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9일(금)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우주항공국 소관
◦ 우주항공과 소관
◦ 산단관리과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9시3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우주항공국 소관
◦ 우주항공과 소관
지금부터 우주항공과 소관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국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주항공과 소관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과,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과장 정국현입니다.
시작에 앞서 우주항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 이의성 팀장입니다.
우주항공지원 강순철 팀장입니다.
투자유치 정종우 팀장입니다.
항공우주엑스포 허해연 팀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인생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주항공과는 2018년도 한 해 동안 중소항공업체 지원을 위하여 4월 에어로마트 사천(Aeromart Sacheon), 10월 사천엑스포 행사 등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하였고, 우리 시 시책사업으로 항공부품업체 수출 컨설팅 부품업체 설비 투자 및 공정 개선 등을 지원하였으며, 산자부의 공모사업인 항공기 복합재 부품시험평가분석 시스템 구축 산업 선정으로 100억 원의 국비를 확보, 복합재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시험평가인증까지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공군과 함께 하는 사천에어쇼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먹거리 푸드 트럭, 비즈니스 상담회, 학생의 날 운영 등으로 어느 때보다 많은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아 성공적인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짝수 해 공군의 참여가 정례화 될 수 있도록 공군 측과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AI의 APT 사업 수주 실패와 민항기 부품 수주 어려움 등으로 지역항공업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우리 시민의 관심과 위원님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기에 잘 타결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며, 우주항공과 전 직원도 힘을 합쳐서 어려움을 타결해 나가는데 잘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참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인 만큼 제안이나 건의사항 등에 대해 질의 부탁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장 이 부분은 성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작년도 선정한 5개 업체 중에서 금년 10월 17일 에어로매스터라는 회사가 프랑스에 샤프랑, 조디악 쪽의 항공전자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쪽 사장이 직접 회사를 방문하여 MOU 체결하고 앞으로 항공전자 부문에 대해 자기들이 수입을 검토하겠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 관련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업체하고 계속 경남TP에 항공수출지원단하고 컨설팅 업체와 계속 연계를 시키는 상황입니다.
전문 업체를 붙여서 하는 방식입니까?
자부담을 보통 20% 이상 부담해서 컨설팅을 받고, 컨설팅업체에서 이와 관련 상위에 있는 업체 쪽의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연계를 시켜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업체에 필요하면……
사실 우리나라 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외국의 큰 업체에 가서 이런 부품을 만들어서 수출하고자 한다고 우리나라 작은 업체가 가면 안 만나 줍니다.
그래서 그런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이런 부품을 만드는데 괜찮다고 써줄 방법을 찾아달라고 연계해 주면 그 업체가 직접 와서 우리 회사를 둘러보고 직접 생산되는 부품을 보고 결정합니다.
항공 관련 부품은 인정을 안 받은 부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업체들도 대부분 AS9100 인증을 다 받는 부품이기 때문에 적용해도 괜찮은 데 얼마나 좋은 부품을 만들어 내는지 그런 부분을 현장에 와서 직접 봅니다.
그 복합재나 부품 소재를 사용하는 건 그나마 별도로 인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LH와 경남도, 사천시가 협약되어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국 바이어가 많이 와야 하는데 외국에서 큰 파리에어쇼나 런던에어쇼 하는 기간과 겹치거나 큰 에어쇼가 아니라도 작은 이런 비즈니스 상담회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기간을 딱 맞추기가 어렵고.
내년에는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아덱스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하는 건 그다음 주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비즈니스 상담회가 있습니다.
해외바이어가 와서 우리나라에 오래 체류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바이어를 데려오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에 하는 건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원하는 그런 바이어를 모시고 오기가 좀 힘든 상황으로 기간을 조정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아마 두 번 하는 게 어렵다고 해서 Aeromart Sacheon은 다른데 안 하는 기간을 봐서…… 사실 우리 지역의 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실제 원하는 업체를 데려오기 위해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하는데, Aeromart Sacheon을 개최했던 BCI 부사장이 어제 저녁에 와서 우리 사천에 왔습니다.
