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사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군의회
1994년 6월 30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
1. 군정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의건
2. 군정주요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의건
2. 군정주요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10시00분 개의)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의 집회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집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군정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의건이 사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있으며 이연식의원외 3인이 발의한 군정주요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의건
(10시02분)
본 안건은 년도군정군정상반기업무추진실적과하반기업무계획을 보고 받기 위한 것으로서 실과소별로 직제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군정 주요 업무 중 기획실소관 상반기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종합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울 27일날 용역의뢰를 해서 도화엔지니어에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94년 4월 29일날 장기종합개발구상안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지난 6월 9일날 군의회에서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읍. 면 순회설명을 마친 바 있고 성과품은 지난 6월 27일날 접수 받아서 하반기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군정발전기획 심사팀의 심의를 거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회에도 시간이 있으면 설명회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심사와 주민공청회, 그 다음에 도의 승인을 받아서 마지막으로 본군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업무쇄신이 되겠습니다.
군정쇄신기획단 활동시한이 원래 올 4월말까지였습니다마는 내년 4월말까지 연장됨으로해서 행정쇄신보고회를 월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제발굴은 50건이 되겠습니다.
매월 정례조회시 우수과제 발표를 하고 하반기계획에서는 계속해서 행정쇄신가제 보고회를 월1회 개최하고 전용홍보관 및 반상회보를 통해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추진사항평가보고회를 12월달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재해예방 및 수습대책입니다.
각종 사고예방 수습종합대책 계획을 수립해서 사고발생우려지구 42개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대형사고를 제로화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계획에서는 재해예방대책협의회를 7월 중에 개최하고 재해위험지 점검 및 안전조치를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농어촌발전기획단 구성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실적으로서는 농어촌발전심의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마는 심의회와 기획단의 기능이 중복되어 통합니다.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구성은 해당 실과장과 농어업 관련 임직원 전문가 등 본청 직원 27명과 읍면직원 10명 이내로 기획반을 구성했습니다.
군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심의회와 기획단의 기능이 중복되기 때문에 7월 1일에는 농어촌 발전기획단 부위원장 회의를 소집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발전여건 정밀진단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194개 마을에 대한 조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조사내용으로 마을의 균형발전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조사결과를 심층분석하여 마을별 투자사업 우선 순위를 선정하여 앞으로의 중점개발 사업이라던지 이웃마을과의 연계사업으로 마을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실적은 심의안건 32건을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계획에서는 매주 화요일 개최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원활히 수행해서 불합리한 운영이 없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투자심사 분석실시가 되겠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는 8명으로 구성되어 현재는 본군에 해당되는 부분은 곤명면 이주단지에 교환되겠습니다마는 곤명상수도시설 확장공사에 저희들 투자심사대상이 되었습니다. 투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 5억원을 보조금 신청을 해 놓고 있고 아직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주요사업투자에 대한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4지방재정운영에 대한 ’94자금수급이 되겠습니다.
전체 총 예산안 53,43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세입은 42%인 22,446백만원입니다. 하반기계획에서는 자금을 적기에 배정해서 사업의 시기성을 맞추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행예산 편성운영이 되겠습니다. 절감예산편성을 위해 지난 제1회 추경예산 때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중점투자를 마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각종 사업진행 잔액에 대해 편성해서 집행 잔액 사업의 변경 또는 전용을 지양하고 불용 예산에 대한 전용 지양으로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29%에 해당됩니다.
그 중에서 내무부의 특별교부세를 전달받고 있는 것이 450백만원입니다. 검섬진입로 확포장에 150백만원, 경남공립정신병원 진입로 개설에 100백만원 체육관 주변 부지매입에 200백만원을 교부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에서는 서포 비토도로에 200백만원 정동 감곡과 사촌 연결에 150백만원을 교부 받아서 시책사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역개발사업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적으로서는 투자사업 예산확보 일반회계에 예산총액 39,86백만원에 투자사업은 51%인 29,240백만원을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72백만원은 주민숙원사업에 반영했고 미집행 잉여자금은 타용도전용을 지양하고 각종 행사를 간소화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있어 지역개발사업에 충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개혁 10대 과제 추진철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일 생활개혁추진본부를 구성하고 3월 15일에는 생활개혁추진협의회 총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 분과 위원회를 편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생활개혁 위반사례 신고에 대한 147건을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계획에서는 생활개혁 추진사항에 대해 매월 평가회를 실시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아이디어 뱅크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군정시책 기획심의 실무팀을 각실과 계장급 15명으로 구성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계획에서는 군수님 서한문도 발송하고 신문에 공고하여 군민의 제안을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혁 부분의 시책분야에 대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활동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교육을 3회 실시한 바 있고 반상회보에 3회, 유인물을 7종에 대해 68천매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개혁 자율실천덕목갖기 다짐대회를 3월 15일날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위한 여성교육을 2회에 걸쳐 320명에 대해 실시하였고 시범과제 주민설문조사를 4월에 400명에 대해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에서는 전 읍면 리장, 지도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생활개혁 참여사례집을 발간하고 생활개혁 위반사례에 대한 신고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신고자에게 전화카드를 지급하고 우수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업무 수행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가소송 4건에 대해 원고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전부 피고가 대한민국이 되어 원고가 승소를 했는데 김미자 건에 대해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민사소송 3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광개 아포 소류지와 불매골의 이전등기에 대해서는 승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소송 계류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소송이 토지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계류 중에 있고 행정소송은 2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 3심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의 사천군자치법규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14건과 규칙20건, 훈령 3건에 대해 정비를 하기 위해 94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달간으로 해서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장 민선에 대비하는 지방자치 법규는 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정비내용으로서는 주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법규나 현실성이 없는 법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정해 나가고 필수적 규정사항이 미제정된 법규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조례, 규칙이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법규 바로 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추록분을 상반기에 발간한 바 있습니다.
3회 추록을 하반기에 자치법규 개정된 데 대해서는 초록을 발간해서 직원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에서 발간입니다
94년도 군정백서를 발간할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 확보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편집을 하고 교정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7월 중에 백서를 발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월에 편집을 해서 6월에 편집위원들이 교정을 한 바 있고 도내 타시군 및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에 군정백서를 배부하여 군정을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교육실시가 되겠습니다. 지난 2월 4일에는 군 기획실 주관으로 전 실과소 각계 직원 1명씩에 대해 자치입법 및 자치법규 일제 정비 실시 요령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9월 중에 자치입법과 자치행정 실무에 대한 교육을 마치고 나면 11월달에 전 실과소에 따른 법무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상반기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영배의원 질의하세요.
첫째 군정상반기에 군수포괄사업비가 610백만원이 책정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총 몇 건에 사업이 어떻게 집행되었으며 사업이 전부 완료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 외에도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별도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마는 질의하시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포괄사업비는 집행을 하고 나서 잔액이 10,200천원이 남았습니다. 읍면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70%를 통제했습니다.
하반기에 재해를 우려해서 저희들이 70%선에서 읍면과 새마을지도자,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신청을 받아 집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말씀 중에 10페이지 보면 생활개혁의 강력한 실천해 가지고 홍보활동도 전개하고 공직자 교육도 하고 반상회 회보에도 게재하고 유인물도 배포하는 등 상당히 일을 많이 했는데 실장님께서는 솔직히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실장님 나름대로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생활개혁 10대과제를 추진하면서 사실상 역점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는데 공공시설물을 정비했습니다.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물을 정비하고 간이정류장을 사천읍과 곤양정류장에 대한 정비, 점검을 마친 바 있습니다.
현재 가로등까지 부읍면장 책임하에 시설을 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계를 동원해서 매주 정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까지 불편을 느끼고 생활개혁에서 취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난 해소 문제가 되겠습니다.
앞서도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내에 일방통행로라던지 유료주차장을 설치한다던지 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지역경제과에서는 타시군에 대한 교통난 해소 방법을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기계획으로서는 평화천 복개공사를 통해서 그곳을 유료주차장화하고 상가의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득해서 유료주차장 또는 편도로서 이용하는 일반통행료를 지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피부에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을 많이 올렸다고 할 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어떠한 그것을 그린시설로 활용하도록 하고 거기에 그 만큼 유료주차장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세수를 올리는 방법으로 하고 시내에서는 오히려 그 상가시설 자체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어떤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조례를 정하면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가 앞의 주차장은 그 상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차장이지 차가 운행하는 과정에서의 불법주정차에 대한 해소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원경찰들을 동원해서 거리의 노상 주차를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유료주차장화 된 곳이 없기 때문에 유료 주차장을 제공한 후에 단속을 하면 교통 소통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시책을 전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률 개정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깊이 검토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기획실장 하단하세요.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군민과 군정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할 각오입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군정주요업무상반기추진실적과 하반기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재 보수공사입니다.
상반기실적으로 사천향교 보수공사로서 대성전, 풍화루 보수, 명륜당 벽체보수, 담장보수에 사업비 86백만원을 들여서 금년도 5월 23일날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공정이 20%로서 8월 20일경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반기계획은 사천향교 전사실 개축으로서 사업비 95백만원을 투입해서 21평을 개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설계 의뢰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구계서원 보수공사로서 사업비 30백만원을 투입해서 동재보수, 번와, 담장, 계단보수를 할 것입니다.
이것도 현재 6월 7일날 도에 설계승인요청을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작도정사 보수공사로서 사업비 50백만원을 투입해서 부속한 개축과 진입로를 정비하는데 지금 현재 설계 의리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다솔사 웅진전 보수공사에 따른 사업비 소요액이 45백만원이 있어야 공사가 무난히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확보액이 20백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업 시행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도 관련 부서에 도비를 추가로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추가 확보되면 즉시 사업이 시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관덕정 보수입니다. 사업비가 현재 80백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지난 5월 13일날 도 문화재 전문위원은 거기에 따른 연대라던지 규모라던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난색을 표명함으로써 사실상 도 문화재 지정이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마무리 되는대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황당 산성 복원을 위한 기초조사입니다.
사업비 30백만원을 투자해서 문화재설계 전문업체에 기초조사용역을 의뢰해서 성의 규모라던지 축조 성격 및 방법, 복원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몰 및 군부대 편입지구 VTR촬영에 따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TR촬영지구는 곤명 12개마을과 축동 길평이주단지에 군부대 편입지구에 대해서 오늘까지 마을전경이라던지 문화유적, 전통생활 풍속, 주요건축물, 이주단지조성상황 등에 대해 촬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촬영업체는 진주영상으로 현재 촬영 중에 있고 이것을 편집을 한 후에 8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상춘객 맞이 선진성 주변 정비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교통안내판을 설치하고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수하고 벚꽃나무에 대한 복토등 금년도에 점검결과 미비된 사항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교석전제 봉행입니다.
지난 3월 12일날 춘계 석전제를 봉행한 바 있습니다. 추계 석전제는 하반기 음력 8월 상정일날 그러니까 양력 9월 8일날 추계석전제가 봉행이 되겠습니다. 석전제 봉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보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실적으로서는 문화원 운영비 지원, 한국자유총연맹 운영비 지원, 사천도서관 도서구입비 및 운영비 등을 금년도 예산 중에서 1/2이 지원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8히 수양제 개최준비입니다.
