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25일(화)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사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3. 2023년도 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4. 사천시 대표 문화축제 명칭 조정 동의안
5. 사천사랑 시티투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6. 사천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사업수행 동의안
7. 사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사업수행 동의안
8. 장애인세대 사례관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사업수행 동의안
9. 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 민간 재위탁 사업수행 동의안
1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11. 사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3년도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
13. 공립 동서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14.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5.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23년도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18.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59분 개회)
○ 위원장 구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배근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구정화·김민규·진배근 의원 발의)

(10시00분)

○ 위원장 구정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여성가족과장도 참석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배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진배근 의원께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배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진배근 의원 진배근 의원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진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기 전문위원 정종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강명수·박병준·박정웅 의원 발의)

(10시04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민원교통과장, 도로과장도 참석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민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것으로, 김민규 의원께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김민규 의원 김민규 의원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김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기 전문위원 정종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배근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도로과장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도로법 제74조와 대집행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안용주  이 조례안의 쟁점은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어떤 법을 적용할지가 문제입니다.
첫 번째 도로교통법 제32조를 적용할 경우입니다.
주정차 단속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하는 곳만 단속이 가능합니다.
모든 도로에 다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제32조 적용도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교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두 가지 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도로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에서, 우리 시에서만 조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법 제74조를 적용할 경우에는 국도 및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 등 도로법상 도로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는 조치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는 제출된 내용과는 별개로 서울시와 진주시를 예로 들어서 무단방치된 조항을 아예 삭제하고, 모법에 이미 단속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조례에 넣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다 법 적용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모법에서는 빼고 조례에서는 굳이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자전거를 오래 방치하면 일정 기간 관리했다가 공매처분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 도로과장 안용주  예.
○ 진배근 위원  그게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하는 게 맞다는 말입니까?
○ 도로과장 안용주  자전거는 자전거 이용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습니다.
자전거 담당부서가 저희들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이 항목을 빼자는 의견은 단속을 안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미 도로교통법이나 도로법에서 단속할 수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할 것인지, 민원교통과에서 할 것인지, 시장님께서 업무분장을 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 조례에서 도로법이나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면 이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서울시나 진주시도 그 조항이 없습니다.
건의조항에 대한 조치가 삭제돼서 없습니다.
군부는 있습니다.
왜 뺐느냐를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에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단속을 안 하자는 게 아니고 지시에 따라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도로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셨고, 민원교통과장님의 의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고 토론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구정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 사천시 대표 문화축제 명칭 조정 동의안(시장 제출)

(10시23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대표 문화축제 명칭 조정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은 문화체육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23년도 출연 동의안은 당초예산에 편성할 출연금 예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는 절차로 이번 회기는 금액 조정이 되지 않으므로 출연 여부에 대해서만 의결을 하겠습니다.
출연금 삭감이 필요한 경우 12월 정례회 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의 상세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문화체육과장 김성일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수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강명수 위원님.
○ 강명수 위원  135페이지, 사천시 대표 문화축제 명칭 조정과 관련하여, 명칭이 바뀌면서 내용도 바뀌지요?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와룡, 고려현종을 품다’라고 부제 콘텐츠를 개발했기 때문에 녹여내는 겁니다.
○ 강명수 위원  현종축제를 많이 준비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준비된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포함되고 추가로 좀 더 한다는 것이지요?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예, 포함되고 명칭만……
○ 강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진배근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내일 시민토론회를 하지 않습니까?
시민토론회에서 다른 안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명칭 조정안에 대한 토론입니다.
이미 이사회에서 명칭 변경을 했고 그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에 대한 토론입니다.
○ 진배근 위원  정동면은 예전부터 해왔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고려현종이 녹아 있기 때문에 큰 반발 요인은 없습니다.
전체 명칭은 24년 동안 이어온 와룡문화제를 살리면서 콘텐츠 부족에 대한 부분을 고려현종으로 채워서 하는 부분입니다.
○ 진배근 위원  조용히 잘 끝나면 되는데, 사전에 정동 주민들과 충분한 이야기가 있어서 섭섭하지 않게 한다든지……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모든 프로그램 내에 고려현종이 녹아 있기 때문에 큰 반발은 없습니다.
고려현종을 배제시킨다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부제로 타이틀을 달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 진배근 위원  문제가 없어야 되겠지요.
