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13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 보건행정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미래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10시05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 보건행정과 소관
오늘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기술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이 병가인 관계로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종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저희 보건행정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3페이지, 보건행정과 전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대비 6억 1339만 4천 원이 증액된 53억 9808만 4천 원입니다.
보건행정 운영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방사선실 X선관 교체, 금진·은사보건진료소의 건물 노후로 도장 공사 등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서비스 향상은 공공운영비에 750만 원과 일반보상금에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인원 증가로 인한 연구수당 및 진료활동장려금입니다.
655페이지, 보건행정과 진료 및 보건사업은 전년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2억 304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진료 환자의 증가로 진료 약품 및 소모품의 소요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56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는 전년보다 4억 5119만 6천 원이 증액된 28억 5546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58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2억 269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이 병·의원의 접종 증가와 어린이 인플루엔자 접종대상이 2018년도부터 만 5세에서 12세로 연령이 늘어남에 따라 약품비 및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예방접종 시행사업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659페이지, 예방접종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2535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7년도 예산에 예방접종사업의 인건비로 편성되었던 목간 변경이 되겠습니다.
660페이지, 생물테러 초동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에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격년제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2018년도에는 우리 시 주관으로 생물테러 초동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이 2018년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에 1079만 9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에이즈 환자의 치료비 지원 및 진단시약의 소요 증가가 되겠습니다.
663페이지, 방역활동사업의 자산취득비 500만 원 증액은 신규시책으로써 시민들의 산행이나 공원 이용 등 모기나 진드기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감염병 관리사업은 인건비가 7089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방역 인부임의 최저임금 상승 반영 및 방역인부를 충원하여 철저한 방역활동을 실시하고자 증액하였습니다.
665페이지, 예방접종 약품 구입 및 사용관리의 의료 및 구료비에 1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써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접종비용의 90% 지원과 10%의 자부담으로 실시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 365안심병동사업에 1억 813만 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도비보조금 증가가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기금사업비로 도에서 지급하다가 2017년 제2회 추경 시 반영하여 우리 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10시13분)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총액은 61억 7112만 7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19억 5409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건립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672∼678페이지까지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써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생애주기별 6개 분야, 13개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5억 834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9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구역 지도단속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억 530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2페이지,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은 65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치수술비 및 사후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07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4페이지,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 분석 위탁운영은 지역보건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건강 통계 및 기초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경상대학교에 위탁하여 건강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5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경제적 부담이 가중이 큰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지원하며 1억 45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암 관리지원은 국가암 검진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지원하는 사항으로 1억 38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5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 암환자 의료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납부액 하위 50%의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33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6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지원과 건강 행태 개선을 통한 합병증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환자 등록 및 교육은 인제대학교에 위탁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서 실시하며 5억 3519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87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고령화와 생활양식의 변화로 급속히 증가하는 심뇌혈관질환, 고지혈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심뇌혈관질환 위험도 측정, 만성병 건강교실 등의 운영을 위하여 시비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0페이지,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저소득층 영아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여 비용을 지급하며, 1억 906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건강보험료 합산의 중위소득 80% 이하인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여 비용을 지급합니다.
1억 762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3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은 도비를 보조받아 셋째 이상 자녀 가정에 15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셋째 이상 자녀는 출산지원 세부사업에서 2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694페이지, 출산지원은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교실, 육아교실 인부인구교육, 둘째, 셋째 출산장려금, 출산 축하용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6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출산장려금은 30만 원입니다.
모자보건은 임신 축하용품 구입,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구입, 풍진 검사, 기형아 검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5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6페이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자살예방 환경 조성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자살 위험을 감소시키고, 대응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정신질환자의 재활치료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7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은 치매 고위험군 및 치매환자까지 증상 진행경로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0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설치는 내년도 8월 개설을 목표로 하는 치매안심센터 건립에 대한 사업으로써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비는 2017년도 예산에 9억 원이 추가로 명시이월 예정입니다.
701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 치료와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비용을 지급하며, 1억 248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2페이지, 방문건강관리는 건강 취약계층의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교육교재 제작비 등 1억 852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3페이지, 방문보건사업은 건강 취약계층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의 향상, 건강 상태 유지 및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3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건강이 플러스 되겠습니까?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는 되지도 않습니다.