행사는 금년도 10월 중에 3일간 예정으로 소요예산액이 약 80백만원정도로 잡았습니다. 거기에는 작년도에 하지 않은 체육행사 그 다음에 문화예술행사, 민속놀이, 전시회 등 아마 작년보다 성대하게 개최되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7월 중에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에 예산이 확보되어 지는데 만약 예산이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충효교실 운영입니다. 금년도 7월 하순과 8월 초순에 걸쳐 15일간에 걸쳐 사천향교와 곤양향교에서 관내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전통 윤리관 확립 및 도덕성 회복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96주기 조명연합군 전몰위령제 봉행입니다. 하반기 음력 10월 1일, 양력 11월 3일이 되겠습니다. 이날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민조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도서관 도서구입비 및 운영비에 보면 40백만원을 넣어주었는데 하반기에 또 동일수준으로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 들어 올 수 있습니까?
분기별로 나누어서 균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총 지원액이 40백만원인데 상반기에 20백만원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도 역시 20백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상반기에 주던 하반기에 주던 어차피 줄 것을 주는 것인데 그것은 보고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17페이지에 보고하신 관덕정 보수에 관한 내용입니다마는 도문화재 전문위원들이 도문화재 지정에 대한 가부결정을 해서 하는데 난색을 표하며 일단 유보되었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도문화재 지정이 안되면 관덕정 보수를 못한다는 것이지요?
하루 속히 집행이 되어서 군민이 이용하기에 좋은 정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실장님께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하단하세요.
다음은 내무과장 순서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공직자상 정립입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실적으로는 윗물말기 솔선실적과 자기혁신, 자기정화 적극추진 및 권위주의 청산이 되겠습니다.
위로는 군수님부터 전직원까지 깨끗한 공직자상 정립에 노력을 하고 있으며 산하 직원들에게는 매월 정기교육을 실시해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군민에게 각종 민원업무 신속처리와 친절업무를 함으로서 권위주의, 관료주의 청산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깨끗한 공직자상을 더욱 강화해서 경남에서 제일 가는 군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민원부조리 발본색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개 기관에 실시하고 상설 기동감찰반을 편성해서 운영한 결과 18명에 대해서 엄중 문책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계획으로는 자체감사 5개기관의 실시와 상설기동감찰반 운영을 강화해서 민원 부조리에 대한 문제는 근원적으로 발본색출에 앞장을 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정착입니다. 이를 위해서 민원 1회방문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안내대를 설치해서 안내요원을 본청 여직원을 1일 2명 윤번제로 해왔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운영해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생활개혁 4대질서운동의 본격추진이 되겠습니다. 기초질서 지키기를 말씀드리면 분과위원회 개최로 참여분위기 조성은 물론 우리 군의 군특수 시책을 친절과 질서가 생명인 영업용 차량기사에게 스마일 뺏지 1천개를 제작해서 군민들 스스로가 보고 느낌으로서 친절분위기 조성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전단 12,000매를 제작해서 전 학교와 상설시장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전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불법주차장 단속에 대한 과태료부과가 19,530천원이고 과태료 체납차량 압류가 182건, 금지표시판 부착이 사천읍 7개 구간에 60개소, 노상주차장 2개소에 110명을 했고, 노외주차장은 46개면이고 주정차 질서확립 캠페인 전개가 3회에 407명, 주차장 단속에 대한 알림문 제작이 5,000매이고 주정차 금지구역 도색이 2,75㎞, 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에 보면은 노상적치물 정비가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날 운영을 하고 있으며 담당구역지에 실시를 해서 지역별로 해서 13개 구간에 15개 실과소에서 정비에 20여명이 참석을 해왔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기동단속은 편성이 되어 있고 참여인원은 455명이고, 정비실적은 885건으로 설치 완료를 했고, 광고물 시범 가로를 조성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상적치물 정비와 불법 광고물 정비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까지 설명이 됐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심야불법 및 퇴폐, 변태위생업소 근절입니다. 행정, 경찰 등과 합동 단속을 해서 위반업소 10개소를 적발해서 9개소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1개소는 형사고발 했습니다.
주요업무사항은 간담회를 1회 이상 실시해서 자율실천결의대회를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업소별 종업원 명부를 비치해서 종업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불법음란음반비디오물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단속대상이 34개소에 단속실적은 주1회, 26회 실시를 해 왔고 음란 홍보물 파기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소하면서 더욱 더 위락질서 지키기 교육홍보와 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생활계획대실적하고 36페이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내부결속과 사기앙양을 위해서 활기찬 공직분위기조성, 직원가족 생일축하, 자기관리와 능력배양, 직원가족 한마을 발전대회 개최, 직원 M/T를 개최해서 공직자 내부 결속을 상반기 동안 해나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직장 내부의 힘찬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모든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가을에는 직원가족 추계대회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까지 사무행태 전환과 능률적 문서관리는 보고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제감각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외국어교육은 영어와 일어반을 편성해서 94년 4월 1일부터서 일과 후에 한시간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어교육도 직원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 하반기에는 중국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43페이지, 4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역단위 모니터 선정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상반기동안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군정여론모니터가 지금 현재 우리 군내에 194명이 있습니다.
군정개선 및 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군민여론 수렴용 엽서제작이 1만매가 나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천군에서는 군정여론 모니터에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전화카드 3백매를 제작해서 여론 모니터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제작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강사요원 모니터 49명을 선정해서 공무원의 각종 비리 및 부당처리 사례에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때에는 모니터요원을 통해서 조정 및 사정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성적우수자 격려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2주이상 교육이수자 중에서 교육훈련 우수자에게 은수저 한 벌씩을 8명에게 전달해서 공무원 사기앙양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소양고사에 1, 2, 3등을 한 그런 분들에게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행운의 열쇠를 제작해서 격려를 해서 우리 직원들의 자질을 향상 해나가면서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연식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실제로 권위주의나 관료주의가 청산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몸부림을 치고 있는 내용 중에서 말씀드리면 전화가 외부에서 걸려 왔을 때 자기과 자기부서에서 하는 일이 아닐 경우에 저희군에는 어떤 것을 실시하고 있느냐 하면은 전화를 돌려드리고 메모를 해서 그분에게 연락을 해줍니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제도를 하고 그리고 각종 건의사항이라든지 승인업무에 대한 문제도 행정조정협의회에서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읍면에 그동안에 자주 있었던 보고문서 작성지침을 불요불급한 일은 철저히 통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행정의 체질개선을 위해서 이 문제만은 전 실과부서에 보고 문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옛날에 젖어오던 관료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로 느끼는 이런 사항들이 미흡할 지는 모르지만 이 문제는 하반기에 더욱 더 관료주의 청산과 권위주의 청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헌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군정 중요한 업무에 참석하기 위해서 군수님께서 자리를 떠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마을운동 지속추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은 33명입니다만 지난 94년 5월 21일날 사천읍 김지선외 32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한 바가 있고, 도비 보조금이 송금되지 않아서 장학금은 7월 중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살리기 새마을운동 도.농간 자매결연이 되겠습니다.
지난 94년 4월 25일 우리 군 8개 읍면과 부산시 8개동이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 당일날 직거래 장터를 개설해서 우리 군에는 마늘, 산채, 매실을 판매해 55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월말 장터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마을지도자와 협의해서 도.농간 농어촌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요원 및 단체교육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민운동단체원 정예화교육을 위해서 지난 상반기에는 실내체육관에서 1,115명에게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국민운동은 국민정신교육을 위해서 연간 총657명의 교육을 실시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에는 총 저희 관내 6개 사업은 군에서 실시한 사업이 되고 1개 사업은 도 광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착공된 사업이 3개소 장소가 되겠고 설계완료된 곳이 3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곤명 등산로는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불교계 내분으로 인해서 다솔사 주지가 발령도지 않아서 추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7월에 주지가 임명되면 바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환경개선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생활환경개선사업은 총 91건에 8억원의 예산이 지급되어서 90%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우수농고생 5명에게 2천만원의 융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8개 마을을 선정해서 1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읍면에 대상마을을 선정 보고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7월 중에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융자금 회수분야는 금년도에 저희 군에서 1억6천3백만원을 회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10월달까지 행정력을 총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부녀회 경영수익사업입니다. 새마을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생각개발을 실시하고 있고 1개 읍면은 고구마를 파종해서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관리상의 작황은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국민 독서의 생활화를 위해서 상반기에 구십문고 3개소를 실시한 바 있고 사천읍 평화동에서 3일간 장서 5,000권을 비치해서 3,600권이 교환되었고 하반기에도 알뜰도서 교환시장을 개설해서 독서의 생활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도읍 개발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소도읍 개발사업은 사천읍 수석리 지금 공군부대 후문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진삼선 6차선로가 확장되면 사천읍의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사업비 15억을 투자해서 현재의 노폭이 8미터에서 20미터의 도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도비 7억2천2백만원이 확보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활동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선 분할측량과 감정의뢰를 해 놓고 있고 지장물 감정을 일단 마쳤습니다.
검사까지 마쳐놓고 있고 조사측량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군비가 확보 되는대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도서개발사업은 서포면 비토리 현재 비토의 남쪽에 도로를 개설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2.52㎞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기공승락서를 마쳐가고 계획서가 저희들에게 납부되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은 50%의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농번기로 인해서 산업용수로가 없었기 때문에 농업용수 관계가 해결된 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개혁 일환으로 추진하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저희군에서는 9개반을 상설기동반을 편성하여 상반기에 60건의 고정광고물을 단속한 바가 있고 유동성광고물도 1,812건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시설물 확충을 위해서 지정게시대 2개와 지정벽보판 8개를 제작해서 읍면별로 추가 설치한 바가 있고 시설물정비 승강장 정비를 위해서 67개소의 승강장을 도색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은 유동성광고물과 현수막, 벽보, 스티카 등은 정비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계속 홍보 및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 지도위원을 통해서 읍면별로 불량청소년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경찰과 행정, 학교와의 업무가 일원화 되어 있진 않아서 지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7월부터 12월까지 노래와 춤마당, 개척과 모험마당, 창작과 상상마당 등이 이루질 수 있도록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심신수련대회 내용 중에서 병영수련대회와 방학을 이용해서 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네 체육시설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축동면 탑리 화당산이 사업 시행 중에 있고 하반기에는 정동면 대곡숲 주변에 협의를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주변부지 매입계획입니다.
저희 군민들이 체육관과 운동장 앞 공유지를 현재 매입할 계획을 세워 놓고 상반기에 도비보조금을 2억 정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분야에서는 제33회 도민체육대회가 지난 5월 7일부터 10일까지 3박 4일간 창원시에서 잘 마쳤습니다. 저희군은 16위로서 좋은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앞서 공보실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군민체육대회와 같이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저희 체육부분은 9개 중복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7월 중에 그 지침을 읍면에 시달해서 전 군민이 참여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5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가 금년 10월 중에 마산에서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6개 종목이 되겠습니다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하단하세요.
다음은 재무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 징수 완벽이 되겠습니다.
