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사천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2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 사주·용당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4. 사천 21C 녹차문화관광 테마파크 특구조성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천 시장)
2.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 사주·용당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4. 사천 21C 녹차문화관광 테마파크 특구조성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11분 개의)
1.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천 시장)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건설과장,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간인 60일 이내로 개정하고, 아울러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시기를 타 시군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2010년1월1일에서 2010년7월1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기 바랍니다.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11월23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57호로 회부되어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간으로 바꾸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시기를 도내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개정하지 않으면 상위법인「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저촉되고,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시기 또한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유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내 타 지자체의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시기에 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5분)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분뇨수집 대행업자가 분뇨 등을 수집ㆍ운반하여 분뇨처리장 반입시 분뇨 및 개인하수 처리시설 오니처리 의뢰서를 작성ㆍ제출함으로써 수거량 및 요금징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분뇨처리장 반입량 확인을 위한 처리의뢰서 작성 제출은 안 제24조의2, 분뇨수집ㆍ운반수수료 중 처리비를 수집ㆍ운반수수료에 합산 부과함으로써 산정기준을 단순화함입니다.
안 별표 7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9년9월30일부터 2009년10월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하수도 사용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별표7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입니다.
수거식 화장실에서 부과기준 10ℓ당 수집ㆍ운반 수수료는 수집ㆍ운반업체가 가져가고, 처리비는 우리 시 수수료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현황은 수집ㆍ운반비 130원과 처리비 20원을 합산해서 150원을 수집ㆍ운반업체가 징수를 해서 우리 시에 처리비 20원을 납부하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76페이지 개정안은 수집ㆍ운반과 처리비를 합산해서 부과금액을 150원으로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에서 기본요금 750ℓ까지 수집ㆍ운반비가 14,480원, 처리비 1180원을 합산해서 15,660원이 되어 있고, 초과요금은 100ℓ마다 수집ㆍ운반비 940원, 처리비 180원 해서 1120원으로 되어 있는데 76페이지 개정안은 두 가지를 합산 부과해서 기본요금 750ℓ까지 15,660원, 초과요금 100ℓ마다 1120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7페이지 별표9는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오니처리 의뢰서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9페이지 관련법규 중에서 「하수도법」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11월23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의안번호 제58호로 회부되고,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중 처리비를 수집·운반수수료에 합산 부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소규모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건립 등으로 청소물량이 감소한 반면, 물가상승과 유류비, 인건비 인상으로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서 분뇨수집·운반업체에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뇨수집·운반수수료를 인상하면 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처리수수료를 면제시켜 분뇨수집·운반업체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 시행되면 연간 약 6300만 원의 시 세입 감소가 예상됩니다.
경남도내 9개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 조정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 사주·용당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15분)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상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59호로 제시한 사천 사주ㆍ용당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지구에 대해서는 가칭 사천 사주ㆍ용당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측에서 2008년6월10일부터 4회에 걸쳐서 우리 시에 제안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보완 검토를 해서 금년 7월13일자 5차 제안을 해서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 관련법을 검토한 바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우리 시에서 11월12일자로 수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국토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5항에 의거해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본 지구에 대한 위치는 사천읍 사주리 239-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49만 5417㎡입니다.
평수로는 약 15만평 정도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도시개발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주ㆍ용당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은 균형 있는 도시발전과 무질서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서 안정적인 택지와 주택을 공급함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주거용지가 약 69.4%, 녹지용지가 약 9.1%로 약 45,000㎡가 되겠고, 학교용지가 약 3%, 주차장 0.7%, 도로 17.8% 정도 됨으로써 모든 구성비율은 관련법에 다 적합하도록 검토가 되었습니다.
전체 총사업비는 816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3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인구 설정은 4913세대 13,466명으로 설정했습니다.
시행방식은 환지방식으로 종전의 토지 위치에 환지하는 방식을 택해서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안자는 가칭 사천 사주ㆍ용당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추진위원장 조봉호 씨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과 계획은 7월13일자 제안해서 현재 입안을 하고 받아들인 요청은 11월12일자 검토한 결과를 수용했습니다.
현재 주민 공람공고를 하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2월말이나 내년 1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경상남도에다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내년 3～4월 정도 되면 지정 고시 및 개발계획 승인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관련도면이 되겠습니다.
관련도면은 사천강 옆의 한국항공 KAI 2공장과 연접해 있습니다.
