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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7월 30일(금)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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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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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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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천시의회 제14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
5차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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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입니다.
제6대 시의회가 출범해서 예산안을 처음으로 심의하는 회기입니다.
예산 실무책임자로서 마음이 조금 무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회의 기능과 역할,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 면에서 예산안 심의는 중요한 안건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매우 제한된 재원으로 편성된 만큼 지난 6·2선거에서 도출된 시민의 변화 욕구와 희망,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 결과가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있어서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심의 과정에서는 본격적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예산 과정에서 수시로 의논을 드리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전년도 연말에 교부되어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특별교부세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고 새로 설치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했으며,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분 정리, 경상경비절감분, 고용창출, 서민생활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재투자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5페이지 예산 총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에 따른 총 예산규모는 4020억 37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590억 4800만 원이며, 특별회계 429억 89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 예비비는 37억 74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기정예산보다 87억 4100만 원인 2. 1%가 감소한 4020억 37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57억 9200만 원이 감소했고, 상수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9억 5200만 원이 증가했으며, 12개 기타특별회계는 4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반회계 위주로 설명드리고, 특별회계는 해당 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세입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57억 9200만 원이 감소한 3590억 4800만 원으로 지방세수입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이 36억 3400만 원이 감소한 289억 100만 원, 12페이지 지방교부세가 41억 3000만 원이 증액한 1479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162억 8900만 원이 감소한 1255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157억 9200만 원이 감소한 3590억 4800만 원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가 217억 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7200만 원이 증가한 23억 8500만 원, 교육분야는 2억 2500만 원이 증가한 44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7억 1100만 원이 증가한 192억 5000만 원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21억 8700만 원이 감소한 209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19억 7600만 원이 감소한 844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분야는 900만 원이 감소한 56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32억 2200만 원이 감소한 617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3억 9100만 원이 감소한 73억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10억 200만 원이 증가한 205억 3100만 원이 되겠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4억 3800만 원이 증가한 488억 31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8억 800만 원이 감소한 37억 74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기타분야는 1억 7500만 원이 감소한 580억 1800만 원입니다.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출 총괄, 23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 43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서, 48페이지부터 62페이지 세출예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전체 3590억 4800만 원 예산 중에서 정책사업은 2911억 6700만 원이며, 재무활동경비는 98억 62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580억 1800만 원입니다.
63페이지 일반공공행정부터 76페이지까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7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특별회계세출 예산은 생략하고, 8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36억 3400만 원이 감소한 289억 100만 원이고, 84페이지 지방교부세는 41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479억 33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162억 8900만 원이 감소한 1255억 3400만 원이며, 85페이지 국고보조금 92억 400만 원이 감소한 956억 7500만 원이며, 88페이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22억 4000만 원이 감소한 213억 6200만 원, 89페이지 기금이 10억 5300만 원이 증가한 45억 9800만 원입니다.
90페이지 도비보조금은 70억 8500만 원이 감소한 298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별로 제안설명 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수 위원  위원장!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예, 이삼수 위원.
○ 이삼수 위원  19페이지 세출 총괄표를 보면 교육부분에는 기정액이 41억 9363만 3천 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마이너스 추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여기에 2억 2550억 6천 원이 늘어났거든요.
늘어나고, 그 밑에 사회복지부분에 844억 1363만 4천 원에서 119억 7663만 원이 마이너스가 되었는데 사회복지부분하고 교육부분에 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육도 사회복지라고 볼 수도 있고……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119억 7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 이삼수 위원  119억 7600만 원인데 많은 차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실과소별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이 한시생계보호라는 시책이 작년에 있었는데 그것이 폐지되어 다른 예산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당초예산상 그것을 남겨놓았는데 폐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한 계획이 없어서 일단 예산에는 올려놓고 사업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 이삼수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부분에 대해서 120억 원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120억 원 가지고 한 해 추경을 다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상 국도비 충원도 되지 않을 것인데 당초예산에서 예산 부풀리기 작업으로 많이 부풀려 놓았다가 마이너스 추경으로 돌아가는 폐단을 가져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내용을 보면 노인복지부분이 31억 8800만 원이 감이 되었고, 장사시설 설치하는데 47억 9000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장사시설은 진척을 봐서 국비를 교부해 주기 때문에 현재는 설계를 공모하고, 곧 입찰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입니다.
○ 이삼수 위원  제가 판단할 때 당초예산 부풀리기 목적으로 기정예산 자체가 964억 원 정도를 잡았는데 120억 원 정도 부풀려서 올려놓았다가 당초예산 4000억 원 이상……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제가 여기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분석을 다 못 했는데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확실한 추계가 되지 못한 점은 조금 있습니다.
