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6월 21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지역개발국 소관
- 건설과 소관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 도로교통과 소관
(10시00분 개의)
(감사계속)
오늘은 지역개발국 소관 중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지역개발국 소관
- 건설과 소관
보고하실 때 기 자료가 제출되어 있기 때
문에 중요한 사항만 페이지 순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부탁합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별첨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때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10분이 초과되는 사항은 다시 2차 질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하면 다른 분들이 지겨우니까……
또 돌아가면서 질의하면 됩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먼저 수청2교에 대해서 질타가 아니고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주민이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간절히 이야기를 한 내용을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글을 올린 중에 농촌마을에 들어가는 교량으로는 너무 크다, 전에 있던 다리를 보수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왜 큰돈을 들여서 하느냐? 그 밑에 내려오면 예수교는 교량 보수를 했는데 그 위에 있는 제1교는 새로 놓은 지도 얼마 안 되어서 충분히 돌아가도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등이었습니다.
답이 국비가 대부분이고 도비가 따르고 시비투입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여름이 되면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놀러 오니까 필요하지 안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양반의 말씀도 맞지만 그것보다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은데 왜 23억원이나 들여서 교량을 놓느냐, 앞으로 이런 일은 선후를 가려가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소리를 해놓고 나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원망이라고 할까……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건설과에서 시행한 각종 공사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는 3000만원 이상이 132건, 2007년도에는 101건 등이 시행되고 있는데 특히, 전문건설업 7000만원 이상 분야 중 일반 토목분야 1억원 이상 공사는 도내 시공사에 주어도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타시·군에 소재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시 관내 회사가 하도급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보면 3건만 하도급을 했다고 되어 있고 정확한 자료를 내주신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하도급을 하는 부분은 일반 건설업을 가지고 입찰을 본 공사나 일반 전문건설업으로 하도급을 준 공사는 하도급을 합니다.
공사 자료가 작년 4월30일자로 제출이기 때문에……
마이크를 사용하는데 거리를 조금 두면 괜찮을 겁니다.
그 이전에는 공사 발주가 거의 착공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자료가 적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착공하고 나서 일정기간이 지나야 원도급 업자와 하도급자간에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4월30일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과 그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을 총괄적으로 전체 현황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2006년6월1일부터 2007년4월30일까지 자료제출이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되지 않아서 자료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사천강 수중보 설치 공사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6월말까지 용역이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
어제 건의된 이런 사항을 참고해서 조만 간에 실시설계 납품이 되면 저희들은 발주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수중보 자체가 여름 우기에는 공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을쯤 공사가 착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수중보 설치한 곳을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농업용 목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하천 유지수 관리를 위해서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건대 다른 데는 전부 큰 하천이어서 여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천천의 경우는 여유가 너무 작아서 하천바닥에 보가 완전히 붙여야 됩니다.
안 붙을 경우 비가 많이 오면 하천제방 범람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보기가 좋고 많은 시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부분 현재 공정이 10～20%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에 하천공정이 한 10%, 20% 가 되면 공사해 놓은 것이 유실 우려가 됩니다.
다른 사업보다도 조기 발주가 되어서 우기 전에 일찍 마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공사보다 신경을 써서 우기 전에 마무리되는 것에 대하여 전부 공감을 할 겁니다.
만약 10～20% 공사를 해 놓았는데 비가 와서 다 떠내갈 경우 공사비를 재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입주자 30명이 토지부지를 사고 시는 거기에 따른 공공시설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입주자 측에서는 지금 감정가격에 의해서 한 푼이라도 올라가면 토지매입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보는 견해는 진사지방산업단지에 대단위 공장이 들어서니까 계속 주변에 아파트 건립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영향을 미쳐서 대곡마을 사람들도 당초 토지 매도가 없을 때는 전원마을 조성하는데 땅을 팔겠다고 토지매각 동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주변여건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토지를 팔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더 받으면서 팔고 싶은 심정이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토지소유자들과 정동면 사무소 회의실에서 만나서 한번 의논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농지입니까?
준공기간을 맞추려면 일단 토지 수용부터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 역할을 우리 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94페이지 중간에 다섯째 줄에 장포지구 묵곡천은 지방하천이지요?
사업이 끝난 것입니까?
지금 묵곡천 주변에서 제방 우측에서 아래쪽으로 바라보면 왼쪽 제방은 조금 높고 자기들 마을에 들어가는 제방은 조금 낮으니까 그 부분을 높여달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높여주는데 장포교에서 바로 붙어 있는 오른쪽에 조그마한 논이 있는 데 도하천기본계획수립을 보면 그 논을 매입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하천은 전반적으로 도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하천기본계획을 위반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논 아래쪽 마을에 들어가는 제방은 높이고 진입도로 포장부분이 좀 안 좋습니다.
그 부분은 콘크리트 포장을 다시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작년 수해로 인하여 공사를 잘 했어요.
왼쪽은 지방하천공사입니다.
공사가 장포교 밑에까지입니까?
더 올라갈 것입니까?
장포교 밑에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목단천도 지방하천인데 그 전에 공사를 해 가지고 올라오다가 중간에서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늘 하던 지역인데 꼭 건의를 해서라도 공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중간쯤 해 오다가 병목현상으로 좀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정주권개발사업 5개년 계획해 가지고 각 마을마다 순위를 정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연차적으로 긴급한 마을부터 기간을 5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기간이 3년이면…… 아마 금년이 3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금년에 곤양은 정주권개발사업이 없는 것입니까?
면장하고 앉아서 순위를 정해서 마을마다 사업선정을 했었습니다.
어느 선까지 오다가 지금 중지가 되어 있거든요. 순위를 정해서 우리는 뒤에 하겠다고 했는데 사업이 다시 뒤로 미루어질 때 상당히 반발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부 농업용수이지요?
옛날에는 농업용수로 개발을 했는데 지금은 이왕 개발하면서 농·생활용수를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읍·면·동에 문제가 있는 사항 보고를 받아서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퇴실)
물론 암반관정 밑에 있는 논들입니다.
지금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시급하게 수리가 되어서 같이 모내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만약 오늘 비가 내리면 모르겠는데…… 하늘에서 비 떨어지고 나면 천수답은 암반관정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거기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진도가 몇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다솔사 산책로 부분만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7월에 공사착공이 됩니다.
지금 착공이 안 된 것이 다솔사 산책로가 착공이 안 되고 다른 것은 다 되었습니다.
이문상위원께서는 밖으로 나갔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이번 시간이 최인환위원님이 질의하십시오.
한 3분간 라디오 방송을 했었습니다.
특정인 이름 거명은 다 못하겠고 대곡이장, 전 새마을중앙회 부회장님, 세어 보니까 기타 열 한 사람인가 되었습니다.
