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6월 25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지역개발국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나.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개시)
오늘은 녹지공원과, 보건관리과,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지난 선서시 신병검진으로 참석하지 못한 녹지공원과장과 제주도 만성질환 직무워크셥 참석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한 보건관리과장께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사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요령은 녹지공원과장이 대표로 발어대로 나오시고 보건관리과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대표와 같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와 선서하기 바랍니다.
본인은 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6월 25일
사천시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외
(녹지공원과장, 선서문 위원장께 전달함)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지역개발국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녹지공원과장 나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 주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지담당 이종주, 공원담당 주사 황성경, 산림경영담당 황성구, 산림보호담당 주사 이정호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병해충방제담당 김덕만계장입니다.
(감사보고서 참조)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착석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성위원님 발언하십시오.
297페이지 산지전용허가에 묘지개설 한 건이 되어 있는데 지금 묘지개설 허가도 됩니까?
거기서 문제가 없을 때에는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솔껍질깍지벌레가 많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도 많이 발생했습니까?
바다로부터 4㎞ 이내 많이 발생되었는데 저희 지역에도 와룡산 능선부 또는 축동, 곤양에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전체 발생면적은 6300㏊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내려온 예산이겠지만 아마 예산이 따라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재선충이 발생했다가 줄어드니까 솔껍질깍지벌레가 발생하고 결국 소나무가 있는 데는 전부 모두베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은 산림청에서 모두베기보다는 속아서 베는 쪽으로 시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병해충 발생이 되고 있고, 또한 발생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문제는 예산입니다.
여기에 항공방제도 많이 해야 되는데 산림청에 보유하고 있는 헬기 대수가 적다보니까 그 면적도 일부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이 충분하다면 나무주사를 2년에 한번씩 하면 예방의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런 예산과의 투쟁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금년 춘기에 한 데는 고속도로변 바로 연접해 있는 데는 산벚나무를 식재했고……
이것은 고급 악기 재료로 쓰이는데 고급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곤양 가화 조금 떨어진 강변 쪽에는 편백나무를 식재했습니다.
종류가 그것하고는 별개라고 하니까 모르겠는데 산에 심어서 또 병충해가 발생하면 식재하는 효과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새가 그 씨를 물어서 배설하는 경우가 있고, 이구산 정동 쪽으로 보면 많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지역에 삼나무가 토질하고 기후에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본 휴지산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심어 놓은 나무를 보니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병해충에도 강하고 경제수로서 적합하다고 보는데 우리 지역 기후 풍토에 안 맞아서 식재를 안 하는 것입니까?
저희 지역에 맞는 대표적인 경제수종으로 는 편백나무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산불 상황실에 바로 조망이 됩니다.
산불이 발생했을 때 상황실로 바로 연결됩니까?
낙홍정 주위를 보니까 대가 많이 올라오고 숲으로 우거져 있는 낙홍정이 활을 쏘는데 장애가 있다고 풀이나 대를 없애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다른데 체육시설 예산 반영하는 것과 형평성에 맞게끔 해주십시오.
금년에는 안 되더라도 내년에는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전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어디를 먼저 해야 될지를 가려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솔사 주변, 봉명산 주변 군립공원으로 되겠습니다.
약 평당 45만원 가까이 되는데 사들이는 것이 논입니까?
여기에는 주로 밭으로 계단식으로 아주 경사가 급한 그런 밭입니다.
또한 평평한 평지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우측에 임야가 있는데 박씨들 문중 산입니다.
다음은 사천 실내체육관 앞에 나무 두 그루가 말라지는데 그것이 재선충입니까?
무엇입니까?
증세를 보면 크로바를 없애기 위해서 농약을 쳤습니다.
등짐분무기로 크로바를 쳐야 되는데 동력 살분무기를 쳐서 농약이 조금 날아가서 조금 피해가 있는 실정입니다.
장사나무의 생육상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변 가꾸기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쉬면서 전망을 보기에는 양호한 지역입니다마는 오후가 되면 햇볕이 들어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오후에 휴식하는 것은 어려워서 현재 산성공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으로 그늘 쪽으로 휴식할 수 있도록 평상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나무이고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 주변을 가꾸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성공원으로 올라가는데 터널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도 보존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녹지공원과장 보직을 받으면서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읍·면민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천시청사 앞으로 거주하는 분들은 그것을 철거를 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여론도 있었습니다만 읍민들의 의견은 그대로 자연스럽게 보존하라는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니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 산성공원을 용역이라도 주어서 가꾸기나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옛날 활터에도 없던 것을 쌓아서 전망을 막아 놓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게이터볼장이라든지 용역을 주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기본계획은 되어 있지만 조성계획은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조성계획 용역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사천초등학교 관계로 전화를 드렸고 가보고 왔습니다.