직원들만 고생시키는 겁니다.
제대로 할 거면 삶이 풍족해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사실상 운영비 등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확대해서 주민들의 흡연율이나 운동하는 부분 등을 활성화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예산으로는 정책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예산을 더 반영해서 진짜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자동충격기 보급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이게 보건소나 보건지소에만 배치하는 겁니까?
이야기를 듣기로는 심장충격기 등의 여부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사망자가 발생한 점이 있어서 보건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기에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농축산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7페이지, 전체 예산 규모는 70억 6400만 원입니다.
국비가 8억 원, 기금이 6억 1000만 원, 도비 7억 5900만 원, 시비가 48억 9300만 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보수에 3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부분과 생활과학관과 식당동 정비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국유지 매입에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센터 내에 2필지, 1831㎡ 국유지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대부료는 연간 505만 6천 원이 납부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체 305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708페이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용역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으로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4조에 의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농업한마당축제 행사에 금년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2억 4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급에 1억 5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709페이지,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에 310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남양동, 정동면이 신청 대상입니다.
귀농 현장실습교육비 18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710페이지,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에 1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11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전문능력 배양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어가도우미 지원에 1912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인 중에 출산농가에 대해서 1인당 90일 한도 내에서 사업비가 지원되겠습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마을당 170만 원씩 1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2페이지, 전체 학습단체에 대한 생활정보지 보급 부분입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713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대한 사업비로 4394만 5천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만 40세 미만 영농 경력 3년 이하인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월 최대 100만 원 안정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714페이지,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은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으로써 전체 1000명인데, 자부담 20%가 반영되고 전체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80%는 보조입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운영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능력 향상 국외농업 연수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약 40명에 1인당 125만 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715페이지, 농촌지도자 하계수련회 및 역량강화 교육 지원에 800만 원, 읍면동 농촌지도자회 학습활동 지원에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16페이지, 다문화여성농업인 친정 보내기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항공료라든지, 국내 교통비, 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학교 4-H회원 과제이수 교육에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 4-H회원 취미 과제활동 지원에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17페이지, 농업인 단체 교육 강사료 지원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사천읍 농민상담소 교육시설장비 보완에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빔 프로젝트라든지, 책상, 의자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부분입니다.
718페이지, 가축방역 부분으로써 예방주사·구제사업에 4억 6630만 4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돼지 써코백신 지원에 1억 2500만 원,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에 1억 8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719페이지, 브루셀라 결핵 채혈 보정비에 7345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공수의 6명이 두당 1만 원씩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에 17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축산차량 GPS 통신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개당 4950원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공동방제단 재료비에 1억 1398만 8천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공동방제단에 약품비라든지, 차량 임차비, 수도 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720페이지, 공동방제단 인건비에 1억 130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살처분 농가 보상에 1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독시설 설치 지원은 5개소에 대해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개소당 400만 원씩 해서 50%는 자부담, 50%는 보조가 되겠습니다.
721페이지, 구제역 수시 예방접종 시술 보정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22페이지, 공수의 수당 보조에 79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6인의 공수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11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2억 1607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내 전체 학교에 대한 지원입니다.
723페이지, 귀표 부착비 지원에 3664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관리에 4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관내에 발생하는 유기동물에 대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724페이지, 돼지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에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농가가 대상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경영체 장비 지원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4개소 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6억 37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6개소 정도가 대상입니다.
725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382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융자 70%, 국비 1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3개소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생 승마체험 지원에 80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5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726페이지,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에 2억 408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16농가가 되겠습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에 5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개소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27페이지, 가축재해보험 지원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사시설 환경 개선에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풍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에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로 톱밥 부분이 되겠습니다.
728페이지,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에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한우 거세사업에 10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600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729페이지, 한우지예 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에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비 40%, 시비 60%로써 전체 100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낙농헬퍼지원사업은 4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30페이지, 양봉산업 구조 개선사업에 3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저온저장고 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100농가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연조사료 담근먹이 비닐백 지원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공제 보험료 지원에 2000만 원,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1페이지,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에 2500만 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선사업은 60%, 지원사업은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코뚜레사천한우 거세장려금 지원에 1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한우 수정란 이식 지원에 2750만 원, 인공수정 정보화 사업 지원에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32페이지, 낙농작업 개선사업과 젖소 세척제 지원 등 5건에 1억 6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업발전기금특별회계 전출금에 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전체 56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하 기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축산과가 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AI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어제 인근 고성 지역에 항온체가 발견돼서 정밀검사 중입니다.
