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7월 19일(목)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행정복지국 소관(계속)
◦ 회계과 소관
◦ 환경사업소 소관
◦ 문화관광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행정복지국 소관(계속)
◦ 회계과 소관
오늘의 보고 순서는 회계과, 해양수산과, 녹지공원과 순서입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경리팀 백용현 팀장입니다.
계약팀 김영운 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 오영철 팀장입니다.
청사관리팀 차강수 팀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계약 업무만 담당합니다.
3페이지, 추진계획에 청렴서약제를 통한 불공정행위 근절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행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계약을 할 당시에 청렴서약서를 다 받습니다.
돈을 용도대로 쓰고, 공사를 성실히 진행하겠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혹시 가격이 조금 더 비싸다고 해도 우선적으로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서기에 건강을 잘 챙기시고요.
16일부터 실질적인 의회일정이 시작돼서 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시청사 직장어린이집 2층 주민편의시설 공사에 6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7월∼9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공기가 짧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또한 주요시설이 커피숍, 제과점, 북카페, 문화 전시, 소회의실 등입니다.
직장어린이집도 운영 주체가 수탁을 받았다가 취소하는 상황인데, 이런 부가적인 시설이 제대로 운영될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누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그리고 이 시설들을 회계과에서 직접 진행하는지, 실무부서가 따로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직장어린이집은 건축과에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여기 회계과에 적혀 있는 부분은 건물 내에 칸막이 공사를 말하는 겁니다.
커피숍이나 제과점, 북카페를 하려면 칸막이가 있어야 됩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사회복지과보다는 행정과에서 담당할 것입니다.
저희 회계부서에서는 잘 모릅니다.
8월 중에 간담회를 개최해서 커피숍, 제과점, 북카페에 대한 담당부서를 지정할 것입니다.
회계과에서는 청사를 사용하는 데 대한 뼈대만 만들고, 내부적인 것은 각 실과에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2층 부분은 물품이 들어오고 별도로 시설을 하면 실제 4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6억 원이라는 돈은 전체적인 예산이고, 실제적으로는 4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공고를 통해서 운영자를 모집하는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운영방식을 여쭤 본 겁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겠다는 걱정은 됩니다.
선구동주민센터 내진 보강공사와 관련하여, RCS기둥 단면인데, 대들보, 철골조라든지, 제가 알아보니까 복합구조공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의구심이 드는 게, 선구동주민센터는 2년 전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할 때 내진보강공사를 같이 하지 않고 4억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따로 하는지, 예산 투입이나 적용에 있어서 약간의 이중성이나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 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곤명에도 했었고, 그 다음에 선구에서 ……
내진 보강공사에 대한 용역을 줘서 순서를 정해놓았거든요.
내진이 취약한 부분으로 순서를 정해 놓았거든요.
지금은 부서의 장이니까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2년 전에도 리모델링을 할 때 내진 보강공사가 들어갔어야 될 시기가 맞는데, 왜 지금 하는지 ……
RCS기둥은 예산이 부족해서 1차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이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
건물의 안전 진단도 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위원장님한테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 소관
(10시24분)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관광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산업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8대 사천시의회의 개원과 함께 김경숙 행정관광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영애 위원님, 김여경 위원님, 김행원 위원님, 김규헌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폭염이 연일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제22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경숙 행정관광위원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우리 산업관광국은 금년 7월에 신설된 국으로써 자연환경과 해양산업, 체육과 문화예술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과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관광 네트워크 구축 및 도시환경의 관리와 공원녹지 체제 구축을 통한 녹색생활 기반 마련 등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사업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산업관광국 소관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들이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업이 추진력을 가지고 가속도를 낼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18년 하반기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산업관광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산업관광국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청소팀 김태윤 팀장입니다.
청소시설팀 조용기 팀장입니다.
폐기물관리팀 장수영 팀장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신고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슬레이트 지원금이 있는 줄 알고 슬레이트를 철거했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먼저 슬레이트 철거단을 알아보고, 철거를 하고, 그것을 다 처리하지 않고 다 덮어서 보완을 했던 바, 그러고 나서 집을 짓게 되고, 설계를 내고, 사진을 찍고 첨부해서 담당공무원한테 보냈는데 기간이 아닐 때 철거를 했다고 해서 지원금을 받지 못 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초에 읍면동을 통해서 공문을 하달합니다.