사천초등학교 경계가 어딘지를 저도 한번 가 보았는데 무너질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확실한 경계가 어디이며 관리를 어디서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편의상 유인물 페이지 순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3페이지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 첫 번 항목 사업비가 약 27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변경사유를 보니까 추가 피해목이 발생되었다고 하는데 추가 피해가 있는 것이 설계 후에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하는 것이 납득이 안 됩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물론 잘 아시겠지만 토목, 건축부분은 설계를 했을 때 바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설계를 하여 회계과에 계약 의뢰를 넘깁니다.
넘기면 보통 한 20일 이상 걸리고, 작업을 단 시일내에 많은 면적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작업을 하다보면 설계상으로 피해가 없었던 부분에 또 다른 피해가 나타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면적자체를 11㏊나 추가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일은 없겠지만 다른 사람이 낙찰되고 나서 그 사람에게 무슨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마지막에 해안도로변 친수공간조성사업 위치는 어디입니까?
여기에는 어떤 물량이 늘어났습니까?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서 빨래터는 넘어가려고 했는데…… 거기는 물이 나오고, 옛날에 공동빨래터로 사용을 했는데 빨래터로 복원을 해 달라고 하여 조경석을 이렇게 쌓고, 그 사이사이에 나무를 심다보니까……
빨래터를 복원해 주었다고 하니까 민원해소 차원으로 답을 받겠습니다.
그다음에 294페이지,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있었습니다.
군립공원은 한 군데 아닙니까?
2007년도는 수해복구피해지 대신에 공공근로 숲 가꾸기 인원을 투입하여 등산로 주변 정비 또는 피해목, 고사목 이런 부분에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다솔사 뒷산 정상에 올라가면 거기에 우물이 하나 안 있습니까?
작년에 보니까 서 있어야 될 화장실이 누워 있던데요.
저보다 키가 작은 사람은 화장실을 절대 찾을 수 없어요, 그 화장실도 엎어져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 군립공원이 하나 있는데 2년 동안 십 원도 투자를 안 했다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 이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짐작이 가거든요.
관광도시하고 상당히 상반되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도 군립공원에 대해서도 예산을 투입해서 잘 가꾸고 싶지만 돈 가진 자의 횡포가 심해서 안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는 합니다.
이번에 감사지적으로 예산을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보면 소수가 아니거든요, 우리도 다른 타지방에 있는 군립공원에 가보면 우리가 지정해 놓은 곳은 공원보다도 좋지 않아도 예산을 투자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사천 관광 개발이라고 하면서 공원에 너무 투자를 안 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야영장정비하고 화장실 정비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진주 쪽에 있는 사람들이 물 뜨러 많이 옵니다.
우물도 손을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더 해도 되겠지요?
그다음에 300페이지입니다.
재선충 방제 실적에 소각하는 것이 있고 파쇄하는 것, 비닐로 덮어서 야적하는 것을 훈증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비슷합니까?
지난해에 저희시가 많은 양을 파쇄를 했습니다.
일단 베 가지고 또는 기존 있던 훈증더미까지 전부 밑으로 이동을 시키는 비용을 저희들이 대었습니다.
파쇄를 하여 운반해 가는 것은 지역난방공사하고 체결을 하여 자기들이 비용을 들여서 가져가고 물량이 조금 적은 곳은 저희들이 파쇄기를 구입해 가지고 소량으로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정동 대곡 숲이 가장 아름다운 숲이 맞지요?
가장 아름다운 숲에 있는 해송이 재선충 감염이 우려되면 사실 주민들도 뽑아내자고 할 것입니다.
해송이 두 주가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고, 거기에도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환경보호과에 해당이 안 되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숲에 가장 보기 싫은 화장실이 하나 서 있거든요.
그것이 너무 대치되기 때문에 정비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아름다운 숲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보기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게, 가장 아름다운 숲”이냐고 자기들끼리 비아냥거리는 것을 듣고 가장 아름다운 숲으로 지정된 사유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채점표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점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숲의 역사성하고 관심도가 있어서 점수를 많이 땄다고 하니까 이해가 간다고 했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숲이라는 지정 배경 설명이 하나 있어야 욕을 안 듣겠더라고요, 연세가 지긋하신 분은 그런가 보다하면서 지나가는데 젊은 사람들은 꼭 한마디씩 던지고 지나가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면사무소에서도 그런 여론을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주차장이 있어야 될 형편인데…….
전에 뒤쪽에 주차장부지 매입을 해 놓았습니까?
물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정 이후에 농협창고도 매입 철거를 했고, 거기에다가 팔각정자 건립계획도 있습니다.
뒤쪽으로 부지 매입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대학교수촌이 들어오면 마을에 걸맞은 시설을 하기 위해서 현재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실제 지정보호수 관리하시면서 정말 공무원들이 없는 예산에 마음만 가지고 관리하신다고 고생을 합니다.
17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천시 지정보호수를 하나라도 멋지게 가꾸어 볼 용의는 있습니까? 그것이 하필이면 정동 고읍입니다만은 자료를 보니까 610년이 되었습니다.
