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사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28일(월) 오후 2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1999년도추가명시이월사업안
3.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 부의된 안건
1.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1999년도추가명시이월사업안(시장제출)
3.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상임위원회 제안)
(14시 개의)
1.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1999년도추가명시이월사업안(시장제출)
먼저 본 안건을 종합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강석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999년도추가명시이월사업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14일 시장이 제출하여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2일간 제안설명 청취 및 축조심사를 거쳐 12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6일 제4차 회의에서 상정되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심사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총예산규모 1,781억 3,945만 6,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559억 203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가 222억 3,74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비 구성비를 살펴 보면 지방세가 9.9%로 세외수입이 22.7%로 순수 재원은 32.6%이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28.3%, 지방양여금이 6.4%, 보조금이 30%, 지방채가 2.7%로 의존재원의 구성비는 67.5%가 되게 했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422억 5,170만 8,000원으로 23.7%이며 사업예산이 1,219억 8,938만 3,000원으로 68.3%에 해당되면 채무상환이 44억 3,960만 4,000원으로 2.5%, 예비비가 94억 5,876만 1,000원으로 5.3%가 되겠습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의 자체투자사업으로는 발전소 특별지원사업비로서 문화예술회관 공사비 4억 4,000만원, 중규모 쓰레기 소각로 설치공사 부족분 1억 5,140만 6,000원, 축동면사무소 신축공사비 부족분 1억 620만원, 남강댐 수몰이주민 이주정착 및 생활안정지원에 40억 900만원, 사등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환경개선사업비 1억 6,20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주로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이 대부분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최종 추경에 산임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으로는 다소 부적절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사업이 있음을 지적하고 일부 예산을 삭감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의 철저한 마무리와 아울러 13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매진하고 있는 노고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삭감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만 경기불황과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침체되어 있는 시민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공직자의 봉사자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1999년도추가명시이월사업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8년 12월 24일 시장이 제출하여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고 12월 26일 제4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농민교육관 건립 등 총 21건으로 71억 7,385만 3,000원이 이월되며, 일반회계가 20건에 67억 1,395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건에 4억 5,99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의 연말내시 확정에 따라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명시이월이 불가피하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드린 상기 2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 가결시켜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O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O 1999년도추가명시이월사업안및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한대로 1,781억 3,945만 6,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추가명시이월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상임위원회 제안)
(14시08분)
본 안건은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채택되었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 1998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이원식 김종찬
이영술 차병탁 강석춘 김현철
정순갑 강석순
○ 출석공무원 9인
시장정만규
부시장강효정
기획감사실장최문섭
문화공보실장남위현
해양수산실장문기탁
행정관리국장최경일
지역개발국장신용학
보건소장유영권
농정과장허형형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이원식
의원차병탁
의원강석춘
사무국장신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