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감사기관 : 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

일 시 : 2017년 6월 9일(금)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

○ 위원장 윤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속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으로 행정국장, 행정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정보통신과장, 환경위생과장, 민원지적과장, 회계과장, 평생학습센터소장은 일어서 주시고, 대표로 행정국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은 행정국장을 따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나와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박헌진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9일
                      행정국장  박헌진
행정과장  허태중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사회복지과장  하봉삼
정보통신과장  정태현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민원지적과장  김  헌
회계과장  강두리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 위원장 윤형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출장 등으로 선서하지 못한 공무원은 해당부서 감사에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행정국장 박헌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제부터 21일까지 15일간의 사천시의회 제213회 제1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고 오늘부터 행정국이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보고를 받으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행정국은 공직 내부는 물론 시민과의 소통,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해 새로운 시책을 만들고 추진하였습니다.
나라를 위해 몸 바친 선국순열과 그 유족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해 호국공원 봉안각을 새로 단장하였습니다.
아동과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데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쾌적한 자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모자라고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쉬운 부분은 지적하여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성실하게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때 이른 더위에 건강관리도 해 가시면서 의정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형근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감사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착석했습니다.
중간에 급한 일이 있으면 그때 봐서 퇴실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허태중  행정과장 허태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윤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조)
마지막으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및 주민 편의시설을 건축하다 보니까 설계를 의뢰한 후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당초에 3.3㎡당 500만 원으로 계상된 부분에 대해 사업설계를 해 보니까 계획보다 면적이 308㎡가 증가하여 7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되겠다는 문제가 있어서 시장님께서 노발대발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사 설계의 경제성검토(VE)를 별도로 했는데도 1억 3800만 원은 감을 했습니다.
당초 설계 면적 증가와 3.3㎡ 단가를 비교해 보니까 11억 27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변경 현황을 보면, 방금 말씀드린 기준 설계기준 단가 증가와 면적증가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커튼 윌(안전유리) 적용으로 설치비가 1억 8000만 원, 의무규정으로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1억 3000만 원 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11억 2700만 원의 예산이 증가하여 정말 위원 여러분께 보고 드리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께 정중히 양해를 구하라고, 현실이 그렇다는 내용을 이해를 좀 시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뒤에 직장어린이집 및 주민편의시설 평면도를 보면, 엘리베이터 옆에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거기에 조망시설을 해서 어린이집이 효율성을 기하면 좋겠고, 다음 페이지 2층 평면도입니다.
2층 평면도 중에 엘리베이터와 연결될 공간하고 민원동 복도와 연결될 공간이 사실상 설계에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주민 편의시설을 활용하려면 복도와 엘리베이터가 연결되어야 활용도가 훨씬 증가할 것입니다.
이렇게 무례하게 보고를 드립니다.
어느 기관의 직장어린이집보다 활용도가 높은 그런 어린이집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지선 위원  새로운 시책으로 통통(通通)사천, 새로 통하는 사회 구축을 위해 시민과 소통, 공감하는 정책들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되는 것 같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많이 정착되었다고 생각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노력해서 프로그램도 좀 다양화하는데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가령 요가, 댄스…… 대개 정해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건강 쪽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번에 서울에 가서 우연히 플래카드를 보았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생활 공구를 무료로 대여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주민들 복지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생각해 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무리는 아니겠지요?
생각해보십시오.
○ 행정과장 허태중  알겠습니다.
생각을 못한 부분인데.  
○ 위원장 윤형근  정지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애 위원  작년에 행정위원회에서 전주 사회적기업에 갔을 때 공구도서관이 있어서…… 요즘에는 혼자 사는 여성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것을 대여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구를 다 비치하지 못하니까 참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다 비치할 수 없으니까 대여하도록 시도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정지선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자치센터에서……  
○ 정지선 위원  서울은 무료이고.
○ 김영애 위원  대개 좋은 것 같더라고요.