오늘 점심때 시장님하고 미팅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지 협의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하고 여기 내려와서 하면 큰 의미가 없어서 내년에는 아마 사천에어쇼 기간에는 하기가 힘드니까 기간을 봐서 하고, 공군과 함께할 때는 서울 아덱스를 안 하기 때문에 그때는 에어쇼 기간 안에 같이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고야까지 오는 건 나고야에서 책임하고, 거기서 오는 항공료 부분만 우리가 책임지면 되거든요.
4페이지 새로운 콘텐츠로 변화된 과학관 운영에 7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 하는데 동절기, 하절기에 800만 원, 1000만 원이 되는데, 지붕덮개를 다시 하면 요금 절감을 얼마나 생각합니까?
가서 보면 위에 부분이 뚫려있다 보니까 에어컨을 켜놓아도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손님이 오는데 안 켤 수도 없고 세게 켜면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고.
금년은 하필 방학 때이다 보니까 손님이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농기계를 들에 그냥 놔두고 갈 수 없어서 마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 임시보관 창고를 지어서 보관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부지 계획을 어디로 잡습니까?
데크 앞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야외데크는 교체하고 안쪽을 리모델링해서 무인자판기 쪽으로 해서……
교체가 몇 년마다 이루어져야 하는지 정해 져 있습니까?
일부 색깔도 변하고 뒤틀려진 부분이 있어서 사실 여름에는 활용이 안 됩니다.
내부 시설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문이 완전 개폐가 가능하게 되어서 완전 개폐를 하고 바깥에 쉴 수 있는 공간과 옆에 큰 나무가 있어서 그늘이 있어서 그 공간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데크 부분에 대해 연한을 정하든지 사용할 매뉴얼이나 대책을 세워 주시기 제안합니다.
그리고 사천에어쇼에 위원님이 많이 참여하여 좋았습니다.
지금부터 2018, 2019로 사천에어쇼로 명칭을 바꾼다는 것인데, 엑스포는 에어쇼 위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공우주엑스포에서 에어쇼로 명칭을 바꾸면 뭔가 행사가 축소되어 에어쇼밖에 행사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사천에어쇼 해도 에어쇼만 한다고……
그런데 이름을 바꾸니까 내용이 축소되는 느낌이 있지 않나 생각되어……
박종권 위원님.
금년은 자기들 각 예하부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나 이런 걸 저희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했고, 여러 부분에서 체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체험존 안에는 공군에서 활용하는 시뮬레이터 등 여러 부분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관광객이나 시민이 자연스럽게 엑스포에 동참하고, 나흘 동안 기간은 똑같습니다.
이번에 엑스포에 다녀간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행사가 가능한 시간까지 최대한 기다리다가 안 되었기 때문에 취소했고……
전시회관 대체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이 옷 입고 조종사와 사진 찍는 그런 부분을 다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옛날에는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오래 줄을 못 서 있어서 먼저 자리를 떠났는데, 올해는 전 기종을 개방하다 보니까 그렇게 길게 줄을 설 부분이 별로 없었거든요.
특히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올해는 어린애를 동반한 부모가 많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큰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사람이라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행사에 맞추어서 농업인축제를 여기서 같이 하니까 오히려 효과가 좋다는 이야기도 있고, 분산되어 좋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요즘은 어린애를 동반한 부모가 많이 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학생의 날을 개최해서 조종사 특강이나 진료탐색 부분을 우리 관내 중·고등학생 한 800명을 초청해서 했습니다.
KAI이나 박물관 전체를 견학하고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걸 거쳐야 되는지, 뭘 준비해야 하는지 특강을 해서 호응이 좋았고.
특히, 진주, 남해, 하동 쪽에서도 참여 문의가 많이 왔었는데 관내 학생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외부 사람을 그렇게 많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새롭게 한 부분이 우리 지역의 어린 학생이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커나갈 수 있으므로 조종사나 정비,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내년은 공군에서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삼훈비하고 하는데 KAI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겠다고 해서 KAI 쪽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공군 쪽에서 했던 걸 좀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군이 이끌어갈 것이 아니고 사천시가 주가 되어 행사를 치러 낼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4페이지에 과학관 시뮬레이터를 2대 설치한다는데, 1대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2대?