제일 오래되었는데 불행히 이 나무는 곧 죽을 것 같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가장 오래된 나무 한 주라도 살려야 됩니다.
오늘 당장 심어서 610년을 키우려면 엄청난 돈이 들 것입니다.
거름, 영양제, 병충해 방제를 610년을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듭니다.
한 나무라도 멋지게 가꾸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선 시·군에서 정비하는 부분에 정말 애로가 많은 부분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옛날 고읍에 사또가 주거했던 곳입니다.
저희들도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보호수나무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610년 된 나무가 우리 관내에 한 나무밖에 없는데 다 죽어가도 보는 듯 마는 듯 한다면 우리는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또 질의가 있습니다.
질의를 그만 할까요?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이문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벌리, 향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 한 기에 6470만원 정도 들었는데 한 개에 한 35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어린이공원 가로등은 일반 가로등이 아니고 보안등 같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등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으로 교체가 많은데 가격이 어느 정도입니까? 계산상으로 보면 한 35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가로등 한 개를 교체하는데 비싸다고 봅니다.
물론 거기에 인건비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도변 옆에 있는 가로등은 350만원을 주어도 괜찮은 가로등입니다.
보통 어린이 공원 정도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밑으로 불을 밝히는 가로등으로 교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셨을 때 설치한 가격이 안 비쌉니까?
제가 볼 때는 적정한 가격이라고 봐집니다.
여기에는 등산로 이정표, 거리표지 또한 일부분에 계단설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초보자들은 오르내르기에 조금 위험이 따르는 곳입니다.
거기에 많은 사업비가 드는데 완전히 정비를 하려니까 산을 찾는 산악인들이 어떤 스릴도 느껴야 된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291페이지 상부부서 감사지적 사항이 철저히 잘 되었다고 하는데 사후 산지 전용이나 농지 전용을 들어서 두서너 가지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될 수 있으면 지적을 안 당하게끔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것을 등한시해서 지적을 당하면 결국은 사천시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기술직인 토목, 건축직 공무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는 큰 공사가 없다 보니까 그런가 모르겠는데 임도는 전부 위탁사업으로 입찰을 봐가지고 하니까 담당공무원 중에 감독이 있어야 안 됩니까?
그런데 한 명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누가 감독을 합니까?
저희들 과 직원들 중에 산림토목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곱 사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공원조성이 지금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동서·산성·모충공원 그다음에 조림사업, 육림사업, 사방사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충공원이 중지지방재정계획에 2004년도부터 투자할 계획이 나와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정말 국·도비를 조금 확보하면서 시비부담은 예산편성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마는 공원 자체가 국·도비사업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계획은 되어 있지만 단시일내 못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고 외에도 우리 시에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모충공원이 역사적으로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노량진 앞바다를 기준으로 굴항 옆으로 거북선을 띄운 곳입니다.
지금 실제 중지지방재정계획을 세워놓고 단 돈 일원이 계상 안 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최인환위원께서 언급을 했습니다.
오너의 결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마는 이것이 중지지방재정계획에 빠져 있는 것이 모충공원 밖이 아니고 안입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방금 말한 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이고 지금 2007년 같으면 부지 매입이 끝날 무렵입니다.
2003년도인가 2002년도에 1억원인가 2억원인가 투자하고 나서는 아직 투자를 안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심이 아예 없고.
지금 반룡·초전공원…….
물론 생활주변에 시민 복지를 위해서 공원을 만들어 주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마는 반룡공원은 처음에 부지매입 계획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몇 년을 걸쳐서 얼마 투자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되어 있는 공원은 아예 등한시하고 어떻게 보면 새롭게 조성되는 공원은 무조건 투자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국·도비 내려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장님도 앉아 계십니다마는 이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지지방재정계획이 없으면 동서·노산·모충공원은 투자가 안 되니까 아예 빼버리면 오히려 편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으로 사실 10억원의 예산편성 요구는 했습니다.
올 해 또 건의를 드립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사업집행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개발비를 갖고 공원은 힘들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성의 표시는 해야 되거든요.
현재 망산·동서공원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임내어린이 숲이나 노산·모충공원은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두면 둘수록 지가는 올라갑니다.
앞으로 갈수록 손대기 더 힘듭니다.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투입할 것 같으면 계획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십시오.
현재 2007년 조림사업을 중지지방재정계획에 보면 5400만원입니다.
5400만원을 갖고 43㏊를 조림한다는 것은 게등에 소금 흩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07년도 국비만 해도 6100만원이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물론 국비가 전액 내려오지 않고 어느 정도입니다.
1억 3000만원인데 5400만원…….
사천시에 43㏊인데 5400만원을 갖고 어디다 찍어 바를 것입니까?
소나무 재선충으로 인해서 소나무 활엽수는 고사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림 부분은 도하고 연계하여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림사업은 아예 묻지를 않겠습니다마는 육림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작년도에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육림사업을 보면 1년에 국비, 도비, 시비해서 3억 2000만원씩 투입됩니다.
