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7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진사산업단지입주 기업지원 재원대책에 따른 업무보고의 건
2.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06년～201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진사산업단지입주 기업지원 재원대책에 따른 업무보고의 건(시장 제출)
2.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3. 2006년～201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시장 제출)
(10시06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천시의회 제110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합니다.
1. 진사산업단지입주 기업지원 재원대책에 따른 업무보고의 건(시장 제출)
지역경제과장 나와 업무보고하기 바랍니다.
먼저 진사산업단지입주 재원대책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사2단지의 조기 분양으로 관련 법령에 의해서 입주기업에 지원할 재정인센티브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가 약 77억원 정도 됩니다.
조금 크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전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련 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재정 인센티브 지원 내용은 공장용지 매입비 융자와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이 있습니다마는 먼저 공장용지매입비 융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건은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 상시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이 되면 기업의 신청에 의해서 공장부지 매입금액의 50% 이내, 5년 거치 3년 상환 무이자로 융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입지보조금은 투자금액이 15억원 이상이거나 신규 채용 규모 20명 이상 되어야 하고, 분양가의 30% 정도까지 2억원 한도 내에서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고용보조금은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초과 고용인원 1인당 월 50만원, 6개월까지 2억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교육훈련보조금은 20명 이상 신규고용 후에 규칙 제12조3항에 의하여 인정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도지사가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이수를 해야 요건이 됩니다.
그것은 1인당 월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2억원 한도 내에서 요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보조금은 3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3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 범위 내에서 2억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융자지원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금년도에 소요될 예산을 추정해 보면 융자가 총 192억 7900만원 중에서 도비가 125억 3100만원, 시비 67억 4800만원, 입지 보조금이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24억원 중에서 시비가 8억 4000만원, 시설보조금 총 3억원 중에서 도비 1억 9500만원, 시비 1억 500만원, 금년도에 소요될 총 금액 시비가 76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내년도에는 한 5000～6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지원비율이 도비 65%, 시에서 35%, 지원 비율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될 예산에 대해서 한번 산출을 해 보았습니다.
융자지원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192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주식회사 유니슨에 융자 지원해야 될 금액이 시비 59억 9600만원, 도비를 포함해서 171억 3000만원이 되겠고, SMK항공에 시비 7억 5200만원, 도비를 포함해서 21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니슨과 SMK항공에 융자를 지원해야 될 사항이 총 67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유니슨은 금년 3월10일에 지사님, 시장님, 회사 회장님과 MOU를 체결할 때 50%를 지원해 주기로 협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입지보조금은 2억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내년도에 지급해야 될 업체가 약 12개 업체를 예상해서 시비 8억 4000만원을 포함한 총 24억원이 되겠습니다.
고용보조금은 2008년도 소요예산에 4억 9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시설보조금은 시비 1억 7500만원과 도비 포함한 5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를 추정하니까 약 5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교육훈련보조금은 내년도에는 수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유니슨에 융자지원을 해야 될 금액이 59억 9000만원이기 때문에 투자효과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유니슨에서 투자 규모는 약 150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88,000평, 총 부지매입비 342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부분은 풍력발전기 제조가 되겠습니다.
지원근거는 생략하고, 융자규모는 시비 59억 9000만원을 포함한 총 50%인 17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 조건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5 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무이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비부담분에 대한 재원대책은 지방채 36억원과 시비 23억 9600만원은 유니슨에 지원할 금액이고,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9월28일에 59억 96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마는 현재 36억원이 승인되어 내려 와 있습니다.
59억 9600만원 중에서 지금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이율을 3.5%로 계산을 해 보니까 이자부담이 약 7억 5600만원 정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투자에 따른 경제효과를 보면 직접 고용이 약 350명 정도, 간접 고용이 450명, 연간 고용을 시킬 수 있는 인원을 약 50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가가치 유발 효과와 외화 획득, 수입대체 효과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세수 증대효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수증대에 있어서는 법인소득할 주민세와 근로소득할 주민세, 종업원할 사업소세, 재산할 사업소세는 목적세로 전부 시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 우리 시에 세입 들어온 것이 6억 7000만원, 2차년도에 20억 3000만원,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해서, 5차년도 포함해서 한 159억원이 우리 시 세입으로서 들어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서울에 소재한 대성회계법인에서 분석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내온 자료를 근거해서 작성했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유니슨에서는 2007년6월까지 1차 공장 준공을 하고, 2008년8월까지 전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수증대는 고용창출이라든지 인구 증가시책 면에서는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애로 및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사2단지의 조기 분양으로 인하여 재정 인센티브 수요가 늘어나고, 재정지원 예산 미확보시 투자유치 시책 애로와 신뢰성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종 보조지원 예산은 도비보조금 지원율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융자지원 예산 중에서 주식회사 유니슨 지원분 59억 9600만원은 내년도 예산 중에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서 지방채 36억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쓸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참고로 앞에 유니슨에 대해서만 분석을 해 놓았고, 현재 SMK항공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습니다.