9년도 저희들 지방세 목표액이 총 ,85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상반기징수계획이 총액의 47%인 3,286,19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도세가 1,371,900천원인 51.3%를 군세가 45.8%인 1,914,296천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실적으로는 약 112.2%인 3,868,272천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 중 도세가 118인 1,618,842천원을 군세가 108%인 2,067,430천원을 징수했습니다.
하반기 징수계획으로는 목표액이 약 3,565,804천원인데 체납세 없는 1등군으로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체납액이 22,879천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10일간 단속한 결과 약 19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83.3%의 체납액 징수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이 3,800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소 확인이 안 된 자들로서 주소불명이라던지 이런 것 때문에 추적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와 체납세 교육 및 홍보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을 10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2/4분기 체납액과 3/4분기 체납액을 일제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단속반은 세무부당공무원과 경찰이 합동으로 2개조 10명으로 편성해서 중점적으로 체납세 징수에 전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세 징수에 대한 홍보를 해서 세무공무원교육을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고 언론매체와 반상회보를 통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실적으로서는 법인 세무조사를 전원주택 외 2개 업체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 추징실적은 23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군세입으로 되는 것은 70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도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은닉탈루 세원 조사를 개인에 대해서 했습니다.
조사건수 171건에 추징건수 171건에 약 40백만원의 추징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저희들이 법인 세무조사를 신동산업 외 3개 업체에 대해 실시해서 법인의 부동산 거래 및 고유업무의 직접사용여부라던지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시기 및 법인 장부 가격, 용도별 기준면적 초과 여부, 비영리법인의 영리사업으로 인한 수익 여부 등을 조사해서 세수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제2차 실태조사를 한 결과 소관청 첨기등기가 되겠습니다. 무주부동산 색출재산이 70필지에 2,534천/㎡를 색출해 냈습니다. 등기완료한 것이 280필지, 공고 중인 것이 430필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 매각은 19필지에 195,101천원으로 대지가 15필지에 178,971천원 답이 4필지에 16,130천원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군세입은 매각액의 30%인 44,1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무주부동산 색출에 전력을 기울여서 군세수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재산 색출 발굴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색출발굴을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에 대해 마쳤습니다. 4개면을 마친 결과 1,525필지를 색출해 내었습니다.
면적은 299㎡정도입니다.
그 중 등기재산은 완료한 것이 사천읍에 169필지를 완료하고 공고 중에 있는 것이 1,356필지입니다.
공고기간 5개월이 끝나는 대로 등기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미등기된 것은 일제히 조사해서 등기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축동, 곤양, 곤명, 서포 4개면이 되겠습니다. 예상 필지는 약 1,500필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마쳐서 특별조치 기간 내에 등기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곤명면 청사 매각입니다.
지난번에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구 곤명면 청사를 매각했습니다.
감정 평가액이 19백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8일 입찰을 했는데 응찰자가 9명이 있었습니다. 입찰가격은 낙찰액이 23백만원이 되어 구 곤명면 청사를 매각 완료했습니다.
84페이지 지적민원 해소 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지적민원처리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금고 자금관리 업무개선입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유휴자금의 정기예금을 3,000백만원을 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업의 시기성이라던지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자금의 사정으로 인해서 2,000백만원을 해약하고 지금 현재는 정기예금 잔액이 1,000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매월 유휴자금 현황을 파악해서 정기예금 조치로 이자수입에 의한 세입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신업무 및 공과금 수납 대행 업무 정기검사를 실시해서 당일에 입금, 불입조치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관용차량 집중관리의 폐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관용차량 집중관리제를 시행해 보지는 않았지만 실과소별로 차량을 배분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배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소 불편한 사항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병행해서 실과소 별로 편성표에 의해서 운행을 하되 실과소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변동되는 사항에 따라 신축성있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상반기실적과 하반기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천영배 의원 발언하세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방세를 목표대 실적으로 해서 체납세 없는 1등 군이 되도록 하겠다고 이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목표와 실적은 변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담배 한 갑에 500원 정도가 모두 군 세입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담배소비세는 순수한 군세입이라고 보는데 담배 소비세로서 세수를 증대하겠다는 것은 강조가 안되어 있어요.
담배소비세로서 군세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구 곤명면 청사의 감정 평가액이 19,408,500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응찰자가 9명이 있지만 낙찰액이 23백만원이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이 없어요.
청사의 부지도 엄청나게 많거니와 도로와도 인접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군의 담배 소비세로 인한 세수입이 연간 2,500백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날로 담배소비세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민 각자의 건강을 생각하다보니까 담배를 끊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담배의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에도 어느 시군 할 것 없이 담배소비세로 인한 세수증대가 약 8%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외국담배를 안피우는 운동을 각 유관기관단체로 하여금 전개해서 저희들의 당초계획에서 부족되는 담배소비세에 대응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 각 개인의 건강을 위해 담배를 안 피우는 것인데 우리의 군세입을 올리기 위해 억지로 피우라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외국담배 안피우는 운동을 전개해서 여기에 대응해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곤명면 청사 문제는 감정평가액이 19,408천원이 나왔습니다. 9명이 응찰을 했습니다마는 23백만원에 낙찰이 되었는데 당초 곤명면 구청사의 위치 뒤편에 자동차운전학원이 들어서 것으로 소문이 나서 상당한 경쟁자가 있으리라 추정해 왔습니다마는 이것이 그동안에 신문보도로 인해서 유명무실하게 되어졌다는 내용이 경남매일에 보도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찰한 자가 9명으로서 23백만원에 응찰이 되었습니다. 면적이 넓다고는 하지만 도로에 점유되어 있는 면적도 있고 접도구역도 있고 해서 206평 정도 됩니다. 평당 100천원 넘게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다른 특정인에게 낙찰을 준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입찰을 봐서 낙찰된 것인데 이점에 대해서 천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천군 의회가 고흥군 의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어 그곳을 방문했을 때 고흥군의회의 담배 소비세 현황을 보았는데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과장님 초점을 여기에 두세요.
양담배 안 피우기는 대국적인 문제이고 지역적인 문제는 읍면에 홍보를 해서 다른 지역에서 담배를 하지 말고 명절 때 고향에 내려오면 고향에서 담배 한 보루씩 사가기 등을 권장해서 세수증대를 하자는 뜻입니다. 담배 한갑에 500원이면 그것이 순수입으로 들어 온다는 것에 착안을 두자는 말입니다.
○ 재무과장 박복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적인 면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히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재무과장 하단하세요.
다음은 사회과장 순서가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수생 94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에 대해 사회과 소관에 대해 사회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액 642,336천원으로서 564가구에 984명입니다.
상반기에 지원된 금액은 256,935천원이 지원되고 하반기에 385,401천원이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장제비 지급입니다.
상반기에 21명이 사망을 해서 300천원씩 21명에 대해 6,300천원이 지급되고 하반기 예상인원은 29명으로 총 8,700천원의 에이 지급될 것입니다.
다음은 취로사업입니다.
취로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1인당 14천원을 책정해서 모두 2,857명에 대해 4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취로사업을 실시해서 이미 지급이 되어졌습니다. 하반기에는 취로사업이 없습니다.
다음은 생업자금융자입니다. 예산액이 58백만원입니다. 6가구에 대해 29백만원을 상반기에 융자하고 하반기에 6가구에 29백만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모두 국비로서 연6%의 이자이고 5년 거치 상환이 됩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 학자금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89,404천원으로 1/4, 2/4분기에 345명에 대해 39,297천원을 장학자금으로 지급했고 하반기에 있어서는 444명에 대해 약 50,107천원이 장학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다음은 생활안정자금입니다.
예산액이 100백만원으로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융자를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는 실적이 없고 하반기에 20호를 대상으로 해서 이율은 연리 5%로 2년 거치 3면 분할상환이 됩니다.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융자를 실시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실적이 없는 것은 보증을 해서 실시하고 있는 융자금은 기융자가 되고 있고 보증인이 지급을 못한 분에 대해서는 9월달에 모두 지급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사업으로서 예산액은 15,120천원이 되겠습니다. 생계보조수당이 63명에 대해 3,780천원이 지급되어졌고 하반기에는 지원금액이 11,340천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체장애인지회 운영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6개월분으로서 1,800천원이 지원되었고 맹인복지회지회 운영보조금은 6개월분으로 90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 지체장애인 사천군지회 운영보조금은 월 300천원씩 지원하고 맹인복지회 사천군지회 운영보조금지원은 월150천원씩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불우이웃돕기 운동추진계획입니다.
이것은 연시연초에 시작을 해서 음력설까지 지원된 인원이 1,014명이고 예산액은 10,700천원이 지원되어집니다.
상반기에는 8,400천원이 지원되었고 하반기 중추절이 사실상 걱정입니다. 도 사회지침에 의해 이웃돕기성금모금 및 운용관리지침에 의거 모금 행위를 지양하도록 지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조금 예산을 확보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장제도 운영입니다. 대상자 5,012명에 예산액이 1,0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대상인원 1,726세대 5,012명에 대해 451,159천원 하반기에 1,726세대에 5,012명에게 548,841천원의 예산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야영업 퇴폐, 변태 등 불법영업행위 일소가 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529개 접객업소로서 유흥접객업소 35개소와 휴게음식 39개소, 단란주점 25개소, 일반음식 430개소로 이들 업소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야영업 퇴폐, 변태 등 불법영업행위를 단속함에 있어 상반기에 많은 힘을 들여서 조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조금도 단속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변태영업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로 의식개혁 차원에서 중점교육을 실시해서 변태영업이 방지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접객업소 관리입니다.
대상 529개업소로서 거기에서 529개업소는 음식품 가공업체도 포함이 된 숫자입니다.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업종변경 허가증 갱신교부입니다. 이것은 472개업소 모두 6월 2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위생접객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위생접객업소 관리에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급수시설 수원 이전 및 개보수입니다. 대상은 모두 19개소로서 사업비는 20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원 이전은 15개소로서 12백만원이 되겠고 개보수는 개소당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수원 이전은 25%이고 개보수비는 30%가 되겠습니다. 아직 도에서 미전달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별로는 간이급수시설 수원이전 및 개보수가 정동면에 2개소, 사남면에 2개소, 용현면에 1개소, 축동면에 2개소, 곤양면에 4개소, 곤명면에 5개소, 서포면에 3개소입니다. 모두 착공을 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수원이전 및 개보수는 19개소 모두 조기에 착공을 해서 늦어도 9월까지는 모두 완공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수질검사입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상반기와 하반기에 두 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본 군에서는 4번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대상 198개소에 대한 검사를 해 본 결과 적합이 172개소 부적합이 2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부적합합니다. 판정을 받은 26개소에 재검사 실시를 의뢰하고 조만간에 검사결과를 통보받겠습니다.
만약 여기에서도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물소독과 각종 소독을 해서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마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현재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군민이 51.4%로서 상당히 많은 군민이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수질이 전반적으로 불량하게 된다면 작년과 같이 19개소 정도는 예산을 확보해서 완전 급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차적으로 급수시설을 개량해 나가야겠다는 것이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차후에 주요한 음료수에 있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있어서 연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사회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영배의원 발언해 주세요.
○ 천영배 의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9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급수시설 수원이전 및 개보수 19개소에 대해 20백만원입니다.