○ 이삼수 위원  2011년부터 예산 부풀리기를 하지 말고 실 예산이 바로 쓰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고 싶고, 지금 읍면동에 내려가는 예산이 기간업무추진비, 정원가산추진비, 직원 사기진작 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 등이 있는데 이것도 전부 10%씩 절감을 다 시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이것은 연초에 예산절감 계획에서 유보하고 있다가 이번에 정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이삼수 위원  2009년도에도 이렇게 해  가지고 읍면동 직원들 사기진작비까지 10% 절감해서 올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절감대책을 세워서 올바르게 가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 쥐꼬리 만큼인 100만 원을 줘서 10만 원 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번에 추경하면서 또 이렇게 해 놓았어요.
기획감사담당관님도 동장을 하셨고, 예산계장도 동사무장도 했고, 총무과나 기획감사담당관실, 지역경제과 쪽으로 굵직하게 사업을 하시는 부서는 10% 절감해도 관계가 없겠지만, 읍면동에 기름값이 없어서 직원들이 심부름을 못 갈 정도인데 이렇게 쥐꼬리만큼 내려서 깎으면 어떻게 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절감 실적도 있어야 하니까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읍면동 예산을 조금 더 올려서 절감부분을 반영한 예산편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활동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도록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 이삼수 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기관업무추진비도 10% 깎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사기진작비도 깎으면 사기진작이 되겠습니까?
요즘 성남시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언론을 들어보면 성남시에서는 기채를 무한정 갚지 못하겠다고 선언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지불유예.
○ 이삼수 위원  성남시에서는 지불유예 선언을 했는데 지금 사천시가 지방채나 기채 총금액을 담당관님께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기채가 얼마이며, 그 때문에 이자를 얼마 정도 내고 있으며, 지방채를 상환하는 방법, 초선의원이 많은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지금 사천시 재정상 기채를 내어서 무리한 사업을 하는 곳이 있는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가 기채 재정 상태가 어떤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설명할 수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기채 발행액이 507억 4300만 원이고……
○ 이삼수 위원  천천히 합시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507억 43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상환하고 남은 잔액이 347억 5700만 원입니다.
○ 이삼수 위원  잔액이?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347억 5700만 원 중에 일반회계 잔액이 285억 5700만 원이 지금 남아 있고, 특별회계가 62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악성이 아니고 산업단지조성이 되어서 분양되면 갚아나가는 것이 되어서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일반회계 285억 57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다른 곳은 태풍피해복구라든지 청사건립문제, 남강댐 관련, 공장부지 매입비는 자산개념이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으로 기채를 한 것은 소도읍육성사업에 120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 시 재정에 압박이 가해 지지 않을까 싶은데, 원활하게 잘 되면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 이삼수 위원  지금 소도읍육성사업에 대해서 기채를 120억 원 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 이삼수 위원  지금 기채를 낸 상태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 이삼수 위원  사천시 청사를 지으면서 기채 낸 금액은 얼마입니까?
거의 100억 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96억 원, 보건소가 9억 5600만 원이고……
○ 이삼수 위원  청사 지을 때 96억 원의 기채를 낼 적에 그 당시 의원들의 반발을 알고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 이삼수 위원  빚을 내서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굉장했거든요.
지금 소도읍육성사업에 대해서 기채 120억 원을 기 냈다면 상환방법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책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현재 지역개발기금으로 상환 이율이 3.5%입니다.
재원은 순수한 시비로 해야 합니다.
○ 이삼수 위원  기채 상환방법은 전부 시비로 충당을 다 해야 되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 이삼수 위원  위원님들이 다 아셔야 할 것이니까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공단조성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영개발 관계로 기채 내는 것을 알고 있지요?
예를 들어 수산물가공공장산업단지 50억 원인가……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현재 향촌삽재농공단지 50억 원, 두량농공단지 12억 원입니다.
○ 이삼수 위원  당시에 공단조성과에서 50억 원과 십 몇 억 원의 기채를 내는데 공단조성과장에게 우리 의원들이 전부 박수를 보냈어요.
기채를 내서 공영개발을 해 놓고 난 다음에 다시 분양할 적에 그만큼 돈이 들어오면 기채를 바로 갚겠다고 해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소도읍육성사업에 대해서는 기채 120억 원 낸 것은 자체 시비를 다 갚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방법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청사에 관련하여 기채낸 것도 시비로 갚는 중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지금 공단조성 외에는 전부 재원이 시비로 부담이……
○ 이삼수 위원  청사도 원금은 안 들어가고 이자만 들어가는 수준입니까?
원금하고 같이 상환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이자하고 원금을 매년 상환하고 있습니다.