○ 행정과장 허태중  벤치마킹 해 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김영애 위원, 수고했습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위원  10페이지입니다.
행사 의전 간소화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마이크를 앞으로 당겨서 말씀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간소화를 하는 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전부 자막으로 하니까 섭섭하다는 내빈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지요?
○ 행정과장 허태중  예.
○ 구정화 위원  우리는 미리 와서 인사를 하지만, 몇 분 되지 않은 시의원이 저렇게까지 하느냐고 하는 시민들도 계시거든요.
우리가 생색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축제 간소화하지만 행사 시 초흥관, 아흥관 형식을 갖추는 행사가 자꾸 늘어나는 거 같습니다.
행사 직전에 임원자와 관계자들이 그런 행사를 하면 되는데 시민들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민들이 구시렁거립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시장님, 의장님, 간부들이 그 옷을 입고 절을 하고, 그리고 상에 차려놓은 음식도 나중에 나누어 먹을 것이지만 소비도 있을 것이고, 음식상을 치우고 본 행사에 들어가니까…… 간소화라고 해 놓고 그런데 시간을 많이 빼앗긴다는 느낌입니다.
○ 행정과장 허태중  각종 행사 성격에 따라서 제례만 올리는 행사가 있을 것이고 축제와 보태어지는 행사도……
○ 구정화 위원  축제에 없던 제례도 생기고, 한번 입었던 옷도 세탁해야 하는데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다각적인 방법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집단민원 관리 현황입니다.
집단민원은 많이 발생합니다.
근래에 항공산단 보상 문제로 용현면에서 있었던 설명회에 과장님도 참석하셔서 조율한다고 애쓰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까?
○ 행정과장 허태중  감정적으로 되기 때문에 결과 도출이 안 됩니다.
○ 구정화 위원  그 이후로 의견이 좁아진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허태중  자꾸 밀고 당기기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니까……
○ 구정화 위원  향후계획에 수시파악, 관련 부서와 공동 대처로 해소 노력을 하겠다, 지역 주민 불만사항 원인분석으로 능동적인 대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미리 대처하지 않아서 그날 그 시간에 오셔서 고생한 거 아닙니까?
○ 행정과장 허태중  민원 전 분야에 대해서 다 처리해 내지 못합니다.
어느 부분에 대해 여론이 있다, 움직임이 보인다……
○ 구정화 위원  그러니까 관련 부처가 공동대처하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허태중  예.
○ 구정화 위원  그날은 행정과 소관이 아니고, 우주항공과입니까?
○ 행정과장 허태중  예, 우주항공과.
○ 구정화 위원  마을주민들하고 그 전에 이견을 조율해서 설명회에 나가자고 했으면 그 날 설명회를 마칠 수가 있었죠.
그날 주민들이 엄청 화가 나 있었습니다.
○ 행정과장 허태중  주민들이 엄청 화나는 것하고……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업무수행하고 꼭 같은 방향으로 흐릅니다.
○ 구정화 위원  미리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행정과장 허태중  그럴 것 같으면 집단민원이 없죠.
○ 구정화 위원  그러면 집단민원이 있기를 바랍니까?
○ 행정과장 허태중  그 과정 중에 전체적으로 안 되니까 그날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 구정화 위원  당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 했다는 게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획을 잡아놓고 몇 년을 가도 그렇게 하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예방하자는데, 이상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 행정과장 허태중  이상한 답변이 아니고, 그 이전에 공무원이 수차례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 구정화 위원  노력했다는 것을 말로만 했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 어느 마을에서 어떻게 했다, 그런데 그날 그랬다는 답변을 주셔야 합니다.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조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 행정과장 허태중  알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민원 해결을 위해 더욱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향후 계획 위에, 비정규직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한다는 대통령의 방안도 있는데, 우리 시는 계획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허태중  아직은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한다는 내용은 없고, 여기서 말하는 인력 체계적인 관리는 한정된 공무직 188명이 있습니다.
