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15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1분 개의)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오늘은 지난 9월7일부터 9월13일까지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에 속하는 실과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페이지 목차를 보면 1. 감사실시 개요, 2. 감사실시 경과, 3. 주요감사실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4. 감사결과 처리의견 8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 총평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감사는 2005년도 하반기와 2006년도 상반기 동안 추진한 사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동일 사업에 대하여는 년도별 추진사항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집행기관의 추진 의지가 담긴 내실 있는 업무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감사 자료의 정확한 작성과 성의 있는 태도가 돋보였으나 일부 부서는 통계자료 미흡, 오기, 탈자 등이 있어 감사 자료가 완벽하지 못한 부분도 있으나 대체로 지속적인 업무 연찬과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시정업무에 대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부 공사의 경우 주민들과의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추진이 중단된 상태에 있어 지역개발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바 토지수용 등 강력한 행정추진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자료 등에 의한 질의, 답변 형식의 개괄적인 감사에서 탈피하고 주요시정 및 현안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자료 수집과 업무연찬 등으로 심도 있는 정책 감사 위주로 전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수범사례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하여 어느 시기에 국한하지 않고 연중 방제를 위해 기동방제단(4개/32명)적극 활용으로 도로변, 선단지의 단목 발생에 대한 긴급 방제를 실시하였고 수시로 피해목 신고에 대하여 적극 대처하는 등 피해목 확산 방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해목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남양동 죽림 1ha에는 꽃과 단풍을 볼 수 있도록 사업비 3100만원을 투입, 경관림 조성과 곤양면 검정리 2.0ha의 재선충병 모두 베기 지역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후계림을 단 기간내 조성함으로써 피해지 복구 및 산지자원화에 기여하는 방제성과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2006산림시책의 적극 추진으로 5월에 실시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춘기 중앙평가」에서 전국 2위의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시정 건의 사항을 지적 받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3건 중 시정 18건, 건의사항 35건을 받았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지역경제과 두량농공단지 조성 설계 공사 부실입니다.
민가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대규모 발파지역으로 잘못 설계되어 설계 변경을 위한 사업비가 2억 600만원이 증액되어서 당초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진사산업단지내 우리 시 주민취업, 진사산업단지내 입주업체에서는 우리 시 주민 50% 이상 고용되는 업체가 있는 반면에 50% 이하 고용되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50% 이상 우리 주민이 고용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BAT코리아 농림회관 건립입니다.
당초에 BAT코리아 건립 당시에 농민 단체에 약속했는데 아직까지 건립이 추진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비가림 시설 설치 2억원, 시장현대화사업 일환으로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일부 상인이 비가림 시설 밑에 별도로 차광막시설을 설치하여 미관을 저해시키고 있었습니다.
비가림 시설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 두량농공 조성에 따른 집단민원 해결 두량농공 단지에 20개 업체가 입주예정이나 일부 업체는 공해업체인 주물공장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집단적으로 입주를 반대하고 있어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납석광산 허가에 대하여 지적이 있었습니다.
행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대다수 주민이 반대하는 납석광산 채광은 주민 입장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는 지시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농수산물 판매실적에 비해서 수입이 미흡하다고 했습니다.
해마다 우리 농산물 판매전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 홍보 투자된 것에 비하여 수입이 너무 적다고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다음에 폴리텍 항공대 활주로 건립입니다.
사업 지연 등으로 사업비가 삭감되었다고 했는데 낙후된 동부지역 발전을 위하여 재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부시장활성화 대책입니다.
많은 난제가 예상되나 난제를 풀어 가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서부시장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다음 노산공원 철탑이전입니다.
어려움이 예상되나 해결되어야 된다, 4대 의회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전대책을 요구했으나 아주 미온적이었다, 바닷가 공원에 철탑이 있는 것은 노산공원밖에 없다, 확실한 예산을 투입해서 한전과 협의해서 철거해야 한다, 이것 또한 시장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해양수산과 내수면 어업허가입니다.
내수면 어업허가가 법규 허용이 되면 허가하고, 허가가 안 되면 시민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고, 소류지나 저수지 내수면 치어방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14페이지 소형기선저인망 감축사업 사후관리입니다.