그것도 완전 보조입니다. 수원이전은 개소당 12백만원, 개보수는 개소당 7백만원, 역시 완전 보조입니다. 정동 2개소, 사남 2개소, 용현 2개소, 축동 2개소, 곤양면 4개소, 곤명면 5개소, 서포면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형평배정이 잘못 되어도 단단히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천읍의 경우에는 광역상수도가 있기는 하지만 형평 배정이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누구라도 지하수를 뽑아 올리는 곳입니다.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용현이 1개소인데 비해 곤명면은 5개소로서 뭔가 형평에 어긋납니다. 인구밀도도 있고 지역에 따른 사정도 있겠지만 그런 자세한 내용에 대해 이야기 해 주시고 보조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수생 예. 저도 현장에 일일이 각 면별로 다녀 왔습니다. 배정을 할 때는 각 면장들의 신청에 의해서 배정이 되어졌고 수원이전은 우물사정을 보니까 개량을 해야 되고 사실상 수원이전을 해야 되는 곳이 많이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달리 상수원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간이급수시설을 종전에 7m 정도 이내에 있는 샘은 모두 개량이 되어져야 하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지표수가 스며들어 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많은 지원을 받아서 도비를 받아서 연차적으로 개량해야 할 사업들이 19개소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도비 영달이 안 된 것은 모두 수원이전 25%입니다.
개보수는 30%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해결을 해야 할 형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동주 천의원님 납득이 가십니까?
○ 천영배 의원 납득이 안갑니다.
○ 의장 정동주 납득이 가도록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수생 예, 각 읍면별로 배정이 잘못 되었다는 말씀이 되시겠는데 그것은 제가 보니까 당초에 면장님들의 신청에 의해서 배정이 된 것이라서 더 이상 거론을 못하겠습니다.
○ 천영배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별도의 내용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예. 이연식의원 발언하세요.
○ 이연식 의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87페이지에 보면 상반기 실적하고 하반기 계획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 사회과장 김수생 예. 이것은 하반기 지원계획을 많이 책정 받아 있습니다. 모두 국비가 되어서 불용이 되면 돌려 보내고 일단 많이 받은 것입니다. 약 20% 정도가 많습니다.
○ 이연식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송용규의원 발언하세요.
○ 송용규 의원 유인물 88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100백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실적이 없다고 했는데 왜 실적이 없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사회과장 김수생 예,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있는 100백만원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으로 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정자금을 받는 분들은 영세민으로서 보증인 설정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인을 세우는데 읍면에서 애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보증인을 세울 때 돈을 떼이지 않을 정도의 재산이 있는 사람으로 해야 하는 대부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있어서는 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하반기에 모두 융자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송용규 의원 과장님의 답변을 좋습니다.
집을 짓는다던지 무엇을 위해서건 돈 5백만원이 필요한 사람이 보증인이 없어서 돈을 대부 받을 수가 없어 실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 사천군민이 아니고 다른 군 역시 마찬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 돈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융자를 해 줘야 되겠다는 소신있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회과장 김수생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깨 보증을 해서 융자가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 송용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이해가 가십니까?
○ 송용규 의원 예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과장 하단하세요.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공영옥 환경보호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출시설 설치허가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7종에 한해서 4건을 변경 또는 신규허가를 했습니다. 역시 하반기에도 허가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남농공단지 공동오폐수처리관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4천7백만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수질오염도 검사는 2개월마다 수질오염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주 양호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질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및 사업장 관리인 환경보전 의식제고는 유인물을 참작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사 1하천 정화운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3개 하천에 18개 기업체가 각 구간별로 자기들이 정화구역을 맡아서 매월 첫째주 토요일날 하천 정화의 날로 지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화표지판을 8개소에 설치하고 쓰레기 수거량 30톤 등 정화캠페인은 5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하천이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무허가 배출시설 근절이 되겠습니다.
정기 지도 점검 및 대형배출업소 또는 도 검찰합동점검 등 3가지 방법으로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32개 업소를 50회에 걸쳐서 단속 또는 지도를 했습니다. 이 결과 행정처분은 13개 업체가 경고 또는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철저한 관리를 해서 기업체로 하여금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이 되겠습니다. 수시점검은 월 1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 목표는 년 1,100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4회에 걸쳐 540대를 점검한 결과 위반대수가 22대로서 관내에 1대 관외에 21대로 관내는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외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차적지 관할 시. 군에 이첩하였고 사천군 단속에서 개선명령 1건과 타시군 이첩된 것 중에서 개선명령이 10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11건에 1,710천원입니다.
자동차 매연가스로 인한 오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독물 영업소고나리가 되겠습니다. 업소가 사천읍 정의리에 하나 있고 하나는 진주시에 있으면서 서포면 구량리에 보관창고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단속을 철저히 해서 유독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방법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20개 업소가 먼지발생 신고사업장을 관리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별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하반기에도 57개 업소들 대상으로 해서 철저히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전기판넬 교체공사를 5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 사업비 1천1백4십만원을 들여서 완성을 했습니다.
농축저류조 및 폭기시설 개선공사를 사업비 1천4백4십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은 1일 15톤 처리능력 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해서 발생되고 있는 분뇨처리의 시설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0톤 규모로 시설확장토록 양여금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축산폐수업소는 저희들 관에 약 1천여개가 있습니다만 현행법상으로는 32개소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행정력이나 법이 미치지 못하는 사항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51개소를 지도점검 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지도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발생 및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분뇨는 대략 기준으로 계산할 때에 1일 57㎘이 발생된 것으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계수상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처리대상 분뇨의 처리신청이 하절기에 집중하므로 현재 처리시설로는 용량이 부족하여 하반기에는 1일 30㎘로 용량을 증설코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순찰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환경 순찰대는 민간인과 합해서 10개대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매주에 1회 내지 3회씩 전 지역을 환경순찰하면서 쓰레기 무단방지 상태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46회를 순찰한 결과 35건을 적발해서 읍면에 26건 개선명령을 해서 처리하고 9건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과태료는 2백4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역의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3년 동안 진주시 대책위원들과 여러 가지 민원도 야기시키면서 협의 해 왔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진주시와 협의해서 주민들에게 보상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옹벽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6억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94년 6월 15일부터9월 15일까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하반기에 공사를 실시해서 쓰레기를 매립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산 쓰레기 매립장 내에 예산액 1천1백만원을 들여서 경량철골조 30평 규모의 조립식 건물을 이미 어제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 장소에 쓰레기차로 수송해 오는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작업해서 선별하고 있습니다. 매월 그것을 판매해서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처리대책 및 재활용품 수집 관계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07페이지 밑에 쓰레기수거 하반기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경남도내에는 창원시만 시범실시를 하고 있고 시급한 시골에서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량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쓰레기 봉지를 5㎏짜리, 10㎏짜리 이렇게 해서 쓰레기를 넣기 전에 한 집에 기준량을 판매를 합니다.
20㎏짜리는 판매를 하면 그것이 쓰레기 수거료가 되어집니다. 그 쓰레기포대에 담지 않은 것은 일체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초창기에는 거기에 따른 상당한 부작용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시켜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는 사천읍이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내년도에는 전 읍면에 수거차가 들어가는 곳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제도가 많이 바뀌는 사항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유원지 등 간이주차장 등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전면 없애버립니다. 전부 없애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곳에는 대형을 설치합니다.
논롤박스나 대형을 설치하고 자기가 버린 쓰레기는 자기가 가지고 가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엊그제 조례를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만 많은 액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반기까지는 739톤을 수거해서 자원재생공사의 고물상에 팔아서 재생공사에서 나오는 금액이 3천2백만원으로 저희들이 수입이 됩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경진대회에도 하반기에는 실시를 하고 계속해서 재활용품 수집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대청결운동이 되겠습니다. 국토 대청결운동은 지금까지 상반기에 22회에 걸쳐서 1,467개 단체가 참여를 해서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역시 모든 군민이 다 같이 참여하는 속에서 자연정화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에 하계 아르바이트 대학생 10명을 활용해서 한달 동안 그 학생들을 주변지역에 쓰레기가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환경보호과장의 보고말씀을 들으시고 질의 및 발언신청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영배의원 질의해 주세요.
○ 천영배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면은 분뇨의 퇴비화 감소 및 정화조시설증가로 처리대상 물량이 증가추세에 있어 처리대상 분뇨가 매년 1월 2㎘이 증가되고 있어 시설의 증설이 시급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위생처리장도 지금 현재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저도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말씀드릴 것은 투자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중요합니다. 물론 지출보다 세입이 더 중요합니다.
먼저번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에 분뇨 한 말당 운반비는 사실상 180원이고 정화대 기초초과가 75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뇨대행업자한테 지금 사천읍만 그런게 아닌데 전부가 분뇨차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분뇨장에서 가져갈 돈과 또 사천군세입으로 관에다가 납부시키는데 그것을 분기마다 납부를 시키거나 월별로 합니다.
1년에 한번을 합니까? 그에 대한 세입을 체크를 해 본 일이 있는지요?
누락 세원이 없도록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세워 본 일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분뇨를 수거할 때 수거비는 우리 군 세입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공영옥 그것은 1㎘당 처리비로서 1천만원만 저희들 세입으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수거료에 자기들 수입이지 군 세입이 아닙니다.
○ 천영배 의원 정화조는 무엇입니까? 조례로 정할 때 분뇨 한 말당 180원 되어 있고 정화조 대금 750원은 청소비가 아니던가요?
운반하는 것은 대행업자가 하기 때문에 모순투성이인데요. 제가 조례를 안가져 왔는데 운반료가 180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조례를 별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공영옥 저도 자료를 안가져 왔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천영배 의원 별도로 소상히 보고를 해서 갑갑증이 없도록 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공영옥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순서입니다만 의원 여러분께 사전에 양해를 구할 것은 가정복지과장이 현재 사무관시험 수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무계장이 나오셔서 보고 말씀을 올리게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이 다음에 보고하는 산업과장 순서도 마찬가지니까 다시 되풀이 안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주무계장이 마치면 산업과 주무계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성하십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정복지과 주무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정상세 가정복지과장 정상세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노인보호입니다. 먼저경로주간 행사로서 94년 월 8일부터 5월 14일까지 1주간 경로위안잔치를 읍면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교통비지급 증액지급으로서 5월말 현재 5,839명을 대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분기 초에 증액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경로식당 운영입니다. 점심을 거르는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식당운영을 94년 4월 25일부터 개시하여 현재 1일 약 45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홍보를 통해 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건은 사업비 7천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94년 5월에 신축대상자 4개소를 결정해 가지고 각 20평 규몰 사업추진을 하고 있으며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3개소 7월에서 9월에 1개소는 곤명 초량에 부지소유권 확보 문제로 11월달에 사업이 완료될 것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노인우대할인 가맹정 제도 실시입니다.