고창, 영암은 잘 아시다시피 고병원성으로 확진을 받은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점초소에 대해서는 민간인 1명과 공무원 1명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일 공무원 4명을 배치해서 2개조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마을입구라든지, 소농가에 대해서 생석회를 구입해놓은 상태입니다.
도착하면 다음 주 중으로 AI에 대비해서 미리 생석회 도포라든지 그런 부분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쪽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이미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상황 조치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제역이라든지, 소농가에 대한 접종약품은 보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저는 예산이 너무 적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느 단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금액은 2억 3300만 원이 늘어났는데, 그 속에 농어업발전기금이 전년도에 10억 원이었는데 올해 5억 원이네요?
쓰고 먹고 놀자는 쪽으로 사천시 행정이 가지 않느냐는 쪽으로 시민들의 말이 많습니다.
강사진도 중앙단위 강사라든지,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소가 2개소이네요?
남양동과 정동면입니다.
금년도에 제대로 하지 않아서, 품질관리원과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배제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기준 설정 자체는 ……
신문용지가 다른 겁니까?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민단체 예산이 삭감될 수 있는 요인인데 2∼3장씩 들어오는 곳도 많을 겁니다.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 의견대로 반영되지 않고 ……
그 부분은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에 의한 부분이라서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예산이 안 들 겁니다.
검토가 되면 내년 1월 추경에라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선적으로 도 기금 자체를 먼저 반영하고 나머지는 발전기금으로 대체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신청자가 의외로 많지는 않았습니다.
상반기에 신청하신 분 중에 하반기에도 신청하신 분이 있습니다.
기금이 어느 정도 적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지원사업이 되도록 반영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대비 5억 원 정도가 감액되어 올라왔거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년 추경 때라도 금년과 같이 노력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100억 원, 200억 원을 예사로 주던데 ……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추경이라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 소관
(11시00분)
올 한해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박종권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미래농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괄적으로 전년대비 약 1% 수준인 4650만 원이 증액된 49억 222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사업에 국비사업으로써 2억 4000만 원 편성되었으며, 계속사업 중 꽃 양묘장 운영에서 향촌동 꽃 양묘장 부지에 다목적 체육문화복지센터 건립 예정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3연동 시설하우스 이전 설치비 1억 8000만 원을 요구한 사업 외에는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감액 또는 편성되었습니다.
이점을 심의 기준으로 반영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737페이지,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 예산은 사업비 4400만 원으로써 농업인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1200만 원, 실비보상 1000만 원, 강사료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39페이지,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은 사업비 4000만 원으로써 국비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이며, 강소농 역량강화를 위한 기본, 심화, 후속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인건비 800만 원, 수용비 1100만 원, 기타 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40페이지,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 예산은 친환경 실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3400만 원, 100% 국비입니다.
741페이지,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용현면 덕곡리 일원에 조성된 흰내 유기농 생산단지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666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도비 2000만 원, 시비 2660만 원, 자부담 20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시설장비를 지원하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녹비작물 재배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이고,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1헥타당 헤어리베치 60kg, 청보리 140kg, 호밀 160kg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42페이지, 새로운 소득 가능 작목 발굴 시범사업은 4200만 원의 사업비로 시비가 2100만 원입니다.