간략하게 SMK는 투자액이 약 229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9982평, 생산품목은 항공기 날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고용계획은 약 220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님.
지금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외국인 투자지역과 그다음에 개발촉진지구 해당이 됩니다.
MOU체결을 안 하고 자기들이 바로 들어와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지요?
자기가 신청 요청을 해야 됩니다.
사실상 원금을 그냥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자 7억 얼마를 우리 시가 한다는 것인데…….
그래도 한 순간에 시비가 50억원, 100억원이 빠져나가면 우리 시 현안사업에도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요?
인력고용 창출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사천시가 주면서 인력고용 창출을 위한 하나의 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엄밀히 따져 지역적인 여론을 보면 많은 젊은이들이 백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인력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창구를 하나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보면 구인ㆍ구직난에 구인, 구직을 할 사람들이나 할 회사들이 전부 게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MOU를 체결할 때 분명히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고용을 할 수 있도록 MOU체결을 명시해 놓았고, 엊그제도 회장님 말씀이 인구증가시책 면에서 지역사람이 모자라서 인근에서 오면 반드시 주민등록을 사천으로 옮기는 조건으로 뽑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적인 이야기지만, 지금 저 자리에 서 있는 과장님에게도 “이런 부서가 있는데 이 애가 취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했을 적에도 역시 한 건도 받아들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20대 초반으로 군대를 갖다오고 난 후에 직장을 구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젊은이들을 구제할 길이 없단 말입니다.
지역경제과 노정계에 인력센터 창구를 하나 만들든지 해서 지역에서 태어나서 이 지역을 벗어나기 싫은 청년들에게 일자리 인력고용 창출을 해 줄 수 있는 편리하고, 원스톱으로 해 줄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봄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큰 인센티브를 주면서…….
진주 지역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와서 근무를 할 때 사천에 주민등록증을 옮기라고 하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을 보면 몇 년 전까지는 40%가 진주시에 주소지를 두었다고 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큰 인센티브를 주면서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인력고용 창출을 하고, 우리 지역에서 바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만큼 신경을 써 달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ㆍ면ㆍ동에도 취업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정계도 취업 알선 창구가 있습니다.
취업창구가 있으면 뭐합니까? 허사란 말입니다.
생산직일 경우에는 자격증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폴리텍대학이 전에는 경남취업훈련원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각 분야별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데 가려면 자격증을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일반 노무자로 부탁해서 들어가면 금방 나와 버립니다.
진주에 있는 한국폴리텍대학 취업훈련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생산직이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삼수위원님?
지금 개발공사가 수 천 억원을 들여서 하니까 빨리 땅을 팔아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적극 나서고 있는데 기업 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가 오라고 한다고 옵니까?
개발공사가 오라고 한다고 옵니까?
전국을 보고 어디로 가서 기업을 하면 잘 될 것인지 기업에서 판단을 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부지도 12만평이라면서 수 천 억원을 들여서 유니슨이 들어온다는데 시비 조금 안 도와 주어서 기업이 안 되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시가 투자유치를 했다는데 제가 듣기로는 정말 우리 시민한테 딱 맞는 이야기인가 이런 의구심도 들어요, 원금 76억 9900만원을 지원해 주고 8년 동안 이자 안 받는데 어마어마한 것이 아닙니까? 차라리 우리가 원금은 다른 데 쓰고 여기에 대한 이자부담…….
수 천 억원을 갖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시가 지원을 안 해 준다고 사업이 안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차라리 도와주려면 이 원금은 우리가 다른데 쓰고, 거기에 따른 이자부담이나마 해 준다면 말이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원금도 줘야 되고, 원금 주는 것만큼 우리는 다른 데 못하니까 지금 3.5%주고 기채를 안 합니까?
우리 지역에 오니까 고용창출이 되고, 고용 창출과 아울러서 지역경제가 된다는 것은 이론에 맞습니다.
그런데 사천시 재정이 안 어려운데 딱한 것이 도가 65%에서 35% 갖고 밀고 들어오는데 사천시는 그저 받아 주잖아요.
도가 한 80% 내지 90% 내 놓고, 재정이 어려운 우리 시는 한 5% 내지 10% 내겠다고 해야 되는데, 이런 률도 도에서 앉아서 그대로 받아 들여서 안 합니까?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조건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합시다.
여건이 안 좋은 데 유니슨이 옵니까?
제 생각은 어려운 재정을 더 좀 면밀히 연구하고 검토 생각해서 앞으로 일을 좀 하자는 말입니다.
김유자위원님.