그 분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방송했거든요.
된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측을 하고 실제로 어렵겠더라고요.
열 한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전부 아파트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더라고요.
오늘 방송을 못 들었지요? 그때는 간부 회의한다고 못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차를 타고 오면서 이것은 안 되는 것으로 짐작을 했었습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177페이지 위쪽에 절대공기 부족이 있거든요. 이것은 건설과, 도로교통과, 재난관리과, 도시과에서 다 고생을 하시는데 부진한 사업 사유가 전부 절대 공기부족으로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절대 공기 부족이 일어난 사항을 유형별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어떤 사업이라고 지정하지 말고 총괄적으로 묶어서 절대공기 부족 유형을 설명해 주십시오.
10월에 공사를 착공했는데 공사기간이 180일이 넘어서 그다음 해로 넘어가서 공사가 준공되도록……
한 가지 발주지연?
또 하나는?
그다음에는?
하나 더 첨언을 드린다면 사전 사업계획의 준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동의를 안 합니까?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을 예를 들면 행정이 하위상달이 되어야 되는데 상위하달로 인해서 상급자가 시키는 것은 하기 싫다고 해서 사업계획이 미진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위 사람한테 건의를 하여 하위상달이 되었을 경우 추진하는데 힘이 나지만 하기 싫은 걸 위에서 하라고 할 경우 맥이 빠져서 흐지부지한 경우는 없었습니까?
178페이지 윗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사업선정에 문제가 있어서 공기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였거든요.
그 당시에 구포지구에는 사업선정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A쪽으로 하자는 사람과 B쪽으로 하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 선정의 중심으로는 지역의원님이 중심이 되어서 사실 사업선정을 하는데……
우리는 재정이 상당히 빈약한 시에 속하는데 사업물량이 미확정인 경우도 있지만 확정된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들이나 모든 사업들이.
그런데 사업물량도 확정되기 전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이것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의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사업물량이 미확정인데 예산편성이 되는 것은 불을 보듯이 공기부족입니다.
세 살 먹는 아이한테 물어봐도 절대공기부족입니다.
사업물량이 미확정이고 착공이 안 되는 것은 절대공기 부족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은 사업비가 8억 5700만원이면 설계도 용역을 했을 것이지요?
그다음에 190페이지 열 번째 줄에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을 정동 수청에 했지요?
거의 안 되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를 들어 오른쪽으로 도로포장 50m할 것이 그쪽에 부지 협의가 안 되면 다른 쪽으로 50m를 할 경우에는 금액 증액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95페이지 첫 번째 줄에 정주권개발계획용역 중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주위에서 몇 번 보았습니다.
용역기간이 6월26일까지 되어 있거든요.
6월26일까지 용역을 마치고 납품이 가능합니까?
공기가 늦더라도 사전 계획이 잘 되어야 나중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기가 늦어도 계획수립에 있어서는 심혈을 기울여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9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수청2교 가설 설계변경이 있는데 당초에서 변경으로 1억 5900만원이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당초에 6억 3900만원에서 변경이니까 1억 5900만원이 삭감되었지요?
196페이지 감액된 부분은 예를 들어 PF빔이 10개가 소요되면 10개를 할 수 있는 사업비 확보가 안 되고 한 5개 정도 제작할 수 있는 사업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감액 시켰다가……
그런 뜻이 아니고 계속 삭감하는 것도 설계변경이고 증액되는 것도 설계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설계변경 현황에는 하나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감하는 설계변경은 있는데 증액하는 것은 설계변경이 없어서 묻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줄고 느는데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최종분입니까?
아직 설계변경을 안 했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까?
연차별로 예산이 내려오면서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전체 총괄 발주를 해 가지고 계약을 바꾼 것이 작년도에 한 번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방파제 밖에 없다 해 가지고 우리가 관리권을 시에 위임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연된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 시 자체 보관 엔진형 양수기가 13대입니다.
그러면 202대는 읍·면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이 안 되었을 것인데 계장님께 답변을 구하겠습니까?
과장님께 물어보는 것은 한해대책은 비가 잦으면 아무 필요 없습니다.
가뭄이 극심할 때에는 한해대책 없이는 농민들이 하늘만 쳐다봐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산업건설위원장님께 현지 확인 중에 한해대책 장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읍·면 한 군데만 점검을 했으면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더 시간을 주십시오.
사천강 산책로가 우리 중장기계획에 있습니까?
사업계획은 그렇게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차량이나 농기구를 몰고 제방을 다녀서는 안 되는 것은 압니다.
지금 우레탄을 포설 하려는 그 지점을 농로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우레탄을 깔아 놓고 차량이나 경운기, 트렉타가 다닐 경우 우레탄이 일어나지요?
저희들이 주민의견 수렴을 하여 정동면에 무엇을 하면 좋을 것인지 통보 해 달라는 공문시달을 했습니다.
검토를 하되, 지금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밑에 보조기층을 콘크리트로 하고 위쪽에는 아스콘 포장을 하면 전반적으로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주민들 대다수 의견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라온 결과는 서포면, 남양동, 곤명면에서 공문이 올라왔습니다.
서포면은 농업양수를 하기 위한 보를 막는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고 올라왔고, 남양동은 암반관정 3공을 개발해 달라고 공문이 올라왔습니다.
곤양면은 암반관정 1개를 개발해 달라고 공문이 올라왔는데 지금 암반관정을 파기 위한 사업비 확보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장마가 내일쯤 시작된다고 합니다.
만약 비가 올 것 같으면 암반관정이 필요 없는데 계속 장기적으로 한발이 올 경우에는 당초예산에는 없지만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암반관정을 개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삼성위원도 한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실제 현 시점에 와서 모내기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좀 따분한 것이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안 되면 예비비라도 투입하겠다고 하시는데 사천시 관내에 모내기를 못하고 있는 곳이 서포, 곤양, 남양인데 남양 중에서도 신벽동은 옛날부터 원래 흘러 들어오는 물이 없습니다.
소류지가 하나 있었는데 비가 안 오면 아예 천수답이거든요.
전에는 상수도 물을 이용해서 모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암반관정이 하나 있는데 가물어서 물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긴급을 요한다고 동에 보고를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비는 없고…… 안 되면 예비비라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가급적이면 조속히 농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2006년도 수해복구, 2007년도 사업계획 해 갖고 진삼성위원님께서 물었는데 긴급을 요하고 안 된 곳이 몇 군데인지 파악을 해보았습니까?
지금 읍·면·동에서 수해복구에 대하여 올라온 자료가 없습니다.