그 인원은 기준 인건비와 맞추어서 운용하고, 기간제에 관해 엊그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혹시 비효율적인 인력이 있는가를 파악해서 정리하는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정규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기간제 2년 이상 근무를 하고 계속 같은 일을 감당해 내야 할 부분에 대해 공무직으로 전환해서 할 예정입니다.
○ 구정화 위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대책이 있는지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 행정과장 허태중  대책 마련은 되어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다음은 직장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논란 끝에 시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면적이 늘어나고 공사비가 증대하는 문제이지요?
○ 행정과장 허태중  예.
○ 구정화 위원  왜 면적이 늘어났습니까?
○ 행정과장 허태중  아까 자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층 어린이집 주방을 확장하고, 2층은 당초 계획이 복도하고 승강기가 연결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 구정화 위원  아이들 인원이 늘어난 건 아니고?  
○ 행정과장 허태중  아닙니다.
○ 구정화 위원  지금 정원은 몇 명입니까?
○ 행정과장 허태중  70명입니다.
○ 구정화 위원  처음에 40명 선으로 하기 로 했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허태중  40명 선이 아니고 당초 50명을 이야기했었습니다.
20만 강소도시 건설을 하는데 나중에 예상 인원이 70명, 50명, 30명이 될지 모릅니다.
우리 여직원 비율이 40%가 넘고, 또 그럴 정도 되면……
○ 구정화 위원  대충 알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문제가 거론되어서 저도 어린이집 원장들과 의견을 나누어보았습니다.
꼭 필수로 해야 한다고 했고, 40명 이하 시설이죠?
계장님께서 알고 계실 텐데요.  
○ 후생담당 조현숙  50명입니다.
○ 구정화 위원  정해진 그 기준이 40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
○ 후생담당 조현숙  정해진 건 없고 당초에 50명입니다.
○ 구정화 위원  인원을 이런 식으로 해 달라고 건의하고, 그리고 여러 차례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만났습니다.
70명 시설이 엄청 큰 것입니다.
어린이집 인원수가 늘어나서 면적이 변경된 거 같아서……
○ 행정과장 허태중  굳이 그런 건 아닙니다.
○ 구정화 위원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하다는 것이네요?
○ 행정과장 허태중  예.
○ 구정화 위원  내년에 어린이집을 개원하려면 지금 돼야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하려면 빨리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고 있었거든요.
○ 행정과장 허태중  오늘 이 보고서를 내기까지는 고민을 좀 했습니다.
○ 구정화 위원  보고 내용이 왜 오늘 올라옵니까?
본회의 마치고 며칠 째인데 미리 보고서를 주셔야지, 통통(通通)사천이라고 하면서 이 자리에서 알게끔 하시냐고요.
의회하고 행정이 맞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빨리 추진하지 않고 있어서 언제 추진할 것인가, 신학기 인원 모집에 관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 보고서가 왔단 말입니다.
미리 알려 주셔야지요.
이 자료가 10분 전에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허태중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 구정화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통통(通通)사천을 구현한다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일을 우리가 일일이 다 알려 달라는 건 아닙니다.
행정에서 하는 일을 신문 보고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일을 지역신문을 보고 알아서 되겠습니까?
새롭게 진행되는 것을 알려주시면 서로 통하는 행정이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주민편의시설은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 행정과장 허태중  3층에 편의시설이 직원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공간이 사실상 식당공간도 좁고 편의시설 공간도 좁습니다.
시민들이 와서 직원들과 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공간을 활용하고……  
○ 구정화 위원  텅 빈 공간을 활용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허태중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카페테리아도 할 수 있고, 도서를 놓아서 휴식공간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 구정화 위원  북카페 형식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행정과장 허태중  예.
○ 구정화 위원  저도 그것을 활용하고 싶어서 갈 때마다 들여다봅니다.