경제적 능력이 다소 미약한 65세 이상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62대 도정개혁과제로서 94년 3월에 노인이용 업소 42개소의 가맹점을 모집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실상 제도의 뒷받침이 미흡해서 실효성 확보에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미가입니다. 업소와 노인들의 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보육시설 설치운영입니다. 사천읍 정의리에 위치한 사천군 종합복지회관(2층) 공립보육시설과 정동면 고읍리 비영리 법인 보육시설은 93년도 말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건평 80평 규모로 종사자 6명과 수용인원 52명을 각각 모집해서 94년 4월 16일과 4월 14일에 개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운영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불우아동보호입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7세대 17명, 저소득 부자세대 25세대 84명, 아동복지시설 신애원지원 아동 54명과 직원 8명을 대상으로 학용품, 교통, 피복, 영양 급식비 등 총 3천1백여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3천1백여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관리입니다. 94년 2월 22일부터 2월 23일까지 마을공동 놀이터 35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정비대상 놀이터 21개소를 선정해서 94년 3월 8일부터 5월 30일까지 5백만원의 사업비로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린이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놀이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공설묘지 유지관리입니다. 사천읍 구암리 산15번지에 위치한 공설묘지를 금년에 공설묘지 석축시공 및 진입로 포장사업 총 사업비가 3천8백여만원인데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계약을 마쳤습니다.
다음에는 118페이지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군청 내 자원봉사센터 1개소를 운영하며 주요 봉사활동 사업으로는 경로식당 자원봉사활동, 어린이집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하여 불우계층 구호활동에 주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봉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알뜰시장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19페이지 여성단체 생활개혁교육입니다. 생활개혁교육과 홍보활동을 55회 1,820명을 실시하여 변화와 개혁에 동참하는 여성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합성세제 줄이기 운동을 10개 여성단체가 참가하여 폐식용유를 이용해서 비누 만들기와 전단배부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실천하도록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성사회대학과 여성교양교실을 통하여 여성들이 생활개혁에 동참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모자세대사업입니다. 모자가정의 자립능력 배양과 기반조성 사업으로 생활자립금 5세대, 기술취득비 2세대를 지원하였고 전세자금을 3세대에 지원하였으며 모자가정, 노후주택 개.보수비를 5세대에 1천만원을 지원하여 6월말 현재 개.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모자여름학교 운영과 모자가정 위안회를 개최하여 모자가정을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가정복지과 주무계장의 보고 말씀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세요.
예. 이연식의원 질의해 주세요.
○ 이연식 의원 112페이지에 보면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사업비가 2천만원이 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65세된 노인들이 점심을 한끼 자시기 위해서 노인복지회관에 제일 먼저 계시는 분은 어디서 오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이 2천만원의 자금을 우리 군 관내에 있는 경로당에 절대 부족한 겨울철 연료대로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정복지과 주무계장 하단하세요.
다음은 산업과 주무계장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실과소장님,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더라도 오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 주무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식 의원 보고를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속도를 내 주십시오.
○ 농어촌개발계장 이종수 농어촌개발계장 이종수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마는 사정이 있어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한 읍면 한 명품 갖기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94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전 8개 읍면을 대상으로 197호가 참여하고 있는데 지하수개발 등 29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1,200백만원인데 도비가 480백만원 군비가 480백만원 자부담 240백만원을 투자해서 93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읍면별 명품은 자체 심의를 통하여 확정하여 93년도 4개면 94년도에 4개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지정된 용현면은 토마토, 축동면은 단감, 곤명면은 딸기, 서포면은 참다래이고 94년도 지정된 것은 사천읍에 수박, 정동면은 단감, 사남면에 딸기 곤양면에 땅두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시설설치로서 지하수개발 외 29개 단위사업중이고 지하수개발 외 9개 사업은 완료를 하였고 동력선 인입니다. 외 19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교부는 335백만원으로 약 35에 해당합니다.
하반기계획으로는 사업의 조기 마무리 지도에 있어 동력선 인입의 19개 사업은 94년 9월 중 완료토록 지도하고 93년도 지정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인 용현, 축동, 곤명, 서포 4개 읍면을 하반기에 소득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으며 ‘94신규지정 추진중인 사업시설물 조기완공으로 생산품 보관 및 재배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농지불법 전용 단속이 되겠습니다. 단속 기간은 94년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2개월에 걸쳐 단속한 결과 ‘94농지전용 및 협의 일시전용허가 전 필지가 58건에 111,406㎡로서 위법사항은 없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로 불법사항은 점차 근절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불법전용 단소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전 읍면의 농지전용 허가지 전 필지를 대상으로 군 및 읍면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만약 위법자가 있을 시는 관계법에 의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농지불법전용 방지를 위해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반회보 및 마을회보 읍면마을 엠프방송망을 통한 농지 불법전용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농민의 불이익 처분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구조개선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을 가볍게 말씀드리면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건립과 저온저장창고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산시 진주 전포동 243-4번지에 지난 6월 23일 30평에 해당하는 매장을 개장했습니다.
운영은 사천군농어민후계자 군연합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직판장에서 하는 물건은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로서 농,수,축산물의 판매 및 홍보에 주력하고 마을별 부업단지 및 특산단지와 연계해서 판매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으며 판매금액은 월80백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청과물 종합유통 시설 건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포농협에서 94년 3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97백만원을 들여서 집하장 및 작업장 200평과 저온저장 시설물 외 9종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부지를 1,600평 규모를 확보해서 오는 7월 1일 설계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일정표에 의건 지도 독려하겠습니다. 6월 30일날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 5일까지 건축허가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7월 10일까지 공사발주를 해서 7월 15일 착공하여 10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계획추진일정에 의한 차질이 없도록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온 저장고 건립입니다. 사천위탁영농에서 1동에 30평 규모의 저온저장고를 건립하는데 사업비 75백만원을 투자해서 150톤 정도의 저장용량을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사천읍 선인리에 698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였고 기계 설비는 용마산업개발주식회사와 15백만원에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7월 5일경에 공사에 착공하여 8울 30일날 준공하여 조기 완공으로 농수산물 저장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 후계자 및 전업농가 육성입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후계자에게는 20백만원 전업농에게 50백만원씩 총사업비 992백만원을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5년거치 5년 균등 상환으로 년리 5%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사업추진 실적으로는 4월 21일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가 32명을 선정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사업비를 적기에 교부하여 각 농가별 사업계획에 의해 년내 완료토록 추진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농어촌지도자 육성이 되겠습니다. 11명에 대해서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으로 39백만원을 투자해서 농어촌지도자를 육성하려는 것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94농어촌지도자 육성 지침을 3월 2일 접수하여 94년 8월, 9월 사업시행으로 읍면 대상자를 취합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94년 7월 10일 대상자를 확정하여 도에 전달하고 도의 승인을 득한 후에 소득사업 자금융자를 3명에 대해 1인당 10백만원씩 해서 총 30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학자금 지원은 6명에 대해 1인당 1백만원씩 총 6백만원을 투자해서 농어촌지도자, 농어민후계자 자녀를 대상으로 1년분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해외연수는 2명에 대해 총 3백만원을 투자하여 일본으로 농촌지도자, 농어민후계자, 4-H회원 중2인을 선정해서 연수를 시킬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자를 읍면에서 취합한 후 농어촌개발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의 승인을 받아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석회 889톤과 규산질 918톤을 93년 11월 1일부터 94년 3월 31일까지 공급하여 춘기분 소요량을 100%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석회 580톤, 규산질 435톤을 통운, 농협과 협의하여 적기에 협의하여 적기에 공급하겠습니다.
반회보와 마을회보, 마을앰프 방송망을 통한 토양개량제 시비의 중요성을 홍보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퇴비제조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가 450백만원을 투자하여 용현면 송지리 신송부락에 1,787평의 공동퇴비 제조장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현재 건축 설계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에 착공을 하여 주요 기계 장비 4대를 구입하고 본 군의 8개 읍면 지역 외에 공급대상지역 확대를 위해 인근 시군과 협의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9월 중에 완공토록 지속적인 지도를 하여 연간 2,500M/T 제품을 생산하고 공급대상지역을 확대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병충해 방제계획입니다.
방제면적이5,590HA에 방제계획은 39,012HA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는 묘판은 100% 완료 했고 본답은 면적이 38,851HA인데 1,430HA를 방제하여 3.7의 방제실적으로 마쳤습니다.
농약 확보량이 76,878㎏으로 전년대비 137%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돌발해충 방제를 750HA에 사업비 총 20,625천원을 투자하여 정밀예찰결과 피해우려 지역에 농약대를 집중 지원하여 돌발해충의 급속 확산으로 지원예산의 추가 소요액 발생시 농협의 환원 사업비를 지원하고 적기방제를 대농민 홍보계도에 만전을 기하고 농약 안전사용 지도를 인명 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농업기계화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 기계화영농회사, 기계화 전업농, 일반농가 보조 지원사업에 따른 상반기 실적으로는 위탁영농회사를 건립, 농기계 공급을 하였습니다.
농기계 공급 계획은 트랙타 외 5종에 19대였으나 실적은 트랙타외 5종에 8대를 공급하여 45% 정도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기계화 영농단에 대해서는 9개단을 조성하여 콤바인 외 9종에 대해 39대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니 콤바인 외 9종에 34대를 공급하므로서 87%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기계화 전업농가에 대해서는 40농가를 조성하여 트랙타외 5종에 68대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트랙타외 5종에 50대를 공급하므로서 73%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보조 지원에는 856농가를 대상으로 경운기외 11종에 855대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경운기외 11종에 650대를 공급하므로서 76%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적기에 농기계를 공급하여 상반기에 미 공급된 239대의 농기계 공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94년산 추곡수매가 되겠습니다. 본 업무는 시기 미도래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미곡공급처리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군에는 미곡 종합처리장이 두 군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사업자는 풍국 정미소 김인씨가 되고 시설규모는 대지 892평에 건물이 350평이고 총사업비는 1,200백만원인데 지원이 700백만원, 자부담 500백만원입니다.
용현면 주문리 53-3번지에 위치하여 2월 22일 건축허가를 받아 3월 21일 착공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저장시설을 설치 완료하여 총공정의 75%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7월 30일경에 건물을 완공해서 8월 30일경에는 기계설치를 완료하고 9월 30일경에 시험가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곤양면 서정리 1139-1 곤양농공단지내에 위치하여 사업자는 곤영농협 주관의 사천군 농협연합회가 되고 대지 3,245평에 건물 784평 규모의 총사업비 25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6월 18일날 건축허가 승인을 득한 후 6월 20일 실지 설계검토를 완료하고 6월 21일 추진협의회 신축건물 취득 승인을 득하고 6월 23일 건축입찰을 신문에 공고하였습니다.
6월 27일 공사현장 설명을 가졌고 오늘 공사입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착공은 7월 5일날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원료곡을 확보하고 공기내 사업을 완료토록 지속적인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보관창고 점검입니다. 양곡 보관창고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9동에 보관능력이 26,474톤 보관량이 14,173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군이 양곡 보관창고에 보관된 물량이 54%정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춘기 정부양곡 보관 상태를 일제히 점검하였는데 전 정부양곡 보관창고 39동을 점검해 본 결과 수량, 검근, 품위 및 시설관리장비 비치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추기 정부양곡 보관상태를 계속 점검하고 10월 중 추곡수매를 대비해서 보관여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지방비가 39백만원, 보조가 45백만원 융자가 1,910백만원, 자부담이 805백만원으로 총 사업비 2,799백만원을 51농가에 투자하여 축산신축을 55동에 2,701평, 창고 30동에 683평 기계구입이 8종에 19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1월 26일 사업대상자 51농가를 선정해서 경남도에 사업 확정 통보를 한 후 승인을 받아서 부지정지작업 및 건축물 신축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사업 추진시 사업 추진시 관계법에 위배됨이 없도록 추진하며 조속히 사업에 착수하여 년말까지 완료토록, 지도, 조치하겠습니다.