그리고 고용 부탁을 해도 하나도 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누가 고용이 되었는지 그럴 정도로 걱정이 됩니다.
거금만 들어간다 싶거든요.
현재 어느 업체는 몇 명 고용이 되었는지 실적하고, 그리고 고용된 사람도 관내에 있는 사람이 몇 명, 우리 시민이지만 타지역에 있다가 들어온 사람은 몇 명인지 정도가 될 것인지 파악을 해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인데 그런 설명은 하나도 없고 직접고용 350명, 간접고용 450명, 고용유발이 500명이 될 것이라는 것만 가지고 오니까 돈은 거금이 나가고, 자꾸 걱정이 되거든요. 특별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재경향우회 회장님과 유니슨 회장님이 상당히 친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 사장님과도 친분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른 데 갈 것을 우리 지역에 오라고 해서 현장에 왔습니다.
이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 88,000평에 자기들이 들어오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도하고 우리가 만나서 324억원이 너무 부담이 많이 되니까 지원을 해 달라고 하여 융자를 50% 해 주겠다고 하여 그 당시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실제 이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할 때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조사를 해 가지고 58%인가 보고를 했습니다.
일반 생산직에 들어가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관리직에 들어가려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실제 어느 정도 고용창출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관내 진사단지 내에서 카이하고 여기에서 사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몇 %라는 것은 파악이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이 얼마 정도 고용창출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별도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 세수증대 1차년도, 2차년도만 되면 이자관계를 따져보면 문제는 없습니다.
2차년도까지 들어오면 20억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최인환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대로 잘 시행을 해 주시고, 사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인력모집 안내가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것을 보고 직장을 구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매달 나오는 시보에 지면 할애를 받아서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방금 담당과장이 설명을 하시려다가 말았는데 입지, 고용, 시설보조금 합하면 15억원이 안 되지요?
재산세가 5년간은 감면이 되는데 6차년도에는 재산세 추정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산출을 해 가지고 알려 주십시오.
다른 많은 사업에서도 그랬지만 고용효과를 말씀하실 때, 뒤에 보면 세수증대에 관해서는 대선회계법인 분석 자료를 근거로 하셨습니다.
고용효과에 대해서는 뭘 근거로, 누가 이렇게 다 하는 것입니까? 물어보는 이유는 다른 사업에 있어서 고용효과라는 것도 굉장히 자의적으로 또 과대하게 포장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풍력발전에 들어가는 타워제조 하고 단조공장하고 두 개입니다.
풍력발전기 타워는 90%가 수출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간접고용이 약 450명 되어 있고, 연간 고용유발을 하는 것은 식당도 있을 것이고 가스, 또 청소대행이라든지 연관되는 사업에 대하여 유발되는 그런 사항들이…….
지역경제과에서 회의를 해서 정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업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무턱대고 지어내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1차년도, 2차년도,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는데 대략 이것이 몇 년도라고 생각합니까?
내년에 공장 준공이 되면 하반기에 일부, 또 2008년, 2009년, 계속해서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세수증대도 세수증대지만 인구 증가시책 면이라든지 기업을 유치하는 차원에서는 근거법령에 의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수한 보조입니다.
진사공단이 포화 상태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기업에 취업을 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공업고등학교에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인재를 길러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직을 하려는데 회사에서 요구하는 자격이 없단 말입니다.
직업훈련원이나 고등학교에 지원을 해 가지고 자격을 갖추어서 산업단지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 주는 것이 사천시에서 우선적으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시보에…….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이런 모집사항을 시보에다가 게재를 해 주면…….
사천시에 취업훈련소가 있으면 많이 취업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없으니까 우리가 부탁을 해도 안 들어 줍니다.
지금 직업훈련원에서 하는 것은 교통비, 수강료까지 전부 무료입니다.
우리 시에서 바로 도비하고 집행을 합니다.
우리가 기업에 지원했을 때에 지원 업체가 결정되면 시중 은행을 통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많은 금액을…….
전제 재정지원을 하기로 결정이 되면 이 부분에 대출 요건이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법적 장치를 안 해 놓으면 안 됩니다.
지금 기금이 확보되면 도 기금 운영하는데도 우리가 일단 보냅니다.
보내니까…….
재원 준비를 해 가지고 업체선정이 되면 그 자금을 우리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은 우리 시에서 확보한 재원을 가지고 대출요건 맞아야 지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은행을 통해서 담보라든지 전부 법적으로 장치를 다 해 놓고 나서 지출이 될 것입니다.
대출요건에 안 맞으면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대출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기업투자 인센티브에 적용을 해 가지고 우리 시가 SPP에 16만평인가 매립을 해 준다는 이야기가 항간에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 20만 루베, 당초 매립을 해양수산부에서, 공군부대에서도……
됐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매립을 해 주면 우리 시비를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했느냐는 것입니다.