그런데 십 원도 없어요.
그다음에 노산공원 하고 조선소 이전에 중지지방재정계획에 연간 돈을 얼마나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십 원도 없거든요.
녹지공원과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인환위원님, 추가 발언하십시오.
반룡공원이 다른 위원님들 눈에는 가시같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대로 한마디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
중지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08년도에는 예산 투자계획이 없고, 2009년도 5억원, 2010년에 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지지방재정계획하고 차이가 나서 일러두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97페이지 산지전용허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침에 8시에 출근하여 저 혼자서 백천사를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엊그제는 의회사무국장하고 한 바퀴 돌았습니다.
저에게 카메라나 비디오 촬영기가 없어서 그냥 눈으로만 보고 왔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산행을 같이 하는 사람들하고 와룡산을 올라가다가 백천사 주차장에서 봉변이라고 할까? 좋게 이야기하면 친구 간에 충고라고 할까?
시의원님, 이것이 눈에 안 보이느냐고?” 한 마디씩 하고 올라갔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거명하면 과장님이 다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불행히 어제, 그제, 토요일 모임 자리에서 이야기가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갔다 왔습니다.
관광농원을 관장하는 농업기술센터, 그다음에 산지전용허가 부서인 녹지공원과, 토지개발 행위 허가를 하고 있는 도시과하고 3군데에 다 보냈는데 3군데 다 해당이 없다고 해서, 요행히 1년 만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이 시장한테 물어볼 방법밖에 없습니다.
업무분장에는 자기들이 해당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 분의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 물어보면 골치가 아프니까 아예 한 사람인 시장님한테 물어보려고 자료를 밤낮 없이 자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선의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해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옛날 이한철 시장님 계실 때 관광농원 위에 식당 안 있습니까?
자는 안 가져갔지만 아무리 봐도 노폭이 한 8m 정도 되겠더라고요.
산에 길 내놓은 것은 임도니까 임도로 봐야지요, 그렇게 되어 있고.
본 법당에서 식당 사이에는 납골당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개발행위 허가 대장을 복사해 왔습니다.
꼭 녹지공원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납골당 용도로 개발행위 허가된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납골당에 3-다, 3-가도 있더라고요, 녹지공원과에서는 업무해당이 전혀 안 된다고 확실하게 판단을 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관광농원은 해당부서에서 관광농원 부서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느냐고 봐집니다.
동지역에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무적인 이야기인 줄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토지에 대한 것은 주된 부서는 도시과입니다.
거기에 따른 임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를 거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는 갑갑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시장한테 물어보면 답이 다 나오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실무진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관광농원에는 상당히 법적으로 특혜를 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관광농원 부지 안이라도 토지개발행위 허가는 반드시 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토지개발행위허가를 득하려면 임목 벌채라든지 산지 협의가 반드시 따라야 되거든요, 그런 적은 없었고.
과장님 말씀은 거기는 종교부지로 알고만 계시는데 지금 여서 차례 걸쳐서 개발행위 허가가 되었는데 종교부지는 한번이네요, 한번이고.
주차장, 산마루 녹지시설, 소매점, 근린생활시설인데 괄호 열고 사찰부지라고 해놓았으니까 두 번이라고 보고, 한 번 가시다가 절대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거기까지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실제로 저는 주차장에 차만 세워 놓고만 보다가 오늘 아침에는 40분 정도 빙둘러 보고 왔거든요, 올라가서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폭이 8m가 더 되지요, 한 10m, 갈지 자로 선을 그어 놓았는데 한번 둘러보시고 녹지공원과에 해당이 없으면 없다고 전화를 주시고, 만약 해당이 있으면 어느 부분 해당이 있다고 전화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가 있습니까? 제갑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것은 자료 내용하고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장전에 있는 집안 종중 제단을 설치한 모양인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검찰 지시에 따라야 됩니다.
사남 계양에 채광인가가 나와 있지요?
그것하고 형질 변경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까?
거기에 토사가 발생되는 면을 신고해 가지고 거기에다 야적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채광지역에 있는 흙을 복구하기 위해서 흙을 적치해 두는 사항이고 이렇게 되면 형질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나오는 흙을 복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질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것이 상당한 화젯거리로 되어 있거든요.
가보았는데 경사도면이나 임목면을 보았을 때 법상으로는 안 해 줄 수 없었습니다.
책임 회피성 같습니다마는 다른 의견을 몇 가지 달아서 주관 부서에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방금 풀렸다고 하는데…….
지사 바뀐다고 그렇게 되고, 시장 바뀌면 그것보다 더 한 일이 있을지 몰라도…….
이것은 농담 같은 사실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안 해 주는데 다른 훌륭한 과장은 해 준다.” 이런 이야기가 시중에 있어요, 저는 그것을 알거든요.