우리 시 청사 내 있는 것이니까 회의시간 10분 전에 와서 도란도란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같이 친구할 사람이 없어서 사용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활용을 잘했으면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추가로 건의할 수도 있는데, 텅 빈 공간에 의자만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벤치마킹한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 행정과장 허태중  전체적인 계획이 정리되면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지금까지도 정리되지 않았습니까?
○ 행정과장 허태중  공간 활용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예를 들어 음료수나 커피가500원, 1000원이 될 게 아닙니까?
○ 행정과장 허태중  가능한 한 그런 식으로 추진합니다.
○ 구정화 위원  주변 어려운 실정에서 상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불만이 없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주민편의시설에 대해 여러모로 검토해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 행정과장 허태중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사 내니까 별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구정화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지선 위원  어린이집 착공을 9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야 하죠?
○ 행정과장 허태중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야 할 내용이어서 오늘 구정화 위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전에 벌써 나갔는데 오늘 보고를 드리는 시간에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별도로 공유재산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 위원장 윤형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3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범죄예방을 위한 자율방범대 야식비 지원에 대해 여기 계시는 위원들은 야식비가 좀 적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13개 대대에 230여만 원씩 돌아가는데, 자율방범대 하시는 분들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저녁 식사를 못하고 방범 활동하는 것을 봅니다.
회의 때 참석해서 인사하면 항상 이 부분을 건의하시더라고요.
식사도 못 하고 와서 근무하는 것 같으면 금액을 조금 올려서 지원할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4페이지, 2017년도 주요 추진실적 집단민원 관리 현황 마지막에 자연장지조성을 어느 쪽을 이야기합니까?
삽재마을 건너편을 이야기합니까?
자연장지가 다른 지역입니까?
○ 행정과장 허태중  삽재마을이 맞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그냥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종중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게 혐오시설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삽재마을 아닙니까?
○ 행정과장 허태중  예.
○ 위원장 윤형근  사업신청이 들어올 때 사전에 통장이나 주민들을 찾아가서 이런 허가가 들어오는데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조례나 규칙도 없고 상위법에도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해 주셨다면 섭섭함이 덜할 것인데, 이건 ……
○ 행정국장 박헌진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도 있으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마이크 끄고 이야기할까요?  
○ 행정과장 허태중  아까 사소한 견해차라고 했는데, 신고가 접수되기 전부터 그 내용에 대해 서로 알고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감정이 진정안 된 상태에서 신고를 넣고, 해 줄 수밖에 없었고, 주민들은 반대가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시에서 제재가 안 되고 만약 공사가 시행된다면 감독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안 됩니까?
○ 행정국장 박헌진  자연장지의 요건에 맞게 규정대로 되었는지 그 확인밖에 못 합니다.
○ 위원장 윤형근  종중산인지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되었지만 길 건너 마을 주민들이 혐오감을 느끼지 않도록 나무를 심어준다든지 가림 막을 해 준다든지 행정에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박헌진  그렇게 중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구정화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하고 반복됩니다.
직장어린이집 문제가 뜨거운 감자인데요.  
행정과장님 오기 전에 피로티층에 하려고 할 때 사천시를 설계한 업자한테 정보를 다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공사비가 평당 7∼800만 원이 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는데도 그때 보고하신 과장님은 절대 500만 원이 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시의원들이 알아본 건 뭐 뭉개듯이 뭉개버리고, 공직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경험도 있고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은 말로써 뭉개고, 지금 와서 이런 현상을 의회에 보고하면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공사비 그것으로 절대 안 된다고 누차 싸우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시작만 해 놓고 인제 와서 밀어붙이면서 해 달라, 참 골치 아픈 문제가 있고요.
평면도에 보면 2층을 연결한다고 했는데, 1층은 바람 통로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허태중  예.