어선감축사업은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지속 가능한 생산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선감축사업 후 어업인의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다, 어렵게 감축하였는데 시에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업관련사업 철저입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사업 선정 과정에서 의원 공약사업도 반드시 포함시켜 사업추진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지도 단속 업무 철저입니다.
수산과는 지도 단속 업무가 많다, 수산 경기가 좋지 않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지도 계도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삼천포항 수산물 축제 철저입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수산물 축제는 관광객 유치가 목적입니다.
시식회 등 먹거리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수협센터 주변은 축제장소로 마땅치 않다고 주장한다, 또한 수협에서 주관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가 직접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칫 잘못하면 팔포축제보다 못한다는 소리가 나올지 모른다. 14페이지 보조금 지출에 문제가 있다, 1억 3000만원 보조하는데 법령에 문제가 없는지 신중히 검토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전어축제시 대포, 서포도 경비 지원 일부 검토, 우리시 전어축제 기간에 대포, 서포에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축제때 지원 해 준 적이 없다, 조그만 지원해 주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도시건축과입니다.
중앙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설계 변경과다입니다.
당초 8억 3275만 1천원에서 22억 3750만원으로 270% 설계 변경되었는데 사업 계획이고 과정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은 벌리～향촌지구토지구획정리 정산금 사용입니다.
구획정리 안에 나대지를 매입하여 지역주민 주차공간이 활용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사 중지 아파트 처리 철저입니다.
흉물 처리된 공사 중지 아파트 처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도제한 지구 완화입니다.
해변가 등 고도제한 지구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시 고도제한 지구 전체현황을 작성 제출하고, 시의회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천읍 평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주차장에서 딸애식당과 서포횟집간 소로를 개설하는데 도로개설 시점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포횟집 뒤에서 주차장 쪽으로 도로개설를 개설해야 한다고 개선책을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 각종 사업설계 변경 철저입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공기는 늘어나고 사업비는 줄어드는데 이것은 당초 설계용역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용역 설계시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괄 하도급 등 불법하도급 감독 철저입니다.
2005년도 감사원 감사시 일괄 하도급 등 불법하도급으로 공무원이 문책을 당한 경우가 있었다, 발주 부서에서는 불법 하도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천지도 제작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소하천 등 하천지도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천지도를 연말까지 제작하여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관리 철저입니다.
우리 관내 재해위험지구가 7개소가 있습니다.
소방방재청 등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조기 국비를 확보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도로교통과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입니다.
시내버스가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는 업체 주장입니다.
정확한 적자금액을 파악하고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편의 제공을 위해서 개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추진 철저입니다.
징수 못하는 부과는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고, 과태료 미납이 과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먼저 시민에게 계도가 필요하고 징수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천읍 농협지구 앞 택시무단 정차, 시민의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동 송보아파트에서 국도33호선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개설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지적했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관리 설치입니다.
일부 시내버스 승강장은 비가 오면 이음새 부분이 잘못되어 빗물이 샌다고 합니다.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다음 국도3호선 확장 공사 추진입니다.
사천시 발전에 가장 중요한 도로입니다.
시와 시의회가 같이 빠른 시일 내에 확장공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을 방문 추진토록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보도블록 관리입니다.
보도블록 설치가 일정 구간별 규격, 칼라 등 통일 있게, 특징 있게 설치토록 지적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포장마차 관리 철저입니다.
농협공판장 앞에 있는 포장마차는 차량 및 시민통행에 매우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어 영업을 하지 않을 시 그 장소에 방치할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이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로굴착 심의위원회 운영 철저입니다.
도로굴착 허가 이후 같은 지역에 2회, 3회 다시 굴착 허가를 하여 예산 낭비 주민통행을 초래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굴착허가시 유관 기관과 협의하여 1회로써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적했습니다.
그 다음 수도과입니다.
일부 사업 실시 설계
사업의 설계 변경을 위해서 사업비 물량이 감소하였는데 불구하고 일부 사업은 공기가 늘어난 것은 당초 실시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천 배수지 확장공사입니다.
기존 배수지에서 위치 변경이 요구된다고 지적하였고, 주변마을까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주민 대표와 협의하라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입니다.