용당교 일대 495,00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농지와 사주리 공동묘지, 폐차장, 주물공장을 포함해서 도시개발계획 입안을 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09년11월23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59호로 회부되어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사천 사주·용당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입안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천 사주·용당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안은 제안면적이 49만㎡로 법적 기준에 적합하고, 환지방식의 개발계획 수립으로 토지면적 2/3 이상의 소유자와 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법적 기준이 충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안지역은 건축물이 11동이고, 나지면적이 44만㎡(전체면적의 89.5%)로 동일한 필지내의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총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에 부합합니다.
분진과 소음, 악취 등으로 인근 대방빌리지아파트 주민의 민원 대상이었던 사주주물공장집단화지역을 도시개발구역에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여건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7개 기관 및 20개 부서와의 협의결과는 개발지역 인근 용당마을 이주대책 수립 건과 농지면적 최소화 부분 외에 반영 또는 부분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 위원님.
(도면을 보면서)
사업의 취지라든지 택지공급을 위해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나누어준 사주ㆍ용당지구 도시개발구역 현황도를 보면 서울의 경우 지금 초등학교는 부지매입부담금을 환급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학교부지를 매입해서 지어야 할 의무가 있지 입주민이 부담하는 것은 안 된다는 판정이 나서 환급해 주는 사례가 있지요?
학교부지는 교육기관에서 사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공동주택분양지역에 연결녹지 외에는 공원부지가 하나도 없거든요.
임대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하필이면 주물공장이 있던 자리에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하는지, 환경 관련 전문가는 아니지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재직 시에 자주 불러 다녔던 곳이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토양검사를 거쳐서 잘 하겠지만, 오히려 이런 쪽에는 공원개발을 해 가지고 지금 4914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면 이 정도의 공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주물공장지역은 임대주택, 분양주택보다 공원을 개발해서 수목을 심어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도 있게 바꾸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학교, 주차장은 공공채비지로 계획이 되어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위치 결정도 하게 되어 있고, 현재 입안단계이기 때문에 공동주택분양과 임대아파트 안에 공원시설 내용들은 공동주택인가 전에 어린이공원하고, 공원이 분류되어 별도로 인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인가할 적에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법정 기준 면적이 0.6% 이상으로 되어서 현재 입안은 0.7%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녹지공원은 1인당 3㎡ 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 3㎡로 계산을 하면 약 44,000㎡ 정도 됩니다마는 45,000㎡로 입안이 되어 현재 녹지면적도 충족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를 건축할 때 별도 허가를 할 때 다시 공원, 주차장은 계획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그 외 임대아파트는 아직까지 입안단계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서 입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듣기로는 가칭 100% 환지를 다주기로 하고 주물공장 측과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물공장부지에 공동주택에 대한 설명입니다.
임대아파트를 건축하는 부분은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기회를 주시면 용역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주ㆍ용당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도시계획을 맡고 있는 주식회사 우진기술단 부사장 문성필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초등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조성 원가대로 국가에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익이 발생하는 땅이 아니라 다만, 법률에 보면 국가의 사정에 따라서 조성원가 이하로도 협의를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고, 원칙적인 기준은 조성 원가대로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은 법률적 기준이 전체 면적의 0.6%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고, 여기에 계획이 되어 있는 주차장은 아파트, 단독주택은 건물이 건축될 때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게 됩니다.
지금 주차장으로 칠해져 있는 6개 블록이 있습니다.
이것이 준주거용지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상가형식을 띄기 때문에 필요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면적입니다.
향후에 교통영향평가 때 필요하다면 더 확보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에 자체적인 주차수요를 확보한다고 보면 적은 면적으로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한 공원문제도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처럼 공동주택이 건축될 때 관련법인 「주택법」에 따라서 공원을 확보해야 하는 면적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직 아파트 건립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어서 별도의 도시계획상 공원이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물공장자리에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는 지적은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지금 공동묘지가 있는 지역이 있고, 주물공장지역은 조금 높습니다.
사천천 쪽이 낮아서 그 지역은 나중에 토목공사 때 흙을 이용해서 부지를 높여주기 때문에 나중에 환경영향평가 때 땅이 오염되지 않았는지 등 내용을 정밀적으로 검토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아파트가 건축되면 사실 공동묘지자리였는지 주물공장 자리였는지 우리의 기억에만 남아 있지 현재의 지형은 없어집니다.
법적으로 주차장은 0.6～0.7% 정도 확보되었다고 하는데 주물공장부지하고 공동묘지 부지가 높습니다.