○ 위원장 윤형근  안타까운 부분이 너무 많고, 그 당시에 16억 원이고, 21억 원이 올라가면 28억 원 정도 되는데…… 손을 대면 30억 원갑니다.
30억 원을 투자해서 그 시설을 꼭 해야 하는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옛날에 이야기했던 여성회관 1층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다른 부지에 더 넓게 지어서 활용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구정화 위원께서는 40명 이하라고 하는데, 20만 강소도시가 된다면 인구가 더 늘어나고 공무원도 늘어날 것인데 이왕 짓는 거 더 크게 지어야지요.
70명 정도로 지어야지요.
그런데 짓는데 비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실효성도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송 시장님이 이것을 주장해서 만약 진행되었다고 합시다.  
몇 년 후에 다른 시장님이 옛날 설계도를 뜯으라고 하면 또 예산이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되란 법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시장이 바뀌어서 뜯으라고 하면 30억 원 날아가는 것입니다.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앞에 그렇게 주장하고 다투었던 것들은 놔두더라도 예산을 아끼고 실효성 있게 활용하여 꼭 해야 할 시설이면 어떻게 하는 게 옳은지를 심도 있게 검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 30억 원이 드는데 적은 돈이 아닙니다.
공유재산 때 다시 의논될 것입니다마는, 다른 방도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허태중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여러 분야로 검토해 보았습니다마는, 결국은 최선책이라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형근  결국 최선책이라고 하면 해야 한다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애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 김영애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국장님께서 11시 행사에 참석해야 한다니까 퇴실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형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 행정위원회 윤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현황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임호숙 생활지원담당입니다.
김문정 희망복지담당입니다.
조현근 통합조사담당입니다.
박주봉 장애자복지담당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조)
○ 위원장 윤형근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위원  국도비 반납은 작년에도 질의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사항은 똑같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예, 대부분 집행잔액이 남았던 부분이고, 생계비는 국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16년까지 집행한 결과 남은 금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 구정화 위원  국비를 많이 요청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요청합니다.
복지부나 기획재정부에서 저희에게 예산을 배정할 때 안정적인 차원에서 국비를 좀 많이 내려주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요청을 맞게 해야지, 돌려보내는…… 좀 섭섭하지 않습니까?
장애인에 관하여 거의 20개 정도 국도비가 반납된 것 같아서…… 하여튼 잘 파악하셔서 내려온 돈은 우리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20페이지에 지역자활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사업대상이 작년에는 98명이고, 올해는 93명인데 왜 줄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여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는데 이분들이 가끔 참여했다가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또 다른 곳에 취업이 되어 이동하는 경우가 있어서 현재로는 작년보다 명수가 조금 적습니다.
○ 구정화 위원  추가로 할 수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조건만 되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그동안에 자활도 고충이 많았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새로 받은 법인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센터장이나 실장으로 오신 분이 기존 센터에서 10년 이상 근무했던 분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문화제 행사 때 사용하던 현수막으로 쇼핑백을 만들어서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행사에 관한 상황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예, 일정을 잡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25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대통령께서도 보훈처를 승격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보훈단체 지원 현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민원을 많이 받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계장님도 웃으시는데, 저도 정말 괴롭거든요.
해 드리고 싶은데.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조례가 3년째입니다.
저희도 위원님들과 민원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보훈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국가 유공자 명단이 약 160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타법에 의해 지원받는 약 870명을 제외하고 730명 정도 남는 국가유공자에 대해 수당이 1인당 3만 원입니다.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하면 약 2억 7000만 원 정도인데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호국공원 정비를 깔끔하게 해 놓았는데 가족들이 편리하다고 하시는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6월 1일 위패 옮기고 고유제를 간단하게 유족들과 했습니다.