SPP 측에서 준설 20만 루베를 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인센티브 지원 내용에 대해서 거의 반대하시면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직업훈련원도 좋고, 다 좋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SPP조선소에 조선소에 들어가야 될 사무직요원이나 현장요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나와서 배운 것 없이 사무직에는 도저히 못 들어가고, 또 전문대학을 나와서 현장에서라도 근무를 하고 싶은데 현장에 맞는 기술직업훈련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지역경제과에서 그 회사에 적합한 인력고용에 대한 직업 훈련을 시켜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기업 맞춤형 고용창출을 시켜 주자는 말입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장치만 하면 됩니다.
안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젊은이들 일자리 창출하는데 적극 나서 주어야 되는데 그런 면이 항상 모자라다니까 타지역에 조금 나은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오고…….
물론 직장이 여기에 있어서 가정도 따라 오면 우리 지역의 인구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뼈가 묻힐 젊은이들을…….
못 죽어서 여기에 산단 말입니다.
맞춤형훈련을 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것이 연구해 볼 만한 사안입니다.
제 생각은 전담 직원을 두어서 인력고용을 해도…….
제 주위에 있는 젊은 사람이 겨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 되는 것을 보고 비정규직을 할 바에야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전담 직원을 한 명 두어서 수시로 읍ㆍ면하고 연락을 취하고, 인력고용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으니까 시보에도 매달 내면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방채 지역개발기금 발행 승인은 2006년9월28날 났는데 시의회 승인을 받았습니까?
의결을 받기 전에 도 승인부터 먼저 받아야 합니다.
선행 절차입니다.
만약 시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도에서 승인을 안 해 줄 경우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2.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기획담당관 나와 총괄 제안설명을 하기 바랍니다.
먼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시민복리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우리 시의회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한 실무과장으로서 한정된 재원 사정으로 인해 위원님들의 관심사업이나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모두 해결해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재정여건은 자체 재원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재정자립도가 22.6%에 불과한 실정으로써 재원의 대부분이 국가 예산이나 도비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으로 사상 처음으로 3천 억원 규모의 예산시대를 열었습니다만 이는 자체 세입의 증가는 적은 반면에 국ㆍ도비 등 의존재원 예산을 증액 확보한 결과로써 외형상으로는 재정규모가 커졌으나 재정자립도는 여전히 20%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2007년도 일반회계 2982억원의 예산안 중에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국ㆍ도비 보조사업비 등을 제외한 순수 자체사업 가용예산은 800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 중 민간이전경비를 비롯하여 재료비, 연구개발비, 자치단체 이전경비를 제외하면 순수 투자사업비는 약 540억원 남짓한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 읍ㆍ면ㆍ동 투자사업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공통사업비를 제하고 나면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그야말로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는 보는 시각과 처해진 여건에 따라서 사업의 우선 순위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며, 읍ㆍ면ㆍ동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관철시켜야 하는 의원님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른 지역의 사업은 별로 시급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예산에 반영된 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에 비하면 우리 지역의 특정사업은 반드시 예산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락되었거나 사업비가 적게 반영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읍ㆍ면ㆍ동별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위해 애를 썼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규사업보다는 마무리 위주의 사업비 편성과 우리 시 전체적인 사업 우선 순위를 최대한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숙원사업이나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과 재원의 형편을 보아 다음 추경이나 연차적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아무쪼록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책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큰 책자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301억 2344만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액은 3%인 99억 307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982억 4886만 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공기업을 비롯하여 13개 특별회계가 총 318억 745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은 별도 조서를 참고해 주시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38억 6713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총 예산액은 2006년 대비 256억 5100만원이 증가한 3301억 2300만원으로 2006년보다 8.4%가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267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8.1%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201억 2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421억 8000만원을 합하여 623억 300만원으로 1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95억 5200만원이 증가한 1283억 400만원으로 38.9%를 차지하고, 도세 징수에 따른 재정보전금은 79억 3100만원으로 2.4%를 차지합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합하여 전년도 대비 165억 7300만원이 증가한 1012억 8400만원으로 30.7%를 차지하며, 지방채는 공장부지매입비 융자금 출연으로 36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지난해보다 14억 200만원이 증가한 464억 5600만원으로 14.1%를 차지하고, 경상적 경비는 45억 5000만원이 증가한 259억 700만원으로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합한 경상예산은 723억 6300만원으로 총 2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이 177억 7200만원이 증가한 1402억 3300만원으로 4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사업은 지난해보다 5억 6900만원이 증가한 1003억 700만원으로 3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채상환은 32억 9500만원으로 1%, 예비비와 반환금 등 기타가 139억 2400만원으로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6.1% 