월1회 이상 사업장에 출장하여 사업 추진일자를 작성하는 등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항수축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포면 다평리 다매지선에 위치한 갯섬항 어항수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57백만원과 군비 57백만원해서 총사업비 114백만원을 투자해서 선착장 1개소와 방파제 1개소를 수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현재 설계를 완료하여 소관부서에서 공사입찰 의뢰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7월 10일경에 착공을 해서 10월 중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로 인항 연안주변에 민원 사항이 없는지 수시로 파악 해결하고 공기내 원만한 공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138페이지의 굴삭포식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용현면 신촌지선에 사업비 10백만원을 투자해서 1HA에 대해 굴종패 200만 미를 살포한 사업으로 삼천포 어촌지도소에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3월 23일날 굴종패 200만미를 살포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종패를 살포한 후 향후 1년간은 성장 상태를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월 1회 이상 어촌지도소와 합동으로 성장 상태를 점검 문제점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수출유망 품목 전문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700백만원을 투자하여 수출유망 품목 전문 채소 작목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3월 26일 사업계획 전달을 하였고 하반기 계획으로는 94제2차 추경시 군비 210백만원을 확보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도 보고에 의해 사업 확정을 통보하고 사업 확정 통보에 의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비 210백만원을 미확보시 사업 시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제2차 추경시 군비 21백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은 농산물 판매장 설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산물 직판장 설치에 대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농산물 고유 브랜드 개발입니다. 우리군의 특산물인 딸기와 단감의 고유 브랜드 및 포장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용역 의뢰를 3월 10일날 하였고 이에 따른 소요 예산액이 10백만원입니다.
6월 15일 고유 브랜드 및 디자인 심의가 있었는데 심의결과 단감의 포장디자인에 처음에 그림을 넣었는데 뚜렷하게 나타나지가 않아서 그림 대신 사진으로 표시하고자 다시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고유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을 결정하고 개발된 브랜드 및 디자인에 대하여 의상법 및 상표법에 의거 등록을 실시하고 농협 및 일반농가에 고유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활용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외소득원 확충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4개 읍면에 대해 읍면별 농외소득원 확충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사업승인과 동시에 조속히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 1,147백만원을 투자하여 사천읍에는 느타리버섯 재배, 용현은 용현 한우 포장육, 축동은 민박마을 조성과 관상수단지를 조성하고 곤양은 관광농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한 직장 한 농장 갖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저희군 관내에 유휴농지가 다소 있습니다마는 사천읍 사무소에서 호박을 재배하여 1,000개 정도 수확하여 약 5백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동주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산업과 주무계장 수고했습니다. 농어촌개발계장 하단하세요.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백종철 지역경제과장 백종철입니다.
지난 6월 29일의 인사발령에 의해서 문화공보실장에서 지역경제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 물가안정대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정부에서는 소비자 물가 관리목표를 6%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소비자 물가의 상승률은 전국에서 2.5% 본도가 4% 우리 군에서는 2.7%로 물가가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단속 실적으로는 단속 대상업소 654개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적발업소가 258개 업소가 나왔습니다마는 부당요금이 20개 업소이고 가격표 미게시 업소가 238개 업소로 부당요금 업소에 대해서는 가격인하 조치를 하였고 가격표 미게시 업소에 대해서는 가격표시를 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장 현장 물가확인 지도점검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사천군수님과 군의회 의원님께서 사천시장과 개인서비스 업소의 동향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물가인상을 억제토록 당부하고 물가 안정에 대한 인식을 대두시켜 주민들에게 호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물가억제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정부 목표인 6%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관리입니다.
현재 저희 군내에 등록된 공장현황을 보면 총 87개 업체에 종업원 수가 2,369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기업체 간담회를 3회에 걸쳐 실시해서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업체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중소기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실적입니다. 지원대상업체는 23개 업체인데 총 2,050백만원이지원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 수준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인 협의회 구성 추진위원회 개최입니다. 사천군 관내에 상공회의소를 유치할 목적으로 기업인 협의회를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강춘성 도의원님이 구성을 해서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하반기 8월 이전에 기업인 협의회의 구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창업 승인이나 기업체 유치실적은 1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15개 업소가 창업 승인 및 기업체 유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최대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농공단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사남농공단지와 곤양농공단지해서 2개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남농공단지에는 입주업체 21개업체 중 가동되고 있는 업체가 7개 업체가 있고, 건축 중에 있는 것이 8개 업체, 건축허가를 받아 놓은 것이 4개업체, 설계 중에 있는 것이 2개 업체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남농공단지가 정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15개 업체가 하반기에는 가동될 것으로 봅니다.
곤양농공단지 입주업체는 8개 업체인데 지금 현재 5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고 3개 업체가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 부도업체 중 법원경락 2개 업체는 하반기에 가동이 될 예정이고 1개 업체는 현재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평화 정착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써는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사간담회를 3월 24일 개최하였습니다. 저희 관내에 노조가 형성된 업체가 6개업체가 있습니다마는 노조간부들을 저희 군청 소회의실에 모이게 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사간담회를 계속 개최하고 체불임금 예상업체를 중점 관리해서 노사분규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사천시장현대화 추진입니다.
수년전부터 사천시장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다른 추진계획으로써는 사천읍 정의리 394번지에 총부지면적 6,870㎡에 연면적 54.86㎡ 지하4층 지상11층의 건물로 소요금액은 약 420억원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의 추진실적으로써는 지난 2월 28일 시장상인정기총회시에 현대화추진결의를 한 바 있고 3월 10일 현대화추진 이사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4월 28일날 시장현대화 선진지 견학을 대전, 부산, 마산, 진주 등 시장현대화가 된 지역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현대화 계획안에 의한 타당성 검토를 건설업체에 의뢰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써는 시장번영회에서 사유지접목자 13명에게 동참할 것을 유도하고, 현대화추진 반대 예상자 10명에 대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현대화추진 집행부를 구성, 현대화 추진 참여상인에게 동의서를 징구하고 본 군에서는 관련부서 실과장과 관계 계장으로 시장현대화 추진실무기획단을 구성하여 시장현대화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써는 현대화추진 동의서 징구시 반대 또는 과다 요구사항을 제출할 우려가 있고, 시장현대화 건물의 건축기간이 2년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 현대화하는 기간 동안에 임시시장을 개설해야 하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관내에는 주차금지 구역이 7개 노선에 2,75KM가 있고 단속요원이 2명 있는데 매일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내차량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6,200대 정도가 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이 6월 20일 현재 단속건수가 665건인데 부과 건수가 624건이고 징수건수가 215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60개소에 대해서 불법 주정차 금지 표지판을 부착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아침과 야간에 중점 단속하고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천주교 앞에서 사천철공소 앞까지 확대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읍내 간선도로 일방통행제를 실시하려고 여론 수렴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상가에서 실시를 거부하기 때문에 다시 여론 수렴을 해서 실시 방안을 재검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으로서는 차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속에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신설되는 산업도로가 개통되면 구역사 주변에 공설주차장을 설치하고 평화천 복개사업 후 공설노상 유료 주차장을 설치해서 현재의 단속요원 2명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2명을 증원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노상유료 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동성병원에서 신진APT 앞까지 260M과 사천천주교회에서 사천 철공소 앞까지의 100M 구간에 대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조속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유료 주차장 설치가 확정되는 거기에 따른 주차장 표시판 및 주차장 이용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버스운행입니다. 농어촌관내 오지마을을 순회할 수 있는 버스를 운행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저 기본 대수가 10대 있어야 하고 최저 차고 면적이 대당 대형 36㎡, 중형은 23㎡가 있어야하는 자금이 소요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6월 15일날 농어촌 버스 운행 계획을 수립했는데 농어촌 버스 전환사업 신청을 했는데 경전여객과 부산교통, 동남교통에서 신청을 했는데 업체별 추진사항을 보면 경전여객에서 본도에 농어촌 버스 운행에 관한 의견을 물어 본 결과 도 회시 내용은 단일 행정구역 경계초과 운행은 불가능하고 만약 행정구역간 버스운행시는 시장, 군수와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진양군과 협의를 한 결과 관련업체끼리의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업체와의 충분한 협의 후 처리토록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농어촌 버스 신규사업자를 물색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업체간의 의견조성을 통해서 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업체가의 이해관계가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이 대두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정류장 환경개선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사천여객터미널과, 곤양여객터미널이 있습니다마는 사천여객터미널은 화장실 내부를 전면 보수하였고 화장실 내부를 도색하고 에어타일, 거울, 세면기, 형광등, 환풍기 등을 설치하고 운행시간표 및 요금표를 새로 설치했고 화장실내 남녀 구분대를 설치하였으며 곤양여객자동차 터미널에는 화장실문을 다시 제작해서 설치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사천여객터미널의 터미널 외부 도색을 실시하고 터미널 안에 있는 의자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곤양여객 터미널에는 화장실을 전면 개보수하고 바닥 및 벽의 타일을 교체하고 터미널 천장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터미널 업주들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투자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이용자의 환경의식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시설 보강을 촉구하고 점검대상을 비치하여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여기에 따른 지도를 철저히 해서 여객터미널이 항상 깨끗이 운영될 수 있고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단하세요.
다음은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윤영수 산림과소관 94년도주요업무계획된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장기수 60HA, 속성수 5HA, 대묘 6HA, 유실수 10HA를 완료를 했습니다.
