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7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14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1건입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정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정팀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수만입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국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9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202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0억 6355만 5천 원으로 2021년 대비 3억 937만 9천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분은 2021년 시설비로 편성된 사천시의회 방송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되어, 3억 원이 감액되었고, 결산검사 업무가 회계과로 이관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수당 1500만 원, 결산검사 운영 예산 29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의장 업무추진비가 430만 2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로 7억 1067만 1천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의정활동비로 1억 5840만 원 편성되었고, 월정수당은 2억 7360만 원, 의원 국내여비로 3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정운영공통경비로 8436만 9천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430만 2천 원이 감액된 8242만 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의원역량개발비 공공위탁 부문으로 2000만 원,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부문은 360만 원 증액된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정책개발비로 2000만 원, 의장협의체부담금 900만 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648만 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으로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매도시 방문 및 의회 간 교류 증진사업을 위한 의원교류사업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0페이지 의회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보조 속기사 사역을 위한 인건비 168만 6천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억 32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로 3130만 원, 행사운영비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로 800만 원, 업무추진비로 1200만 원, 사천시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구입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1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로 711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700만 원, 여비는 912만 원 증액된 6384만 원, 업무추진비로 9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방문합니까?
초·중학생들이 견학을 오거나 현지조사 방문했을 때 이것보다는 1만 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이 괜찮지 않을까요?
개인적인 건의입니다.
이분들한테 은수저나 스포츠 벨트를 주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물론 USB도 좋지만 자라나는 초·중학생을 위한 방문기념품을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장들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볼 때, 2021년 1월부터 11월 30일자까지의 내역을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기에도 용처에 대해서 이해충돌이 있어서 언론 매체 등 기사화되고 방송을 타고 의회의 이미지 손상을 조금 입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것은 두고 올해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파악한 결과, 부의장은 지금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20% 남짓 썼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 30% 정도 사용한 것 같고, 행정관광위원장이 65∼70% 정도 사용했고, 건설항공위원장도 그 정도 사용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정확한 용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간담회인데, 부의장님께서는 올 한 해 첫 시작이 3월 18일입니다.
타 지방의회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시작해서 특히 올해 코로나 정국에 사실상 모임이 금지되었을 수도 있고, 한시적으로 7월부터인가 조금 그칠 때도 있었습니다.
부의장님도 10∼11% 정도로 안 썼기 때문에 크게 간담회 목적으로 썼고, 의회운영위원장도 2021년 1월 4일을 시작으로 지방의회 의정활동 신년 홍보를 위한 간담회부터 시작해서 30% 정도 쓴 것 같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행정관광위원장, 간담회 형식으로 쓸 수 있는데, 코로나 대응 특별현장점검 근무자 격려 경비 지출로 떡은 가능합니까?
업무추진비로 떡을 할 수 있습니까?
행정관광위원장이 떡을 2번 한 것 같습니다.
24만 원, 경남떡집, 2월 18일자, 2월 24일, 2월에 2번입니다.
2월 24일은 개최 준비한 관계자한테 격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 행정관광위원장이 금호참숯한우집에 1월 11일 20시 4분, 저녁인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관련 논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가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동석을 안 했는지, 제가 확인한 결과 같이 앉은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업무추진비 카드를 위원장들은 가지고 다니면서 쓸 수 있습니까?
아니면 보관했다가 사용할 때 가져가서 씁니까?
오늘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가지고 가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뒤에 직원이 가서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기안을 올릴 때 정확히 파악을 위해서 누가 보더라도 확실하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에는 전 의회운영위원장님도 앞에 앉아 계시지만 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서너 번 끊어서 전체적인 언론이나 신문에 부끄러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의원 국외연수 금액이 삭감된 것 맞지요?
방송시설 교체사업에 3억 원이 사라진 겁니다.
국외연수를 할 예산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국외연수 비용이 있다면 이것과 함께 계상되는 게 맞는데, 몸체가 없는데 다리만 만들어 놓은 꼴 아닙니까?
우리 의회버스가 있는데, 의원연수 버스를 임차할 경우는 어떤 케이스입니까?
공공운영비에서 차량선박비가 2300만 원입니다.
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아까 떡을 지출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된다는 것은 위원장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까?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행정관광위원회 집행업무 중에서 2021년 7월 8일입니다.
12시 34분에 금호참숯한우갈비에서 8명에 24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방역법 위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1년 7월 8일 12시 34분, 코로나 정국에서 8명이 24만 원을 지출한 게 맞습니까?
방역법 위반으로 제가 신고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20일, 8명, 21만 6천 원, 2021년 10월 28일, 8명, 24만 원, 11월 2일부터는 조금 완화되었으니까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 11월 5일 22시 14분, 우리가 보았을 때 10시지요?
밤 9시 이후로는 결제를 못 하도록 되어 있지요?
17만 7천 원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아무리 우리 의원들끼리라고 해도 제가 제시한 항목에 대해서는 소급 처리해 주십시오.
제가 방역법으로 이것을 신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많아서 지적하는데, 제가 몇 군데 정확하게 파악했지만 전혀 그 사람들과 앉아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엉터리로 끼워 맞추고 기안 올린다고 고생한 것 같습니다.
전반기에 의회운영위원장이 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서너 번 갔다고 그렇게까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행정관광위원장이 업무추진비를 쓰는 게 더 했으면 더 했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부분은 잘 파악해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방역법 위반이라도 것도 그때 8명이 앉은 것은 쪼개기 식으로 앉았는지 몰라도 이렇게 24만 원을 7월에 썼다는 것부터 정말 질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그 부분은 거론 안 하시고, 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양새가 안 좋았을 뿐이지,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한지 모르겠지만 지적하는 부분, 김경숙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좀 제대로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상황에서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각 위원장들께서 올해 업무추진비 중 사용하실 수 있는 금액을 사용 안 하신 부분, 사용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회계처리가 2021년도로 처리되는 겁니까?
2022년도까지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요?
안 쓴 것은 불용처리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부시장업무추진비가 6000만 원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중에 의장님이 1년에 지출하는 3600만 원, 4000만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의회가 기관을 달리하는 과정에서 업무추진비가 의장님한테 너무 적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언론이나 외부에서 업무추진비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올린다고 할지라도 한 해에 대폭 증액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전체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비교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 내용까지는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우리 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독립기관화 되면서 인원도 늘어나게 되면 의장의 업무추진비도 상향 책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 의회운영위 의견서를 제출해서, 이런 부분은 의견을 덧붙여서 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회를 하지 말고 속기를 계속해 나가도록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제2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김규헌 김경숙 김여경 김영애
박종권
○ 출석 전문위원(1인)
김범영
○ 의회사무국 참석자(6인)
사무국장임호숙
의정팀장이수만
의사팀장김승훈
주 무 관박진애
주 무 관강지영
속 기 사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