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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3년 12월 5일(금)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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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82회 사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제82회 사천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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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제82회 사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82회 사천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3.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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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13분 개회)
○ 위원장 최연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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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82회 사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82회 사천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 위원장 최연조  의사일정 제1항 제82회 사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82회 사천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에 전 의원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세부적인 의사일정을 정하기 위하여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2003년12월5일부터 12월24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 오늘 오후 3시에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말씀드린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10일 수요일날 산업건설위원회, 총무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4개 과가 되어지고……
○ 진삼성위원  4개 과가 많네……
○ 위원장 최연조  수정안이 없겠습니까?
○ 진삼성위원  의사일정을 하루 전에 보내어주어야지요.
○ 박종권위원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토요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토요일날……
○ 위원장 최연조  총무위원회요?
○ 의사담당 정용구  지금 그것을 빨리 결정을 해 주어야 13일날 본회의 때,
○ 박종권위원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인터넷에 어제 들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고 오늘 이야기를 하자고…… 저도 어제 보았는데, 이것은 총무위원회에서 토요일 간단하게 끝날 사항이 아닙니다.
○ 의사담당 정용구  총무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 위원장 최연조  그러니까 토요일인데 하려는 것이……
○ 의사담당 정용구  그래 갖고 다음 월요일에 넘길 수 있는 것이고…….
○ 위원장 최연조  정원조례 관계가, 여론 청취도 참고가 안 되겠습니까?
○ 박종권위원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관계 공무원 회의 때나 의회 석상에서 이야기가 있어서 올라 온 것이지요?
○ 전문위원 정한용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조정위원회를 엊그제 했습니다.
○ 박종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구개편이 상당히 많은 바꾸어지는 것 같은데, 오늘 운영위원님들도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저녁에 보니까 상당부분 많은 변화가 있는데, 조금 전에도 했는데 공무원들이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점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좀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토요일날 다루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봅니다.
○ 위원장 최연조  뒤로 미루자는 이 말씀입니까?
○ 박종권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12월13일날 조례안을 상정해 가지고 승인을 해 주어야 되니까……
○ 의회사무국장 김종명  그러니까 위원회 안에서 운영을 하면……
○ 의사담당 정용구  그러니까 내일 총무위원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안 마쳐지면 다음 예산안 제안 설명할 때 적당한 날짜를 해 가지고 그때…… 그러니까 일단 내일 총무과 제안설명만 받아 보고…….
○ 김석관위원  오늘 제안설명 할 것이라는 말이 있던데요.
○ 의사담당 정용구  오늘은 없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 김석관위원  통합이 되고, 명칭이 바뀌고 크게 그런 것은, 지금 사천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조례개편이 다 되는 사항이니까 크게…… 어제 저녁에 저도 보았는데…….
○ 의사담당 정용구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공무원들은 조금 그래도…….
○ 위원장 최연조  박종권위원님!
○ 김석관위원  해양수산담당관이 해양수산과로 되고, 문화공보담당관…… 교통관광과가 바뀌는 그런 기구 축소……
○ 박종권위원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 도로……
○ 김석관위원  도로 같은 경우에는 교통으로 떨어져 나가고, 정보담당관이 생기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데 직원들간 소소한 문제가 없을 수가 없는데…….
○ 박종권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대로 진행을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
○ 위원장 최연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 박종권위원  1주일 동안 제안설명을 받고 그 뒤에는 우리가 심의를 하는 것이니까…… 진삼성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봐서는 모르겠고, 다른 부분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연조  다른 위원?
○ 김석관위원  좋습니다.
○ 위원장 최연조  진위원님! 어떻습니까?
○ 진삼성위원  좋습니다.
○ 위원장 최연조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82회 사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82회사천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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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14시23분)