슬레이트를 철거할 분들은 신고해 달라고 합니다.
올해 126가구라고 되어 있지만 신청한 가구는 훨씬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으로는 그분이 지원이 될 것이라고 믿고, 신고도 하지 않고, 사진을 찍어놓고 철거를 한 모양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접수를 해 놓았습니다.
이미 신청자들이 수요를 초과해서 많기 때문에 그분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모양입니다.
확정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신고는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한 사항입니다.
정확하게 하려면 시에 신고를 하고, 확정을 받아서 철거해야 됩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이 절차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보조금이 나갈 수 없습니다.
시민과 저희의 생각에 차이가 있습니다.
확정 받은 상태에서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는 잘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장점만 적어 놓았는데 단점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환경공무직이 계속 자연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원하지 않고 민간으로 대체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민간위탁을 주면 아무래도 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운영비가 절감됩니다.
시에서 10억 원이 든다고 했을 때, 민간위탁 시에는 7억 원이면 됩니다.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정년이 보장됩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민간위탁이 될 경우 정년까지 보장이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민간업체에서 판단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가로수 청소는 시에서 하지만 생활폐기물 등은 민간위탁을 하는 추세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운영비 절감, 관리체계의 편리성을 말씀하셨는데, 운영비 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있을 것입니다.
2017년도∼2018년도 1년간 6명이 자연감소됩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8명, 총 14명이 자연감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 대체를 계획하고 있을 텐데, 이에 대한 데이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14명이 자연감소될 때 시의 이득이 무엇인지,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계획을 하지 않고서는 진행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운영비 절감에 대한 부분은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선거를 하다 보니까 환경공무직에 대한 부분과 민간대행업체의 청소 행태 등을 보면 조금은 청결하지 못하다는 불평이 있어서, 대행하면서 발생하는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운 날씨이지만 시민이 느끼는 부분들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사천시가 2017년부터 민간위탁을 시행했는데, 현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추세와 사천시가 지금까지 위탁을 안 하고 있다가 왜 위탁을 하는지에 대해서 참 궁금합니다.
최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탁을 했을 때 시에서 예산을 절감한 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저도 선거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 시 주변이 지저분하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읍면동 쪽은 아파트도 늘어나고 있고, 현재 원룸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청소 인력들이 오히려 늘어나야 되는 추세인 것 같은데, 감소되고 있거든요.
위탁을 주기 때문에 위탁 쪽에서도 인력이 있겠지만, 사남면 쪽은 원룸이 많아서 쓰레기 수거가 안 되고, 불법투기물이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불법투기물 자체를 환경사업소에서 그냥 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까지 들리더라고요.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해 보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인근 업체들도 살아야 되지만 자칫 잘못하면 업체를 배불리는 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반관리비나 이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비율을 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 정도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지금 현 정부가 추구하는 바와 거리가 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위탁을 하지 않고 있다가 왜 지금에 와서 위탁으로 넘기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동광산업에 옛날부터 위탁을 해왔던 사항인데 ……
그리고 선거기간 중에 위원님들이 거리가 더 지저분해졌다고 하시는데, 공무원들이 직접 할 때는 민원이 들어오면 치워줄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주민들 홍보비에 써야 됩니다.
불법투기는 민간업체에서는 치워주지 않는다는 것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치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결국 시에서 나서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강한 체계를 가지고 치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민간위탁을 해도 중요한 가로청소 같은 것은 시에서 쥐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재활용품과 폐기물만 위탁을 주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영애 위원님이 일자리를 줄인다고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을 주면 거기에서도 일자리를 모집합니다.
일자리가 줄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거리가 지저분해지는 부분은 환경사업소에서 최대한 노력하긴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됩니다.
인원이 줄고 안 줄고를 떠나서 사남면 식당이 밀집된 곳에 원룸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원룸 같은 경우 음식물 쓰레기 자체를 분리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건의를 했었습니다.