만약에 토양검사를 해서 토양이 오염되었다면 특수폐기물로 처리해야 되지요?
그러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는 개발회사에서 판단할 것이고, 두 번째는 주물공장이 공해를 유발하는 업체지만 한편으로는 꼭 있어야 할 업체임에도 틀림없지 않습니까?
전에도 이주를 하려는 과정에서 공단을 조성하는 곳의 주민들의 반대로 이전을 못 했습니다.
택지개발도 중요하지만 업체들이 이주해 갈 수 있는 조그마한 공단을 먼저 조성해서……
나중에 보상을 줄 테니까 먼저 수용하여 이전하라고 했을 때 민원발생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지금 주물공장이 몇 개소나 됩니까?
하여튼 그분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서 생산에 종사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대주택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많이 건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용지를 해야 할 필요성 조사는 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산업단지 조성이 많이 되니까 그쪽의 거주자 인구를 감안해서 임대아파트나 분양아파트를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발구역 지정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겠나 라는 충분한 고민과 검토 속에 안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주물공장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인근 월성, 대방빌리지아파트가 약 300세대인데 주물공장으로 인한 악취로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사업으로 정리하는 계기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도면을 보면서)
토지이용계획도를 보니까 지금 거의 5천 세대가 들어오면 기반시설인 도로가 제일문제입니다.
넓은 것은 도로라고 봐야 됩니까?
지금 보시면 도면의 중간 폭이 20m입니다.
4차선 도로이고, 지금 기존 시가지에서 들어오는 도로도 마찬가지 20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약간 넓은 도로가 15m, 그다음에 넓어 보이는 도로가 12m로 구성되고, 단독주택지 안에 있는 도로는 8～10m입니다.
대부분이 8m입니다마는 골목은 10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만대의 차량이 움직인다고 볼 때 2차선을 해 갖고 외곽도로 수용이 되겠습니까?
지금 아파트가 있는 위쪽이 20m 도로이고, 지금 지적하신 도로는 15m 도로입니다.
전체적으로 교통수요를 추정해 볼 때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가장 많은 차량이 움직일 것으로 판단되고, 퇴근시간까지 추정을 해 봤을 때……
한국항공 쪽은 20m를 잡아 놓았는데 공동주택 임대하고 연결되는 도로는 15m로 나들목이 ……
도로가 있으면 이용을 안 하겠습니까?
지금 도면을 보면 아래쪽에 뾰쪽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국도에서 오다가 살짝 돌아서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국토관리청과 협의한 결과 입구가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여기 입구를 인정하되, 여기 도로는 조금 넓혀서 나중에는 돌아가는 도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받았고, 지금 도로를 그대로 두면 고가도로……
그 도로의 교통량을 받아 주기 위해서 안 쪽으로 스쳐가는 내용이고, 향후에는 돌아가던 교통량이 여기 교차로에서 바로 이렇게 통과할 것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지주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조합을 구성해서 개발하다보니까 지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뜻을 모아서 조합으로 형성되는 개발사업이니까 지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사업을 제안하게 된 것은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이미 받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행정기관에 서류제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그것보다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면적의 3분의 2,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사업을 제안할 때는 면적의 3분의 2 소유자의 2분 1이고, 수용을 할 때는 면적의 3분의 2와 소유자의 3분의 2를 다 만족해야만 수용됩니다.
지금은 제안단계이기 때문에 그 뒤 단계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신뢰를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데 이런 사업을 우리 지역에서는 많이 안 해 봐서 아직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토지소유자 중 동의를 주저하고 있는 분도 있고, 그런 토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정보를 들었던 분들은 기 동의를 해 가지고 개발에 찬성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사업들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에서도 다른 사업도 연장을 해서 이끌어 낼 수도 있는데 일단 시행자 측과 우리 시에서 협의를 해서 토지소유자들과 최대한 이해를 구하고 협의를 해서 조용한 가운데서도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합설립도 확실히 안 되어 있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을 받고 나면 사업 시행자 지정을 별도로 합니다.
조합설립 인가도 우리 시에서 해 줘야 하는데 지금은 가칭 사주ㆍ용당지구 택지조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단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시가 잘되어 가도록 감독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조합장이 오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 사주·용당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4. 사천 21C 녹차문화관광 테마파크 특구조성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기술지원과장,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주문내용은 사천시 곤명면 금성리 1096번지 일원에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및 계획결정을 위한 사천 21C 녹차문화관광 테마파크 특구조성계획 입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시행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구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11월6일 사천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금성리 1096번지 일대를 특구로 지정 추진코자 하는 것이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2항의 규정에 의거 사천21C 녹차문화관광 테마파크특구조성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사천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특구지정의 필요성입니다.