증가한 267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 보통세가 235억원,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인 목적세가 27억원, 지난 연도 수입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8.4%가 증가한 총 326억 43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10.9%를 차지하고 있고,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이 98억 9500만원으로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산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부담금, 잡수입, 지난 연도 수입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이 227억 4800만원으로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8%가 증가한 1283억 400만원으로 43%를 차지하며, 재정보전금은 79억 3000만원으로 2.7%를 차지하고, 국고보조금은 101억 300만원이 증액된 717억 500만원, 도비보조금은 75억 9500만원이 증액된 273억 6400만원으로 국ㆍ도비보조금이 총 176억 9900만원이 증액 확보된 990억 6900만원으로 33.2%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장ㆍ관별 총괄과 1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품목ㆍ성질별 현황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장ㆍ관별 총괄과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장ㆍ관별 총괄, 24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품목ㆍ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의 국ㆍ도비보조사업 세입 총괄로서 국비 608억 3900만원, 도비 250억 7200만원, 시비 부담분 300억 7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균특회계 보조사업 총괄로써 균특이 108억 6500만원, 도비 13억 3900만원, 시비부담분 48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부터 79페이지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 보조사업 총괄은 분권교부세가 23억 3600만원, 도비 9억 5300만원, 시비 부담분 24억 9800만원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당초예산 중 주요 자체사업 조서로써 단위 사업당 1억원 이상인 사업 167건에 404억 9700만원으로써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별로 각 실과소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한때 상세한 보고가 있을 것이므로 부서별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넉넉지 않은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고심을 하면서 2007년도 당초예산안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되도록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조금 전에 이삼수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이기 때문에 각 상임위 별로 세부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배정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성위원님
지금 대형사업도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금년에도 약 3～4건은 완전히 완결되는 것은 되고 잔잔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합니다.
43페이지, 4대에 들어와서 내년도 추모공원 건립예산이 10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장소 확정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장소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국비만 확보되고, 사실상 내년 상반기 되면 장소가…….
유족들하고 협의를 거친 후에 장소 결정이 될 것입니다.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가 되면 가시화가 될 것 같습니다.
48페이지를 보니까 타악축제, 항공우주엑스포도 했습니다마는 국비지원도 좀 받아야 되는데 국가에서 인정을 못 받았지요?
항공우주엑스포도 국가 행사의 하나로 국비를 지원받는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국가행사가 되기 힘들기 때문에 적어도 5회나 6회 정도 거듭하면 공감대가 형성되고 ‘아! 이 정도 되면 국가행사를 해도 되겠다.’ 라고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혼자 해서는 힘듭니다.
이것은 몇 년 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해양수산과 예산이 약 70억원, 해양수산과 예산이 많은 것은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 중 농축산과에 33억원, 친환경농업과 39억원, 기술지원과 70억원 해서 3개 과 예산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29억원입니다.
국ㆍ도비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농촌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예산도 증액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상 해양수산과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서 국ㆍ도비 예산확보를 많이 합니다.
적어도 국비 10억원이 오면 우리가 50% 이상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많아지게 되고, 사실상 농업기술센터는 국ㆍ도비 예산확보가 잘 안 되는 편입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기준액만 나오고 그에 따른 시비 부담이기 때문에 적은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국ㆍ도비 행사하는데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어쨌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해양수산과가 예산이 많고,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적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뭔가 잘못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해양수산과 예산이 많은 부분에 대한 것은 해양수산과 토목공사비가 미룡에서 선진까지 국ㆍ도비가 많이 드는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보다 현저하게 낮다는 것,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기획담당관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예산총괄편성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읍ㆍ면ㆍ동 비율을 어느 정도 했는지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국ㆍ도비를 받았다고 예산에 되어 있는데 2006년도 국ㆍ도비보조사업을 받은 중에 예산 3000억원을 올리기 위해서 거짓으로 넣은 놓은 것이 많습니다.
국ㆍ도비는 줄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국ㆍ도비를 올려 달라고 하니까 나중에는 국ㆍ도비 전액 삭감되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당초에 신규사업을 안 하겠다, 마무리 사업 위주로 예산편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챙겨 본 결과 마무리사업에 1억원, 2억원만 가지고 내년도에 못할 사업도 많단 말입니다.
이 3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가 최대한 한다고 했습니다.
그 비율의 근거 정의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으니까 읍ㆍ면ㆍ동이 몇 %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업의 성질상 보면…….
예산편성 전까지 최대한 시간 내에 자료를 내어서 저에게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국ㆍ도비 보조받은 것이 예산에 다 있었단 말입니다.
국ㆍ도비를 받아서 다시 잘린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까?
사실상 예산하기 전에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무슨 사업에 몇 억원이라고 가내시가 내려온 뒤에 내년 3월, 4월 이후 되면 본내시가 내려옵니다.