옆에 의원님들이 제 편이 좀 되어 달라고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허가가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되니까, 농담 반 진단 반으로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사례가 있어서 밟혀 두려는 것입니다.
과장님에게 책임을 묻는 질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하나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대로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녹지공원과는 아시다시피 그렇게 다른 부서에 비해서 탁 튀는 부서는 아닙니다.
알게 모르게 도시기반시설과 녹지사업, 공원사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녹지담당과장님이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많은 말씀을 드립니다.
사천시에 가로수, 도심공원의 특징이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고성이나 다른 인근에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가보아도 눈에 탁 뜨이고, 좋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천시는 다른 데와 지형이 틀려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눈에 탁 튀는 것이 없습니다.
어차피 공원이나 가로수 부분이 도심 공기 정화라든지 생활도 중요하지만 관광지로서도 무시를 못합니다.
근래에 사천시가 도시개발 가속도로가 붙고 있는 상태입니다.
몇 년이 지나면 그때는 손을 못 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로도 확장되고, 산업단지나 읍·면으로는 도시팽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삼천포 동쪽에 조선소 부분이 있으니까 도시계획도로가 기간은 늦지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가로수 부분이라든지 도심의 소공원, 그다음에 누가 뭐라고 해도 공원이라고 하면 동쪽은 노산공원, 읍쪽으로는 산성공원, 공원은 아닙니다마는 선진리성 주변 3군데입니다.
그런 부분도 아까 이문상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원 조성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국·도비 오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잘 하시는데 기존 공원관리를 5년 동안 지켜보아도 퇴보되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 발언하신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꼭 내년사업에 반영할 부분은, 물론 예산집행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 조정을 할 때 삭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토의는 일종의 모임 장소가 아닙니까? 모임장소인데, 토의된 사항을 저희들도 기록을 하겠지만 과장께서는 위원들과 쟁점이 된 사항을 예산 요구할 때 미리 협의를 한번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1년에 몇 억원씩 5년, 6년이 되었을 때는 큰 예산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로수 부분에 신경을 많이 기울였는데 여기에 계산 최인환위원님이 옛날에 녹지공원과장도 하시고 전문가입니다.
외국이나 인근 진주, 이런 도시의 가로수 부분이 눈에 잘 띄입니다.
도시가 넓어서 그런 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차피 도시개발이 되고 다른 지역보다도 가속도가 많이 붙는 지역이니까 한번 정도 멈추어 서서 점검을 해 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노산공원에 많은 시설이 됩니다마는 부서가 틀리더라도 3개 공원 정도는 녹지공원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집중적으로 한 번 챙겨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신규 아파트 옆에 도심공원이 평평하면 공사하기가 좋지요, 모양새도 납니다마는 기존 공원을 좀 더 활성화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발언을 한번 하셨습니다.
구. 삼천포 청사 앞쪽으로 제일병원 뒤쪽으로 보면 허름한 탁구장 하는 집 기억하십니까?
사실 그 지구는 완전 도심 속인데 사실 그 주변에 휴식할 만한 장소는 없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새로운 데 먼저 한다는 지적을 하시겠지만, 거기에 조성계획 용역비는 2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시과하고 도시 정비를 할 때는 소공원으로 묶어야만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시청 앞을 보십시오.
이런 자그마한 조경시설이 없으면 상당히 삭막하지 않겠습니까? 도심공원에 큰 예산이 안 들면 빨리 진행을 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나가면 주민들이 그런 부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조속히 업무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금년 7월달에 저희들이 가로수하고 조그마한 소공원부분은 앞으로 지역여건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가야 될 것인지를 용역을 주어서 위원님들의 의견,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하여 그 원칙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1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15분 감사계속)
나.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감사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은 통합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신축을 비롯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방역 및 급만성 전염병예방사업, 의약업소지도단속, 출산장려사업,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단속, 집단식중독 예방, 모범음식점 운영, 공중위생접객업소 단속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였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 또한 없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담당과장님들의 상세한 보고를 받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을 위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건행정을 추진하는데 보건소 전직원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 의하여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감사보고서 참조)
이상으로 보고서에 의한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셔서 답변 부탁합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일선 면이나 동에서 방역 문제 로 민원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그런 사소한 부분에 대해 시민들이 시에 불신을 갖고 자그마한 것이 큰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조금 신경을 써서 동에서 보고가 들어오는 부분은 즉시 챙겨 주십시오.
특히, 현장에서 예방하시는 분들이 많이 빠뜨린 사항이 많더라고요.
제갑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314페이지에 한국한센복지협회 141명을 어디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폐쇄나 신설을 한다는 것은 현재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 농촌도 그렇고 노인성 질환도 많을 뿐 아니라 건강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도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데 현시대 지역과 사람 수준에 맞는, 옛날 농촌지역에서는 병원이 멀었던 것을 지금 시대에 맞도록 검토를 한다할까 연구를 할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든지 생각해 봅니까?
