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6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7월 23일(월)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2.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산업관광국 소관(계속)
◦ 교통행정과 소관
◦ 체육지원과 소관
2.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 제출)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지난주에 이어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 2개 부서와 조례 2건,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산업관광국 소관(계속)
◦ 교통행정과 소관
오늘의 보고 순서는 교통행정과, 체육지원과 순서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팀장 소개 및 팀별 주요업무보고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 황대성 팀장입니다.
주요업무는 교통행정 종합기획 및 총괄지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등입니다.
교통지도팀 이광복 팀장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관리입니다.
자동차관리팀 여인택 팀장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 및 자동차 등록, 번호판 교부 및 대행업체 감독 등입니다.
120기동팀 임이택 팀장입니다.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120자원봉사자 운용 등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 가로등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켜져 있습니까?
그 부분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공사 중이기 때문에 가로등이 꼭 있어야 됩니다.
3페이지, 시민이 만족하는 대중교통 운행과 관련하여, 시내버스 BIS 차량 전광판 교체 설치에 3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광판이 자주 고장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업체의 책임인지, 시스템 자체의 문제인지,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추궁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유지·보수를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자주 고장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인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강화와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보면 재래시장에 관련되는 주차단속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어서 시간별로 주차단속 시간을 면제해 준다든지, 언론에 보니까 재래시장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어서 단속을 안 한다는 말도 있던데 사천시는 어떻게 합니까?
점심시간에 단속을 하면 시민들의 원성이 있기 때문에 ……
오후에는 2시∼4시 반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천읍시장 쪽에는 장사도 안 되는데 단속을 많이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곳을 통행하시는 분들은 단속을 안 한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 앞에는 버스가 운행됨에도 불구하고 버스정류장이 없습니다.
비가 올 때, 바람이 불 때, 볕이 강할 때,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림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200여 곳 정도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가림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사 앞의 경우 가게에서 앞을 막는다는 민원도 있습니다.
버스표지판만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부터 우선순위로 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 앞쪽에 보면 미용실과 국민안경점이 있는데, 나름대로 사전에 말씀드리면 설치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야간에는 많이 어둡습니다.
사람들이 차량 접촉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쪽에 가로등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안팎으로 도색도 하고, 홍보판을 정비해서 내방객들로부터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옮길 계획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주리에 보면 가게들이 즐비해 있는데, 그곳은 불법 주·정차가 너무 많습니다.
차 한 대가 지나가기도 힘듭니다.
물론 상기들의 영업을 위해서는 배려 차원도 필요하겠지만, 그곳은 너무 심하고 좀 위험합니다.
저희 리가아파트에도 그렇습니다.
대형 차량들의 주차공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주차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리가아파트 연못 쪽에 많이 세우더라고요.
그쪽은 아이들의 스쿨버스를 세우는 곳이라서 위험한 것 같습니다.
30∼40대를 댈 수 있도록 시설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시 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공영주차장을 많이 설치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야간에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 및 지도를 하기도 합니다.
민원이 많이 생기는 곳은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생활민원 불편사항 접수 처리에 65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서면으로 받고 싶습니다.
시설도 노후돼서 장기적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계획이 잡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체험장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에도 가족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자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검토했습니다.
현재 에어포항이 50인승을 두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살펴보고 있는데,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50인승은 적자가 나서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천시에서 50인승 비행기를 한 대 구입해서 에어포항에 지입 방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미팅을 몇 번 했었습니다.
그런 계획을 잡고 추진했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흑산도공항도 연기가 되고, 울릉도도 소형항공기 공항을 건설한다고 합니다.
포항은 인구가 많아서 탑승객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사천에서는 50인승을 운영하기에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연관이 있는지 해서 여쭤보았습니다.
결국은 이용률이 저조해서 반납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셨는데, 반납을 하는지 ……
종전에 계시던 부시장님께서 오픈탑을 검토해 보라고 하셔서 ……
이용률이 낮습니다.
삭감하고 시에서 다시 예산을 책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티투어에 대한 오픈탑 버스를 구입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건의를 몇 번 했었습니다.
사실 케이블카 승객만을 위해서 6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버스를 구입하는 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저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차라리 목을 바꿔서 시티투어 버스를 구입할 수는 없습니까?
혹시 이런 계획이 있는지 ……
현재 있는 시티투어 버스로 운행 가능하고, 오픈탑 버스를 구입하는 데 많은 예산이 들었기 때문에 ……
서울이나 부산에도 있는데, 그 버스를 타기 위해서 그 도시를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시는 해안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오픈탑 버스를 구입해서 시티투어를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2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네요.
이 사업은 성과가 괜찮습니까?
1인당 4매를 가지고 본인들이 타면 1000원 이상은 시비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
항간에 택시기사들이나 주민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2∼3번 몰아서 타고, 다른 지역으로 가더라고요.
변칙으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정확한 것은 확인해 보지 못 했는데, 처음에는 올바르게 잘 시행되다가 몰아서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 소관
(10시40분)
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팀 박창민 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 오남덕 팀장입니다.
시설관리팀 김미정 팀장입니다.
수영장팀 이한수 팀장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와 12페이지를 비교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인조잔디 조성이라고 해서 11페이지에는 사남족구장에 1억 3000만 원 정도 말씀하셨고, 면적은 1685㎡라고 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에는 풋살구장 인조잔디 교체라고 해서 송포·봉화 풋살구장 2면 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면적과 금액을 보면 좀 차이가 납니다.
제가 자세히 몰라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쪽에는 1면을 하는데 1억 3000만 원이 들고, 다른 곳은 2면을 하는데 1억 5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인조잔디도 규격별로 19mm, 35mm, 55mm짜리가 있습니다.