담당계장이 현지출장을 가면서 마곡에서는 이런 민원이 있었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읍·면·동에서 보고를 안 한다고 확인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장마가 시작되려는데 예산투입이 안 된다는 것은 아예 설계조차 안 했다는 결론이거든요.
수해복구공사가 발생되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 조치를 안 한 부분을 저한테 보고하는 바가 없습니다.
주로 건설과는 하천, 농로가 아닙니까?
천재로 인해서 하천이 유실되거나 손실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정말 관리를 할 수 있는 인재 손실액이 1년에 여러 수 십 억원입니다.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설과에서 피땀 흘려 정비를 잘 하셔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건설과에 감독공무원이 8명, 9명이네요?
인원이 적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한 공무원이 보통 20건 이상 감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감독이 아니지요, 명칭만 감독 이문상, 홍길동이라고 적어 놓는 것이지 실제로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현장에 감독이 몇 번 가보겠습니까?
몇 번도 가지 않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더 늘릴 수도 없고 더 줄일 수도 없겠습니다마는…… 물론 건축과에서 14명이 있는데 급하면 지원을 받습니까?
국장님, 배려를 하셔서 인력을 늘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위원님께서 하도급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일괄 하도급이라고 해 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차피 전자입찰 공고가 되다보니까 올라오는 하도급 명칭이 몇 개 없습니다.
지금 하도급이나 원도급이나 전부 회계과 용도계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원천은 사업부서인 회계과에서 공모를 해 갖고 하는 것은 좋은데 원래 하도급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하도급은 사업부서에서 하천을 하는데 하도급 신청이 들어오면 타당성 조사를 해서 정말 회사가 할 수 있는가를 보고 하도급을 정해야지 회계과 용도계에 하도급 신고가 들어오면 승인해 갖고 건설과에 연락해 주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도급을 서면으로 보고한다고 했는데 사천강 산책로 조성사업에 보면 도급액이 4억원입니다.
그런데 하도금액이 1억 14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부분 하도급이지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감독이 소홀하면 하도급도 부실할 것이 아닙니까?
시외 사람은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사의 70～80%는 거의 관내 업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을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도급에 하도급이 있어야 건설업이 살거든요.
그것은 제가 하도급을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일괄 감독하에서 공사 시행부터 착공 일까지 감독을 잘하셔서 재산에 대한 감독을 잘하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감사자료에 1억원 이상 하도급이 3건이 올라와 있는데, 맞지요?
한 건이 빠진 것이 아닙니까?
전체 금액 6억 4700만원이 빠진 것 같은데요.
216페이지 보면 합계는 28억 9400만원인데 밑에 3건에 보면 22억 47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6억 4700만원이 없는데 혹시 한 건이 빠졌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 하는 감사자료입니다.
양이 작은 것은 계수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자료를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선구동하고 동금동 사이 한내천을 도비로 공사하는 부분이 있지요?
학원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다보니까 보상문제가 있었는데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따라 도 하천담당이 현장확인을 한 번 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비가 균특회계사업비이기 때문에 도비를 가지고는 추경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주어진 사업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운용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보상금액이 적다고 수령을 안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수령을 안 하면 그 부분을 운용해서라도 저희들이 유치원 부분을 보상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겸해 있으면 일부 예산이 왔다고 주택 부분을 섣불리 보상을 하여 철거할 사항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어차피 지장이 없으려면 그런 분들이 시에 협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단 시간에 작은 개인주택을 동시에 빨리 보상을 했지만 철거가 안 된 관계로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면 사업하는데 문제가 발생됩니다.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면서 개인들 사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특이한 사업은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나서 보상과 철거를 동시에 해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도급 부분이 7000만원, 1억원인데 우리 관내 입찰은 문제가 없는데 도내에 할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전문건설 공사도 도내 입찰이 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내부적으로 현장대리인을 낼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 하도급이거든요.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하도급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저희 업체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불법이니까 현장대리인을 내 세우면 형식적으로 자기들 직원 형태가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건설업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경쟁도 상당히 치열하고 사천지역 업체들은 대행 업체가 없습니다.
만약 분쟁이 생기면 시에까지 불통이 튈 수 있으니까 과장님 각별히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해 보니까 건설과장께서는 관리하는 현장을 거의 한 번은 가보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서류로 보는 계수는 답변을 바로 못하지만 현장 파악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 소관 현장은 한 번 둘러 보셨지요?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쉽게 말하면 전석쌓기하는 용어에 a가 있는데……
179페이지 수해복구공사 해갖고 만지세 면적이 363㎡입니다.
다른 데를 보면 석축쌓기를 같이 해갖고 길이가 108m입니다.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면적만 표시를 합니까?
길이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다음에 게비온 용어는 무엇입니까?
산 절개지에 보면 사각으로 철망에 돌 넣은 놓은 것입니다.
같은 전석쌓기에 363㎡를 평수로 따지면 한 100평정도 면적을 쌓는데 길이가 왜 없습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2008년까지 완공을 해야 되는데 기본계획수립을 2007년 8월달에 하여 경상남도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얻어야 됩니까?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5분간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안전관리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이 기 나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서 별첨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삼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답변하겠습니다.
곧 장마가 시작되는데 공사진도가 20%, 10%인데 늦게 착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향절개지는 낚시점 보상을 추진하다보니까 조금 늦었고 신수도 절개는 두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위에 것을 매입해서 안쪽으로 옮기느냐, 밑에서 쌓아올려서 보완을 하느냐였습니다.
신수도 주민하고 상당한 갈등이 있었고, 협의기간이 조금 길었습니다.
밑의 것을 쌓아올려서 섬의 면적을 늘려서 복구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공정을 작성할 때는 20%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약 60%의 진도가 나갔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절개지 공사는 조기에 착수하여 우기 전에 마쳐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공사가 계속 진행될 것인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면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제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은 축동, 곤양지역입니다.
특히, 곤양에는 지대가 낮은 곳이 있습니다.
그 곳에는 13가구가 있는데 비가 오면 연례행사처럼 침수가 됩니다.
태풍 ‘루사’나 ‘매미’ 때 방에 들어가 보니까 방 천장에서 약 30㎝ 정도 놔두고 침수가 되었습니다.
거의 100㎜가 오면 침수가 됩니다.
작년도에 방재청에 보고를 하고 건의를 해놓은 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에 이주를 하느냐, 양수장을 설치하느냐, 아니면 하천을 하느냐 두 가지 방법으로 추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하천개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3가지 방법을 두고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해결 방법을 찾으려는 사항입니다.
물론 해당되는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건축허가를 내줄 때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집 지은 지가 3년도 안 되었는데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것은 부서가 틀리지만 앞으로 참고가 되어야겠습니다.