국내 최대규모의 평야지 녹차밭과 생태, 농촌체험학습장 및 주변에 산재해 있는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연간 관광객 600만 명의 유치로 지역경제 활력 극대화를 추진코자 하고, 또한 상수도보호구역 및 약 2만㎡의 농지전용면적 등 행위제약 완화는 친환경 녹차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한 문화관광산업 조성에 획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녹차 수입개방에 대비하고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특히 일본,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친환경적이면서 고품질의 녹차를 생산하는 새로운 한국형 녹차단지를 조성코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1차 산업인 농업에서 탈피해서 가공, 문화관광이 함께 어우러지는 1, 2, 3차 산업의 복합소득 증대로 전환하고, 독특하고 창조적인 공간으로 개발하여 사천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컨셉의 관광명소로 부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입니다.
명칭은 사천 21C 녹차문화관광 테마파크특구입니다.
위치는 곤명면 금성리 1096번지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86,224.8㎡입니다.
약 8.7ha입니다.
특화사업의 내용입니다.
첫째, 생태체험공간 조성은 연못에 서식하는 동식물을 직접 보고, 만져보는 체험 등을 통해 친환경적인 생태계를 조성코자 생태연못과 생태학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농촌체험공간 조성입니다.
녹차문화, 농촌문화를 체험하고 다양한 웰빙체험, 산책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험공간 조성입니다.
그것은 녹차문화센터와 홍보관, 전통다원, 테마숲, 어린이테마파크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테마광장 조성입니다.
별빛무대, 야외공원, 소규모 이벤트 기타 운동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조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빛무대, 야외갤러리, 수변공원, 피크닉가든 등이 되겠습니다.
특화사업자는 다자연영농조합법인 이창효 대표가 되겠습니다.
재원조달은 약 58억 원인데 조달방법은 국비, 지방비, 자부담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규제특례사항으로는 도로교통법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2조와 관련해서 축제를 개최할 때 차량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해제할 수가 있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3조 관련해서 옥외광고물 설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기준을 조례로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농지법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6조와 관련해서 농지전용 허가가 가능하게 되며, 도로법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3조와 관련해서 축제 개최시 도로점용 허가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허법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6조의 8과 관련해서 특허 출원시 우선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허가 등의 의제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0조와 관련해서 특화사업을 위한 농지의 전용 허가가 가능하게 되며, 식품위생법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3조와 관련해서 식품에 대한 표시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지난 8월25일 특구용역 발표회를 가졌고, 9월30일 환경성검토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0월21일 사천 21C 녹차문화관광 테마파크특구조성 공고를 게시했으며, 12월6일 특구조성 계획안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11월10일 특구조성 계획 입안에 대한 협의가 있었고,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다음에 의견청취 결과 반영과 재협의를 통해서 12월경에 경남도 협의에 대한 보완자료를 제출코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의회 의견청취 및 사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후에 특구계획 결정이 통과되면 지식경제부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남도 및 중앙부서와 협의를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09년11월23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의안번호 제60호로 회부되고,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사천 21C 녹차문화관광 테마파크 특구조성계획 입안에 대하여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천 21C 녹차문화관광 테마파크 특구조성 대상지역은 곤명면 금성리 1096번지 일원으로 대상 면적은 8.7㏊입니다.
금성녹차단지는 2003년 94농가가 영농조합을 설립해서 47.7㏊의 면적에 15만주의 녹차나무를 식재하여 2007년 40톤, 2008년 80톤의 녹차를 수확하였고, 올해는 135톤을 수확하여 20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열차관광객 등 연 11,000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사천 21C 녹차문화관광 테마파크특구가 조성되면 「농지법」과 「식품위생법」,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에 대한 규제특례가 적용되어 문화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재원조달에 있어 전체 사업비 58억 원 중 지방비 부담이 45억 6000만 원으로 78.6%를 차지하고 있어 연차별 재원확보 계획과 방법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 위원님.
지방비 48억 원이 투자되는데 소홀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공청회를 하면 찬반토론이 있기 마련입니다.
공청회 때 반대토론자는 어느 분이 했습니까?
사업계획을 상세히는 못 봤는데 하루 관광객이 600만 명이 온다는데 1년 365일을 나누면 하루에 16,438명입니다.