기업이 활동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산을 받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도, 진주시, 사천시 세 군데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주단지가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신촌마을은 대부분 이주할 때를 찾아놓은 사항이 많고, 지금 남은 세대는 약 5세대, 6세대, 많게는 7세대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관행적으로 하는 마을 이주는 시키지 말아야 하는 마음을 느끼지요?
그분들이 생활의 터전을 잃고 옮기는 건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에 행사 일정에 대해 질의하려고 했는데, 제 생각과 들은 바로는 우리 사천 시민도 분산되는 거예요
농업인축제에 관여하는 부스 운영자인 농업인은 항공엑스포에 가 보지도 못 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분도 여기에 구경을 못 오고, 우리 시민도 분산되는 거예요
농업인축제할 때 다른 지역 분인 유치원 원장님,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초청돼서 오면 농산품도 사는데 한 군데밖에 못가는 거예요.
엑스포 갔다가 여기로 못 오고, 우리 시민도 분산되는 일정을 기술센터와 함께 한번 협의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과연 엑스포 행사에 갔다가 농업인한마당 행사에 오는 사람이 얼마 정도 되는지 검토하고, 농업인 한마당 축제 기간 부분에 대해 협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일정이 10월 말이 안 맞는 답니다.
그리고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이 있는데, 조생종을 수확할 때 행사를 추진하겠답니다.
만생종 수확할 때는 면적이 커서 일이 바빠서 자원봉사자 동원도 안 된답니다.
아마 추진위원회에서 일정이 변경될 것입니다.
사전에 저 보고 넌지시 이야기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보고 받을 때 구정화 위원께서 명확하게 한번 짚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주항공과 소관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 산단관리과 소관
보고에 앞서 산단관리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산단관리팀장 박영태입니다.
정재화 산단조성팀장입니다.
박용국 산단지원팀장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참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동은 공정이 92% 정도로 크게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대동산단 옆에 축동산단이 붙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산업단지승인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하다 보니까 도 산단심의위원회에서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별로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대동은 자기 구역 내 진입도로를 개설했는데 자금 사정으로 축동이 진입도로 개설이 안 되다 보니까 대동산단이 준공이 못 하고 있습니다.
축동 부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간담회를 개최하고 독려하는 실정입니다.
축동은 문제가 자금입니다.
자금 확보 부분에 대해 저희가 집중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아마 올 11월이 되면 한국투자증권하고 협약체결이 되어 약 170억 원 정도 들어올 수 있다고 어제 사장이 와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믿어 보고, 지금 자기들 부지 확보가 45%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일부 확보가 안 된 진입도로 부분만 해소되면 축동도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 봅니다.
문제는 금진 산단입니다.
모두 말씀드렸는데, 금진 산단 부담금이 약 36억 원 정도 됩니다.
아직 납부를 안 하고 있고.
저번에 청문회를 개최하고 또 취소한 그 이후에는 투자하려고 한 3개 업체가 방문해서 세밀하게 업종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니까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 기간이 있으니까 올 12월 중순까지 한 번 더 기다려 보고 안 되면 이 부분은 취소하고, 곤양 KB연수원 옆에 있는 SK는 상당한 사업 의지를 보입니다.
지난번에 흥사개발하고 책임 준공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착수하기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걸림돌은 개발부담금 납부가 아직 안 되었고, 중요한 건 산림청 부지를 빨리 해야 할 사항입니다.
전체 용지 중에서 산림청 부지가 약 70% 해당합니다.
그 부분을 교환하기 위해서 감정평가가 아마 11월에서 12월로 자기들은 그렇게 계획을 보고 있는데, 사실상 산림청 부분은 산림청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니까 실질적으로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겠나 봅니다.
실질적인 착수를 위해 시공사와 금융사 자금 조달 부분이 어느 정도 전개되어 있어서 산림청 부지만 정리하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산단 신청이 들어올 때 모든 조건을 꼼꼼히 챙겨서 빈틈없이 해 주겠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업단지 내이기 때문에 산업단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도로 부분은 도로과, 녹지나 가로수 부분은 녹지공원과 관리합니다.