사실상 우리가 가내시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국ㆍ도비가 온다는 장담을 못합니다.
그 대신에 가내시가 오는 것이 90% 이상 됩니다마는 그 이후에 중앙부서 시책이 변경되었다든지 해서 삭감된 것 외에는 다 내려옵니다.
작년의 경우도 몇 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실무자가 더 안타깝습니다.
예산편성이 되었던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서 다 지출하고 소비를 해야 될 분들이 사실은 하라는 것은 안 하고 딴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은 안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이 몇 건이 올라와 있습니까?
적어도 한 5억원 이상 되어야 신규사업이지 1억원, 2억원 정도는 신규사업으로 분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며 5억원 이상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1억원, 2억원짜리 예산이 164건이 되는데…….
2007년도 예산편성 자체가 너무 편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공부를 한 결과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쏠림 현상이 있고, 두 번째로는 국ㆍ도비 보조사업 조서를 허무맹랑하게 해 놓은 것이 몇 건 있고, 이걸 받아 낼 것인가 안 받아 낼 것인가도 모르는 걸 또 다시 예산에 편성시켜 놓았단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확정이 안 된 예산도 조금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무리사업에 일조 하겠다고 했는데 신규사업이 여러 수 십 건이 들어 있는 것, 지금 구구 절절하게 이것이라고 이야기를 못 하겠지만 그런 것이 눈에 보입니다.
사실 1억원짜리는 자료가…….
균형발전이라면 읍ㆍ면ㆍ동지역에 앞선 현안사업, 예산 우선 순위 편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균형 있게 예산 배분하는 걸 균형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전 기준보다 먼저 균형 있게 해야 됩니까?
1100페이지에 3301억원이 있습니다.
주민참여는 얼마나 되는지?
홍보도 안 된 것 같고…….
제가 기억하기로 67% 중에서 33%가 집행되고 34%가 이월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적으로 이것이 왜 집행이 안 되었느냐고 사적으로 물어보니까 민원이 있어서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주민참여가 안 된 것으로 보는데 일리가 있습니까?
2005년도에 34%가 이월되었고, 2006년도에는 이월사업비를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실제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들 생활에 불편을 주는 최소 민원부터 해결하자는 뜻입니다.
이걸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편성을 조금 했으면 싶어서…….
회계연도를 10월에 마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내년부터는 10월에 완전히 결론을 짓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이 통과되는 시점이 12월20일 전후가 되면 그때부터 내년도사업, 공사, 모든 것을 준비를 해 가지고 2월초, 3월초에는 공사 입찰, 공고가 다 될 수 있도록 그런 혁신적인 시책을 하기 위해서는 조만간 시장님 결재가 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대를 좀 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현재까지 민원도 있었고, 직원들이 자기 업무에 여러 가지로 미숙했는지 몰라도 해마다 의회 결산검사를 마치고 나면 매년 지적을 받습니다.
시장님도 몇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
내년부터는 10월 말 회계연도 마지막으로 보고 지금 직원들을 열심히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국ㆍ도비가 많이 오면 보태어서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교량 하나 놓고 도로 내는데 100억원이 된다면 우리 시가 100억원 투자를 못합니다.
국ㆍ도비가 절반만 왔을 때 우리가 그 반을 투자해도 이익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자립도가 22.5%이기 때문에 적어도 50% 이상 될 때까지는 국ㆍ도비를 많이 가져 와야 됩니다.
그 대신에 국ㆍ도비를 많이 가져오면 부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써야 될 돈은 없습니다.
시 전체를 보면 많이 가져 와야 됩니다.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할……
그래서 사람들은 브라질 이야기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데가 광주 북구, 전국적으로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해도 그것이 성공하기도 참 힘든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꼭 필요한 일이고, 주민들이 예산 쓰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처음 시도할 때 아마 문제가 더 많아지겠지요. 그런데 반드시 준비해야 할 일이라면 사천시에서 준비를 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지금까지는 아무런 계획이 없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시민들도 모르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조례로 제정을 해 갖고 구체화시킬 것입니다.
법만 그렇게 되어 있지, 뒤에 후속 조치가 안 따랐기 때문에 금명간 표준액이 내려오면 조례제정을 해서 시 실정에 맞게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참여하는 방법으로 할 것이고, 지금의 예를 들면 인터넷에 홍길동이가 우리 집 앞에 길을 내 달라는 그 정도 접수밖에 안 받지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작년도에 2건이 들어 왔는데 그것도 예산을 반영할 정도로 큰 것이 아니고 미미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각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있는 예산으로도 충족을 못 시키는데 또 주민참여예산제도까지 들어오면 사실상 실무자로서는 현재에 있는 민원숙원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다시 하나 더 들어오는 것은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해 보지를 않아서 더 부담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광주, 울산에서 이미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를 어떻게든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성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이 되었고, 정부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라고 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시민 한 사람이 예산을 이렇게 하라고 제안을 해서 하는 형식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시가 이름만 올려놓고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있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예산도 책정하시고 사람도 배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와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이번에 안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 준비는 하셔야 됩니다.