원룸도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는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원룸 쪽은 분리 배출이 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가 너무 많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불법쓰레기는 민간위탁에서 안 가져간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치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담회를 요청하든지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서면질의를 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민간위탁을 하기 이전에 용역을 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보고서를 저한테 달라고 했는데 혹시 못 받으셨습니까?
도로 바닥에 두더라고요.
나올 때는 깨끗하게 나오는데, 새벽에 나가보면 고양이 때문에 엉망으로 되어 있어서 미관상 안 좋습니다.
보관하는 장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물 같은 게 나오니까 그런 것도 보관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동군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시에는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게 가능한지,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름철에는 특히 지저분하고 냄새도 나는데, 참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영할 수 있다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버리려고 해도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쓰레기통을 마련해서 둘 수는 없습니까?
나쁘게 말하면, 시에서 불법투기 장소를 만들어주는 꼴이 됩니다.
의식 자체를 고취시킬 수 있게 홍보에 나서야 되고, CCTV를 설치해서 투기하는 사람을 적발한다든지, 경고판을 세운다든지 ……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곳은 청소하기도 어려운 장소입니다.
가게도 있다 보니까 밖에서 담배를 태우고 버리는 겁니다.
그 길은 길이 아니고 쓰레기장입니다.
예전에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빗자루로 쓸고 하셨는데, 지금은 그것조차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격려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동서동에 사는데, 행정과장님이 동장으로 계실 때, 그분을 필두로 해서 안 하던 반상회도 만들고 적극적으로 해서 불법쓰레기의 80%가 줄었습니다.
읍면동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반상회나 조직단체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쓰레기봉투가 아니면 수거를 하지 않는다, 옛날처럼 생활 운동, 자기 동네는 자기가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 ……
예전에는 버리면 다 치워주었기 때문에 버리는 것입니다.
불법적으로 버리는 부분은 아무도 수거해 가지 않는다는 기조가 섰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읍면동이나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고쳐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되고 있는 읍면동에는 포상제를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동기부여만 해 주시면 더 깨끗한 시내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참아서 대시민 홍보 등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저도 하나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취약계층 우선 지원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각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는다고 하셨고, 신청을 받았으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본 매뉴얼이 있을 것입니다.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2순위 차상위, 3순위 다가구, 4순위 다문화, 5순위 고령가구라든지, 이런 순위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적 부분입니다.
사천시에서도 슬레이트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총체적 사업예산을 보니 상당한 금액입니다.
몇 개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하다 보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67∼70년에 용강양계단지, 송포양계단지를 조성해서 서민들의 생계를 원초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양계단지들이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양계단지를 지을 때는 새마을운동을 할 때였습니다.
거기에 석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더 정책적으로, 포괄적으로 환경개선 계획을 세워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의 제안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슬레이트 보조사업이 100% 보조가 아니라 자부담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자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미 양계단지로써는 실효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일단 계획을 수립해서 동향부터 청취해 보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면은 30년이 지나면 비산해서 인체에 발암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야 될 행정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악한 조건 속에서 고생하시는 직원 분들께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괜찮으시다면 산업관광국장님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 요구가 있을 시 출석시키도록 하려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관광국장님은 퇴실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 서효숙 팀장입니다.
문화재팀 이중기 팀장입니다.
공연기획팀 강태현 팀장입니다.
관광진흥팀 정종기 팀장입니다.
관광개발팀 강호명 팀장입니다.
행정관광위원회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제8대 시의원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사천시 브랜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신규 문화단체가 지원금을 받을 때,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백영호 가요제에 5000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행사는 나름대로 잘 되었다고 봅니다.
지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단체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조치가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토요상설무대에 갔을 때 아는 분이 지원해 달라고 해서 저도 2년 정도 돕고 있는데, 가요제 운영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 않느냐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 밖에서 대충 알기로는 특정한 부부가 운영한다는 말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사람만 ……
특정 단체보다 가수협회가 인원이 적다 보니까 서부경남의 가수협회로, 가수협회도 인원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모양입니다.
예산 증액과 관련하여, 7회까지는 행사를 하루만 하다가 이번부터는 이틀이라서 규모가 커졌습니다.