우리나라 기후가 좋은 날을 약 200일로 보면 하루에 300명이 와야 합니다.
21C 녹차문화관광 테마파크 조성계획에 오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만약, 3만 명이 온다고 보고 하루에 버스 1대 40명 씩 잡아도 버스 75대가 와야 되는데 문제가 있고, 88페이지를 보면 연못에 서식하는 동식물을 직접 보고, 만져 보는 체험을 한다는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직접 만져 볼 수 있는 테마파크가 되겠네요?
만약 이렇게 되면 전국에서 제일가는 테마파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접어 두고서라도 총 58억 원 중에서 지방비 4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특구용역발표회,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의회 의견을 청취한다는 절차상……
이미 특구용역 발표 이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주민부담 3억 8000만 원을 빼면 국도비가 약 54억 원 정도 소요되지 않습니까?
도비가 소요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이 되어서……
수립과정에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오늘 갑자기 찬성의견으로 한다면……
의회에서 찬성의견을 해 놓고 예산확보도 해 줘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라고 해 놓고 예산 요구할 때 모른다는 것은 논리에 안 맞거든요.
우리 시 재정을 관장하고 있는 예산부서에서는 협의가 되었지요?
그다음에 푸른경남가꾸기 사업에다가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런 시설은 엄청난 계획을 하면서 몇 미터 못 갈 것인데요.
이렇게 나열만 쭉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관광객에게 편의나 볼거리를 제공하려면 대나무숲 53평 정도 가지고 품목에 넣기가 어려울 것으로……
토지이용면적을 보니까 너무 조그마한데……
별빛무대 893평짜리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야외공연장 한 평에 의자 6개 놓더라도……
그러면 5천명의 관중을 모으려면 공연장이 대형화 되어야 합니다.
차라리 잔디운동장이라고 하지, 별빛무대 893평을 해놓으면……
문화부분은 잘 모르는 부분이어서 판단이 흐린지는 몰라도 야외갤러리 218평 해도 소공연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을 심의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국도비가 소요되는 사업이어서 지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을 보면 특구용역 발표를 지난 2009년8월25일 했네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용역보고서는 아닌 것이지요?
저는 용역결과를 오늘 처음 보거든요.
엊그제 자료를 보고……
이렇게 내놓으면 문제점이 무엇이며, 어떤 비전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쉽게 알아내기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힘이 듭니다.
용역보고회를 할 때 두 세 번을 보고 고민을 하고 물론, 담당과에서 잘 하시겠지만, 저희는 의견을 내어서 수정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한번도 용역발표회를 못 했는지,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첫째로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시의회 의견 청취는 아마 오늘 같은 날 들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비 45억 6000만 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특구를 어디에 어떻게 만드는 것이 사천시를 위해서 가장 좋겠는가라는 고민도 동시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사전 논의가 전혀 없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두 번째로 들고.
의회에서도 현장을 가 봤던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군데만 특구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이……
전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잘 만들어진 것이라면 아마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관광과 연결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라서, 특구를 만들고 연계되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서 사천시 전체 관광객 유치에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가져가겠다는 계획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부분을 찾지는 못 했습니다.
세 가지 질의한 부분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열차투어를 몇 번 해 보니까 녹차단지까지 400～500명이 왔을 때 이동실 화장실을 하나 가져다 놓았고, 또 하나는 그늘이 없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머물지 않고 빨리 가려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경계획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자체가 온천이라든지 다솔사, 사천대교로 오시는 분들이 거의 삼천포 쪽으로 오셔서 유람선을 대부분 타게끔 연계를 하고, 앞으로 다솔사도 연계해서 추진해야 안 되겠나 싶고, 또 한 두 대 관광버스로 오시는 분들은 자전거가 있으면 한 번 더 돌아보고 오겠다고 빌려달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늘이 없어서 중간에 관광객들이 그늘을 피해서 쉴 수 있는 쉼터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더운 여름에 관광객 500명이 왔는데 텐트를 설치해 놓으니까 그 밑으로 몰려들어서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옆에 물품전시를 해 놓고 텐트에 한꺼번에 관광객이 몰리니까 판매하는데도 혼잡스럽고, 돈을 누구한테 받고 주었는지 모를 정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시홍보관도 같이 운영을 해서 종합적으로 마케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가장 큰 문제는 녹차단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두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우리의 명물은 유람선, 삼천포 동지역에서는 생선회입니다.