단순하게 앉아서 진료해 주는 것이 아니고 찾아가면서 방문진료라든지 예방활동 방면으로 지금 진료소에서도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한다든지 봉사기관에 위탁한다든지 빠짐없이 잘 챙겨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설계가 2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감사자료를 내고 낸 뒤에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현재 구상하고 있는 과업지시서에 보면 1층은 보건지소, 2층, 3층은 복지회관식으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증가 정책으로 3자녀 출산이상금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1인당 얼마 지원되는 것입니까?
남해를 보면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마는 외국인들이 결혼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들어와서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해당되는 증을 만들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출산을 하려면 말도 안 통하고 또 남편들은 대부분 농촌에 거주하면서 행정을 접하는 기회가 많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 사람들을 파악해 가지고 지원일 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홍보도 하고, 각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홍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시 관내에서 행사하는 것을 보니까 도우미가 있어서 약 5개 국어로 서로 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이야기할 것이 있어도 국어를 잘못하기 때문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329페이지를 보니까 치매진단사업계획, 노인회관, 경로당, 마을회관 순회해 가지고 지난해에 280명을 실시하셨네요.
치매환자가 발생했을 때 보건소에서 어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치매환자를 보면 요양원이나 병원에 보내고 있는데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치매 검사만 실시하는 것입니까?
현재까지 보건소에서 특별하게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3가지 차원에서 접근이 됩니다.
조기에 치매를 발견하면 더 이상 악화가 안 되게 만드는 사업이고, 두 번째는 병원에서 관리하는 치매환자관리, 세 번째는 집에서 관리하는 재가치매관리가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는 큰 공간도 없지만 통합보건소에 입주하면 재가치매환자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예를 들어 낮 동안 돌보아 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현재 통합보건소가 신축되면 검토할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320페이지, 321페이지를 보니까 2006년도 방역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2006년도 방역예산 지출한 것이 약 6800만원, 2007년도 예산이 약 1억 1400만원입니다.
약 배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지출은 많이 안 되고 잔액이 많이 있네요.
방역인부들도 많이 고용하고 약품구입도 많이 하게끔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쓸 것입니다.
현재 방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2007년도 예산을 집행한 것입니다.
1200만원, 1300만원 정도 남아 있네요?
장마가 시작되면 보건소 역할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파리, 모기 기타 병해충 발생이 많이 됩니다.
지금 방역을 하고 있습니까?
곤양의 경우 작년에 방역을 하던 사람 일 것입니다.
위원님이 보시는 시점하고, 그 사람이 하는 방역하는 시점하고 안 맞아서 그런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의원이 말한 것이 어느 지역에 한정 한 것처럼 공무원들이 바로 직접 그 지역에 이야기를 하여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나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건소뿐만 아니라 그것은 지양이 되어야 되고.
다른 부서나 다른 과에 지적한 것이 오후되면 벌써…….
저는 전체를 보고 하지 우리 지역을 상대하는 의원이 아니거든요.
보건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329페이지 암 환자 2007년도 추가실적을 보면 치료비 지원이 86명 9494만 5천원입니다.
지원대상자도 일반 암 환자가 아니고, 저소득층입니까?
일반 건강보험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요?
왜냐 하면 보건복지과에서 그런 사람을 찾지 않으면 보통시민들보다 어둡거든요, 홍보가 많이 되어서 어려운 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보건소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각 읍·면·동에 가면 병·의원이 있습니다.
병·의원에 준하는 치료도 해 주고, 우리 시민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고, 보건소를 건립할 때 모든 장비가 현대식이 되겠지요?
보통 일반인들은 조금 아프면 병원부터 먼저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보건소에 가야겠다는 개념을 잘 안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반 병·의원에 가면 진료비가 많은데 보건소를 이용하면 시민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좋습니까? 이번에 시설할 때에도 이왕이면 보건소 장비에 만전을 기해서 최신으로 편리한 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진료소와 보건지소는 전부 몇 개입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쪽에는 계속 존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결론을 내려서 신축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제갑생위원이 통·폐합 하고 폐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사천시 관내 읍·면 단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가용을 가지고 각 개인 병원 방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한 분이 진료를 맡고 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진료소장의 자격조건은 정규 간호대학을 나와서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환자를 보는 1년 동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받고 나면 60여 가지의 질병에 대해서는 의사가 할 수 있는 어떤 처방권을 보건복지부에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에서는 진료소장님들이 직접 환자를 보고 있는 형편입니다.
나머지 안 되는 부분은 친절히 병원으로 안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의 복지정책에 의해서 진료수입액이 손해가 있어도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통폐합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됩니다.
과장님도 보건복지부의 생각이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그다음에 314페이지에 한센보조금 전액 지원이 1400만원입니다.
정액 보조금은 어디에 씁니까?
통합을 해놓았는데 영복원, 염광원을 구분하면 얼마입니까?
숫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 해 보십시오.