출연금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세부계획을 보면 큰 변화가 없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시민 여론조사를 해서 추진한 게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프로그램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득해서 합니다.
필요하다면 부족한 부분들은 다음 사업에서 보충하고 검토하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문화재단이나 문화예술회관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 집행부에 어떤 사업을 할지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기관에서 무엇을 하라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그렇습니다.
재단 업무보고가 11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지금 해서 되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설문조사를 계속해서 진행해왔습니다.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공모사업도 5000만 원을 올려서 4월에 하겠다고 계획에 넣어놓았습니다.
그것도 집행기관에서 보고를 받았습니까?
공모사업 확대 추진, 내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중앙기관 및 공모사업기관의 선정 매칭비로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진흥원에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확정이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 위원장 구정화  공모사업은 확정되지 않아도 항상 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계속 공모사업을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진배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봉남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임봉남 위원님.
○ 임봉남 위원  능화부락 공모사업에 5억 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상관 없습니까?
○ 위원장 구정화  예.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대표 문화축제 명칭 조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사랑 시티투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36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사랑 시티투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서효숙 문화관광국장 서효숙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규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민규 위원님.
○ 김민규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객들이 단체보다는 소규모로 이동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시티투어 예약 현황을 보면, 개인 4명, 3명, 이런 식으로 예약을 합니다.
아무리 적은 인원이 신청하더라도 버스가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 문화관광국장 서효숙  10명 이상입니다.
○ 김민규 위원  과장님은 1명이나 2명이라도 버스가 움직인다고 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서효숙  아닙니다.
10명 이상 되어야 예약이 가능합니다.
○ 김민규 위원  그렇습니까?
8월부터 10월까지 전부 개인으로 신청했습니다.
8월 19일에 19명이 신청하셨는데, 그것밖에 운행을 안 했다는 겁니까?
○ 문화관광국장 서효숙  작년에는 아예 운행을 안 했고, 올해는 10회 정도 158명이 이용했습니다.
○ 김민규 위원  인원을 모아서 운행한 겁니까?
○ 문화관광국장 서효숙  모여서 패키지처럼 태워갑니다.
○ 김민규 위원  예약하신 분들은 10인 이상 안 되면 여태까지 운행을 안 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서효숙  그룹으로 모아서 10명 이상이면 운행 가능한데, 한 가족 4명만 예약한 경우에는 운행을 못 했습니다.
○ 김민규 위원  민간위탁 계약을 할 때 어느 정도 이런 추세로 갈 것이라고 봅니다.
10명 이상일 경우 버스로 움직이는 것도 좋지만, 버스가 45인승입니다.
그보다 작은 20인승이나 15인승 버스가 있습니다.
예약인원을 고려해서 세부적으로 추가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서효숙  투어인원이 10∼15인, 소규모로 들어오면 소형 버스로 운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김민규 위원  45인승 미만일 때는 30만 원이네요?
○ 문화관광국장 서효숙  예.
○ 김민규 위원  현행대로 라면 10명 이상 되어야 하고, 45인 미만이라면 인원수에 맞추어서 탄력적으로 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국장 서효숙  예.
○ 김민규 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은 45인 미만이면 30만 원, 45인 이상이면 35만 원이네요?
○ 문화관광국장 서효숙  예.
○ 김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때까지 개인적으로 10명 미만일 때는 운행을 안 하셨다는 이야기지요?
○ 문화관광국장 서효숙  예.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임봉남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임봉남 위원님.
○ 임봉남 위원  시티투어는 홍보가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서효숙  2019년에는 예산이 1년에 5000만 원이었습니다.
10월 정도 되면 예산이 소진될 정도로 활발했는데,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운행이 아예 안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침체되어 있고, 예전에는 활발하게 잘 되었습니다.
○ 임봉남 위원  코로나 때문에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시티투어를 운영한다고 다시 한 번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님들, 단체, 읍면동사무소, 기관 등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서효숙  알겠습니다.
재개할 때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민규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민규 위원님.
○ 김민규 위원  지금 코스별로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이 정해지고 나서 코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서효숙  4개 코스로 지정해 준 상태입니다.
그 안에서 문화관광, 역사탐방, 체험관광……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민간인들이 신청할 때 자기들이 코스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민규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1박 2일 코스로 머무를 수 있는 상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에어쇼 기간에 시티투어를 진행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서효숙  맞습니다.