개소당 420만 원 정도 지원할 예정이며, 우량 품종도의 재배기술 보급, 포장재 및 출하방법 개선의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43페이지, 친환경농가 품질인증비용 지원은 4000만 원의 사업비로 무농약 이상 친환경인증 또는 경신 단체 및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무농약 인증 농가는 50만 원, 유기농 인증 농가는 60만 원, 법인은 500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벼 친환경 품질인증 생산단지 육성은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시비 6400만 원, 자부담 16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벼 친환경 생산단지에 병해충 방지와 품질 향상 등에 소요되는 유기농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헥타당 무농약 150만 원, 유기농 200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태양광 이용 친환경 해충유인등 지원사업의 사업비는 4000만 원으로 시비 3200만 원, 자부담 800만 원이며 친환경 생산단지 4개소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744페이지, 농업인 연구모임 활성화 사업은 사업비 3750만 원에서 개소당 500만 원 내외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연구회 등록 단체 중 활동이 우수한 단체를 선정하여 기술개발, 브랜드 개발, 현장교육 등 사업 내용을 타당성 검토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746페이지,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은 국비사업으로 사업비 2억 4000만 원이며, 국비 1억 2000만 원, 시비 1억 2000만 원으로 종합검정실, 조직배양실,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을 위해 직접 수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4000만 원,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시설비가 2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비닐온실이 20년 경과된 노후시설로 새로 유리온실로 신축하는 사업비가 3억 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1억 원 정도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또는 추후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도 계속사업으로 친환경적인 자연순환농업을 유도하기 위해 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7억 5050만 8천 원으로써 전년대비 2549만 2천 원이 감소하였지만 희망하는 농업인에 대한 공급은 차질 없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2017년도 예산 17억 7600만 원에서 집행금액이 15억 967만 원으로 약 85%를 집행하고 잔액은 반납하였습니다.
747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은 4억 9679만 5천 원으로 전년대비 약 1억 204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수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역시 전년과 같이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사업 역시 계속사업으로써 마늘, 고구마 등 조직배양을 추진하기 위해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가 2600만 원이며, 기타 재료비, 시험연구비, 운영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748페이지, 지역농업개발시설 운영은 69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역특화작목 실증시범포 및 체험교육장 활용을 위해 전년대비 148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인건비가 1500만 원이며, 기타 운영비 하우스 보수비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49페이지, 꽃 양묘장 운영은 사업비 5억 6660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향촌동 꽃 양묘장 부지에 건립 예정인 다목적 체육복지시설 신축에 따른 3연동 시설하우스를 이전이 불가피하여 증액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년대비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750페이지, 아름다운 꽃길 조성사업은 9400만 원의 사업비로 전년대비 2900만 원 감액 편성하여 인건비와 종자구입비, 시설교체비 등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751페이지, 영농활용 우수과제 현장적용 시범사업은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도비 4500만 원, 시비 6000만 원, 자부담 4500만 원으로 교육관광체험장 설치 및 살균기, 원유탱크 원심분리기 구입 메뉴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753페이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은 농업인의 가공상품 개발을 뒷받침하고 소규모 창업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800만 원이며, 전년대비 8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 4000만 원, 용역비 40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54페이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은 사업비 5000만 원으로 국비 2500만 원, 시비 2500만 원으로 농약방제작업 보호구, 농기계 안전반사판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55페이지,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사업은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에 희망하는 마을을 선정하여 농촌 노인보육시설 솜씨 활용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756페이지,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예산은 사업비 3000만 원으로 관내에 희망하는 마을을 선정하여 위험한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경고판 표시 등 안전표시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57페이지,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은 사업비 8796만 3천 원으로 국비 4437만 2천 원, 도비 6260만 원, 시비 3733만 1천 원으로 사천시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행사지원, 민박서비스 안전교육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758페이지, 치유농업육성 시범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사업비 7000만 원이며, 국비 3500만 원, 시비 3500만 원입니다.
경관과 지역특화작목 기반을 활용한 농촌 치유관광 환경 조성에 사업 메뉴얼로 추진하며, 새로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60페이지, 농촌관광마을 육성은 전년과 같이 4800만 원을 편성하여, 농촌체험마을 교육농장에 농촌 축제 및 행사, 농산물 포장 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정유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미래농업과 전 직원은 무술년 새해에도 위원님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앞세워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농업 농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권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내년도 미래농업과 예산안 원안 가결을 요청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사업으로 10억 원을 요구했는데, 2억 원 정도밖에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287㎡ 정도 되는데 그 면적을 유리온실로 교체하려고 하니까 3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당초에 국비 50%, 지방비 50%로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이렇게 요구를 하고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왕에 하는 시설이니까 유리온실로 깔끔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종자 확보는 종묘업체와 협의해서 예비적으로 확보해 놓았습니다.
관리비가 상당히 올라가 있네요?