외부 사람들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와 연계해서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연계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계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가져 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요약분 외에 최종보고서에는 여러 가지 상세하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 특화사업으로 녹차단지 조성을 해 놓고, 조금 전에 최인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방비가 너무 과다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특구가 되더라도 실제 국비는 20억 원밖에 안돼요.
지방비 86억 원, 자부담이 41억 원으로 부담이 많은데 국비가 왜 이렇게 적습니까?
그 당시 김혁규 도지사가 있을 때 도지사 착안으로 특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도에서 실제로 관할한 것입니다.
오히려 지방비보다 도비가 많이 부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도 수월하게 되고, 농가부담도 적을 것인데 국비가 너무 적어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담당부서에서 노력해야 하는데 조금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곤명녹차 친환경단지에 100억 원이 올해부터 투자가 되었는데 녹차도 친환경단지 속에 들어가거든요
국비 2억 2800만 원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자료 14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줄 친환경농업에 국비가 같이 된 것입니다.
추진한 결과를 보면 총 91억 원 정도 되는데 국비가 전체 14%, 지방비 중에서 시비부담은 21억 7600만 원으로 24% 정도 됩니다.
자부담 41%입니다.
지방비 괄호 해 놓은 것은 우리 시에서 부담한 것이고, 전체는 도하고 시가 비율을 낸 것이 약 45% 정도 나옵니다.
물론 이창효 대표 이사께서 열심히 하고 지역에 공헌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차판매 소득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녹차단지가 하나의 테마가 되어서 관광객 유치가 사천시 전체에 미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약 90농가는 녹차판매가 잘되면 농가 소득이 되고, 더불어서 사천시 전체 관광성 효과가 있거든요.
지금부터 수변 조성 등 여러 가지를 하면……
전라도 쪽에 녹차구경을 많이 가지만, 곤명에도 관광객이 많이 갑니다.
곤명의 녹차는 한 번 가서 본 사람들은 혀를 내 두를 정도로 입을 다물지 못하고 갑니다.
오히려 삼천포에서 회 먹고, 사천대교, 창선-삼천포대교를 둘러보고 유람선 타는 코스로는 연계가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주차장 면적이 너무 작습니다.
중국으로 해외연수를 대, 중, 소 홍보관 해 가지고 관광객 일행 숫자에 따라서 홍보를 하는데 홍보관이 너무 적은 것도……
제 생각인데 사업체에서 충분히 사업계획을 세워서 미래지향적으로 대비를 해서 관광객을 맞이 해야지요.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관광객이 와서 불편을 느끼면 두 번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고, 홍보도 안 되거든요.
입에서 입으로 전달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올해 135톤을 수확했다는데 지금까지 계속 투자를 하는데 원점이 되려면 현재 인력, 투자비용은 두고 순수한 흑자를 낼 수 있는 것은 몇 억 원 정도 되면 됩니까?
고랑이 덮어지다 보니까 풀 베는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고, 생산량은 상대적으로 많아지니까 내년 정도 되면 완전히 인건비를 줄이는데 획기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농가에서도 나름대로 계산을 해 가지고 가정에 도움이 되고 나면 투자의 기본적인 이득을 챙기고, 녹차단지를 운영하면서 손님을 맞이하는데 자부담을 많이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순수한 국도비, 지방비를 바라지 말고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뜻입니다.
목표가 녹차를 잘 팔자라는 것인데 특구지정의 필요성에는 아무리 봐도 생산과 녹차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데 1차 목표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주제별로 보면 녹차, 연꽃, 농촌계절…… 쉽게 말해서 온갖 것이 다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테라피숲, 아로마숲……
얼마 전에 담양 죽로원에 갔을 때는 대나무숲 하나를 보러 간 것이거든요.
