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4월 10일(목)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복지환경국 소관(계속)
◦ 여성가족과 소관
◦ 환경보호과 소관
나. 평생학습센터 소관
다. 환경사업소 소관
(09시59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복지환경국 소관(계속)
◦ 여성가족과 소관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5페이지, 6페이지, 여성회관 리모델링 사업과 여성회관 안전펜스 설치 공사입니다.
누수와 창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수는 옥상만 하신다고 했고, 창호는 어디에 합니까?
그래서 할 수 있나 생각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방수공사를 하고 창호를 보강하면 불편한 사항이 몇 년 동안 없겠지요?
이상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리모델링과 주차장 개선, 노후 비품 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입구 쪽에 가설물 철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벽면, 창문 쪽으로 조형물을 놓아서 입구에서 사진 촬영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주차장 쪽 넓은 벽면에도 아동 캐릭터를 넣은 벽화를 그릴 생각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꼭 들어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자녀양육금 지원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 요구액이 기정액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 더 늘었습니까?
1월에 6명이 신청했는데, 4월 현재 9명으로 늘었습니다.
한 분도 누락 없이 다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신규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서포에도 돌봄센터가 신규로 설치되는데, 수용인원은 어느 정도 되고, 기존 시설과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방과 후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2층에, 건물 자체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구조도 그렇고 1층으로 장소를 변경해서 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예산이 8000만 원입니다.
그 예산으로 설계하고 공간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5000만 원을 추가로 더 편성해서, 이왕 하는 김에 조금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정도에 민간위탁 예정으로 보이는데, 민간위탁은 어느 정도 정해졌습니까?
현재 건물은 매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시설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기업체와 협약을 맺어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으로 건물 리모델링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6월, 7월까지는 기업체 부담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그 후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위탁에 대한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7명,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137명이 매달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외조모와 같이 거주하는 것, 연령대부터도 그렇고 제약이 조금 있습니다.
자격요건을 완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화되면 대상자가 더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9개월로 되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여성과 가족을 위해서 선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과 관계자분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9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턴 채용과 관련하여, 도비, 시비가 얼마 안 되지만 56만 원 정도 조정되었습니다.
주차장 맞은편 2층에 있던데요.
다문화가족……
얼마 전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법적으로 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단체끼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예상됩니다.
조정 기간이 조금 필요하겠지만 혹시 여성가족과와 협조 내용이 있으면 차후에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여성회관 설계용역 관련 2200만 원과 연계된 사업입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결정도 안 되었는데 예산 편성을 추가했다는 말입니다.
방수 방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야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도 하셨습니다.
시공자가 해야 될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들은 지났기 때문에 우리 사천시가 관리해야 되는데, 옥상 방수가 아닌 누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보통 실리콘은 5년 정도 지나면 들뜸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 부분만 보수하고 시공해도 되는데, 전체를 한다는 부분 등 이 부분이 용역서에 나와 있다면 한 번 챙겨보겠다는 뜻에서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218페이지,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과 관련하여, 낸난방기 교체 공사에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시비입니까?
맞지요?
저희가 당초에 받기로는 27개를 예상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설치 대수가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다음 추경에도 더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으로는 사무실이 있는 3층에 28대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그쪽 위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냉난방기를 교체할 때 개인적으로 공사 업자한테 맡기면 철거비는 따로 받지 않습니다.
공사대금을 책정할 때 개인집이나 다른 데를 보면 따로 철거비를 받지는 않거든요.
여기에 보면 27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1억 5000만 원에서 나누면 단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 공사비와 공임을 다 포함해서 책정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너무 과다한 것 아닌가.
냉난방기를 교체할 때 매립형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를 철거하지는 않습니다.
물을 회전시켜서 냉각하는 방식입니다.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냉난방기와 설치 기준이 다릅니다.
조금 전에 철거비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1억 5000만 원, 철거비, 설치비, 다 포함하고, 그것은 제품의 문제입니다.
그 제품 모델의 문제이고, 수냉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제품의 문제입니다.
1억 5000만 원 나누기 27대를 하면 약 550만 원 정도 됩니다.
어디를 가도 냉난방기 한 대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공사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전기공사 등 기사님들의 하루 일당을 보면 40만 원 정도 되거든요.
40만 원 나누기 300만 원을 하면 공사기간이 12일 정도 걸립니다.
결론은 너무 과다하다.