이런 부분이 국도비를 확보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 애로해소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남도의 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다보니까 저희 과에서는 녹지공원과와 협의해서 진행합니다.
그런 부분을 전달하셔서 뿌리 들림 작업하고 이후에 여러 가지 작업해야 하는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그렇게 하면서 보도블록 평탄화 작업도 병행하는 것입니다.
제안하고 싶은 그 보도블록을 사각으로 만든 것으로 하지 않고 그냥 평지로 반반하게 만드는 보도블록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블록을 자꾸 교체해야 하는데 평면으로 해 놓으면 그런 부분이 적게 발생하지 않을까 합니다.
해마다 하는 겁니까?
시 입장으로는 사업비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우선 1단계 보상을 진행하는데 내년도에 주민요구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상이 안 되면 전체적으로 MRO 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도비를 240억 원 정도 확보될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응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부담 비율이 1대 4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 약 370억 원 정도 확보해야 하는 사항으로 올 결산추경 때 시 재원이 된다면 지난번에 삭감된 부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 절차를 거쳐서 다시 한번 더 감정을 하는 그 외에는……
자주 협의해서 갈등을 좁혀나가면서 단가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17페이지, 송포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어도 됩니까?
여러 차례 변경도 있었고 말이 많아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내용을 토대로 행정안전부에 투자심사를 의뢰해 놓았습니다.
투자심사가 적정이나 조건부가 되면 용역을 바로 착수할 수 있고, 재검토나 부적정으로 판단되면 재검토 요구 부분은 수정하여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부적정으로 판단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적극 추진이 신규사업이네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업체 선정을 먼저 해서 국비나 도비, 시비를 지원해서 스마트를 보급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실상 지난 2회 추경 때 확보되었으면 행정절차 진행을 많이 했을 것인데 예산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결산추경 때 25억 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율곡에서 하수도사업소 내려가는 그 구간일 것입니다.
길이 잘되어 있는데 차량 통행이 없고 사람이 거의 안 다니더라고요.
현장을 가서 보면 보도블록에 이끼가 끼어서 세척만 하면 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에서 요구했다니까 예산까지 반영이 되어 있는데 손을 보더라도 나무가 상하지 않게끔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사천 서부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겠다는 업체가 있지요?
지금 산업용지가 27만 9000㎡로 약 8만 7000평 정도 됩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 약 50만㎡ 정도로 상업용지 분양에는 아주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함양 쪽도 이야기하고, 사천 백산가든 쪽으로 전에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정지된 구암 쪽에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포 일반산업단지 공유수면 매립계획 반영을 해수부로부터 받았습니까?
해수부와 협의과정에서 사업추진 방식이 민간산단으로 개발하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해수부 의견은 민간 쪽에서 공유수면 매립을 해서 이익을 취하는 건 맞지 않다고 하여 사천시가 직접 공영개발 형태로 추진할 것으로 변경했고, 산업단지 간소화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공유수면매립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공영개발을 하더라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우선으로 산업단지 조성 허가를 받으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시스템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산업단지를 신청하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반영해 오라고 합니다.
그 예가 광포만입니다.
광포만의 예가 있기 때문에 자꾸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받지 않고 산단을 조성하겠다는 뜻입니다.
업무계획 보고 시간이니까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잘 받으면 좋죠.
바람입니다.
그런데 참 어렵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시행사를 신청 받을 때 시공사가 따라붙죠. 그리고 입주 확약서도 그렇고.
집행기관에서는 들어오는 시공업체의 재정상태도 다 보지 않습니까?
투자기관, 투자회사의 증빙서를 발급받아 옵니다.
그런데 투자회사의 지점장이나 사장한테 공문을 발송하면 그런 게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신탁회사나 시공에 참여하여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밝혀오면 어려운 시공사라도 증빙서가 첨부되어 있으면 받아 줍니다.
자금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실제 대표이사한테 “이런 사업하는데 이 회사로부터 자금 확보가 가능합니까?” 물어보면 거의 50%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한 번 더 확인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건의합니다.
산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삼수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강형래 에너지팀장입니다.