○ 이삼수 위원  96억 원에 대한 상환 방법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천시 빚이 얼마이며, 어떤 방법으로 갚을 것이며, 이런 기채가 있다는 것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받고……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지금 신청사의 경우 원금상환은 올해 15억 원, 이자가 3억 1200만 원입니다.
○ 이삼수 위원  일반회계에서 기채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이 347억 원……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아닙니다.
일반회계는 285억 원……
○ 이삼수 위원  일반회계는 285억 원?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특별회계 62억 원, 합해서 347억 원이 되겠습니다.
○ 이삼수 위원  그렇게 합하면 347억 원이라고 했는데, 일반회계 285억 원에 대한 부분은 연간 이자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다 찾아서 계산해 봐야 되겠는데 약 5억 원 정도 되겠네요.
○ 이삼수 위원  285억 원에 대한 기채이자가 한해 5억 원 정도?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 이삼수 위원  5억 원이 더 될 것 같은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7억 1100만 원입니다.
○ 이삼수 위원  285억 원에 대한 상환방법은 원금과 이자를 같이 불입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그렇습니다.
○ 이삼수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두 가지 기채 방법론을 이야기했는데 공단조성과에서 조성하는 기채 방법이 아주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사천시 재정상황이 전국에서 어느 정도 건전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남시처럼 자치단체장이 기채 유예를 선언해서 정부와 마찰을 빚는 일이 안 생기려면 기채 방법론에 대한 것을 연구, 고민하고 제대로 된 기채를 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성을 따져서 기채를 발행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삼수 위원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예, 조성자 위원 말씀하십시오.
○ 조성자 위원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을 이삼수 위원이 질의한 그 내용입니다.
지금 질의하고 답하는 것을 가지고는 충분한 숙지가 안 되어서 그런데, 2009년도 지방채 기채 발행액하고, 2010년도 발행할 계획이 있는 것까지 표를 만들어서 일목요연하게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주시면 비교하기가 상당히 수월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부채를 갚기 위한 자구책으로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있으며, 월별로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민 1인당 부채 비율이 얼마만큼 되는지 정확하게 산출해 주시고, 부서별로 사업을 설명하는 것을 초선의원으로서 ‘아, 이것은 정말 필요 없는 사업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사업을 하기 위한 뚜껑만 열어놓고 아무런 실현성도 없고, 그렇다고 거기에 관해서 대비해 놓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예산책정을 해 놓았으니까 예산대로 써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TV에서 성남시와 비교한 완도 사례를 예로 든 것이 나왔는데 부채를 갚기 위한 자구책으로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은 거의 부채가 없는 상황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사업은 어떻게 하느냐 예로 국가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주로 공모에서 당선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데에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사업을 했다는데 우리 시에서 국가공모사업에 응모한 것이 몇 건이나 되며, 금액을 받았는지도 조금 궁금합니다.
거의 빚에 의존해서 사업한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되겠고, 결국 그 부담은 시민이 떠 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기채, 지방채발행기금, 2009년도 부채 잔액, 2010년도 앞으로 발행할 금액, 부채를 갚기 위한 자구책, 2009년도 노력한 것, 또 2010년도 할 것, 1인당 부채비율, 방만한 사업이 있는 것, 여기에서도 줄여야 할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마다 공단을 조성한다고 해 놓았는데 돈이 남아돌아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거기에 들어올 사람은 없는데, 그런 방만한 사업이 있는데 줄일 계획은 없는지를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지방채 현황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복사해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삼수 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예, 이삼수 위원.
○ 이삼수 위원  20쪽에 예비비도 8억 857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비비는 예산의 1% 수준 정도를 책정하도록 법률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삭감된 것입니다.
○ 이삼수 위원  추경 재원에 관한 하나의 방법으로 10% 삭감해서 올린 것이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법정 비율 1%만 하면 되게 되어 있는데 비율을 맞추어 놓았습니다.
○ 이삼수 위원  예비비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대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한대식 위원  어제까지 실과별로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받다 보니까 이번 추경예산에 꼭 협조해 달라, 도와달라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또 우리 위원들께서도 욕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요구는 더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추가경정예산안이 158억 원 정도가 감이 됩니다.
욕심 같으면 예산을 요구한 대로 다 해 주었으면 하는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위원회별로 심의할 것이지만 문제가 많은데,  이번에 157억 9200만 원이 삭감되는 예산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전체 규모로 볼 때……
○ 한대식 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 한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 제출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용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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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위원(10인)
  여명순    조성자    김국연    최용석
  한대식    최수근    강태석    이삼수
  박종권    조익래
○ 출석 전문위원(2인)
  최석문    박헌진
○ 의회사무국 참석자(3인)
  의사담당김태기
  주 무 관김영미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1인)
  기획감사담당관정대성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장최수근
  산업건설위원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