조금 전에 2차 추경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견적서를 가지고 계시지요?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제품을 구입하고 설치하는 데 550만 원, 600만 원을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1억 5000만 원으로 50∼60대 정도 설치한다면 이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조달청에서 사서, 조달청이 우리가 사사로 파는 것과 비슷하면 안 사도 됩니다.
관급자재를 안 써도 됩니다.
왜냐?
똑같은 제품이고 성능이 좋은데 그 가격이라고 하면.
이와 관련해서 모 회사, 삼성전자라든지, LG 등에 물어보았습니다.
회사를 통해서 사면 제품도 싸고 품질도 좋아지고, 조달청은 쓰다가 남은 것을 많이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의혹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질문을 잘 안 하는데, 건물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점검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조금 있으면 축조심사를 할 것인데, 이 부분은 2개 다 삭감해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말로써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일단 삭감해 놓고 난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에 예결위가 있습니다.
그때 살리든지, 삭감하든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재단을 전적으로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춥고 더운 것은 압니다.
2010년 제품을 쓰고 있다는 것은, 제품이 10년 이상 되면 하자가 있고 이해를 합니다.
저는 그것을 갈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단가가 27대에 1억 5000만 원, 1대당 550만 원을 쓴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돈을 가지고 좋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 제 말이 틀렸다면 반박해서 올바르게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최동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냉난방기는 심도 있게 하셔서 예결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최동환 위원님께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7년 만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부실입니다.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정말 잘해야 합니다.
지금도 추경에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가는데, 이제는 사천 시민의 혈세가 나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 소관
(10시33분)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환경보호과에 민원이 많아서 공단 등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성인욱 팀장님을 비롯한 여러 팀장님들께서 다 애써주셨습니다.
해결이 잘돼서 제가 주민들께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연보호 전국세미나 개최 지원과 관련하여, 설명서를 보니까 대관료 및 식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관이라면 회의 장소와 1식 식비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를 관광하는 다른 계획도 혹시 있습니까?
활동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이번에 신청을 다 받았는데, 36가구에 1억 1300만 원 정도가 결정되었습니다.
나중에 설치하고 저희들한테 준공검사를 받고 보조금이 지급될 겁니다.
지금으로써는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다.
저는 국도비가 감액돼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나 생각했습니다.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지장물 철거에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장물이 전주라고 되어 있던데, 몇 개나 됩니까?
컨테이너 박스가 2개 있고, 수목이 7∼9그루 정도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 진출입이 유리하도록 정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주 숫자가 좀 있어서 증액되나 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시에서 한다고 해도 전주는 한전에서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협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까지 사업을 안 하면 안 되고 꼭 해야 됩니다.
수소충전소가 우리 시에 2개 정도 더 설치되어야 하고, 일단 설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반대 의견도 있더라고요.
한전에 꼭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구정화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전주는 전기선이 연결되어 있지요?
한전에서 보기에는 사천시 공유지도 사유지로 판단합니다.
전주가 만약 공공도로라든지, 인도 등 자기들이 설치했다면 자기들이 철거해야 합니다.
전주에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전에서 관리하고 있으면 사천시에서 돈을 안 들여도 됩니다.
과장님, 그 내용은 알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맞지요?
전주 이설은 사천시에서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 맡겨서 하거나 한전에 협조해서 이설해야 합니다.
그런 내용들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에 3000만 원이면 문제가 될지 모르겠으나 지장물, 나무 등에 3000만 원을 배정했다면 이 부분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하더라도 전주는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잘 챙겨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안 해도 지금 현재로써 전기자동차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고 전기자동차의 판매가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제 관공서에 사고가 나서, 배터리를 교체하는 것보다는 배보다 배꼽이 커서 4000만 원 넘게……
국가의 정책이 전기차, 수소차를 권장하고 있지만 소비 자체는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천 시민들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판매가 떨어진다면 환경보호과에서 시비를 조금 더 지원하더라도 구매가 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근거가 부족하다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좋은 예로 제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는 내연기관 차량이 판매가 안 되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국비, 도비가 줄었다고 시비까지 냉큼 줄이는 것보다는 존치시키고 100만 원, 200만 원 더 지원해서 권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번에 책임자가 되었으니까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환경보호과의 명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부서가 왜 있는지 생각하시고 소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해오셨으니까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는 대로, 가는 대로, 물길을 안 막고 흘러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조금 버티고 물길을 조금 바꾸는 것도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청이 들어온 것까지 60대 정도입니다.