지금 이것은 주제가 너무 많아서 무엇이 주제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녹차가 주제가 되겠지만, 녹차를 위한 다른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특구를 지정해서 만들면 거기에 걸맞은 또 하나의 명품은 있어야 하는데, 아로마숲, 대나무숲 하나라도 제대로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별빛무대, 분수……
미리 용역보고서를 못 본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다시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데……
위원들에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이 나오니까 등에서 땀이 흐르는데……
위원장이 전달을 잘못해서 기술지원과장이 고생을 하고 계시고, 위원들이 주민설명회를 피하는 것처럼 되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깜빡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최인환 위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다자연영농조합대표 이창효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을 모시고 다자연영농조합이 추진하는 사천 21C 녹차문화관광 테마파크 특구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다자연영농조합은 94농가가 2003년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서 한국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와 차별화를 위하여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식재, 생산, 가공, 유동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기계화, 자동화하여 획기적인 성과를 이루어가고 있으며, 시행착오가 없지 않았지만 이제 국내에서는 보성, 하동, 제주 등 기존 차 생산지를 능가하는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도 시 예산의 획기적인 배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자연영농조합은 그동안 성과를 바탕으로 하고 금성 주변의 수려한 경관을 바탕으로 농업과 관광을 결합하여 소득 3만불 시대에 새로운 모습으로 관광농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08년도 관광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조경설비를 마무리하였으나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의 제약으로 추진이 어려워서 ’09년도 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지원과는 추진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절차상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고 추진기관은 다자연영농법인이기 때문에 다소 설명이 착오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시간 허락이 제한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예산 부분에서 설명드리면 추가로 드린 요약분에는 사업추진 실적이 지금까지 90억 9300만 원이 투자가 되었고, 그 중에서 국비 12억 2800만 원, 지방비 41억 1000만 원, 자부담이 37억 550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차밭조성 가공공장 신축, 도 특화사업, 향토산업,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등으로 투자가 되었던 내용이고, 차기 추진계획은 2010년도 향토산업으로 10억 원을 투자하고, 광역친환경단지사업에서 4억 원을 조달 받아서 14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지방비가 많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농수산식품부에 농촌지역테마공원조성사업비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10억 원 내지 100억 원이 지원되는 제안을 했었는데 사천시 서택저수지에 기존 테마공원사업비 50억 원 정도가 배정되어 1개 시군에 투자가 된 부분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푸른경남가꾸기사업 경상남도 팀장을 녹차밭에 초빙해서 브리핑을 하고 지원협의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지방비지원 부담이 극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예산관계 설명을 마칩니다.
그다음에 절차상 문제는 10월20일 공고안을 만들어서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12월6일 곤명면사무소에서 주민과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인터넷 공고를 하면서 전 시민 중 참여할 분은 참여하라는 공지를 했기 때문에 관계자가 충분히 올 것으로 알았고, 설명회에서 찬반토론은 대부분 관광특구를 환영했고,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해서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 이상 반대토론은 없었고, 공고내용에도 전혀 이의가 없어서 공고를 마무리하고, 이번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보고를 드리는 중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인환 위원님이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실제로 조경설계를 하는 분들이 안을 만들어서 설명을 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본 인프라구축은 해야겠지만 재원조달이 되면 큰 테마로 조각공원과 승마체험장을 가지고 이루어 나갈 계획입니다.
조각공원도 조각품 하나에 100～200만 원 정도면 거의 됩니다.
그러면 1억 5000만 원이면 약 100개의 조각품을 가지고 와서 녹차밭에 설치하면 사후 관리비도 안 들면서 좋은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꽃마차도 있어야겠지만, 우리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미래의 스포츠입니다.
그런 것을 광활한 녹차밭과 연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예산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용역보고서를 쓴 사람들이 한 표준형 밥상이고, 실제 운용에서는 다자연녹차밭에서 조금 더 효율적인 투자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연계한 부분은 있는데 사천시에 연간 약 600만 명의 관광객이 옵니다.
그 중에 86만 명이라고 했는데 86만 명이 1만 원씩 쓰고 갈 수 있도록 연출이 된다면 86억 원의 관광매출이 발생합니다.