저지대나 위험한 지대에 건축신고가 들어오면 반려를 시키든지 높여서 짓도록 해야 됩니다.
시에서 허가를 받아서 지었는데 침수가 되니까 보상이나 이주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보면 예산낭비입니다.
오늘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제가 걱정이 앞섭니다.
해마다 면사무소에 와서 데모도 아니고…… 완전히 부수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예금이 4억 6000만원, 보통예금이 2억 3000만원입니다.
정기예금은 1년짜리입니까?
몇 개월짜리입니까?
언제 재해가 불어 닥칠지 모릅니다.
정기예탁을 시켜 놓으면 돈을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기예탁은 금리 때문에 그렇습니까?
2억 몇천만원은 일시적으로 쓸 수 있는데 정기예탁은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까?
이율은 모르겠지만 해마다 적금을 하라는 금액이 많이 늡니다.
유사시에 문제가 생길 때는 승인을 받아 해약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4페이지 수방자재 확보현황이 있습니다.
수방자재를 확보하는 것도 꼭 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것은 참고를 해 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꼭 지적보다는 전부 잘 하자는 뜻입니다.
태풍 루사, 매미가 불어 닥친 그날 밤에 지역 방파제가 터졌다고 하여 제가 보관하고 있는 100여 개의 백을 보냈습니다.
그 백에 흙을 넣어서 일시적으로 막긴 막았습니다.
물론 말목, 포대 몇 개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자재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고, 더 중요한 것은 각 읍·면·동에서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지금 우리지역에 보면 건설업체가 많습니다.
어느 업체를 지정하든지 하여 만약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투입할 수 있는 장비나 선 복구 후 보상을 하든지 대금을 지불하는 방법…… 그 당시 지방도가 있는 주변에 약 2～3m높이로 산사태가 났었습니다.
추석 앞날이 되어서 장비를 구하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밤에 나가니까 교통사고가 일어날 정도로 위험해서 긴급하게 장비를 구입해서 치우기는 했었습니다.
밤에 비가 내릴 때는 어떤 장비를 구입해야 될 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사전에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사람이 대기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만 긴급시 장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염두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역비는 설계한 용역비입니다.
그다음에 227페이지 설계변경을 하는데 경보시스템을 2개소에서 3개소가 되고 2390만원이 더 많아지면서 공기가 늘어진 것은 현장을 잘 모르고 계획을 해서 그렇습니까?
대상은 누구입니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 주로 해안변이 많습니다.
폭풍해일로 서금매립지 주민들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해안지방에 많습니다.
사천읍 물동골에 축동양수장이 있습니다.
해안변에 2개소를 계획했다가 불과 몇 달만에 3개소…… 원래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다음에 228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해서 12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당지급이 350만원이 되는데 그렇게 많이 나가는 위원회가 없던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작년에 2회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1회 오시면 7만원을 드립니다.
7만원 12명이면 14하고…… 84만원, 2회 하면 160만원, 4회하면 한 300만원 이상 나갑니다.
올해는 사천청사를 점검했습니다.
점검을 하니까 안전정밀진단을 해야 된다는데 용역을 하면 약 4000만원에서 7000만원이 듭니다만 그분들 와서 용역을 하지 않고 리모델링으로 판단을 내려주셔서 그렇게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오면 사실상 저희들에게는 득이 됩니다.
또 와룡골 올라가는 군부대 도로도 점검 방안을 내놓아서 예산절감이 많이 됩니다.
이것뿐이 아니라 여러 수십 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많이 지출한 것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수당은 어느 정도 됩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강사로 오셔서 그날 1시간 하면 10만원이고 2시간 연속이면 15만원입니다.
다음은 이문상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회의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회를 하고 예산계 예산을 씁니다.
꼭 돈을 받고 업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예산계에 돈이 없으면 못 한다는 결론입니까?
이것은 당초예산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어떤 위원회는 예산계 풀 예산에서 쓴다는 지침이 왔었습니다.
우리는 필요할 때 위원회를 열거든요.
필요하지 않은데 수당을 줘 가면서 열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긴급을 요할 때 씁니다.
안전관리자문단 12명이 앉아서 그분을 위원장으로 호선해서 추대를 했습니다.
관련되는 강사를 모집해 가지고 방위협의회 승인을 받아서 위촉을 합니다.
지금 망산지구 1개소를 위험지구라고 해 놓았는데 우리가 현지에 가서 보면 별 위험하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만일 폭우로 거기에 산사태가 났을 경우 엄청난 피해가 따를 것인데 과장님,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건설과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재를 막을 수 없지만 인재는 사전 진단을 하여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인재가 없어야 되거든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민방위교육 훈련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나열을 해 놓았는데 심폐소생술, 화생방이 있는데, 생화학 테러 강사는 없습니까?
한국에서도 최고급 요원으로 공군부대에서도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천시가 발전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현재 사천에 재난경보기가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민방위 기자재 중 방독면이라든지 자재가 읍·에 있는데 점검을 해 보았습니까?
교육을 하면서 연습용으로 방독면을 갖고 와서 쓰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평생 안 열어 보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점검해 가지고 과연 쓸 수 있는지, 꼭 잘못된 점이 있는지 확인지를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한 모래 포대자루는 우리가 수시로 쓰니까 아무 데나 두어도 관계가 없는데 민방위장비는 우리 세금 가지고 다 산 것입니다.
관리 상태를 철저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권을 뺏어가면서 교육을 시키는 정부도 잘못이지만 우리 국민성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만 몇 세까지 받고 있습니까?
223페이지 사천강(학촌제) 재해위험지정비를 하고 수해복구사업을 하셨는데 언제 일어난 수해입니까?
제가 알기로 수해복구사업이 앞에 재해위험지정비하고 나서 일어났거던요, 맞습니까?
이것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예산을 쓸 것이 아니고 하자보수를 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토사로 되어서 공사를 한 부분이 아닙니다.
위치가 스위스모델 앞 학촌 올라가는 오른쪽이 아닙니까? 거기가 위험지정비 안 한 곳이 확실합니까?
자료를 냈을 때 6하 원칙에 의해서 물어보면 6하 원칙 정도는 답 준비를 해 와야 되는 것이 아니니까? 시행한 업체를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만마지구는 2009년도에 3억원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그 곳이 국도33호선입니까?
이월된 예산이 25%입니다.
사천시가 금융권이나 이자수입을 바라는 기관이 아니고 복지행정을 다루는 기관이니까 얼마든지 사업을 바꾸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건설과 농업기반계에서 해마다 만마지구에 침수되는 계사를 담당 계장님 아시지요?