주변의 타 지방자치단체와 우리 시의 전기차 판매 실적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 물고 들어가면 과장님의 입장이 곤란해질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한 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다른 곳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를 사는지 등……
2차 추경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것을 하겠다고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가화천 수질오염원 조사 용역에 4400만 원인데, 2200만 원을 증액했네요?
이것을 전액 감액하고, 가화천 주변 오염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수질오염 모니터링이 필요해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올리면서 1000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화천 수질오염원 조사 용역을 왜 하는지, 명분을 묻습니다.
과장님, 돈을 몇천만 원을 들여서 왜 용역을 하고, 수질조사를 합니까?
가화천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진주 광역 쓰레기 매립시설에서 침출수가 가화천으로 흘러나온다는 민원이 있어서 조사를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향후에도 광역이 될지 안 될지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았지만 소각장과 진주에서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니 우리 주민들이 오염에 대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물을 마시고 있는데, 이게 기준이 될 것인지, 흘러왔던 것에 대한……
어떤 일이든, 사업이든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숫자는 0이 기준입니다.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기준이 0입니다.
이 용역 결과가 기준이 될 것인지, 앞으로 가기 위한 평가의 시발점이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하천수 수질기준을 바탕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영향이 있지 않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관찰할 필요성이 있어서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수질검사를 했던 결과치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영향이 있는지, 오염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보통은 중간보고를 한 번도 안 받습니까?
혹시 문제가 될까 싶어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소차 부분도 해결한 것을 보니까 정말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그날 반대하시는 분이 엄청 강력하게 나오시던데, 설득을 잘하셨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나. 평생학습센터 소관
평생학습센터소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정액의 3분의 1 정도로 운영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 계획에서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억 원으로 교육청과 대응투자를 하고 있는데, 대응투자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억 20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1억 800만 원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 그대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사업 중에서는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운영보조금이 6000만 원, 이것은 청소년 대상 특색사업으로써 시티투어 연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에 4000만 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에 800만 원, 총 1억 800만 원으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책으로 성장하는 영유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북스타트 책꾸러미 구입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 부분이 바뀐 것 같습니다.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책으로 성장하는 영유아사업은 3개 사업을 통합해서 금액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 때 올라온 사업을 보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시립도서관에 우주항공 코너를 만드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금액이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주항공 코너가 작은 평수이지 않습니까?
그 제작비용이 55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부대시설비도 조금 소요되기 때문에 부족분 6500만 원 정도 더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500만 원 용역은 설계부터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까지 5500만 원입니까?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비용이 5500만 원입니다.
총 공사비가 4억 1200만 원입니다.
추경에는 이것만 올라온 겁니까?
그곳이 제일 잘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보다 예산이 더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는 사업 중에서 XR 실감형 콘텐츠를 추진하는 추세입니다.
실감형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15∼20분 동안 몰입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전에 시립도서관을 할 때는 평생학습센터 소장님과 팀장님들과 우리 의회에서 다 같이 가서 벤치마킹을 했거든요.
혼자만 살짝 갔다 오셨습니까?
7월 정도에 구축이 완료되면 의원님들께서 오셔서 직접 체험을 하시면, 아이들에게 호응도가 큽니다.
언론으로 볼 때 3D, 4D, 5D, 이런 형식입니까?
저희는 우주항공도시이기 때문에 로켓을 타고 우주를 올라가서 어느 정도 체험하고 내려오는 시스템입니다.
어린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인사말씀을 하실 때 좋은 성과를 말씀하셨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딱 가니까 좋은 성과가 났습니다.
잘 갔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어린이도서관 이용률 비교를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은 매일 평균 110명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시립도서관 못지않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이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100명이 아니라 몇백 명이 이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행이 다 되면 그렇게 이용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과장님께서 프로그램 교체 및 제작을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직원은 3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XR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하면 조금 더 많은 아이들이, 저희가 예약제로 할 예정입니다.
7평이다 보니까 한 번에 들어가는 인원이 8∼10명 정도입니다.
15∼20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하루에 몇 타임씩 예약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콘텐츠 제작을 하고 나면 아이들이 많이 올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이서 프로그램 자체는 운영한다고 하는데, 소프트웨어 부분은 쉽게 말해서 사서 쓴다고 생각하면 되지요?
전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자체 제작하기에는 무리입니다.
용역을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말씀 중에 7평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사실 놀랐습니다.
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및 XR 실감형 체험실 구축 관련해서 1식이라고 해서, 904.52㎡면 300평 정도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 환경사업소 소관
(11시22분)
환경사업소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소각시설 관리에 민간위탁에 15억 원이 증액되어 올라왔습니다.