사업내용에 이동진료사업이라든지 한센장애인재활사업 조사 연구사업을 하라고 규모가 정해져서 이것은 전 시·군에서 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1415만 7천원을 주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전부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 차원에서 다 나갑니다.
최저 생계비조로 나가고, 다른 지원으로 세탁을 한다든지 간식비 조로 나가는 돈이 여기에 적힌 돈입니다.
여기 책자를 보면 양로원시설운영비라고 해 놓았습니다.
314페이지에 한국한센복지협회 141명에 대한 1400여 만원은 우리가 한센병 진료에 대한 총 지원금입니다.
한센환자에 대한 진료를 진주에 있는 피부과의원에 전담 의뢰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의뢰하는 비용으로 1400여 만원을 지원하는 성격입니다.
314페이지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양로원, 경로당 부분은 영복원,염광원에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부분에 목욕비, 세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17페이지에 방문보건 및 간호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장애인, 독거노인을 방문하고, 2006년도 재활의료기구 대여해서 26명 48회를 했는데 재활의료기구는 어떤 종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말씀드리기에 조금 빈약한 경우입니다.
건강도우미를 파견하여 자활, 간병, 가사지원을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는데 지금 자활후견기관에서도 하고 있는 것과 무관합니까?
간병 도우미에 대한 대상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자활후견기관에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고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자활기관의 도우미를 받고 싶다면 그쪽으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18페이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수인성 전염병 예방지원이라든지 또는 암, 임질, 매독, 에이즈가 944명을 검진했는데 사천시에 에이즈 환자는 몇 명입니까?
944명 정도면 상당한데…….
매독도 마찬가지입니까?
마을마다 다니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주면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155개소에 병·의원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과태료, 과징금을 묻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물론 이런 단속을 했기 때문에 과징금이 나오는데 단속을 안 했으면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잡고 어떤 일을 했을 지도 모릅니다.
2006년도에 과태료 200만원하고 과징금이 있습니다.
2003년도 3개소 약국 과징금이 매겨져 있지 않고 처분만 했다고 되어 있는데 과징금이 얼마 정도 매겨졌습니까?
약국 3개소라고 해놓았는데요.
이것은 상상외거든요.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시술하다가 잘못되었다면 의사실수라고 볼 수 있지만 유효기간이 오래된 약이라든지 응급의료기관 시술 기준위반, 정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 과태료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과태료를 더 매겨 주십시오.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6년도 1년 동안 사천시에 신생아가 몇 명이나 태어났습니까?
찾아서 주지는 않지요?
밑에 있는 내용하고 틀려서 그렇습니다.
원입니까?
이상입니다.
의약품 지도 단속이 있지요?
그 관계에 대한 법령을 확인해 보고, 병원이나 약국에 문제가 되는 것은 과태료 현황을 전부 시보에 게재할 수 있도록 법령 확인을 해 보십시오.
할 수 있으면 그 관계는 하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알 것은 알아야지요.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9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 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위생과장 나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대곤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장병민 식품위생담당, 신임순 공중위생담당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5페이지 예산집행현황과 335페이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33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06년도 식품위생법 과태료 360만원 부과에 미납액은 없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과태료 225만원에 미납액 45만원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식품위생관리법 과태료 70만원에 미납액 2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337페이지에 하단부분입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지원단체명은 한국이용사회 경남지회사천시 남부이용지부에 보조금 지원액이 15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식품접객업소 현황 및 불법영업 단속 실적입니다.
접객업소현황은 총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1886개소로 단속실적으로 2006년도에는 1129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49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591개소 점검에 19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상습 고질 업소에 대하여는 월1회 이상 정기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또한, 청소년 관련 불법영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집단 식중독 근절대책 및 추진실적입니다.
관리대상은 집단급식소와 도시락 제조업소, 뷔페 및 대형음식점 해서 109개소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생선횟집 수족 관수 검사와 김밥 및 식재료 등 수거 검사,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도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 지도 점검을 5회 실시하였으며, 식당 급식소 주방 가검물도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김밥 및 식재료 수거 검사도 실시하였고, 중점관리업소 식중독 예방 홍보 문자 메시지 등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집단 급식소 지도 점검과 생선횟집 수족 관수 검사를 9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올해는 단 한 건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공중위생접객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입니다.
대상 현황은 숙박업, 목욕장업 등 549개소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및 2007년 추진실적으로는 공중위생업소 시설환경 및 위생관리 지도 계몽과 신규 및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위생처리업소 물수건 수거검사, 신설업종인 찜질방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지도·계몽으로위생 수준 향상과 각종 불법영업 근절로 건전영업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모범음식점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모범음식점은 105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모범음식점 홍보를 위해서 시 홈페이지 재지정하고 홍보물을 배부했으며, 현수막 게시와 유관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통보를 하였으며, 모범음식점 지원으로는 쓰레기봉투와 식단용 냅킨, 위생앞치마와 위생모, 모범음식점 표지 판,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소책자 배부와 손 씻는 시설 설치비를 지원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모범음식점을 재지정하여 지정증 교부시 모범음식점 종사원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실질적인 모범음식점 행정지원으로 모범음식점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티켓영업 근절 현황입니다.