비만 오면 침수되는 계사가 안 있습니까? 그 앞에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배수로를 했는데 배수로보다는 용수로가 우선이거든요, 그런데 수해복구사업으로 용수로사업을 한다면서 배수로사업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시 사업에도 재난관리과나 건설과가 같이 협의하면 비용이 적게 들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고 물으니까 “예산이 없다.”는 타령을 하더라고요.
건설과나 재난안전관리과는 같은 국장님 산하가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우스 침수나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재해위험지 지정을 하여 투자하는 곳도 있습니다.
예산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각자 부서 가닥이 다르다 보니까……
가닥이 다르면 우리 시 행정을 총괄하는 기획부서도 있고, 국을 달리하는 데가 아니고 한 지역개발국 소관 산하이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닥 자체를 가름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만마지구에 대해서는 재해대책비를 가지고 추진하면서 농업용수기반으로 가닥을 지우다 보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만마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았거든요.
예산에 편성되는 사항 중 현장성이 떨어진다는 부분도 많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이야기를 못하다보니까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은 의회 동의는 차후에 받고 다른 급한 데로 돌려서 크로우징을 해 보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접근을 해 보면 지역 시의원, 의장, 동장들이 연관되다보니까 사업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마을일로 돌려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고, 2회 추경 때 해당 자료를 받아서 의회에다가 제출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올해 첫 시도하는 크로징(CIosing)10 합니다.
우리 시의 혁신과제입니다.
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 산하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침수지역 대책사업을 한다면서 다시 덜어내면 낭비입니다.
분명히 덜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작년에 수해복구사업을 한다고 하천에 석축을 쌓는데 사각도로라고 합니까?
이번에 하천정비를 한다면서 포크레인으로 싹 덜어냈습니다.
작년에 수해복구한 사업을 엊그제 하천 정비한다고 덜어냈습니다.
사업비가 얼마인지 파악은 안 했습니다.
그런 데가 어디 한 두 군데입니까?
그래서 동료 의원님들 보고 현장을 가 보자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도 담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보았던 수해복구지역인지는 확정을 못해서…….
사실 수해복구가 나기 전에 같이 정비가 되어야지요, 그랬으면 당연히 돈이 적게 들지요.
시원한 답이 안 되어서 조금 서운하네요.
이상입니다.
지금 재해위험지역이 아홉 군데가 지정되어 있지요?
지금 동지역에 보면 선구동과 동서금동 사이 등대 있지요?
그리고 태풍이 불면 해안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다 피합니다.
주택하고 공원에 있는 흙하고 딱 붙어 있다고 엊그제는 도시과에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무너지면 그대로 인명사고가 납니다.
한 20가구가 됩니다.
시비 가지고는 힘들 것인데 그런 현장을 보시고 지적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붙은 집이 있는데 공원정리를 할 때 사람이 못 내려가니까 녹지공원과에서도 위에서 하는 정리밖에 안 됩니다.
그 부분 손을 대기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확인을 못 나가보았는데 현지를 나가보고 해소를 할 수 있으면 빨리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평소에는 잘 잊고 있습니다.
공원에 바로 붙어 있는 집이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중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감사중지)
(14시13분 감사계속)
- 도로교통과 소관
진행이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려!
경례!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 별첨 참조)
이상 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생위원님.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통행정을 보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번에 전문위원을 통해서 시외버스정류장 시간표 점검을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되어졌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보셨습니까?
옛날에 작성해 놓은 정류장시간표가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거기는 저도 확인을 못해 보았는데 8분마다 오도록 되어 있는데 시간이 안 맞고 15분만에 온다든지 들쭉날쭉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장거리시간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구암1·2 산소 앞에는 과속방지턱, 구암5리 이안애아파트 앞에는 제가 생각해도 반사경을 세울 자리는 아닌 것 같다고 마을이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리가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 앞에 여러 가지 노선 조정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는데 7월1일부터 해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조금 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한주아파트 바로 앞에 보면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점멸등이 아닌 신호로 교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거기 아파트 주민하고 안동네 이주한 마을하면 약 500호가 넘습니다.
오후 퇴근 시간이나 오전 출근시간 차량이 빠져 나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차량통행은 무척 많은 곳입니다
이걸 과장님께서 점검을 해 보십시오.
어제 사천읍파출소 지구대장한테 검사를 한번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곤양 흥사에서 곤명 신흥 만지로 가는 도로포장 계획은 없습니까?
그다음에 곤양 검정지역 나오는 길목에 한 600m 정도 병목현상 개설이 미흡해서 통행하기가 아주 힘이 듭니다.
지방도이기 때문에 김주일 도의원님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도에 건의를 하고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로교통과에 해당이 되는지 물어봅니다.
진주 쪽에서 내려와서 풍정 있는 데로 해서 고성으로 가는 우회도로……
비가 올 때 현지확인을 하여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현장사무실이 그 앞에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서도 부러지게 답을 안 하는 모양입니다.
그다음에 279페이지 끝 부분입니다.
유료주차장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서에 보면 시에서 설치해 준 유료주차장 현황만 게재되어 있거든요, 개인이 설치한 사설 노외주차장은 몇 개소가 있습니까?
자료가 필요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라기보다는 개인이 운영을 직접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고만 받고 특별히 관리는 안 합니다.
예를 들어 주차료를 징수하는 징수원을 우리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물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규격화된 인쇄용지라고 할까? 이런 것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중구난방이고, 시에서 관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점검을 해서 주차장운영에 대해서 신고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일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읍 쪽에서 온 사람들은 모르고 주차를 해 놓았는데 시간당 얼마를 달라는 것이 아니고 5천원, 1만원을 달라고 해서 시비가 있었던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시정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공설 및 사설 노외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의 지도 감독은 안 미치는 곳이 없어야 됩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표를 받는 사람이구나.’ 를 알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불법주·정차위반, 책임보험 과태료, 범칙금 전체 합해서 미납액이 약 38억원면 많은 금액인데 징수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보고드린대로 금년에는 특별하게 한번 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체납된 것을 들추어낸 것이 3600건 정도 했습니다.
조금 노력을 하니까 낫습니다.
작년보다 현재는 1억 6000만원 정도가 더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올해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에 결손액 처리가 있다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될 수 있으면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결손처분을 시킬 수 있는 요건만 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결손처분을 시켜서 체납액을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기간 내에 전체적으로 완공이 가능합니까?
그것이 되면 당초 계획보다 약 3억원이 더 들어갑니다.
그 사항은 어떻게 보면 잘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그 사업비를 확보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하도 이야기를 해서 귀에 못이 박힐 정도입니다.
올해 예산 반영도 안 되었는데 관심을 가져서 조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파손 상태에 따라서 합니까?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도 감독할 수 있는 것이지요?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외람된 요구입니다.