캐리비언 온천은 물론 사천 백천사, 유람선을 다 연계하면 대밭골에 오는 손님도 녹차밭에 오고, 체험마을 오는 사람들도 저희 녹차밭으로 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쉬고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연간 100만 명이 다자연녹차밭을 방문한다면 1일 3000명 정도가 와야 100만 명을 맞출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다자연축제라든가 각종 사계절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벤트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2000～3000명이 와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쉬면서 즐기고 느끼고 감동하고 갈 수 있는 소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소재 준비를 위해서 저도 지금 농촌관광대학에 입학을 해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비, 국비가 많이 투입되어져서 오늘의 모습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기회를 준다면 특구신청을 완료하고, 농업은 농업이지만 관광부분에서 Win-win해서 경제적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으로 부족한 설명이지만 기본안에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들이 첨가되어서 더 좋은 안으로 확정되어 사천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녹차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장에서 보고 듣는 것이 이해가 빠르니까 회기 중에 기회가 되면……
매주 월요일 사천, 진주, 창원지역의 여성지도자들을 모셔놓고 다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천문화원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차 강연이 약 12주간에 걸쳐서 있었고, 어제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수료식에서도 그런 인사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차를 좋아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교육의 계기는 물론,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재학기간 중에 꼭 한번은 다자연에 들러서 차 문화교육도 받으면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에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계획은 혼자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닐 것인데 집행부와 어느 정도 의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약 100개의 조각품을 만드는데도 1억 5000만 원 정도밖에 들지 않고, 코너에 배치하여 바꾸어가면서 연출하면 감상거리가 되는 테마조각공원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천시 관내에 조각공원을 만드는 곳이 어느 곳이 적당한지, 승마장을 만드는 곳이 어디에 적당한 지를 폭넓은 사람들의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천 금성지구에 조각공원이 하나 있는데 또 신수도에 조각공원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인지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듣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절차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를 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달 정도 회기가 되니까 회기 중에 현장을 가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조각공원과 관련해서는 용역은 용역대로, 새로운 안은 안대로 진행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관광대학에 다닌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제안서를 쓰는 사람은 틀 이상을 뛰어 넘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 틀에다가 저희 생각, 많은 주변 전문가의 생각을 담아가면서 연출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농법인에서 우리 시민에게 좋을 수 있는 것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불찰도 있습니다.
공고가 되었을 때 제대로 찾아보고 고민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요?
사업자가 각론에 들어가서는 결국 그 사업자들이 우리보다 생각이 더 앞서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자기네들이 다 부담하면 분양이 되든지 안 되든지……
아파트 허가 요건만 되면 되는데, 이것은 국도비, 지방비가 많이 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으로서 심도 있게 생각한다는 것인데 녹차단지조성이 되었고, 부대사업으로서 특구를 하려다 보니까 녹차단지를 많이 활성화 시키고 홍보하는 것은 좋지만……
지방비 부담이 되더라도 관광성으로 보면 효과가 있으니까……
지금 논에 벼나 보리를 심어서 될 사항이 아닌데……
그동안에도 녹차원에 대한 특혜 시비가 음으로 양으로 있었습니다.
녹차생산단지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계속 시비를 지원해 가지고 97농가에서 녹차를 얼마만큼 잘 판매하는지가 관점이 되어 관광자원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조각공원이나 승마장은 다른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녹차밭을 구경한다는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게 관광부분이 많이 차지하는데, 관광이 거기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관광할 곳이 제대로 없어서……
그동안 해 왔던 예산지원도 적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최인환 위원님께서도 제의를 하셨습니다.
의회에서 의견 제시를 해야 할 것 같으면 시비지원 형평성의 문제, 이후 연계된 관광산업에 대하여 공유되지 않는 점 등을 첨부해서 의견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도시계획심의를 해야 될 것 같으면……
특구 찬성을 해 주었다고 다음 예산 부분에서도 찬성을 해야 되고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특구를 하는 것이라면 예산지원이 되어져야 하고, 특구 지정은 맞지 않지요.
용역보고회 보고서에는 승마장, 조각공원이 나오는데요.
이 안을 다시 검토하는데 시간적으로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현장을 갖다 와서도 가능합니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선까지 해 주면 되거든요.
청취안이 들어오면 들어보고 옳으면 찬성, 아니면 반대를 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반대의견이 나가도 할 것 같으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꼭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의회 의견을 참고하기 위해서 보고를 하는 것인데……
어떤 사유로 반대한다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고……
정리 합시다.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입니다.
어떻게 찬성의견을 내겠습니까?
만약 의견제시의 건이 아니라 우리가 찬반을 해야 한다면 반대입니다.
용역결과가 이런 것인지?
현재로서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찬성의견을 주고, 마무리 합시다.
한번 보류를 해서 현장을 보고 다시 심의를 할 것인가?
지금까지 말씀하신 최인환 위원도 그렇고, 저도 찬성의견을 내기가 쉽지 않네요.
퇴실하고 없는데……
이정희 위원님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이고, 김석관 위원은 찬성의견……
참고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퇴장)
(12시18분 산회)
이정희 김석관 김기석 최인환
○ 출석 전문위원
박헌진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직원김영미
속기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3인)
건설과장박경진
도시과장강상민
기술지원과장이관우
○ 기타 참석자(3인)
(주)우진기술단 부사장 문성필
도시개발추진위원회조합장조봉호
다자연영농조합대표이창효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