현재 보도방에서 도우미 성행으로 티켓영업은 사실상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고용하는 다방에서 청소년에 대한 배달 판매 금지 규정이 신설되므로 다방 티켓영업은 상당히 근절되어졌다고 생각됩니다.
2006년도 추진 실적으로 점검업소 수는 296개소에 위반업소 8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113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2개소에 대해서는 폐쇄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영업자 및 종사자 교육을 통한 건전영업 자율 실천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43페이지 학교급식소 현황 및 지도·단속입니다.
현황은 집단급식소로서 학교와 어린이 집, 유치원, 기업체 등 92개소입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지도·점검 25회, 가건물 수거검사를 21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도 지도·점검을 5회 실시하였고, 가건물 수거검사도 11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을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식중독 발생 예방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십시오.
먼저 최인환위원님, 발언 있습니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6페이지를 보면 과태료가 2006년, 2007년 해서 65만원의 미납이 있는데 못 받는 것입니까?
왜 미납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재산을 추적해서 조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받아들이도록 해 주십시오.
그 밑에 내려가면 손 씻는 시설 설치비 지원 13개소 19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곳에 설치해 주는 것입니까?
13개소는 모범업소 11개소와 스마일 업소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중 모범음식점과 스마일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집단 급식소만 합니까?
단속이 그런 정도로 그친다면 그런데 조금 더 강력한 단속이 안 됩니까?
특히 학교주변에 보면 구멍가게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주기적으로 월1회 이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는 학교별로 위생관련 판매업소에 대해서 보건교사와 모니터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주변에는 우리가 봐도 불결하다고 그럴까 아이들이 먹고 탈이 날 수 있는 과자류나 식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신경을 써서 함께 지도 단속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6년도에 실적에 보면 김밥 및 식재료 수거 검사 7회 100건인데 부적합이 2개, 타시·군으로 이첩하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타시·도에서 우리 시로 넘어온 식재료에 대해서 수거 검사한 결과 부적합한 2건은 식품을 제조한 해당 시·군에 처분토록 이첩한 것입니다.
소송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황색 포도상구균으로 판정이 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처분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식중독이 한 건도 발생된 것이 없지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계획대로 갑자기 나갑니까?
시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중위생접객업소 현황 지도 단속에 보통 위생처리업소 물수건 수거 검사라고 해놓았는데 지금 물수건을 재활용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거의 식당에서는 위생처리를 해 가지고 재활용할 겁니다.
위생과에서 가서는 단속이 별로 안 될 것 같은데요. 어쩌다가 저희들이 식사하러 가서 물수건을 받아보면 냄새가 납니다.
보통 식당에 배분을 받아서 잘못 저장하거나 오래두었을 경우일 것입니다.
“냄새가 납니다. 바꾸어 주세요.” 하는데 이것은 위생처리를 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소독이 되었는데 식당에 와서 보관 상태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된 곳이 있습니까?
수거 검사도 업소자체에서 하지만 미심쩍을 때는 저희들이 수시로 물수건 처리업체에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업소 자체에 나가서 수거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독은 철저히 하겠지만 그런데 대해서 세균감염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아까 횟집 해수검사를 한 것이 전부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단급식소 중에서 사천시 관내 병·의원이 7개밖에 안 됩니까?
지금 한마음병원, 서울병원, 제일병원, 사천중앙병원, 성모병원, 축동에 있는 병원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병원도 일단 단체급식인데…….
그러면 50명 이하로 된 곳은 단속 대상이 안 된다는 말이지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됩니까?
그런데는 1년에 한 번도 안 가겠네요?
그다음에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의 경우 인원수가 조금 적은 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데도 있고 사회복지과에서도 관할하는 데가 있습니다.
관할하는데 저희들한테 점검을 해 주라고 요청이 옵니다.
그럴 경우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수가 적더라도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군데 외 있는데 없다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법적으로 그렇다면 할 수 없는데, 병원 식당이 들어간다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사천시에서는 집단 급식 발병이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삼성위원 발언하십시오.
이것이 작년에도 거론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사실 구. 사천군과 구. 삼천포시가 통합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용지부가 통합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는 150만원이지만 올해는 200만원이 측정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 두더라고 만약에 내년에 통합이 안 되면 아예 예산 책정을 안 하는 조건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통합이 안 되면 2008년도부터는 지원을 중지할 계획입니다.
위문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의 단체 운영비 같은 기분이 드는데 위문비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야지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남부지회, 북부지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생과에서 조정을 잘 해 주십시오.
그래서 밤에는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감사중지)
제갑생 최인환 진삼성 최갑현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조영옥
○ 피감사기관 참석자(5인)
지역개발국장조근도
보건소장유영권
녹지공원과장문태근
보건관리과장소재성
보건위생과장정현식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