사실상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민참여 원류 있는 것을 무시하고 우리 시 자체로 할 수 없거든요, 위에서 내려오면 우리 시 실정에 맞추어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중앙이나 도 지침을 무시하고 한다면 나중에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중앙에서 할 때에는 모든 것을 검토해서 하는데 그야말로 우리 짧은 지식에 했다가는 시행착오가 많이 생깁니다.
도나 중앙부서 지침에 내려오면 그대로 하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맡겨 놓으십시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진척 정도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까?
최소한 준비를 해 놓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현재까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하여 지침 내려온 것, 우리 시가 한 것, 앞으로 할 것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갑생위원님.
읍이 조금 넓고 크니까 많이 달라고 하면 좋겠는데…….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각 읍면에 예산을 고루 내려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은데요.
위원님들 의견만 모아 주시면 그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은 사업입니다.
일단 예산반영을 시켜 놓으면 쓰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같이 합의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건의하면 아마 될 것으로 압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문상위원님.
한 부 달라고 한 것이 한 달이 걸린다고 하는데…….
자료를 쭉 훑어보니까 물론, 사천시에 3천억원을 다 사용해도 타당성이 있다면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러나 현재 지역 안배로 균형발전도 되고, 지역현안사업이 충분히 많습니다.
어느 지역에 많이 나가고, 어느 지역은 적게 나가는 것은 균형발전에 위배되는 것이고…….
2007년 예산편성은 너무 형편없이 되었다는 것을 기획담당관님이 아시고 앞으로 예산 편성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3. 2006년～201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시장 제출)
(11시 59분)
기획담당관 보고하기 바랍니다.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201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3일 개최된 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확정된 2006년～201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의 필요성은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용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방정부의 비전과 정책 우선 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 틀로 활용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법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이며, 계획의 범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립방법은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정ㆍ보완이 가능합니다.
주요내용은 계획지표의 수정ㆍ보완, 재정전망에 대한 투자계획수립, 부족재원 조달대책 수립과 건당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단위 투자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세출기능별 분류체계는 83페이지 사업별 예산구조 재편성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 공공행정분야 등 총 12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수립 체계는 과거의 재정추이 분석과 향후 재정여건을 전망하여 투자 가용재원을 판단하고 국가 상위계획과 지역 및 관련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하면 오늘 시의회 보고를 거쳐 행정자치부에 보고하게 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안정적ㆍ계획적 운영과 건전한 지방 예산의 집행 및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성장 잠재력 개발과 사회 복지기반 확충에 그 기본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국가재정 운용실태 및 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우리 시 기본현황과, 16페이지 시정지표 및 방침, 17페이지 그간 재정운용의 성과평가 부분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여건 전망을 분석해 보면 민선 4기 출범과 지방재정 100조원 시대를 맞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책임성이 새롭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민선자치 10년 동안 지방재정의 낭비성ㆍ선심성 형태 지적에 따라서 지방재정운용 마인드 제고와 저출산ㆍ고령화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해야 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여건은 금년에 비해 나아지기 어려울 전망이나, 세출소요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건전한 재정운영과 자체 재원 확보 노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용 방향은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 과 계획성 확보와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로 성과 관리를 강화하며, 재정운용상황 공개 및 주민참여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부문간, 지역 간 합리적인 재원 배분과 지역특성과 발전 목표에 부합되는 창의적이고 절약하는 재정운용으로 미래사회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동안의 총 재정규모는 1조 8709억원으로 5개년 평균 3741억원이며, 연평균 5.4%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재정규모는 1조 6402억원으로 5개년 평균 3280억원이며 연평균 5.5%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재정규모는 2307억원으로 5개년 평균 461억원이며, 연평균 5.2% 증가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은 연동화가 가능하고 예산서 첨부서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을 행정자치부에 보고하기 때문에 절차를 걸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심성 예산으로 그야말로 계획성 없게 그냥 기분대로 10억원 이상 쓰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보면 되겠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갑니다.
탁석주위원님.
뒤에 보시면 각 분야별로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10억원 이상짜리이기 때문에 대부분 수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문제가 되는 것이 처음 시행연도하고 마치는 것을 조금 앞당기거나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년 수정ㆍ보완을 합니다.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어야만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됩니다.
자치단체의 장의 선심행정을 막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장미빛 청사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재정여건이 어려우면 다음연도, 다음연도 되겠지만 이번에 꼭 되기를 부탁합니다.
