 운영비는 어느 정도 들었으며, 직영을 했을 때는 얼마가 들었는지 비교를 해 봐 주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계속 민간위탁을 해 나갈 것인지, 가령 직영을 해 본 결과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계속 직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김상돈  조금 전에 질의하신 민간위탁과 직영했을 때의 운영비 비용 관계는 계산을 해서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하는 부분과 자체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은 민간위탁과 직영부분에 대해 서로 비교도 할 수 있고, 차츰 민간위탁 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민간위탁하는 부분과 자체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반반 정도로, 서포·곤양·용현처리장의 경우 아직까지 도시가 완전히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리용량이 100% 유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간위탁도 일부 하면서 자체 운영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대로 위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관계를 별도의 표로 만들어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자 위원  자체 운영과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김상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성자 위원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

○ 출석 위원(11인)
  강태석    김국연    박종권    여명순
  이삼수    조성자    조익래    최갑현
  최수근    최용석    한대식
○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최동식
○ 출석 전문위원(1인)
  박헌진
○ 의회사무국 참석자(3인)
  의사담당김태기
  주 무 관김영미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11인)
  도로교통과장한동진
  녹지공원과장최진수
  보 건 소 장유영권
  보건관리과장강호천
  보건위생과장정현식
  농업기술센터소장김식일
  농 축 산 과 장신영수
  친환경농업과장김성술
  기술지원과장이관우
  수도사업소장김자호
  하수도사업소장김상돈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장최수근
  산업건설위원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