농촌 벽지노선 운행을 잘하는 버스기사들에게 표창도 합니까?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듣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긴 뭐합니다마는 엊그제 표창을 받은 분은 손님들한테 아주 불친절하고 고함을 지르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회사 내에서 추천을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이용객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옛날처럼 높게 안 하고 위험표시를 합니다.
얼마 전에 주거밀집지역인 아파트 앞에 설치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몇 번 이야기도 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곤양농공단지 들어가는 아파트 앞에서 학생 하나가 사망한 인사 사고도 한 건 있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화진아파트하고 유덕아파트 앞에 방지턱을 높게는 안 해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파트 정문 앞이 곡각지점입니다.
반사경 설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는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지방도인데 도로과에서 설치를 했는지?
올해 휀스 설치한 것은 남양 문화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읍·면에서 설치했는지 모르겠는데 현장확인 후에……
차가 한번 올라갔다면 쭈그러집니다.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의문이 드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십시오.
그 이전에 준비를 다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또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2006년도 사업인데 2007년, 2008년도 가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처음에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할 것 같으면 벌써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도시계획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못한다면 처음부터 사업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인데 맞습니까?
용역비를 편성했다가 추진하는 과정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는데 위원님의 말씀도 참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느껴집니다.
다른 사업으로 돌릴 계획은 없습니까?
244페이지 연호～선진간 도로확·포장공사 2억원짜리는 시공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44페이지 연호～선진간 도로확·포장의 경우 금년도사업만 2억원이고 총 사업비가 19억원입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한 4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사항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했습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곳을 해야 할지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우선 많이 침하가 되고 수선이 불가피한 지역에 하려고 확보해 놓은 사업비입니다.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선구동 농협 앞이나 항만 앞에 도로를 하고 있는데 실현 가능하고, 잘 되고 있습니까?
결국 자진 철거가 안 되어서 전 직원들이 새벽 4시부터 출동을 해서 오후 늦게까지 대집행을 했습니다.
당일날 포장마차 철거와 병행해서 유료주차장 시설을 했습니다.
그다음날 6월8일부터 유료주차장을 본격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유료주차장 운영을 안 하면 정비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우려를 했는데 시민들도 많이 호응을 해 주고 전폭적인 지지로 해 주어서 순조롭게 잘 되었습니다
특히, 항만 앞 도로는 저희들이 생각을 해도 아주 잘했다고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협공판장 앞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우려한 대로 주차율이 유료주차장을 하니까 아주 낮습니다.
이 앞에는 도로 폭이 좁은 데다 주차공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교통이 아주 혼잡했습니다.
현재로서 교통 측면에서 유료주차장이 안 되더라도 당분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하고 나서, 지금 교각 기초 공사를 하고 교대부분 공사에 들어갔는데 그 공사가 아주 어렵고 난해한 지역이었습니다.
예산도 당초보다 한 1억원 정도 증액하고 도시계획 선은 안 그어져 있지만 노산공원 쪽에서 인입을 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워서 이 앞에 추경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2억원을 편성했을 때 부지 협의를 해 주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표기가 잘못되었든지…….
죄송합니다.
1공구, 2공구가 나누어져 있는데 국토관리청에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1공구에 가서 들어 보면 정말 난감하거든요, 앞으로 2009년도에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다니면서 파악도 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듣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실제 1공구, 2공구를 나누어서 현재 공정율이 몇 %나 되었다고 봅니까?
거기에 보상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상관계를 알고 있습니까?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그 자료를 읍·면·동장들에게 다 주면서 미협의된 보상내용을 설명하고, 빨리 보상이 되어야 조기에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여 간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는 국토관리청에 가서 그 사항을 설명했더니 전국에서 이렇게 협조 해 주는 시·군이 없다면서 고맙다고 우수 사례로 본청에 올리겠다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할 수 있는데 까지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 공사를 깊이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아주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 앞에 협의된 대로 남양지역의 경우 엊그제 버스노선관계로 중점적으로 포도밭 밑을 둘러서 선진마을로 우회하는 도로개설을 해달라는 요구를 해서 자료 제출을 해 놓았습니다.
일단은 자기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이 농공단지 들어가는 도로부터 선진마을로 우회하는 도로는 시에서 개설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희가 원인제공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다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토관리청 담당과장과 진주사업소 현장직원하고 우리가 현장에서 한번 보면서 협의를 하자고 해놓고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도3호선 배수로, 하수로…… 제일 중요한 것이 도로를 내고 나머지 배수로하고 진입로가 아닙니까? 정말 애로점이 많습니다.
과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다니면서 본 것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듣고 해결할 것이 아닙니다마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동장님과 같이 가면 감리단장은 참 쉽게 답을 합니다.
우회도로도 금방 들어줄 것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뒤에 답이 오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난감했고…….
보상은 재감정을 한다고 했는데 감정은 다 끝이 났지요?
더 질의해도 됩니까?
도시가스관과 하수관을 묻는데 지금하는 것이 재포장입니까?
그러니까 내려앉는 기간도 있어야 하고 옛날에는 재포장을 부분만 하도록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도로가 걸레화되기 때문에 1차선 전면을 포장하도록 허가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1차선은 전면포장이 될 것입니다.
아마 시기가 도래되어야 재포장을 한다니까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과장님 작년 ‘에위니아’나 ‘매미’태풍 때 늘 도로를 다녔기 때문에 잘 압니다.
작년에 태풍 ‘에위니아’ 때 도로에 물이 차서 물난리를 많이 겪었습니다.
지적한 대로 정비가 다 되었습니까?
동지역에도 많지만 읍·면지역에는 완전 바다가 돼 버린 곳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번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물이 너무 차서 차량통행이 힘든 곳 우선 5개소를 지금 정비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선 수로원을 통해서 배수시설을 하고 응급조치를 해나가는 방법으로 추진 중입니다.
평소 때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 안 합니까?
공사 책임은 누구입니까?
발주 측에서 책임져야 됩니까?
사실상 물이라는 것은 예상은 할지언정 당초 설계대로 물의 흐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도로를 관리해 보니까 신이 아닌 이상 알 수가 없는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쪽으로 물이 흐를 것으로 생각했는데 다른 쪽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그런 불가항력적인 것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옛날 시도1호선 인도포장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 가로수 밑에 시멘트 포장을 해놓은 것을 전부 뜯은 것은…… 결론적으로 사람 이 다니기에 편하게 만든 것인데 전부 뜯었지요?
우수기에 물이 안 빠져서 미끄러졌는데 결국은 시멘트를 카트기로 다 자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도 공사를 감독하는 직원이 몇 명이 있지만 발주할 때 현지답사를 해서 이런 공사를 해도 관계가 없는지를 챙겨 주십시오.
