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0월 8일(금) 오후 2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제39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O 휴회결의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부의된 안건
1. 제39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O 휴회결의(의장제의)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11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는 1999년9월 29일 사천시장의 집회요구로 지난 10월 2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사천시기업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등 4건의 조례안과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및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9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12분)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한대로 1999년10월8일부터 10월 12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및 세입분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원식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9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총과부분과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예산안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일반회계가 1,426억 8,495만원, 특별회계 251억 2,683만 6천원, 그래서 총 1,678억 1,17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일반회계 42억 8,054만 8천원, 특별회계 7억 5,380만 4천원 해서 50억 3,43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11개 특별회계 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맨 아래 일반회계 예비비는 25억 8,989만 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천원 단위로 유인되어 있습니다만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 1회 추가경시까지 1999년도 기정예산액은 1,552억 4,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2회추경에서 모두 125억 6,7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678억 1,100만원으로서 이번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세가 1억워니 불었습니다.
그래서 159억 9,900만원,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해서 30억 2,100만원이 증액되어 모두 450억 5,2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32억 6,400만원 증액되어 441억 7,600만원입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합해서 모두 61억 8,100만원이 증액되어 501억 9,1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경상예산에서 인건비가 줄고 그 대신 경상적경비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두 3억 3,200만원이 감소된 435억 4,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세출분야입니다.
경상예산에서 모두 4억 2,4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392억 4,0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39억 2,700만원이 증액되어 998억 8,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등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억 9,500만원이 증액되어 28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266억 5,600만원입니다.
이번에 15억 3,000만원이 감이 되어서 251억 2,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세외수입 분야에서 9억 5,900만원이 감이 되어서 171억 9,000만원입니다.
보조금이 5억 7,000만원이 감소되어 모두 68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경상예산에서 9,100만원이 증액되어 43억 8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6억 1,600만원이 감소되어서 163억 9,000만원입니다.
예비비 등에 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8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에 7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장.관별, 품목.성질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장.관별, 품목.성질별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당초에 모두 도비.시비를 합해서 274억 8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모두 68억 3,000만원이 증액되어 342억 3,800만원이 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뒤에 세입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시비를 합해서 당초 모두 94억 1,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를 포함해서 도비가 모두 38억 1,200만원이 증액되어 132억 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항 역시 상세한 사항은 세입분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자체 사업 조서를 발췌했습니다.
이 사항은 제2회 추경에서 3,000만원 이상 사업만 나열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천읍 신배수지 건설에 7억 5,000만원이 계상되는데 이 중 5억원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종합 지원시설 부지매입에 7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역시 5억원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정보고에서 정의리간 도로개설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동서동 8통에서 10통간 도로개설에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 부지매입에 2억 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선구동1통 도로개설, 문화예술회관 주변도로 개설, 시가지 재포장 사업, 농민 교육관 건립, 선진리성 주변 부지 매입에 각각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용강현대아파트에서 주공아파트간 도로개설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통창지구 정비와 해수욕장 샤워장 신축, 용현면 덕곡 교량 가설, 서포면 구평 도로 개설, 실안 관광지 환경영향평가에 각각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곤양도시계획도로 개설에 7,000만원, 곤명 완서 초등학교 뒤 절개지 보수에 6,000만원, 남양에서 실안간 해안도로 조경수 식재에 5,000만원, 간이상수도 오염 방지시설 30개소에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축동 예동 하수구 설치와 정동 화암 노인복지회관 옆 하수구 복개, 도시계획 도로 미보상 토지 매입, 곤양 맥사 세월교 가설, 벌리 시외버스주차장 앞 보도블럭 정비에 각각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퇴역군함 관광자원화 기본계획 용역, 서포 비토 소류지 보수, 촉동 배춘 농로 정비, 실안 소교량 설치, 정동 반룡마을 농로포장, 시민 체육대회 지원에 각각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세입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중에서 사업소세가 당초 4억원에서 1억원이 증액되어 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분야에 모두 39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에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1,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사용료 수입입니다.
그 중에서 입장료 수입에 실내수영장 입장료에서 2억 9,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에서 실내수영장 수영복 임대료, 공설운동장 사용료 등 해서 모두 1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입니다.
모두 8,3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일부 증액 된 것도 있고 그 밑에 기타수수료에서는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3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수입에서는 모두 4,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감이 과목변경 되어서 6,7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수영장 매점 물품판매 수입에서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1억 5,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우리시의 여유자금 예탁금 이자 중에서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국유재산 매각 수입이 3,1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입금입니다.
통영시에서 남강댐 수몰 이주정착 및 생활 안정지원 부담금 15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수산자원 조성 부담금이 300만원 증액되었고, 잡수입에서 불용품 매각대가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유지 무단점유 변상금에서 4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각종 사업 지체상금 1,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61페이지에서 과태료수입이 2,200만원이 증액되어서 3억 4,1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입니다.
체납처분수입으로서 350만원이 증액 되었고, 기타 잡수입에서 2억 2,400만원이 증액되어 4억 4,3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에 과년도수입에서 1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65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에서 특별교부세와 일반교부세에서 32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모두 33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금액이 고액인 것만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수산 증.양식 생물입식비 해서 4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맨 하단데 1999년도 하반기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에서 2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맨 위에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에서 1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중간에 일반경지정리 가을착수에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9페이지 하단부에 1999년도 7월 23일부터 8월 4일까지 호우.태풍피해 복구비에 20억 9,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33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큰 사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에 5번째 선구동 도로포장 등에서 1억원이 계상되었고, 73페이지 중간부분에 정동면 고읍마을 진입로 정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곤양면 무고 수출농단 농로포장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74페이지는 생략하고 75페이지 세번째 쓰레기매립시설(사등매립장 확장사업)에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새천년 기념사업 조형물 설치에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번째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10억 7,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중간부분에 이번 호우.태풍 피해 복구비로서 7억 9,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분야에서 조금 변경된 것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에서 의료보호 사업비 지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7억 6,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의료보호 사업비 지원 국고 보조금에서 8억 9,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대신 도비가 3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와 총괄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 실.과.소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제안설명과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30분)
본안건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합의한대로 이목년 의원, 강득진 의원, 최동식 의원, 김민조 의원, 차병탁 의원, 강석춘 의원, 강석순 의원 이상 7명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목년의원 외 여섯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겠습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순서에 따라 강석춘 의원, 김현철 의원 두 분의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서명의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이원식 김종찬
이영술 차병탁 강석춘 김현철
정순갑 강석순
○ 출석공무원 9인
시장정만규
부시장강효정
기획감사실장김창수
문화공보실장최인환
해양수산실장문기탁
총무국장최경일
지역개발국장신용학
보건소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상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이원식
의원강석춘
의원김현철
의회사무국장강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