9월에 경기도로 소유권이 이전되어서 에어쇼 기간에 운행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지금 여행추세가 코로나 때문에 가족 단위입니다.
23년도까지 운행해보고 다시 1박 2일 코스를 개발해서 추가로 넣는다든지,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김민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사랑 시티투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사업수행 동의안(시장제출)
7. 사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사업수행 동의안(시장제출)
8. 장애인세대 사례관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사업수행 동의안(시장제출)
9. 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 민간 재위탁 사업수행 동의안(시장제출)
1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48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사업수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사업수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세대 사례관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사업수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 민간 재위탁 사업수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10항까지는 노인장애인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지금 하시던 분이 거의 다 하시는 것이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아닙니다.
○ 위원장 구정화  재위탁되는 거 아닙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아닙니다.
의안번호 제41호, 의안번호 제42호, 이 관계는 느티나무 경상남도 장애인부모회에서 운영 중인데, 자기들이 못 하겠다고 합니다.
○ 위원장 구정화  제가 그 부분도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사단법인 느티나무 경상남도 장애인부모회가 정책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예.
○ 위원장 구정화  경상남도 장애인부모회가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못 하겠다고 하면 정책 제안을 한 우리 시 장애인부모회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모집해서 선정 후 심의할 겁니다.
○ 위원장 구정화  정책 제안을 한 장애인부모회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그렇습니다.
도 장애인부모회에서는 의사가 없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장애인부모회에서 하는 게 2가지인 것 같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맞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2개 다 안 한다고 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예, 41호, 42호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원래 잘하고 있던 사업이 도에 넘어간 것 아닙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자기들은 우리 시 부모회에서 하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의를 하면 어떤 법인이 들어올지 모릅니다.
○ 위원장 구정화  맞춤돌봄의 경우 3년이 끝났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예.
○ 위원장 구정화  앞으로 3년 더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를 신청받는 것이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맞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하던 사업자도 할 수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예.
○ 위원장 구정화  주로 하던 분들이 재신청을 할 것이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예, 하던 분이 할 수도 있고 안 하던 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가 할 수 있지만 F등급이라서 힘듭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명수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강명수 위원님.
○ 강명수 위원  57페이지, 휠체어택시와 관련하여, 1일 평균 12명, 1대당 4명, 운영 대수는 3대입니다.
시 지원 1대, 수탁단체 2대입니다.
이 단체에서 자기들이 따로 하는 겁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예, 따로 합니다.
○ 강명수 위원  이게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불만이 없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너무 많이 할 수도 없습니다.
민원교통과에 현재 10대입니다.
읍면지역에 콜7000택시 5대, 동지역에 SM택시 5대, 총 10대인데, 추가로 4대를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는 건장한 사람들이 운전을 하지만 우리는 장애인이 직접 운전합니다.
○ 강명수 위원  취지가 좋습니다.
장애인들이 운전을 하기 때문에 추가하더라도 민원교통과보다 이쪽에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차 한 대를 사도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 강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임봉남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임봉남 위원님.
○ 임봉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8페이지, 사천시에 질 좋은 장애인 서비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험이 풍부하시니까 위탁을 줄 때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해도 친절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내 부모, 내 자식처럼 대할 수 있는 위탁업체를 선정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사업수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사업수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세대 사례관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사업수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 민간 재위탁 사업수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구정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사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2023년도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3. 공립 동서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위원장 구정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공립 동서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서 제13항까지는 여성가족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일괄 검토보고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귀점 여성가족과장 박귀점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기 전문위원 정종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수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강명수 위원님.
○ 강명수 위원  88페이지, 제가 법 조문 해석이 정확하게 안 됩니다.
제2조 제5호,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미약한 가구의’로 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축소되는 것 아닙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귀점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전체적인 가구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 강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우리 상임위에 처음 오셨지요?
○ 여성가족과장 박귀점  예.
○ 위원장 구정화  교육 잘 마치고 오셨습니까?
앞으로도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귀점  예.
○ 위원장 구정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립 동서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시29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서정훈 세무과장 서정훈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자체와 소통이 잘 됩니까?
○ 세무과장 서정훈  예, 잘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지방세연구원, 전국의 지자체에서 출연금을 내서 운영이 됩니다.
○ 세무과장 서정훈  필요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구정화  과장님과 직접 소통해 보셨습니까?
○ 세무과장 서정훈  예.