○ 위원장 최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종명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명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활동과 의회운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최연조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운영에 대하여 많은 충고와 지도 편달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의회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유인물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년대비 2004년도 의회예산편성 현황표를 통하여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나누어 드린,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의회사무국 총액은 6억 7,768만 2천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억 3,090만 4천원에 비해서 27.7%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금액이 1억 4,677만 8천원입니다.
  의사운영은 2억 2,592만 2천원이 편성되어서 전년 대비 30.7%가 증액되었습니다.
  의정활동 부분에는 4억 5,176만원이 편성되어서 전년 대비 26.1%가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당은 895만 3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직급별로 수당 단가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6,592만원인데 502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의록을 인터넷에 올리고 별도로 많이 인쇄를 안 하기 때문에 줄어지는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가 16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내여비가 2,950만원으로써 319만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직원연수에 따른 경비입니다.
  국외여비는 1,300여 만원으로 작년보다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 매년 상·하반기에 1명씩 해외 연수를 하도록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에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관업무운영추진비는 300만원으로 작년하고 같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이 증액된 600만원인데 전문위원실 업무추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360만원은 전년도하고 같고, 일시사역인부임 1,618만 5천원은 단가 인상에 따라서 191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는 170만원이 감액된 300만원입니다.
  경상경비를 전반적으로 조정함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금년도에 600만원인데 2004년도에는 의장실, 의원사무실에 카펫트를 바꾸는 부분이기 때문에 줄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4,580만원으로써 의전용 자동차 교체 부분에 4,500만원 이 포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부분에 의정활동비가 1억 8,480만원이 있는데 활동비 100% 인상에 따른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 120만원이 증액된 420만원입니다.
  그 외 부분은 금년도 수준과 동일합니다.
  이 부분은 예산 편성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금액을 다 반영한 부분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73페이지부터 구체적인 내용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5,302만 2천원, 그 밑에 수당부분에 되겠습니다.
  수당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비해서 895만 3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수당 단가 인상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5페이지 일시사역인부도 단가 인상에 따른 부분이 반영된 것이고, 일반운영비 부분은 6,592만원인데 2003년에 비해서 502만 4천원이 감액되었는데 회의록 발간인쇄비가 줄어지고 그 내용이 정리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75페이지 여비, 국내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2,950만원인데 2003년도에 비해서 319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직원연수에 따른 출장여비가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국외여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00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해외연수, 의장단협의회에서 상·하반기 두 사람씩 해외에 나가 부분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 300만원은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증액은 전문위원실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300만원은 도서구입비인데 작년도에 470만원에서 일부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580만원은 의전용 자동차 교체를 한 대 하는데 4,500만원으로 올해 새로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부분 1억 8,480만원은 단가 인상 100% 인상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회의수당 쭉 뒤로 넘어가서 78페이지를 보면 국내여비, 해외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 79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420만원 은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중에서 경남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 12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용 설명을 드렸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릴 부분은 자동차부분입니다.
  현재 의전용 자동차는 1997년3월15일날 등록을 해 가지고 1,988cc입니다.
  1997년도 식인데 현재 만 6년 8개월이 소요되었고, 내년이면 7년이 넘겠습니다.
  현재 운행사항은 160,000㎞를 운행해서 차량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서 지금 내년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단계에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4,500만원의 예산으로 구입하고자 단가 책정한 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뉴체어맨 CM400S 기준으로 해서 2,300cc입니다.
  구입소요액은 4,282만 3천원인데 선택사양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해서 4,5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지금 현재 차량이 그랜저인데 그랜저는 단종이 되어서 안 나온다고 합니다.
  타시·군에도 의장님 차량을 소요하고 있는 데를 파악해 보니까 SM5를 보유하고 있는 데도 있고, 다이너스티를 보유한 데도 있고, 체어맨400을 4,000만원을 들여서 산 곳이 있고, 군부에 SM525로 2,500cc 차량을 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요구를 했다가 아직도 차량을 바꾸기는 그렇다고 하여 삭감이 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1년이 경과했고, 그동안 차량이 노후화 되어서 수리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새 차량을 구입해서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내용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활기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사무국 일동은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회사무국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연조  의회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 김석관위원  관용차량 관계는 정회를 한 후에 토론을 하기로 하고, 그 전에 예산관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물어 보고 싶습니다.
  죄송한데 속기록에는 빼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연조  예, 속기를 잠시 중지해 주십시오.

(14시35분 기록중지)

(14시40분 기록개시)

○ 위원장 최연조  기록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김석관위원  국내·외 직원들의 출장여비를 100% 활용을 해 가지고, 앞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잘 되고 있는 의회를 직원들이 견학을 가서 많이 듣고 했으면 좋겠고, 지금 다른 예산도 다 어렵습니다만 이 예산이 모자랍니까? 어떻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김종명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금년에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내년도에는 상·하반기에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 김석관위원  우리가 바빠서 활용을 못하는 대신 사무국 직원들이 손과 발이 되어서 잘 하는 곳에 가서 견문을 넓혀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 위원장 최연조  한 가지 건의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읍·면·동단위에서 선출되어 들어 와서 의원생활을 한 1년 정도 해 보고 제가 해석을 해 보니까 12만 사천시민을 대표하는 역할이 의원이더라고요.
  실제 읍·면·동에 크고 작은 행사가 많거든요, 근간에 자연보호를 하는데 의원으로서 그냥 있을 수 없다, 또 의장단, 새마을지도자간담회에서 견학을 가면 인사도 하겠지만 그냥 조그마하게 하기는 곤란하고 해서 의원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과목이 있어서…… 그런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 수당만 100% 올랐다고 하니까 소문은 많이 받는다라고 났거든요.
  실제로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55만원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지역화합행사에 그래도 의원으로서 체면 가는…… 사실 보면 거기에 큰돈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이 건의가 좀 되어져서 이번에 여기에 포함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느끼고…… 기록이 되어도 좋겠는데…… 측근에 이런 내용을 아는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후일에도 이런 것이 충분히…… 제가 의원생활을 안 하더라도, 후임 의원이 들어오더라도 현실화에 맞게끔 해 달라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종명  그런 내용들이 전부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그 자체가 그런 예산으로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별도로 예산 책정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대폭인상이 되고, 다음 해에 가면 더 나아지겠지 하는 그런 기대를 하시고…….
○ 위원장 최연조  질의가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정회한 가운데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연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차량구입 예산을 500만원 삭감하고, 차량 종류는 차후 의원들과 협의 후 구입하기로 수정의결을 하고자 했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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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최연조   진삼성   김석관   박종권
  김현철
○ 출석전문위원
  정한용
○ 출석공무원(2인)
  의회사무국장김종명
  의사담당정용구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연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