사천 분들이 많이 활약을 했다가 특정한 부부로 인해서 많이 빠져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8000만 원이 증액돼서 지원된다고 하니까 신중을 기해서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효과가 없으면 하루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지역에 있는 곤양읍성에 ……
지금 곤양면에는 중심지 정비사업을 하는데, 화초골 길을 개설합니다.
개설하면서 옆에 있는 성벽이 조선시대 495년, 지금까지 흘러온 시간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곤양 전체로 보면 중간에 토성이나 성벽들이 전체 복원은 아니더라도 살아있는 부분을 정비하면 기존에 있는 것에서 조금만 투자해서 하는 것 같으면 ……
서부 3개면이 낙후되어 있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문화적인 콘텐츠를 ……
농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문화가 있다면 잘 계승발전하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사천읍성을 연차적으로 성곽 복원하는 것은 진행하면서 곤양성 복원도 신경 써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재팀에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고려 현종 부자상봉길 조성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천만을 놓고 보면 동부 지역에는 시장님의 관심이 많아서 부자상봉길 조성사업이 상당히 진행되었더라고요.
문화적인 것도 있지만 벽화나 요소들을 첨부해서 상품화하고 있거든요.
곤양면에도 군수가 한양에서 부임되어 오는 부임행차길도 축제를 할 때 재현합니다.
읍성이라든지, 고려 현종도 상당히 가치가 있지만, 지역의 안배 차원에서 ……
거기는 현실적으로 살아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사업할 때는 곤양군수 부임행차길이라고 해서 사업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70∼80년대에 읍을 사랑하는 일부 사람들이 복원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해체하는 것이지, 기존 성벽을 해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문화재청 ……
국비를 받아서 사업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축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무리된 사업, 진행 중인 사업, 앞으로 진행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운영과 관련하여, 사천시에서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여러 곳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사천예술촌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천예술촌 운영관리 규약이나 규칙이 있습니까?
현장에 아직 방문하지 못 했습니다.
재산이 교육지원청 소관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 임대해서 임대료를 납부하며 사용하고 있는데요.
올해 교육지원청에서 보육목적사업으로 시설을 사용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을 따와서 목적사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교육지원청에서 예술촌을 가져 가기로 했습니다.
수시로 지역의 관내 초·중·고 학생들이 가서 체험학습을 하는 등 참가비를 내는 것으로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볼 때 행정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예술촌장으로 계시는 분이 개인적으로 활용하고 계신 지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문화예술 창작공간이 우리 지역민들의 창작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었고, 특정인이 소유공간처럼 되어 있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특수목적사업으로 올해까지 국비를 받아서 다른 사업으로 활용한다고 하니까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재산이 사천시 소관이 아니다 보니 리모델링이라든지, 재산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손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노후화되고, 습기가 차고,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문인화라든지, 서예라든지, 창작활동을 하기가 어렵다며 자발적으로 나가신 부분이 많습니다.
주 원인은 시설을 제대로 운영·관리하려면 손을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교육지원청 소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손을 못 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을 오픈해서 지역의 다양한 예술인들이 창작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나누어서 가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1층은 나름대로 음습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2층 교사동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17페이지, 20페이지, 관광개발팀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비토국민여가캠핑장 주변 산책로 조성, 별주부전 테마파크 산책로 보수 및 연결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 공사가 다른 공사입니까?
같은 주소로 되어 있는데, 사업목이 다른 겁니까?
별주부전 테마파크 산책로는 바닷가에 데크, 옛날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성하다가 부족과 바닷가를 연결시키기 위한 공사입니다.
비토국민여가캠핑장은 인근 주변 산책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부가적인 효용성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익 부분을 지금 산출하기는 어렵고, 연말쯤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맞지요?
직영은 아니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두 개 사업의 중복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날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중복성이나 유사성에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천시는 바다케이블카 설치로 인해서 외부에서 많은 관광객이 몰려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해설사가 기존 7명, 신규 5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해설사 위촉 14명인데, 기존 8명, 신규 6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준 8명은 위에 있는 8명을 두고 신규로 뽑는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현재로써는 12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도와 협의해서 몇 명을 보충할 계획입니다.
증원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아도 그렇습니다.
관광객 수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관광사업을 목적으로 수익을 창출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 관광 쪽으로 공부하고 졸업한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젊은 청춘들이 이런 일로 보람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