○ 위원장 구정화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 세무과장 서정훈  모르는 게 있으면 지방세연구원에게 문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위원장 구정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33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배성주 회계과장 배성주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기 전문위원 정종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배근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패러클라이딩 착륙장과 관련하여, 앞에 소류지가 있는데 위험하지는 않습니까?
○ 체육시설팀장 김수정  패러글라이딩 협회에서 착륙장이 없어서 계속 건의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었고 저희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어서 현지조사를 나갔습니다.
패러글라이딩 협회장님, 회원들, 과장님과 담당자와 함께 조사를 했습니다.
당초에 원했던 지역은 소류지 바로 옆에 붙어있는 부지였습니다.
그곳은 농지 관련 부서에서 허가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회원들이 위쪽도 괜찮다고 동의해서 그곳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 진배근 위원  소류지가 있어서 착륙할 때 위험하지 않습니까?
○ 체육시설팀장 김수정  협회 회원들께서는 바람을 타고 천천히 내려오다가 착륙하기 때문에 소류지로 인한 큰 위험이 없다고 합니다.
○ 진배근 위원  소류지가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 체육시설팀장 김수정  분석해 보지는 않았는데, 이용자들이 안전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곳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 진배근 위원  우리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 주고 혹여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체육시설팀장 김수정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회원들과 신중히 의견을 나누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패러글라이딩을 안 하기 때문에 소류지가 있어서 위험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소류지가 엄청 크네요?
안전에 더 치중해야 합니다.
간담회를 한 번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 체육시설팀장 김수정  당초에 원했던 지역은 도시계획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농로에 착륙을 했었습니다.
큰 도로가 생기면 거기에서 40∼50m 정도 떨어진 곳에 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농지 부서에서 협의가 안 돼서 그분들이 안전하다고 한 곳을 선정한 겁니다.
○ 위원장 구정화  진배근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지만 협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니 일단 추진하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부결시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체육시설팀장 김수정  최대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안전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임봉남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임봉남 위원님.
○ 임봉남 위원  121페이지, 노산중계펌프장 이전 설치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그렇게 많이 부식되었던가요?
가정에는 30년을 사용해도 그런 게 없었습니다.
잘 검토해서 이전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팀장 김수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전하지 않고는 보완이 안 됩니까?
○ 회계과장 배성주  담당팀장이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하수시설팀장 신성현  펌프장 자체가 지하구조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6∼7m 정도 하부로 내려가 있습니다.
용궁수산시장 건물과 붙어있어서 이전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이런 펌프장이 시내에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군데나 있습니까?
○ 하수시설팀장 신성현  일반적으로 맨홀펌프장이라고 해서 소규모도 있습니다.
중계펌프장은 9군데 정도 있습니다.
구조물이 들어간 건물 형태가 9군데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사천 동계는요?
○ 하수시설팀장 신성현  그곳은 우수저류지에서……
○ 위원장 구정화  여하튼 그곳도 펌프장이지 않습니까?
○ 하수시설팀장 신성현  맞습니다.
순수하게 가정오수를 삼천포하수처리장으로 보내기 위해서, 노산중계펌프장에서 통창공원 하부에 보면 삼천포 중심 중계펌프장이 있습니다.
그쪽까지 압송으로 보내는 시설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노후화되고 위험성이 높다고 하니 이전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수만큼 다 이전해야 하는 겁니까?
○ 하수시설팀장 신성현  노산중계펌프장만 펌프장이 설치된 후에 용궁수산시장이 건립되다 보니까 이격이 안 된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별도로 부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조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임봉남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할 때 계획을 잘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 하수시설팀장 신성현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펌프장을 잘 점검하셔서 부식되기 전에 보완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하수시설팀장 신성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배근 위원  낙하산과 같은 작용을 하는데, 사진을 보면 현재 사용하는 곳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중에 불미스러운 사고라도 생기면 행정에서 했고 의회에서도 의결했다고 하고……
요즘은 시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 진배근 위원  시설 책임은 자기한테 있으니까 그런데……
현재 사진대로 저 위에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물가로 내려오는지……
○ 정서연 위원  사고가 나면 목숨과 연관됩니다.
대책이 없이 안전하게 한다는데……
○ 전문위원 정종기  협회 회원들이 현장을 답사하고, 전문가들이 파악했으니까 원안가결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 진배근 위원  시설 측에서 책임지는데, 검토를 잘해서 자리를 선정해 주면 됩니다.