예를 들어 어제 남양동에 있는 갓길 노면을 V자로 하더라고요.
“물이 흐르는 데를 V자로 막아서 도로 포장을 하면 물이 어디로 흘러 갈 것입니까?” 했더니 논 주인한테 물어 보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위에서 거꾸로 올라가는 것은 펌핑밖에 없습니다.
공사를 정말 난감하게 하고 있는 것을 어제 지적을 해서 고쳤습니다.
물론, 동에서 하기 때문에 도로교통과장이 그런 것까지는 모를 것입니다.
아까 말한 처음 발주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도로가 노후하여 다시 고치는 것은 백분 이해를 합니다.
도로가 개설된 지 얼마 안 된 곳에 물이 채여서 인명피해나 교통사고가 나는 것은 재산 손실입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읍 시내버스터미널 사용승인 건에 관한 것입니다.
2006년1월1일부터 금년 6월30일까지 사용승인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다음 단계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제가 오니까 사실상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것을 합리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측면에서 임대계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6월말까지 임대기간 만료가 됩니다.
면허권 자가 6월말까지 만약 임대계약을 하지 못할 경우 법대로 하면 면허 취소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도 합리적인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도 시외버스터미널이 복잡했습니다.
각종 시외버스와의 사용계약에 따른 수수료 정산 관계가 상당히 복잡한데 난항을 겪으면 결국 터미널 운영이 당분간 어렵지 않느냐는 판단 하에서 다음 주에 시설소유자와 일단 면허권자를 저희들이 한번 만나서 합리적으로 임대 계약을 더 연장해 줄 수 있는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려고 합니다.
만에 하나 그 사항이 되지 않으면 행정은 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세무직 한 명을 증원하여 받겠다는 의지는 고맙습니다만 47억원은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 중에서 큰돈입니다.
담당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은 열심히 했다고 답은 하겠지만 저희들이 작년에도 비슷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노력을 많이 한 흔적이 없습니다.
10억원이나 20억원이 들어왔으면 ‘노력을 했구나.’라고 보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노력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태만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조금 더 분발해 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시 살림은 과태료 물든지 잡수입을 받든지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세금 외 이런 과태료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위반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 과년도 38억원인데 세외수입 부과현황 누계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 중에서 순수한 자동차 관련입니다.
세무과도 마찬가지인데 더 노력해 주십사 건의 겸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79페이지 유료주차장을 수위계약 입찰을 한 것이 구구 절절하게 올라 와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1억 3000만원 수입으로 잡았는데 여기에 보면 주차 면수가 적으면서도 입찰을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은 반면에 수위계약을 하면서 대수가 많이 늘어도 주차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사천읍시장 노외주차장 42대를 댈 수 있는데도 160만원입니다.
어제 국장님도 들었습니다.
물론 67대를 대니까 대수는 많습니다.
어제는 약 1300만원이라고 하더니만 오늘 여기 자료에 보니까 5100만원이네요.
5100만원을 납입하려면 1년에 자기들이 1억원 정도 수입을 올려야 수지타산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서부시장, 수협 앞 외에는 주차장이 별로 없어서 우리 시에서 건물을 사들여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면서 주차료를 조금 낮추어서 하면 안 되느냐고 하니까 법에 의해서 한답니다.
오늘 이것을 보니까 너무 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좀 낮추어서 조례 제정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시에서 돈벌이하는 목적이 아니고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합니다.
당초 서부노외주차장을 입찰할 때 7200만원까지 올라갔는데 공개 입찰로 경쟁이 붙으니까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당초 운영하던 사람이 재입찰이 되었습니다.
에피소드로 작년의 경우 한 사람이 사천청사에서 입찰하는 줄 모르고 삼천포청사에 입찰하러 갔다가 마감시간이 되어서 그만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쓰려고 한 가격이 5700만원이었습니다.
입찰 보려는 사람들이 약 한달 정도 주차대수를 자기 나름대로 파악을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쓰면 인건비라도 남기겠다는 정도였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조례로 규정된 사항이 아니고 입찰에 의해서 불가피한 사항으로 가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원래는 전시·군 건축계에서 했는데 업무분장을 하면서 저희 부서로 넘어와서 기계식주차장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이 안 되는 이유는 어제 건축과에서 들은 바로는 농협하나로마트에 가면 결론적으로 기계식주차장에 차량 두 대를 댈 수 있는데 주차공간이 부족하면 댈까 아예 한 대도 안 댑니다.
주차 허가만 났지 사실 주차는 안 합니다.
소규모기계식보다 조례를 폐지하여 허가를 없애든지 건축과에서 넘겨줄 용의는 없습니까?
일반 노외주차장뿐만 아니라 건축법상 옛날에 설치한 사항이 되다보니까 방금 지적하신 대로 어떤 경우는 짐도 놔두고 방치가 되어 이용하기에도 불편하고 목적대로 사용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잡수입 세외수입, 소모성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차 관리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특별회계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운용 방법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사실상 그 부분은 우리가 일반세입화 시켜 가지고 주차장, 대중교통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교통분야에 많은 투자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같이 섞여서 지금 쓰고 있는 사항인데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유료주차든지 노외주차든지 여기에 1억 3000만원이 음으로 양으로 시에 들어옵니다.
거기다가 면제비용까지 들어오면…… 이것은 과목이 없으니까 기타 잡수입으로 잡습니까?
어디에 땅을 확보하든지 간에 이런 것을 조속히 유료화 하든지 무료화 하든지 주차료를 받고 시민들한테 돌려 줄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사천 촌지역이라도 주차장 없는 데가 없습니다.
앞으로 주차 질서가 깨끗해지려면 유료주차장이 확장되도록 건의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를 다 마쳤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2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차선 재도색 공사가 있었는데 2006년도 제3차 추경에 예산 확보를 했네요?
그다음에 소곡～가천간 도로가 2006년도 예산 6억원, 2007년도 예산 2억원이 있지요?
그래서 그 업자들로 하여금 손을 안 떼고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투자한 만큼 효과를 내려면 빨리 개통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독촉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은 예산의 한계 때문에 위험지 손을 많이 못 보고 공사중이라고 들어도 됩니까?
사고가 나면 즉시 고쳐집니다.
다음 244페이지에 사천대교 조명시설을 아까 과장님 보고에 예산 4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소요예산이 25억원이라고 했지요?
그렇지요?
아예 안 되는 사업은 내년부터 사업장을 전환해서 하신다는 데 지금 25억원 확보가 가능합니까?
현재 이 사업비가 도비입니다.
그것도 안 되면 사업을 한번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다리에 불 밝히는 것도 좋지만 정말 시민들이 바라는 우선 사업 순위가 잘 되어야 됩니다.