때때로 농가들이 가지고 오는 가공농산물에 대해서 지원도 해 줍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농산물영농조합 법인 구성을 위해서 12월 중에 민간 주도로 발대식을 하고, 법인을 구성하고 나면 그 법인에서 농산물가공 판매 부분에 자기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에서는 기계 사용이라든지, 상품 개발, 식품 개발에 조언을 하는 식으로 운영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우리 지역의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41페이지의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은 흰내 유기농생산단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유기농으로 신청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통과하면 그 두 군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제안설명을 하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해충유인등 관계는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등이 유기농 단지에 지원된 게 없지 않습니까?
무농약을 할 때 공급하고 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다 보니 충분한 양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초량에도 그렇고 흰내에도 그렇고 전혀 설치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개수가 작아서 그렇습니다.
1000㎡에 하나 정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3000㎡에 하나 정도입니다.
초량, 학촌, 흰내, 서포의 친환경농업단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환경도 살리고 힘들게 농사를 짓는 곳입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을 가지고 새로운 가공품을 개발해서 하고 싶은 작목이 있으면 연구용역을 주어서 기본적인 레시피를 받아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적은 재정으로 최선의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넘어서기에는 쉽지 않고 부분적인 형태로 용역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 소관
(11시25분)
평소 농업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박종권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술지원과 2018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은 171억 3133만 원으로 국비 65억 6900만 원, 도비 23억 2600만 원, 시비 82억 3500만 원입니다.
내년도에는 158억 200만 원보다 13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3000만 원 이상의 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765페이지,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으로 사천농협연합 RPC 건조저장시설에 5억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양정시설 지원은 삼천포농협 동남사업소에 4450만 원을 지원하여 색채선별기 및 승강기 교체를 하겠습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은 3평짜리 22개소에 6000만 원이고 관내 농가에 지원하겠습니다.
767페이지, 산물벼 건조수수료 지원을 위해 관내농협을 통한 산물벼 출하 농가에 대하여 40kg 1포대당 1000원을 지원,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산물 통합상표 별그리고 활용 포장재 지원에 2억 5000만 원과 공동선별 출하 생산자 단체에 지원하는 농특산물 연합 마케팅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768페이지,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을 관내 8515명에 대하여 23억 3990만 5천 원을 지원하겠으며, 관내 유치원 19개소와 동지역 4개교 고등학교 학생에게 학교급식 식재료비 2억 1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생산자 조직의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를 유도하기 위해 공동선별비 지원에 톤당 17만 5천 원을 지원, 1466톤에 1억 2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브라보경남 포장재 수출 규격 출하 지원에 4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0페이지, 농축산물 수출 물류비 수출 농산물, 수출 포장재 지원을 위해 생산자 수출업체에 6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77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사천몰 인터넷 홍보비·유지보수비 지원에 38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산물 판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71페이지, 지식기반 벤처농업 모델단지 육성을 위해 4농가에 농가당 800만 원씩 개발상품 생산, 유통에 3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772페이지, 신기술 도입 병해충 방제기술 시범사업으로 드론 구입과 방제 약제 구입을 위해 3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에 비료, 농약대, 농자재 구입 등을 위해 4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에 3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공동 농작업 대행료 지원에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고, 농자재 살포기 구입 지원으로 드론 2대 구입을 위해 6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지원을 위해 헥타당 1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천협회에 40억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겠습니다.