95년도 조림예정지 정리작업은 56HA입니다. 95년도 조림예정지 정지작업은 내년도의 조림을 빨리 마치기 위해서 가을에 지속적으로 작업을 실시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 작업은 10월부터서 12월 사이에 농한기 하반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550HA인데 어린나무가꾸기 110HA, 덩굴류 제거에 130HA, 풀베기 200HA, 천연림 보육 70HA, 간벌 40HA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덩굴류 제거 130HA는 현재 진도가 775에 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풀베기 작업은 200HA로서 이 작업은 하반기에 7월부터서 8월 사이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천연림 보육경지 70HA는 현재 이 작업도 하반기에 넘어가서 계속해서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임도시설은 산림의 경영을 다각화하고 조림이라든지 육림사방, 산림병충해 방제, 산불예방을 하기 위해서 산림경영을 합리화하고 임업기계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부락간의 균형있는 개발을 추진시켜서 산지의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해서 임도를 국비사업으로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축동 탑리에서 사다구간 2.04KM를 94년 4월 6일부터 착공을 해서 노면공사를 완료를 하고 하반기에 구조물 공사와 사면보호공 작업을 9월 3일날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 구암지구 1.65KM에 대해서는 94년 5월 28일날 착공을 해서 현재 공사는 완료 중에 있고, 하반기에 10월 24일경 목표를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곤명면 은사지구는 현재 설계는 완료를 하고 이 지역은 94년 11월 30일까지는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방사업은 예방사방 1HA와 야계사방 1KM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의 농경지를 보호함과 동시에 산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사방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사방은 곤양면 흥사리 산 58-1번지 1HA에 4월 30일자로 완료를 해서 농경지의 보호 및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은 야계사방이 되겠습니다. 야계사방은 정동면 수청리에 1KM를 5월 23일자로 완료를 해서 보완공사 및 산사태의 사전예방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푸른 사천가꾸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당초의 푸른 사천가꾸기 운동은 새진삼선 가로수 식재에 500본, 새진삼선 조경수 조경수식재에 14,000본, 산성공원 및 향교뒷산 공원수 식재에 5,000본 등 19,500본을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헌수목으로 접수된 것이 4백만원이 7명으로부터 헌수가 되어져 있고 이 금액은 현재 추진위원장 명의로 구좌에 예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반기에 새사천역사 및 공항주변에 조경을 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푸른사천 가꾸기의 식재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새진삼선 가로수는 벚꽃나무의 1종으로 500본을 식재하고 무궁화외 1종 4,250본, 코스모스 파종 90㎏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산성공원 및 향교뒷산 공원수 식재는 왕벗꽃 나무외 5종 2,295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기타 관내 생활공간 및 공장주변이 되겠습니다. 은행나무외 5종만 13,046본을 식재를 해서 당초 계획대로 실적 103%의 실적을 거행하고 계속해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주선해서 푸른사천가꾸기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는 지상방제와 항공방제로서 지상방제는 흰불나방 50HA와 기타 해충 10HA이며, 항공방제는 밤나무를 가해하는 밤바구미라든지 이런 해충을 방제하는 것이 1,960HA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방제는 그 때 그 때 수시로 방제를 하고 있고, 앞으로 항공방제는 7월 7일부터 약제는 재배농가 산주가 부담을 하고 헬기는 산림청에서 지원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항공방제는 하반기 8월 중에 1, 2차에 걸쳐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에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이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신 덕분에 금년 봄에 불이 일어나지 않고 또 열심히 노력한 결과 본 군이 경남에서 4개 우수시군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산불이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산림과 소관에 혹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했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홍서 건설과장 박홍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94년도주요업무계획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수해 예방대책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자로 종합방재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민 수용시설과 응급복구장비 지정, 수방단조직, 인명구조장비, 수방자재확보 등으로 해서 현재 수방종합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책본부 설치운영을 6개 분야에 걸쳐서 6월 15일부터서 10월 15일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성제정비는 춘.추로 두 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춘계정비는 마쳤습니다. 도 심사까지 마치고 중앙 심사도 마쳤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추가분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말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천개수 및 정비는 원전제 개수공사는 7월말에 시작해서 10월달에 마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우천제 수해복구는 도관리 사항입니다만 도에서 1억5천만원을 얻어왔습니다.
이것은 금년 7월달에 시작해서 10월말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재해위험지구 개보수는 3개소로서 7월달에 시작해서 10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농업기반수리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 묵곡소류지 공사는 지난 5월에 착공해서 현재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포방조제 개보수공사와 구흥방조제 보수, 모새 방조제보수 공사는 하반기 9월에 시작해서 연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섬방조제 보수공사는 5월에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7번째 농경지정리사업은 2개소였습니다.
도금지구와 증항지구는 사업기간이 93년 12월 7일부터 94년 5월 31일까지로서 모내기도 잘 마쳤습니다.
8번째 군도 및 농어촌도로확장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길평～완사간 군도확장포장공사는 5월에 착공해서 금년 12월말까지 마치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50%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곤명～옥종간 군도 확포장공사도 금년 6월에 착공해서 12월에 마칠 계획입니다. 증항～흥사간 군도 확포장 공사는 6월에 착공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50%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구평～자혜간 군도 확포장 공사도 4월에 착공했습니다.
이 사업은 8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진～내구간 군도확포장 공사는 5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공정이 30%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전～광포간 군도 확포장 공사는 현재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은 7월에 착공해서 12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전교 가설 공사는 현재 상부 SLAB까지는 공정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천교 수해복구공사는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접속도로 부분만 포장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곡～북방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지난 4월에 착공해서 금년말까지 마칠 계획으로서 현재 공정이 40%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촌～선진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은 현재 설계 완료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6월부터 시작해서 12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토도로 확장공사는 현재 80%의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비토도로 확장공사는 현재 80%의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길평 이주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남은 보상비만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총체보상비 6십4억6천5백만원 중에서 현재 2십9억7천5백만원은 지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잔여 보상비 3십4억9천만원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군본부와 협의를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수몰지구이주대책사업입니다. 정곡이주단지 편입하천 예정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설부에 건의를 해서 이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이 단지가 착수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주대책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하반기에는 1, 2단지에 입주될 수 있는 집단이주자를 분양을 해서 택지를 분양토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곤양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주권 개발사업은 현재 7%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특히 곤양면의 김민조의원님께서 협조를 많이 해 주시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건설과 주요업무계획과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건설과 소관 보고말씀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현태 도시과장 정현태입니다. 도시과 소관 94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사천읍시가지 철도이설 및 국도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현재 개인 보상금 지급은 98% 정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체시설 부분은 저희들이 4월 30일날 마무리를 해서 5월 30일 1차로 군부대에 인수인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패선 철도를 6월 25일까지 다 철거를 하고 6월 25일 자정을 기해서 공군부대 앞에 있는 철교를 철거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주대책사업은 3월 18일자로 준공을 했습니다. 현재 이주민 37세대 중에서 29세대가 주책 건립 중에 있습니다. 7월말이면 건립완료가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국도편입니다. 가옥철거는 63세대인데 현재 30세대가 철거 완료 되었고 33세대가 철거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앞서 보고드린 이주대책 사업에 주택완료가 됨과 동시에 7월말이 되면 이 부분도 철거가 전체적으로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상비 미지급분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시설사업 인수인계 중에서 철도청 시설물과 부지에 관한 사항은 상호간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천군에서는 대체시설에 편입되는 부지를 철도청으로 이전을 하고 저희들 구청사 자리에 있던 부지를 사천군으로 이관을 받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산성공원 순환도로 개설사업 현재 작년도에 저희들이 한사람을 제외하고는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영세민 10세대에 대해서는 이사를 완료해서 7월 20일이 되면은 우회도로 개설공사도 착공이 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0월말경에는 산성공원 우회도로도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0세대에 대해서는 임대계약을 하도록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읍면도시계획 전면 재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사천읍 곤양에 대한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 결정 후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서 집단민원이 예상된다든지 불합리한 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예산확보를 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을 해제 또는 조정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도시계획의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신국도가 개설됨으로 인한 고성 방향의 도로개설에 대한 전체 약 4십1억4천만원이 소요됨으로서 예산확보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중공업이 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준진입로와 병행해서 이 사업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사님에게 건의를 한 바도 있고 국토관리청에도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인 관계로 군에서 해야한다는 통보만 받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인 관계로 군에서 해야한다는 통보만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비 지원건의를 해서 단시일내에 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도로가 개설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도로와 연결되는 고성방향의 길은 현재 구역사 앞에서 전신전화국을 통행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봉계취락지역 개설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용역을 작년에 마쳐서 현재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관련 기관에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이나 부산지방철도청, 남원영림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것 중 시정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경남도에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주택개량 사업과 불량화장실 개량, 재래식 변기개량, 부엌개량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곤명상수도 시설확장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1일 2,000톤 공급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이미 용역설계를 마쳐서 전체사업비가 4십1억5천6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국립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1급수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계기술심의도 마쳤습니다.
고로굴착조정심의도 마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하천점용 및 유수허가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마쳐지게 되면은 상수도사업 인가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비확보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하동화력발전소, 송수관 매설공사와 병행해서 완료 공사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우선 급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로 사업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군명상수도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용지 보상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4필지 중에서 2필지는 협의가 되었고 2필지는 승낙을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협의하여 승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하수도 범람지구 신설인데 당초계획은 되었습니다만 재정상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실제로 집행은 되고 있지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고 다음은 184페이지 하수도관 정비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일차적으로 동성초등학교 뒤편에 민원사항이 있어서 4백9십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유인물과 같이 3개소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연내에 하수도관 정비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전원아파트 주변 하수도 복개사업입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내로 마치겠습니다만 이 구간 전체를 다 못하고 잔여구간이 45m가 남아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입니다. 계량기 교체사업과 노후관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계량기 교체사업은 저희들이 기 859개를 구입해서 현재 구.면에 배부해서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노후관 개량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송전리～대진리간 군도 확. 포장 공사에 관을 구입해서 실시하며 사주리에 신국도 개설이 되는 부분에 관개설 사업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신국도 개설사업과 병행해서 차질없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도시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하단하세요.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정일호 민방위과장 정일호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상반기추진실적과 하반기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재난대비 민방위 대응태세 확립확보입니다. 상반기실적으로 인력동원 조직을 정비하고 비상 연락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비상연락망 체계를 위해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유인물을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비 사태수습훈련을 4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전시국민행동요령 홍보물을 제작하여 전 가구에 2종에 32천매를 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계획으로는 민방위대원 조직을 정비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확립하여 재난대비 사태수습훈련을 9월, 10월, 11월, 12월에 걸쳐 4회 정도 실시한 것입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인력동원 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들 군의 인력동원 자원 일제 정비를 마쳤습니다. 인력동원 자원 현황을 보면 총 자원이 413명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인력동원 자원 일제 정비를 다시 7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재정비를 해서 94을지연습 기간 중에 인력동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의 실효성 제고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제도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만40세까지 소집 받던 것을 민방위대 신규편입후 5년만 받으면 소집교육에서 제외됩니다.
금년 계획은 2,906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는데 2,901명에 대해서는 1, 2차 보충교육을 마쳤습니다. 기술 지원대 5명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있을 도 소집교육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소집훈련도 년2회 실시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년1회 실시토록 되었습니다.
1차, 2차 비상소집을 마치고 불참자 42명에 대해서 6월 29일 06시에 보충비상소집을 한 결과 참석자가 10명이고 불참자가 32명입니다. 불참자 32명은 주로 전출이나 신분변동자입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불참자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민방위교육은 9월부터 12월 사이에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민방위의 날 훈련 실용성 증대입니다. 유사시 재난 대비 능력제고를 위한 훈련을 비상소집 훈련과 방재훈련, 사태수습 훈련, 민방공 훈련을 모두 마쳤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유사시 대응능력 제고 훈련에서 방제훈련을 2회 실시하고 사태수습 훈련도 2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주민신고 생활화입니다. 저희들이 3월달에 주민신고망을 일제히 정비하였습니다. 저희군에는 1,001명입니다.
