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월 21일(화) 오후 2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제73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삼천포화력관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부의된 안건
1. 제73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삼천포화력관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최갑현의원외 4인 발의)
O 휴회의건(의장제의)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09분 개의)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73회 임시회는 지난 1월14일 최연조의원외 9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월1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는 사천시청 여자농구단 육성계획외 2건의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승인안을 심의하고, 삼천포화력발전소와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에 대한 활동계획을 수립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3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10분)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대로 2003년1월21일부터 1월23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삼천포화력관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최갑현의원외 4인 발의)
(14시11분)
본 안건은 삼천포화력발전소와 관련된 시민 피해 최소화와 적절한 대처방안 강구를 위하여 삼천포화력관련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건으로 먼저 최갑현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갑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화력관련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제안한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삼천포 화력발전소는 1978년10월25일 건설 착공하여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952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명칭은 삼천포화력이라 칭하는 발전소에 대한 우리 지역민의 인식도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삼천포화력은 우리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은 많은 시민이 인정하고 있으나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발전소 출입차량 등의 증가로 인한 시민 생활의 불편함을 가중시켜 우리 지역에 대한 기여도를 감소시키면서 이제는 시민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아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단체에서나 의회 및 시 차원에서 수 차례 지역발전을 위해 계속 건의하였지만 지역주민 전체를 위해 지원한 실적은 미미하여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뜻 있는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이렇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탈황시설 설치 공사기간에 지역개발 사항 및 발전소 관련 현안을 파악하여 그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탈황설비시설은 꼭 설치하여야 할 시설이며, 우리시 환경연합회에서 탈황시설 설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화력발전소 가동 및 탈황시설 설치공사로 인한 시민의 피해 또한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건설자재 운반차량으로 피해를 끼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발전소 건설 등으로 방대한 투자로 부족자금이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전용도로 개설과 기타 건의사항을 지금까지 묵살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 영흥화력건설처가 영흥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하여 영흥대교와 선재대교를 2,000여 억원을 들여 건설한 것에 비하면 우리지역에는 이렇다할 투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삼천포화력발전소는 매년 1,000억원 이상의 흑자를 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삼천포화력이 소속되어 있는 남동발전은 민간 매각이 결정되어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1차 입찰 마감일이 내일 22일입니다.
현재 입찰에는 SK(주)등 국내 6개사와 일본 규슈전력 등 해외 8개사 등 총14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많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사실은 남동발전 즉 삼천포 화력이 이익을 많이 보고 있다는 증거이며, 또한 민간매각이 임박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매각이전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의 요구를 대변 할 수 있도록 전 의원님께서도 적극 참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삼천포화력관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삼천포화력관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최갑현의원님의 제안설명대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금년 1월부터 금년 12월까지 1년간으로 하고, 성재윤의원, 김석관의원, 이삼수의원, 박종권의원, 최갑현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삼천포화력관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17분)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1월22일은 본회의를 휴회하겠습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순서에 따라 이문상의원, 성재윤의원 두 분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서명의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정복영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출석공무원(9인)
시 장김수영
부 시 장이종성
기획감사담당관조근도
문화공보담당관정대환
해양수산담당관장석기
총 무 국 장강광원
지역개발국장김주일
보 건 소 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상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정복영
의 원이문상
의 원성재윤
의회사무국장김종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