774페이지, 들녘별 쌀 경영체 연계 국산보리·밀 생산단지 시범사업으로 1개소 50ha에 농자재 및 수확 후 시설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지원하며, 벼 무논점파 동시 측조시비 재배기술시범에 1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775페이지, 벼 병해충방제 지원을 위해 1000ha에 1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고품찔 쌀생산 맞춤형 비료 지원을 위해 저질소 맞춤형 비료를 선점, 협의를 거쳐 3300ha에 6억 원을 지원하며, 벼 육묘 인공상토, 매트 공급에 2억 5000만 원, 벼 원적외선 건조기 지원에 6000만 원을 지원하고, 무논점파기 보급을 위해 6대에 7200만 원, 마을단위 소규모 육묘장 지원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6페이지,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위해 무인헬기 농작업 대행료 및 농약대가 도비 부족으로 시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밀 생산지원사업에 밀 재배 계약농가에 종자 비료구입비 지원을 위해 1억 2094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3200ha에 1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777페이지, 밭작물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위해 밭농업직불금을 2000ha에 전액 국비로 8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돌발 병해충 적기 방제를 위해 벼멸구, 흰잎마름병 등 병해충 방제 농약대 1억 182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779페이지, 논 타작물 재배지원으로 쌀 생산조정제 보상금을 ha당 340만 원으로 7억 4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채소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해 10개소에 6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원예작물 무인방제 생력화 시범사업으로 4개소에 자동방제시설과 수확물 운반구 구입에 4000만 원, 시설채소 고온 예방 환경관리사업에 방제 분무시설, 환기팬 등 설치에 8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녹작물 재해보험료는 53개 작목에 6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781페이지, 딸기 시설하우스 현대화를 위해 6개소에 자동개폐기, 고설베드, 육묘시설 등에 80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은 13ha에 농로 정비 및 세부사업 11개 분야에 2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10개소에 2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782페이지, 스마트팜 연구지원센터 1개소에 농업생산시스템 기술개발과 시설산업 육성에 1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기능성 과실봉지 지원에 3000만 원, 참다래 신품종 단지 조성을 위해 5ha에 설치비 50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읍면동 원예 분야 현장애로 지원사업으로 5개소에 종묘비 노동력 절감 비자재 등에 8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고추 건조기 지원사업으로 40개소에 3000만 원, 딸기 고설베드 지원사업은 3개소에 70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딸기 수정벌 지원은 600분에 3000만 원을 지원하며, 명품딸기 건전육묘 생산 지원에 상토 2800포에 7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고령농업인 소득양성 지원을 위해 소규모 단독 하우스 12개소에 30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에너지 절감 원적외선 공간난방 시범사업은 10개소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4개소에 재배여건 개선 및 품질 개선 등에 2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784페이지, 신소득 과실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10개소에 비가림, 관정 등에 4100만 원, 특용작물 품질 고급화 및 생산성 극대화 시범사업을 위해 5개소에 강수시설, 시설하우스, 친환경 자재구입 설치비에 1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특용작물 품질 고급화 및 생산성 극대화 시범사업을 연근 식재 2ha, 수확기계 장비구입 지원에 8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785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을 위해 730ha에 776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기능성 과실 수확 후 품질관리기술시범사업은 결로방지기 및 선별장 저장시설 지원을 위해 7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클로렐라 활용 친환경 원예작물 생산시범사업으로 1개소에 3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전기난방기 설치사업을 위해 7개소에 전기난방비 및 전기승합비로 5146만 1천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과원관리생력기계화사업을 위해 전동전정기 25대와 감 박피기 25대 구입비 5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농기계 이용 증대를 위하여 농기계 임대장비 구입비로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787페이지,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을 위해 관리기 외 3종에 298대 구입비 4억 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부품 구입을 위해 300동에 3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공공비축미와 관련하여, 벼 품종은 결정이 되었습니까?
각 농협 지도 상무들, 경영인 지도자 연합회장, 관련 기관 단체장들과 협의가 돼서 ……
그날 상당히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각 품종별로 제안설명을 하고, 현재 새누리를 제외하고, 5개 품종을 나름대로 지역의 재배분포도를 파악하여 심도 있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새일미와 해품미, 2개 품종을 사천지역의 적정 품종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동지역도 마찬가지이고 읍면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새일미의 경우 재배를 해오면서 …… 병에 약하고, 해풍미는 키가 짧은 반면에 소출이 떨어진다고 해서 바다 쪽에는 안 좋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내륙 쪽에서는 상당히 안 맞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고, 지금 농가 쪽에는 새누리를 원합니다.
사실은 새누리로 해야 농사 짓기가 편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정해졌는지 궁금합니다.
새누리도 농가들이 재배하는 데 무난하고 수당도 많이 나옵니다.
새일미도 조금 젼에 지적했다시피 병에는 일부 약한 것이 맞습니다.
새일미가 새누리보다 단수가 10kg 이상 높습니다.
새일미도 관리만 잘하면 새누리 못지 않게 우리 지역에 정착될 품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민들한테 물어보면 90%가 새누리를 원합니다.