다음은 주민신고 요원을 위촉하고 주민신고 홍보를 위해서 주민신고의식 제고를 위한 군수님 서한문과 발송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군, 관, 경 합동으로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실시한 결과 상황부여 22건 중 19건이 신고 접수 되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11월 중에 주민신고망을 재정비하고 주민신고 집중 홍보 및 모의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신고 취약지 대민봉사 활동도 11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자율민방위대 육성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신진, 한보, 전원APT 주민이 3개대 90명으로 자율 민방위대 조직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7월 중에 자율민방위대 발대식을 3개 대에 실시토로 하고 자율민방위대 임무 숙지와 화재예방 및 LP가스 점검 및 전기누전 휴즈 교체와 같은 간단한 것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청소년 생활 재난 대비교육입니다.
저희 관내의 30개교의 7,917명에 대해 VTR교육을 계획하였습니다만 학교의 사정으로 인하여 24개교에 5,498명을 대상으로 VTR교육을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도 30개교에 대해서 차질없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현역병 입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계획으로 629명 중 482명에게 통지하고 394명이 입영하였고 입영연기를 한 사람이 87명이고 미입영자가 1명입니다.
미입영 1명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했습니다. 하반기계획은 147명입니다. 사전에 독려를 충분히 해서 미입영자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징병검사입니다. 저희군에는 8월 13일부터 8월 18일까지입니다. 총 대상 인원이 1,607명으로 전원 징병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병력동원 훈련소집입니다. 상반기 계획에는 지정 432명 중 통지를 235명에 대해 하였고 224명이 응소하였고 연기를 시킨 사람이 5명, 취소가 6명입니다. 연기 사유는 질병이 3명, 기술자격 응시가 2명이고 취소사유는 전출이 5명, 학생이 1명입니다.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는 전원이 소집에 응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충무계획의 실효성 확보입니다.
자체 ‘94충무계획을 2월 2일 수립하고 병력동원 소집 세부집행 계획수립을 2월 20일 마치고 하반기에는 을지/포 커스랜즈 훈련을 8월 중에 5박6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을지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민방위과장의 보고 말씀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하단하세요.
다음은 보건소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보건소장 임영범입니다.
94년도보건소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및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건소 내소자 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성심껏 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 벽지 마을 및 비닐하우스 종사자 순회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400명 정도를 진료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민원 분위기 쇄신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근무자세 확립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수시로 확인하여 작년보다 착실히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77명에 대해서 교육 및 단속을 실시하여 환자진료를 성심껏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찾아서 도와 주는 보건봉사 진료가 되겠습니다.
노인층, 장애자, 저소득층에 대해 당초 상반기에 150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170명을 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150명을 계획해서 직접 방문진료를 실시하여 무료 투약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증축입니다.
보건소 건물 옆에 지상 1, 2층으로 50평 정도를 신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완공되면 1층은 물리치료실로 2층은 검사실로 해서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노인응급진료의료서비스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 대상자 1, 2종과 65세 이상의 노령인구 496명에 대해 개인별 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250명을 대상으로 계획했으나 279명에 대해 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개인별 카드에 의해서 개인별 증상에 따라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고 응급환자가 발생할 때는 보건소 구급차로 인근 병의원에 후송 입원치료를 하고 진료비부담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보건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성인병 및 노인질환 관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계획으로는 2,004명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2,010명에 대해서 방문 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무자녀 및 거동불편노인, 장애자, 생계곤란환자에 대해서 월1회 정도 가정 방문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아동 건강관리가 되겠습니다. 신애원 소속 아동 55명에 대해 정기진단으로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아동에 대해 월1회 진료를 실시하고 환자에 대해서는 투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영유아 관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계획은 임산부 영유아 11명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임산부 16명과 영유아 16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임산부와 영유아와 건강관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계획대로 100% 완료를 했습니다. 생후 3개월부터 선천성 대상 이상 검사를 해서 이상에 의한 위험임부 및 선천성 이상 아동의 조기발견으로 치료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풍진예방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중 3년생을 대상으로 풍진예방 접종을 400명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인암 검진입니다. 상반기 계획이 300명이었는데 계획대로 100% 검진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300명을 계획대로 있는데 자궁암, 유방암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98%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도 주2회 정도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급수소독을 주2회 실시하였으며 수질검사도 1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급수 소독을 주2회 실시하고 수질검사도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계획은 11,240명이었는데 13,810명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6,400명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하수 비브리오 및 보균검사를 주1회씩 9월말까지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기생충 검사는 상반기에 512건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488건을 검사하여 양성자에 대해서는 투약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홍보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500회를 계획했으나 510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주민 교육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군민의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보건소장의 말씀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강대건 농촌지도소장이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양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8페이지 농민상담소 운영은 서류로서 가름하겠습니다. 209페이지 농촌지도소 육성입니다. 금년도 지난 3월 30일에 남해 화학과와 자매결연을 가지고 기금 1천만원을 전수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주요사업으로서는 농촌지도소 선진농업기술 해외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21명을 호주지방으로 보내 축산과 과수등 경영기술 연수를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력을 해 주신 덕분에 1,300평의 토지를 임차했습니다만 소득작목예찰 600평, 채소 400평, 국화재배포200평, 특작 및 기타 10평해서 국화와 여러 가지 작목을 넣어서 재배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들어서면 호박은 출하를 목적으로 수확직전에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시장은 말할 것도 없이 국외시장까지 할 것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센타 관계는 늘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내년도에는 전국의 센타로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계획이 완성되면 20억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 사람이 수행되어야 되는데 그중에 토질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금년 중에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개방화대응은 기술교육입니다. 금년도 1읍면 1명품 갖기 사업의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시설 딸기반과 참다래반의 교육을 마치고 앞으로 남은 단감반을 철저히 잘 해서 우리 군의 명품이 계속 출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름농민교육입니다. 앞으로 7월 8일부터 8월 18일에 걸쳐서 8천명을 대상으로 여름농민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농어촌발전대책에 대한 농민이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한 PR교육도 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입니다. 전반기 교육은 43일간에 걸쳐서 무사히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도 목표대로 달성하겠습니다.
단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부품 1만원 이하는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부품대로 받지 않고 무상입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청소년 육성은 금년도에 후원회회원 약 18명과 4-H회원, 직원 등 해서 88명이 5월 청소년의 달 행사에 인근에 있는 거제군 지역에 가서 100% 완전히 후원회 기금을 활용한 청소년의 달 행사를 가지면서 진로지도 교육에 아주 특색이 있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야영교육은 우리 군내에서 3백명 대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농민후계자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정된 사람들은 21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교육을 잘 받고 농촌을 떠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사업추진 지도에 있어서는 모두 319명이 지금 작목 자금을 받고 영농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 38명을 합해서 모두 성공리에 농업이 수행될 수 있게끔 기술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육성입니다. 저희군에 2개소가 있는데 풋콩재배 단지는 30㏊해서 내일 모레면 출하를 합니다.
외국까지 출하 안하겠습니까만 우리 군에서 전체 출하를 해서 시험출하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동면에 있는 노천지구에 1동 건립할 것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생활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양열 온수급탕기를 사남면 우천리에 1개 건립을 했습니다. 온수를 쓰고 농촌에 필요한 모든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대단히 호응이 좋기 때문에 검토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강습회 및 시식회를 금년도에는 실시해서 좋은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중간 휴식실 시범설치를 해서 건강증진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농어민 작업휴게실도 2개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완전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직파재배에 대한 모든 성공을 이끌기 위한 시범포는 4개소에 4.3㏊를 잘 설치해 가지고 생육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직파재배한 것은 모두 성공리에 생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위탁영농회사 관리입니다. 금년도 위탁영농회사는 5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위탁영농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과가 좋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병충해 종합관리인데 약자로 I.M.P사업이라고 하는데 병충해 종합관리 시범을 하는 것입니다.
직접 사람이 파견되어서 1차 훈련을 가진 바 있습니다. 직접 사람이 파견되어서 1차 훈련을 가진 바 있습니다.
지금 3년간 설치지도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9개 농가를 더 설치하면 4정보가 됩니다. 1만 2천평 여기에서 생산된 쌀은 적어도 우리 군에서는 가장 임종할 수 있는 저공해 쌀이 되겠습니다.
판로를 직접 연결시켜서 사천군에서 저공해 쌀을 판매해 보는 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병해충방제를 위한 예찰포가 있고, 또 소득작목을 하는 예찰포가 있습니다. 도농가들에게 속히 정보를 알려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류로서 피해를 가늠하도록 하고 다음 230페이지 밀식배밭조성 관계는 저희 군의 특수사업으로서 100정보까지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이것은 외국판로를 내다보고 하는 장기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감서리방지 시범포설치입니다. 4월 초순에 저온이 닥쳐서 우리 군내의 소득작목인 단감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시험적으로 이에 대비할 수 있는 기술이 없느냐 해서 저희들이 곤양면 검정에 약 0.5평에다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이 시설은 저온이 닥칠 때 다소 온도가 상승되어 있는 물을 뿌려서 온도를 높이고 이것을 직접 보시면 지금은 농약을 살포하고 가뭄이 왔을 때 물을 주는 것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내 산지 단감재배에 많이 확대 보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시설채소 근대화사업도 잘 마쳤습니다. 상세한 것은 상반기 실적 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저희 군의 양돈협업단지 사업입니다. 인정해 주신 1천만원의 자금이 여기에 지원되어야 됩니다. 2백평을 금년에 증축을 합니다. 그 사업이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톱밥토양 정화처리시설입니다. 이것은 3개소에 기 완성을 했습니다. 용현면과 서포면, 사남면에 만들어 놓고 대단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농촌지도자들이 과연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농가경영 상담자료조사 및 전산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5일부터 35명의 지도사가 동원되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리 관내의 전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조사한 내용을 전부 컴퓨터에 입력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런 책자를 의원님들에게 드렸습니다. 이 사정은 지난번 산업과장과 정부청사에 갔을 대 장관님이 직접 나와서 1시간 40분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그 자리를 마치고 진흥청장이 불러서 가니까 농촌지도 세부실천계획을 직접 지참하도록 지시를 받고 내려와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결과 일단 이런 것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7월 15일 수정해서 만듭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실 것은 이것을 보시고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아셔야 앞으로 우리 농민이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는 방안이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서 금년도 농사가 풍작을 이루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동주 농촌지도소장의 보고말씀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촌지도소장 수고했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 보고해 주신 군정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업무계획을 지금까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로서 그치지 마시고 내실을 기하여 군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군정주요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13시43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주요사업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4년 6월 28일부터서 6월 29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보고한 현지확인결과를 보고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원님을 대신해서 이연식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동주 이연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주요사업에 대한 2일간의 현지확인에 애쓰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확인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방치하거나 시정상태가 미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완벽하게 시정될 수 있도록 사천군수께 통보할 것이며 부실공사에 대한 군의회의 시정요구 사항을 방치했거나 조치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도 문책을 요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사천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실과소장님, 여러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
정동주 이연식 송용규 신맹균
천영배 김민조 이원식 김종수
○ 출석공무원
군수이규윤
재무과장박복순
기획실장조근도
사회과장김수생
문화공보실장한대식
지역경제과장백종철
내무과장김주일
건설과장박홍서
사회진흥과장성재윤
보건소장임영범
환경보호과장공영옥
기술보급과장최진영
도시과장정현태
산림과장윤영수
민방위과장정일호
사회지도과장이인호
농촌지도소장강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