가로수 해송 식재는 제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감염 우려가 되는 해송은 가로수 식재로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였고, 고속도로 주변 가로수가 재선충에 감염되는 경우가 있어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하였습니다.
일관성 있게 가로수 식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18페이지 해안변공원, 노산공원 등 식재 관리에 철저를 하라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해안변 공원에는 나무 식재는 해송이 아닌 꽃이 필 수 있는 수종으로 식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고 특히, 노산공원 매점은 철거되어야 한다고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입니다.
보건소 신축입니다.
국·도비는 확보가 되었는데 시비확보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을 되었고, 반드시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지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입니다.
모범음식점 및 관리 철저입니다.
지정에 신중을 기하고 지정 음식점에 대하여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입니다.
브루셀라 살처분 장소입니다.
우리 관내에 브루셀라병은 얼마 되지 않은 것은 전체 사육두수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였고, 살처분 장소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적이한 장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가축공동방제단 운영 철저입니다.
가축공동방제단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며 방제단별 약도 공급이 안 되어 있고, 특히 1년에 한번도 하지 않은 유명무실한 방제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수의들도 방제에 적극활용이 필요하고, 대규모 가축 사육농가는 방제를 하나 소규모 가축사육농가는 방제가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저히 방제가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19페이지 농어민 관련 예산확보 철저입니다.
농어민을 위한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다음 농작물피해관련조례가 미흡하여 현실에 맞게끔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총각 국제관련 지원금 관련 철저입니다.
조례에 제정됨에도 아직 홍보를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홍보를 철저히 해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충분한 예산확보가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경종농가와 연계한 생산시범단지 조사료 생산시범단지 추진 철저입니다.
시기 미도래 이유로 매년 이월사업이 초래가 되는데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철저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농활지원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봉사활동을 하는데 우리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치 사상교육 같은 활동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관련 직제개편입니다.
축산을 위한 직제 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추진 철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를 철저히 하여 농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농민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반영토록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검증 철저입니다.
토양검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중금속도 검증할 수 있도록 지적했습니다.
다음 방제협의회 운영 철저입니다.
방제협의회 구성시 읍·면장, 지역농협장, 산업건설위원회 시의회 의원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운영을 철저히 하라고 지적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비료 농약 무상 지원 추진 철저입니다.
비료 농약을 무상 지원해 주고도 농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못 받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농교육, 농민단체회의시 회의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문제점 등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소입니다.
우·오수관 신설사업시 지표 설치에 주의 요망이 되었습니다.
전기, 가스공사시 독립가옥에도 전기를 넣어 주는데 오수관 신설 사업시 지표 고도차이에 따라서 빠지는 곳이 있는데 빠짐없이 설치토록 요망하였고, 우·오수관 맨홀이 도로 지형보다 낮아 우수기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그 정비가 요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 53가지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전문위원으로부터 토론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평부분은 당초 예산의 34%만 이월되고 67%가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정적인 것으로 총평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밑에 두량농공단지 20개를 22개소로 고치고, 주물공장 3개소를 넣고, 민원해결에 결과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당초 업체 입주선정위원회가 대상자가 잘못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이 미참여한 위원회가 되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그걸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4페이지 중앙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설계 변경 과다는 도시건축과 밑에 보도블록, 가로수, 가로등은 기존의 것을 탈피하고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특징 있는 것으로 교체하도록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보도블록 관계입니다. 공설운동장 입구 북쪽으로 현대아파트 쪽으로 양쪽에 보도블록 교체를 하도록 지적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 철저에 말미에 유무료 주차장 확충이라는 말을 더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운영 철저히 해서 굴착 후 복구시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이런 말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농축산과에 브루셀라병 살처분 장소입니다.
우리 관내 브루셀라 발병이 많지 않은 것은 전체 사육두수에 대하여 검사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농어민 관련 예산 철저에서 문구를 삽입을 했습니다.
특히, 농민의 날 행사를 추가로 하나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농축산과 말미에 친환경 축산관련 직제 개편에서 축산 발전을 위한 축산행정 직제 개편으로 인력 보강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보고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 참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오전 10시30분부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제갑생 최인환 진삼성 이문상
최갑현
○ 출석전문위원
정광수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최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