우선 순위가 잘되면 사업추진도 원활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에 고읍～수청간 도로확·포장 공사 있지요?
251페이지에 위에 고읍～수청간 도로공사 총사업비가 35억 2200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81억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감사자료가 안 맞고 오타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시장님께 질문하기 위해서 자료수집 중입니다.
그다음에 250페이지 송보아파트 진입도로개설 때문에 과장님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방문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대책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이 부분을 처음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아예 접속 자체를 거부하는데 주민건의는 해소해야 되겠다 싶어서 시비 2억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것마저 법적으로 하자가 있더라도 우리가 허용을 해 달라고 하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단 자기들이 현장에 가서 전체를 한번보고 검토를 하자고 했기 때문에 보고 난 이후에……
그 때는 국도3호선 관계하고 남양지역 버스노선 관계, 전체적으로 국도 관련된 사업 4가지를 갖고 갔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국토관리청장도 만나고 왔는데 이번에는 현장에 오게끔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이문상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국도33호선 사업을 공사 구간 별로 잘라서 하고 있습니다.
사천공항 앞에서 삼성아파트까지 구간이 마무리 단계에서 부도난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뒷마무리가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시에서 직접할 것은 아니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오신 다니까 부탁입니다.
공사하던 잔재가 흩어져 있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송보아파트 앞에 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업자들이 쓰고 남은 폐자재가 흩어져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많고, 지금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송보진입로 개설을 해 달라고 위치는 사람이 횡단하기 위해서 신호등 앞에서 대기를 해야 되는데 비가 올 때 대기를 하고 있으면 뻘이 튑니다.
신호등 앞마다 물이 고이는 것입니다.
시에서 할 사업이 아니라서 안 된다고 하고, 진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하니까 당장 내일 온다고 한 내일이 언제인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 분들이 오실 때 어차피 과장님이 안내를 하실 것이 아닙니까? 그때 이 위치를 안내하여 협조를 조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물량이 0.7㎞로 되어 있는데 앞에 245페이지를 보면 물량이 200m로 되어 있습니다.
245페이지는 하나, 둘, 셋…… 여섯 째 줄에 가천도로 확·포장공사가 200m이고 설계 용역에는 700m로 되어 있기에……
실시설계는 총사업계획이고 2억원을 가지고 우리가 추진할 것은 200m입니다.
그 변경사유에 보면 물량증감이라고 했는데 당초하고 변경 물량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도로확장하고 폭, 길이 물량만 잡아놓았는데 이 물량이 아니고, 그 구간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중 배수로를 더 해 달라, 박스 설치를 하나 해 달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물량하고는 안 맞습니다.
지금 숙원사업이나 개발사업을 하면서 설계는 거의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전 이문상위원께서 질의할 때 과장님 답변이 신이 아닌 이상 실수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각종 모든 토목설계에 순위를 잡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신이 아니라서 실수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순위를 못 잡는 사람이 설계 현장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순위 하나를 못 잡는 사람이 설계현장에 나오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현지 이장을 만나든지 새마을지도자를 만나면 이런 설계변경은 안 해도 됩니다.
크게는 안 늘지만 암거라든지 용수로, 배수로를 하나 놓아주라는 것 때문에 사업비가 줄고 늘거든요.
엊그제 정동에서 실제로 보고 놀랐습니다.
철평보 사업비가 7000만원인가 8000만원이 있는데 용수로 공사를 배수로로 해놓았더라는 말입니다.
보를 막아 논에 물을 대어야 되는데 논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물은 무릎 위까지 올라오고…… 결국 되메어서 공사를 했거던요.
제가 현장에 갖다 와서 그런지 설계변경이 안 오더라고요.
근 1m를 되메어서 공사를 했는데 설계변경에 대한 것은 이 자료에 없어요.
도로교통과 소관은 아니지만 이왕 숙원사업을 해주면서 같은 값이면 고생하고 시민들한테 위로 격려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물론 설계를 용역회사에 주면 어렵거든요, 어렵지만 당초 설계 때부터 신경을 써서 제대로 되게끔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256페이지 공사감독이 가능한 기술직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국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257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5000만원 이상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공사가 55개입니다.
공사감독이 가능한 공무원이 7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8개 사업장 공사감독을 맡아야 됩니다.
요즘은 주5일 근무제인데 3주에 한 사업장밖에 못 갑니다.
한 사람이 첫째 주 5일간에 5개 사업장에 가면, 11일째 되어야 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까 지적한 대로 밖에 안 됩니다.
인력이 부족한 토목직공무원에게 부담을 지울 것이 아니라 감리회사에 대리 공사감독을 의뢰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안 됩니까?
지금 토목직, 건축직, 화공직, 환경직이 다 공사감독으로 나갑니다만 주요공정 때 나가야 됩니다.
불필요하게 나갈 필요는 없고, 주요공정을 현장 대리인하고 연결만 되어 있으면 되는데……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옛날 새마을과장을 할 때 하루에 여러 수 십개의 현장이 올라 왔었습니다.
토목직 박철우 계장이 여기 한 분 있고…….
행정직 계장이 있습니다.
현장이 어딘 지를 공사감독으로부터 주요 일정을 받았습니다.
머리를 써서 현장을 둘러봐야 된다고 판단되고 기초 팔 때는 현장을 안 가도 됩니다.
터파기 이후 기초 공사를 할때는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런 형태로 현장을 둘러봐야 됩니다.
공사감독하고 아까 하도급 관계가 나왔는데 실질상 하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타지역에서 1억원 이하 짜리 공사가 시내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현장 소장과의 교감에 의해서 하도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어딜 가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공사감독을 할 때도 반드시 토목직이 안 나가도 됩니다.
주요 사업장에 어느 공정이 있다는 정도는 세부 설계서를 안 봐도 육안으로 알 수 있습니다.
각 단위로 해서 감독하는 기법을 재정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당시에는 현장이 많이 있어도 미처 둘러볼 사이가 없었습니다.
공사기법을 과제로 삼아야 되겠다는 좋은 안을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공무원이 사천읍 지역을 전부 감독하면서 사업장을 돌아보는 것보다 지역단위로 묶어서 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국장님 답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 있겠습니까마는 277페이지 스쿨존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해야 될 균특회계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균특회계사업 외에는 사업추진을 못 합니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에 시외버스터미널 민원 건에 관한 접수가 되기는 2003년10월30일이라고 답이 있었는데 맞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현장확인이 있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감사중지)
제갑생 최인환 진삼성 최갑현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조영옥
○ 피감사기관 참석자 (4인)
지역개발국장조근도
건설과장천병기
도로교통과장이종순
재난안전관리과장박경진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