그때 20여 명 넘는 유족들이 오셔서 미리 보시고 좁은 장소였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한 봉안각에 약 20명 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다 들어가서 위패를 보고 참배할 수 있도록 해 줘서 감사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양쪽으로 이동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뒤쪽에 남아 있는 부분이 너무 좁고 도랑이 있어서 사고가 날 우려가 있어서 그쪽으로 통하는 문은 하지 못했습니다.
지형상 도저히 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습니다.
○ 구정화 위원  국군묘지 계획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사실 상반기에는 호국공원 정비 때문에 여력이 없어서 계획이 확실히 서 있는 건 없습니다.
현재 유가족들과 남아 있는 분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나서 하반기에 종합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뭔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계획이 있다니까 잘 정비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이야기했던 UCC를 제작하여 교육에 활용하는 건 좋은 거 같습니다.
현충일 추념식에도 학생들을 함께 참여시키니까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이 큽니다.
앞으로 유족들을 비롯한 시민들도 정말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그분들에게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구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애 위원  다른 지자체인 진주나 창원에는 학생들이 참여했었습니다.
이번 행사에 합창단도 오니까 보기가 좋았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이들이나 시민들에게 호국정신을 알려주기 위해 인증사진도 너무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구정화 위원께서 20페이지 자활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결과에 1월에 자활기업을 창업했다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청소를 용역하던 늘 푸른 사업단이 있었습니다.
이번 1월에 자활기업으로 창업해서 나갔습니다.
○ 김영애 위원  정착할 때까지 협동조합 식으로 거래처 등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예, 자활센터와 연계되어 저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장애인 주차 팻말을 다시 정비하고 있다고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0일 공연장에 휠체어 올라가는 곳이 미비하다고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점검해 주시고, 읍에도 보도블록이 없어서 휠체어 다니기가 불편한데 많이 개선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예, 챙기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김영애 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지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정지선 위원  3페이지에 사고이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은 어떤 처분을 받았습니까?
이것이 평강의 집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에덴에서 새로운 집을 2015년도부터 지어서 준공은 마쳤습니다.
준공은 마쳤지만, 준공하고 나서 각종 기계나 기기를 넣을 수 있는 기능보강사업 1억 56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법인에서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된 시설 기능보강사업에 관하여 도와 복지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다 끝나지 않고서는 집행하지 않은 게 맞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12월까지 정리되지 않으면 이 사업비는 반납하고, 그 문제가 다 끝나고 나면 다시 기능보강사업비를 신청하여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정지선 위원  국도비를 반납해도 다음에 받을 수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예, 다음에 다시 사업을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 정지선 위원  국도비를 어렵게 받았는데,  다행입니다.
17페이지, 자원봉사단체협의회입니다.
자원봉사에서 자부담을 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지원된 4000만 원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단체협의회에서 부담한 사항입니다.
○ 정지선 위원  원래는 자부담을 안 해도 되는 사항이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재료비 등 조금 부족했던 것을 단체에서 부담한 게 되겠습니다.
○ 정지선 위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하는 일도 너무 많고 수고하시는데, 그분들의 사기를 위해 행정에서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금년에 자원봉사박람회를 했을 때 와룡문화제와 함께 했습니다.
와룡문화제는 저녁 9시에 폐점하는데 작년까지 자원봉사는 6시에 폐점했습니다.  
올해는 시장님과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폐점시간을 1시간 늘려서 7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재료비가 조금 상승하는 문제가 있었고 봉사자들의 피로도가 누적되었습니다.
피로도가 누적되는 부분은 봉사자들의 봉사 차원을 감안하더라도 재료비가 증가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부족 되는 부분을 메꾸어 주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내년 당초예산이 올라오면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정지선 위원  주민복지박람회가 잘되어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도 온다는데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지선 위원  41페이지, 사천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에 대해 조금 걱정스럽고 염려스럽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장애인 복지관은 1일 200명 넘게 이용하고, 장애자 재활시설에 약 60여 명이 하고, 지금 바우처사업으로 삼천포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약 10명에서 20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평생 학교 등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상당하고, 그 외에 시설이나 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들도 국민체육센터가 설립되면 이용할 수 있게 홍보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복지관이든 시설이든 학교든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기존 이용하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는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겠지만 새로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지선 위원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을 때 관리비나 인건비 부분이 참 염려되는데, 이런 염려되는 부분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정지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21페이지, 자활기금 적립 및 운영입니다.