저희 시가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준비해야 하는 기간인데, 그와 관련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은 직매립을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각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소각장 증설을 위해서 입후보지를 공개모집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수용이 안 된다는 입장을 우리 시가 고수했더니 진주시에서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은 할 수 없다.
단독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언제쯤 구성됩니까?
그것은 위원이 구성되는 것을 봐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후보지나 광역소각장이 정해져서 내년쯤에는 설치설계에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르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환경사업소에서 두루두루 잘 관리해서 우리 사천시에 큰 산불이나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환경사업소의 역할이 컸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맞지요?
쓰레기 분리배출 도우미라든지, 이런 기간제분들을 6명 고용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쓰레기 소각이라든지, 산불 방지를 위해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해보다 올해 봄에 바람이 많이 부는 것 같습니다.
그 바람이 우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잃게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에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등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농을 하시는 분들의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혹시 예산이 부족하다면 더 하셔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나름대로 하기는 하지만 환경사업소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 마을에서 소각장 신청을 안 했는데 위원회를 구성해서 의도적으로, 직권으로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저는 반대합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무엇이 없기 때문에 꼭 집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은 반대인데 의도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 구성은 행정기관에서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도 2대입니다.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대한 부분들,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콕 집어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왕 시작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차후의 부분들, 조달청 물건이 좋지 않으면 안 사도 됩니다.
차량은 차량 회사에서 만들 것 아닙니까?
외국에서 수입한 것을 사지는 않지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다음 구매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문제, 이게 제일 고민거리지요?
심의위원들을 구성해도 그 지방에서 전부 반대할 겁니다.
상당한 고충이 따르리라 봅니다.
대충 보면 할 장소가 있던가요?
그것 때문에 우리 시가 진주와 광역소각장을 짓자고 제안했었는데, 진주시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바람에 무산되었습니다.
입지 후보지를 신청받았는데 세 군데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 지역은 진주시 나동 매립장과 붙어 있는 지역이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또 쓰레기를 소각하면 재가 남습니다.
그 재를 매립장에 운반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맞지 않습니다.
우리 시의 적당한 곳을 추천받아야 하는데, 소각장은 님비현상 때문에 꺼립니다.
부지 선정을 하기가 힘듭니다.
전부 반대를 할 것인데, 정부에서는 빨리하라고 합니다.
소장님 힘으로도 안 되고, 시장님 힘으로도 안 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고민이 상당히 깊어질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동네에 들어오면 전부 반대할 겁니다.
강제적으로 하면……
제일 좋은 것은 진주와 광역으로 하면 좋은데, 진주에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 시는 우리 시에서 발생한 음식물과 가축분뇨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진주시에서 요구하는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수용할 수가 없어서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 잘 풀어가도록 해보세요.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캠페인 홍보물품 구입에 500만 원은 어떤 물품입니까?
주로 텀블러 제품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집에 10개 이상씩 받아놓고 쓴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다회용기 사용을 많이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격화해서 카페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각 업체에 지원해서 그 다회용기를 세척해 주는 세척센터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두 대 정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수거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직원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회용기 수거함도 군데군데 놓으면, 그것을 쓰고 넣어 놓으면 세척해서 가지고 간다는 것까지, 제가 지난번 소장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소장님이 퇴직하셨는데, 지난번에 협의할 때 우리 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검토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다른 지자체 회의장소에서 다회용기 수거함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일회용 컵을 꽂아놓듯이 다회용기 수거함에 넣으면 그것을 수거해 가고 세척을 해서 그 업소에 주는 형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일회용품을 사용해야 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우리 시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을지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돈이 더 투입되더라도 좋은 것을 구입해야 합니다.
안 좋은 것은 보온도 잘 안 되고 하루를 못 넘기는 게 많습니다.
혹시 하게 된다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부서별 제안설명을 토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축조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계수조정 작업한 결과를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 사천남해하동 생활체육 교류전 지원사업에 2000만 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여성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3000만 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냉난방기 교체공사 사업에 1억 5000만 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3건에 2억 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에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내용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된 내용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록 및 심사조서 등 원활한 자료 작성을 위해 오늘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및 맞춤법 등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임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작성 시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수정은 본 위원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구정화 김민규 임봉남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
박귀점
○ 출석 공무원(4인)
여성가족과장전흥국
환경보호과장이혜원
평생학습센터소장박은영
환경사업소장조용기
○ 속기사
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