정부에서 새누리를 하지 말라는 겁니까?
새누리가 너무 잘되다 보니까 과잉생산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적정 생산을 위해서는 생산 단수를 낮추라는 뜻에서 조정을 하라고 시·도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시·도마다 내려온 것을 가지고 자체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인데, 새누리가 농사를 짓는 데는 좋습니다.
새누리는 내년도에 정부 공공비축미 품종에서 제외시키라고 하니까 그나마 맞는 품종은 이 두 품종밖에 없습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할는지 모르겠지만 농민들이 봤을 때는 결국 돈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번 재배를 해 보고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수매를 안 받아준다고 하니까 행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협의를 거쳐서 두 품종을 선정했습니다만 ……
농가들이 어려운데 정부에서 가중치를 더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이 이렇게 가면 신뢰받지 못할 겁니다.
767페이지, 산물벼 건조수수료 지원과 관련하여, 전년도와 올해 1억 8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네요.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결국 RPC에 가서 했을 때 지원되는데, 결국은 서포나 건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서포에 있는 많은 농가들은 곤양까지 올라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과연 이 문제는 해결 방안이 없습니까?
서포 분들은 1000원을 주고 영농법인에서 건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적으로 검사와 중량 확인을 할 수 있는 공적인 사람을 기용해야 합니다.
거기에 품질관리원 자격을 갖춘 사람이 검사와 중량, 수분 등 법인에서 채용해서 그분들이 있어야만 원활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내년도에 공공비축미 수매를 할 때 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행정에도 보조금을 집행하는 데 하자가 없고 본인들도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딱 잘라서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담당자에게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저도 배제한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개개인에게 약정서를 받을 때, 약정서를 받고 약정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그 약정서에 준해서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약정서를 받아서 산물벼 수수료를 집행하는 것으로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약정서 안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민의 편리를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하고, 행정을 위한 시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83페이지, 고령농업인 소득향상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5000만 원을 올렸는데 삭감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올려서 꼭 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고령농업인으로 하다 보니까 나이가 65세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원합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본 결과 150농가 이상이 원합니다.
다만 농업에 10년 이상 종사했던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지원폭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150∼200농가 이상 많이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쪽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경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일부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천읍 농협은 1농가당 50만 원을 별도로 지원하겠다는 대책도 세워져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동지역에 중학교까지 확대 지원이 됩니다.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거기에 맞추어서 편성했습니다.
제가 학교급식 문제 때문에 도의회, 도, 교육청과 보조비율 관련해서 줄다리기를 상당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도에 20%, 교육청과 시는 40%씩 비율을 맞추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상급식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급식센터가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원활히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지역 우수 식재료비 지원에 학생들 1인당 8만 6800원입니다.
동지역 고등학생만 남지 않았습니까?
인원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타 지역의 눈치를 보지 말고, 사천에는 고등학교 애들까지 밥을 따뜻하게 먹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내년도라도 편성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론 구입비가 따로 2개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한 대를 하려고 했는데, 각 법인이나 단체에서, 농협에서 드론을 더 요구했습니다.
일부 지원해 달라는 법인도 있고, 두 대 더 지원하려고 편성한 것입니다.
대농들 위주로 드론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사업을 하면서 손을 잘못대면 나중에 전체적인 요구가 있을 때 어떻게 행정에서 대처하실지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정도 부족하지요?
언제까지 지원할 겁니까?
농가들도 대형화되는데 자생할 수 있는 기술 지원이나 근본적인 것을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민에 비해서 농민들은 공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1차 산업이 무너지면 근본이 무너집니다.
지원은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주면 끝이 있겠습니까?
자구력을 갖도록 해 주는 것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퍼주기식 예산 지원은 예산을 축소할 것은 하고,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투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압력도 들어올 것이고 현실이지요 그게?
지원이 농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득 증대가 된다면 부합하지만, 너무 퍼주기식 예산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4일, 제7차 회의를 개회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과 부서별 제안설명을 토대로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김봉균 박종권 이종범 정철용
최용석
○ 출석 전문위원 김홍덕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강미란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5인)
보건행정과장이남근
건강증진과장함상정
농축산과장강영호
미래농업과장박만규
기술지원과장김대준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박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