○ 위원장 구정화  나중에 사고가 생기면 의원들도 같이……
○ 진배근 위원  왜 하필 소류지로……
공무원은 안전을 염두에 둔다면 2안, 3안을 검토할 수 있었을 겁니다.
○ 위원장 구정화  일단 행정에서 만들어주었으니까 책임은 공무원이 지는데……
○ 전문위원 정종기  협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 임봉남 위원  그냥 넘어갈까요?
○ 진배근 위원  서포에도 중계펌프장이 많습니다.
삼천포는 새로 지어놓으니까 안에 들어 있는 기계가 문제입니다.
배처럼 들어내서 다시 매각을 하든지, 재활용을 해야 합니다.
○ 위원장 구정화  일단 이 부분은 협회에서 요구한 사항이고 행정에서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고 하니 가결되는 것으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59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교통과장 박은영 민원교통과장 박은영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민원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기 전문위원 정종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소충전소가 생긴다는 말이지요?
○ 민원교통과장 박은영  예.
○ 위원장 구정화  위치를 그쪽으로 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민원교통과장 박은영  그 위치가 공단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에 설치해야 차량 이동도 가능해서 그쪽으로 정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주차 면수가 많이 나오지요?
○ 민원교통과장 박은영  유천리에 있는 게 8000㎡ 정도 되는데, 500평 규모의 수소충전시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수소차가 몇 대입니까?
○ 민원교통과장 박은영  22년까지는 10대를 보급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30대 정도 보급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1호 충전소가 생긴 것이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던데, 얼마나 걸립니까?
○ 민원교통과장 박은영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잘 안 됩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팀장님이 배석하셨는데,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대기보전팀장 이행선  저희가 이번에 건립한 수소충전소는 특수충전소입니다.
시간당 80kg 충전이 가능합니다.
버스 2대 용량입니다.
승용은 5kg, 시간이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버스는 20분 소요됩니다.
○ 위원장 구정화  5km 달릴 수 있는 것을……
○ 대기보전팀장 이행선  아닙니다.
5kg의 수소를 10분 만에 충전하고 연료를 써서 500km 정도 달릴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항간에는 수소차를 충전시키려고 하면 30분 이상 걸려서 주변에 놀이시설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 대기보전팀장 이행선  충전시간은 10분인데, 텀이 5분입니다.
1대당 15분 이상은 소요됩니다.
○ 위원장 구정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3년도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2시06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문영춘 평생학습센터소장 문영춘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수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강명수 위원님.
○ 강명수 위원  지금 교육부총리가 바뀌었지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문영춘  예.
○ 강명수 위원  MB정권 때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 성향을 보면 교육을 차등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안이지 않습니까?
10억 원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문영춘  그렇습니다.
○ 강명수 위원  153페이지, 목적사업에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 지원으로 6000만 원이 있습니다.
메가스터디라는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친구들은 학습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일 겁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문영춘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자기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고, 학력이 저하된 아이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그 말씀이지요?
○ 강명수 위원  예.
○ 평생학습센터소장 문영춘  청소년 꿈 지원 장학금을 늘렸습니다.
중고생 30명입니다.
올해의 경우 20명인데, 10명 더 늘렸습니다.
20만 원씩 10개월간 지원합니다.
○ 강명수 위원  돈으로 지원한다는 겁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문영춘  아닙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학원에 수강권을 끊으면 우리가 받아서 정산해 줍니다.
○ 강명수 위원  오프라인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부총리가 AI 기능을 활용해서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소장님도 알고 계셔서 정책으로 시행되면 우리 시에서도 발 빠르게 맞추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문영춘  작년에 사천고등학교에서 AI교육을 한다고 해서 특별금 28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 강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13분)

○ 위원장 구정화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9항 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제19항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일괄 검토보고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기 전문위원 정종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제19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과 제19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강명수    구정화    김민규    임봉남
  정서연    진배근
○ 출석 전문위원(1인)
  정종기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변화영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12인)
  여성가족과장박귀점
  민원교통과장박은영
  도 로 과 장안용주
  문화체육과장김성일
  문화관광국장서효숙
  노인장애인과장이인구
  세 무 과 장서정훈
  회 계 과 장배성주
  해양수산과장윤병수
  상하수도사업소장허원권
  평생학습센터소장문영춘
  주민생활지원과장조현근
○ 기타 참석자(1인)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대표이사김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