한 예로 모충공원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2004년부터 2008년도까지 끝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시정질문도 했는데 정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되는 것이 담당관이 조금 전에 90% 이상 반영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보니까 60%도 안 됩니다.
물론 계획은 있어야 됩니다.
계획은 있어야 되고, 예산이 없으니까 안 된다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할 때 정말 2006년, 2007년, 2008월, 2009년, 2010년까지 계획을 다 세웠는데 1조 8천 억원이 들어가는 예산을 우리가 1년에 3천 억원만 잡아도 5년을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15조 5천 억원이 안 나옵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섰을 때는 여기에 들어 있는 계획을 우선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신규나 이런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들어 있는 예산이 1년에 20억원 빠져나가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물론 긴급을 요하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 받을 때는 정말 이대로 될 것인가 싶어서 희망을 걸고…….
모충공원하고 시도1호하고 시정질문을 해도 2005년, 2006년도에 할 것이라고 했는데 안 된 것이 있지요?
계획을 세우면 뭐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획이 되어도 민원이 걸리거나 소송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꾸 지연을 시켜 버립니다.
여쭈어보겠습니다.
정부예산의 편성방향, 기본방향이 나와 있고, 예산에 편성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복지 분야 예산을 많이 늘림으로써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적인 일자리를 늘리는데 대한 기본방향이 정부예산안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든지 계층간 이동성 재고, 기타 RND사업 등 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여비 등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행정경비는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방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재원의 대부분을 지역개발사업비로 투자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예산 전체가 사회개발비…….
예산을 보면서 복지예산이 늘어났다 해도 그것이 단순히 건물을 짓는 측면이 있고…….
복지부분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들어 보고 싶고, 업무추진비, 여비에 대해서 혹시 예산을 세우면서 줄이셨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복지 예산분야에 20%가 증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8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는 노인수당을 신규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에 대한 중점적인 투자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도리가 없는 것이 조금 전에도 쟁점이 되었습니다마는 시부하고 읍ㆍ면ㆍ동지역 편중이라고 하시는데 시부는 기반시설이 되어 있고, 과거 군부는 아직도 포장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서로 이해를 해야지 똑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손가락 다섯 개가 안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 시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도리 없이 우리가 다른 데 양보를 좀 해야 됩니다.
지금 시내에 사는 사람들은 좋은 환경에 살고 있지만…….
엄청나게 많은 재원의 대부분을 지역개발사업비로 투자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른 대처가 필요하다…….
사람을 위해서 돈을 좀 써야 된다, 땅 파고 건물 짓는데 돈을 너무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증가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차지하는 비율은 아주 적고, 그 부분에 대한 중점을 두라는 부탁을 드리고, 꼭 필요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시 만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꼭 읍ㆍ면ㆍ동을 두고 하시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사천읍으로 승격된 지가 50년이 되었는데 소방차가 읍 안에만 뺑뺑 돌다가 못 들어가서 사람이 사는 집이 완전히 소실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사주리에서 들어가는 데는 인도가 없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군부이다 보니까 시부처럼 계획적인 도시가 안 되어서 집이 소실되는 일도 생깁니다.
한심스럽고 통탄할 일인데 잘 좀 봐 주십시오.
읍이나 동에 많이 간다고 하시지 마시고 서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주셔야 됩니다.
지금 사실상 우리는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전략적인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저는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괜히 이 동네, 저 동네 얼마라고 싸우면 시민들이 의원들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공직에 있을 때도 예산 제안설명을 하는 사람을 세워 놓고 지역 의원 간에 싸우는 것이 참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회의하는 것을 생중계방송으로 볼 수 있게 기계를 달자고 했어요, 달자고 하니까 의원님들이 우사할까 싶어서 못 달아 주었는데…….
새청사에는 방송시설을 해 놓았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고, 이번에 진주시의회에도 생중계하자고 한 것을 의원님들이 반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시민들이 심의하는 것을 보고 정말 시정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는가, 아니면 자기 동네 구장처럼 자기 동네일을 하러 왔는지도 다 봐야 합니다.
3700만원 밖에 안 내려 왔습니다.
시비가 아니고 전액 국비입니다.
현실적으로 실무를 하시다보니까 기존개발사업을 진행했다가 중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대하면…….
예산흐름 자체가 10억원 드는 것을 3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던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누락이 되었을 때 연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적은 돈으로 시작했는데 하다보니까 커졌다?
시급하니까 사업을 하는 경우는 기 투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중간에 예산 빌려 오면…….
계속 챙겨서 반영을 시켜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석회의에서 청취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토대로 12월8일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안설명과 축조 및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김유자 이정희 제갑생 최인환
이문상 이삼수 최갑현 탁석주
○ 출석공무원(2인)
기획담당관김영고
지역경제과장한대식
○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김현철
○ 출석전문위원(2인)
송군호 정광수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김석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최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