기금 조성목표가 5억 원인데 그냥 시에서 배정해 주는 대로 기금을 받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그냥 기금을 배정해 주는 게 아니라 자활사업단과 자활센터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확실하게 정해졌을 때 그 기금을 운영할 수 있게 대여해 주고 다음에 또 받습니다.
그 기금에 대한 이자와 2016년도 지출액은 1500만 원과……
자활센터에 영농사업단이 있습니다.
선진리성 들어가는 데 도유지를 임대해서 영농사업으로 채소 키우는 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금을 갖고 그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대여금리 인하는 상위법에 따라서 되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예, 2015년도에도……
○ 위원장 윤형근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예, 마음대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자활기업단 지원을 7000만 원 한도로 해 주는데, 7000만 원 목돈이 나간 곳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2016년도 기금운용 현황에 기타수입 660만 원은 무슨 돈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작년에는 6개 사업단이었습니다.
작년에 자활센터를 점검, 정비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사업들은 1개로 통합했습니다.
그 사업들은 통합에 따라 사업비가 남아 있었던 것을 반납 받은 기금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협동조합이나 자활센터가 활성화하면 이 기금 갖고는 운영하기가 힘들어지는데, 세상이 좀 밝아지고 그런 기업들이 많아지는데 따른 기금 조성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현재로는 기금이 그렇게 부족한 형편이 아닙니다마는 사업단이 활성화되고 사업 자금이 많이 소요된다면 기금 조성에 시비를 조금 더 넣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위원장 윤형근  마지막으로 41페이지,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용역의뢰 한 게 너무 많아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설계 용역 기간이 올 5월 21일 끝나는데 지금 6월인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그 전에 중지 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몇 월에 중지되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5월 8일 정도.
○ 위원장 윤형근  마무리 된 시점에 중지되었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설계는 거의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공공기관으로 꼭 취득해야 할 인증인 무장애시설과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건축물을 통과해야 합니다.
○ 위원장 윤형근  상위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설계가 나와야 우리가 의뢰할 수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윤형근  애초에 그 설계가 빠져 있었던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설계는 넣어놓았는데 그 기준에 맞게 되었는지 심의에 통과돼야 저희가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실과에서는 웬만하면 용역을 다 맡기는데 전체적으로 금액이 너무 큽니다.
삼억 육천 얼마인데 수의로 계약이 가능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공모하여 심의해서 그 업체가 되었습니다.
A, B, C로 해서 심의 당시까지 심사위원들도 어느 업체인지 몰랐고……
○ 위원장 윤형근  계약방법에는 수의로 되어 있더라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공모가 되었기 때문에 그 업체와 설계용역을 수의로 계약한 것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공모에 의해서 수의로 계약이 된 것이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예.
○ 위원장 윤형근  잘 알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행정절차는 맞게 밟아 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위원  마이크를 좀 끄고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윤형근  예,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11시49분 기록중지)

(11시53분 기록계속)
기록을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3일차인 다음 주 월요일은 사회복지과,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이어서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종료)

---

○ 출석 감사위원(6인)
  구정화    김영애    김현철    윤형근
  정지선    최갑현
○ 출석 전문위원   정순영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구은주
  속 기 사임수정
○ 피감사기관 참석자(9인)
  행정국장박헌진
  행정과장허태중
  주민생활지원과장김성순
  사회복지과장하봉삼
  정보통신과장정태현
  환경위생과장제정건
  민원지적과장김  헌
  회계과장강두리
  평생학습센터소장황현숙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윤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