허성오 일자리팀장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참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일차적으로 도로가 아닌 사항에서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동서금동에 그런 게 한두 집이 아니고 상당히 많아요.
도시가스 관로를 매설할 때 주택 상황을 파악해서 해 줍니까?
도시가스공사에서는 사업하는데 이윤을 남겨야 하므로 세대수가 많든지, 관로가 바로 옆에 있는지, 이런 비용이나 경제성을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관로가 많이 있어서 예산을 많이 안 들고 할 수 있는 경제성이 좋은 밀집 지역을 하고, 점차 그런 곳까지 하지 않을까 합니다.
진짜 없는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 하거든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세대당 160만 원 정도 되죠?
(「76만 원입니다」 하는 팀장 있음)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용이 다른 겁니까?
6페이지 사업 내용에도 주차장이 포함되어 있고.
앞에 나온 부분은 간단하게 유지 보수해서 긴급 예산을 투입해서 그때그때 보수하는 것이고, 뒤에 부분은 사천읍시장 아케이드가 누수된다고 하여 현장을 몇 번 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자보수 부분으로 접근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천읍시장 주차장 부분은 초선 때에도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계속 건의하고, 민원도 받고 있고, 저번 회기 때 위원장님께서 본회의 발언까지 하셨거든요.
용궁수산시장하고 전통수산시장 주차장 부지 매립도 벌써 되었는데, 사천읍시장은 이제 신청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삼천포용궁수산시장하고 전통시장은 케이블카가 개통되면 많은 차량이 몰려올 것으로 생각해서 급하게 그 시점에 맞추어서 추진한 부분이 있었고, 용궁수산시장은 중기청 국비가 확보되어 사업을 추진하기가 조금 수월했지만 보상 협의가 되지 않아 지연된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읍시장은 작년에 중기청에 신청했는데 탈락하였습니다.
아직 용궁수산시장 사업비 집행이 안 되고, 사천시 시장마다 또 해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용궁수산시장이 완료되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것은 지역개발과 쪽에서 사천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서 사업이 진행되면 급한 건 일차적으로 없어질 것 같아서 지켜보고 있는데 만약 추진이 안 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것이고, 그 외 중기청에 신청한 그 사업은 별도로 내년도에……
중기청에 신청하려면 그 사람들이 동의가 되어야 하거든요.
옆에 밥상 만드는 집하고 몇 집을 중기청에 신청하려고 상인회에 물어보니까 협의가 아마 안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업비를 내려 주었는데 동의가 안 되면 사업이 안 되거든요.
용궁수산시장은 신청할 때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내려 주었습니다.
이번에 아케이드 녹슨 부분도 2000만 원을 들여서 합니다.
시에서도 소비자 상담실을 운영하는데 상담실이 따로 있습니까?
올해는 부산 벡스코에 경영인이 토마토 가져가는 것……
월별이 있고, 작년 사용한 내용과 태양광 이후 얼마나 줄었는지 비교하면 되는데……
그런데 사주리는 아직 도시가스 설치가 안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주리와 수석리 부분은 계획하고 있는데 그쪽에 일부 해결이 안 된 사유지 구간이 있습니다.
도시가스공사와 협의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때 도서지역 가스통에 대해서 발언했습니다.
답변 자료에 보면, 도서 해안선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어 못 한다고 했습니다.
차량이 들어가는데, 도서지역생태를 모르는가 싶습니다.
도서지역은 선박이 대이면 가스통을 내려놓고 가 버린답니다.
그러면 손수레를 끌고 와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기에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점차 한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진행형인지,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에 보니까 안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시민이니까 가스통이 어떻게 운송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해 보라고 것입니다.
그다음에 추진 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확보는 되어 있어서 문서를 보내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폴리텍대학에 바로 지원해 줍니까?
6개월간입니까?
7주 받아서 하면 바로 현장 투입이 됩니까?
인원을 늘리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강점종 항공회사가 어려워서 기술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항공인력을 지원해 주는 측면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건설항공위원회는 11월 12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기술지원과 소관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구정화 김봉균 박종권 전재석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
박영수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강미란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3인)
우주항공과장정국현
산단관리과장김경호
지역경제과장강점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