구장 특성에 따라서 설치하기 때문에 가격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규격이 차이가 납니다.
13페이지와 14페이지를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면 디지털 오디오믹스, 디지털 프로세스, 스피커라고 되어 있는데, 방송을 하기 위한 시스템이지요?
14페이지, 사업내용을 보면 전기, 소방, 방송설비 철거 및 재설치 1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아닙니까?
14페이지, 전기, 소방, 방송설비는 미비점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고, 주요사업은 석면 제거 및 텍스 설치입니다.
사천시의 태권도에 대해서는 곤양중학교에 실력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체육특기학교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곤양고등학교에 태권도부를 창단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삼천포고등학교 교기 창단이라고 되어 있네요.
어떻게 된 부분입니까?
그래서 곤양고등학교에 한 번 타진했습니다.
교장선생님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시는데, 학교가 공립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반대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체육지원과장님과 면장님, 체육계장님, 저와 몇 분의 위원님이 가서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곤양고등학교 기숙사 문제까지 거론했습니다.
선생님들이 반대해서 결론적으로 못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삼천포고등학교와 삼천포공업고등학교에 태권도부가 있었습니다.
사립고등학교에 우선적으로 이야기해 보기로 했습니다.
마이스터고는 제도적으로 운동부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천포고등학교에 이야기를 하니까 기숙사 문제를 해결해 주면 하겠다고 해서 조건부로 해서 ……
그러면 교비를 신청을 하라고 해서 태권도부 교비를 도로부터 받아서 결정된 것입니다.
그때 시의원과 관계자들이 가셔서 교장선생님은 하고 싶어 하시고, 선생님들은 귀찮아서 안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교장선생님을 만나고 ……
삼천포고등학교에 창단되다 보니까 어려운 것 같아서 자기들이 꼭 안 된다면 여학생이라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창단된 내용과 관련한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 관계자들과 미팅을 주선할 테니까 만날 용의는 있습니까?
장점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준비 좀 부탁드립니다.
몇 년 전 사천시에서 도체를 개최할 때도 많은 돈을 아끼기 위해서 삼천종합운동장과 사천운동장을 개·보수하였고, 큰 성과를 내고 3위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용현생활체육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그때도 송포일반산업단지에 짓자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12월에 착공될 것 같습니다.
방수 방법에 따라서 공사대금이 다를 수 있겠는데, 우레탄으로 방수를 하면 많이 견뎌도 7년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방수 부분만 되어 있는데, 지붕에 덮어씌우는 것도 있습니다.
이음새 부분을 공사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공사를 하지 못 했습니다.
지붕 누수에 대비한 보수공사가 필요하고, 샤워장에 환기구도 설치해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2∼3년마다 수리를 해 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 했고, 내년에는 해야 됩니다.
시설 보수 중에 특히 누수 보수는 2∼3년마다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건축담당이 아니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시가 5억 28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장소는 학교 운동장 부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 알고 계십니까?
학교에서는 운동장 앞에 동쪽에 있는 부분과 서쪽에 교실이 있습니다.
도 교육청에서는 학교 교실 앞에 체육관을 지으면 통풍관계라든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학교 측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서쪽에 빈 교실이 많습니다.
앞으로 학생이 더 늘지는 않을 것 같고, 서쪽을 가려도 별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농구명문 삼천포여고 출신입니다.
저희 모교가 번창하고, 많은 예산이 지원돼서 우리 후배들에게 좋은 교육적 혜택이 간다면 선배로서 얼마나 환영하고 박수칠 일이겠습니까?
다만 이러한 공적 예산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판단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35억 원인데, 30억 원은 국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내려오게 하려면, 지방비 매칭이 우선되어야만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었지요.
맞습니까?
그 계획을 받으셨습니까?
요즈음에는 미세먼지 때문에도 그렇고, 학교 운동장보다는 강당을 이용해서 체육활동을 많이 합니다.
대도시에는 운동장이 없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했어야 됐습니다.
용역을 했을 때 안전도에서 D급이 나왔습니다.
제가 학교를 졸업한 지가 40년이 넘었습니다.
이미 40년이 넘은 건물입니다.
학교 교사동이 어그러지기 직전인데, 교사동 앞에 다가 운동장을 잠식해서 35억 원의 공적 예산을 투입해서 체육관과 급식소를 짓는다는 게 공무원 입장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 운동장을 어느 정도 잠식하는지 보셨습니까?
학교를 가리는 부분에 대해서 의논도 했는데, 결론적으로 재단 측에서 부지를 마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재단 측에서 추진하지 않고 공적 예산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재단 측의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육영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 예산이 이미 삼천포여고 재단 측으로 갔습니까?
보조금을 학교 측에 지원했을 때 민간과 사용할 수 있게끔 방향을 잡고, 재단 측에서 매각을 할 때 시와 협의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건이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학생들의 학습을 침해합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정서적인 침해가 상당합니다.
아무리 야외학습이 없다고 하더라도 운동장 부지가 몇 퍼센트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체육관이 국제 규모의 대회 등을 유치하려고 한다면 건물이 상당한 규모일 텐데, 학교 교사동이 3층입니다.
체육관이 시야를 가려서 학생들에게 주는 정서적 압박감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지역에 있는 선배로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법을 여쭙겠습니다.
이미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2016년도에 도 교육비를 편성을 못 해서 반납받은 적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다시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상반기에 집행했습니다.
도 교육청으로부터 설계용역을 승인받은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본 위원이 팀장님한테 여쭙는 것은 사천시에서 5억 원이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서 회수할 방법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모 언론에서는 이미 사회 문제화되고 있고, 동창회 등 사회 각계에서 무모한 사업이라고 ……
물론 30억 원의 국비를 받아온 것은 고무할 사실이기는 하지만 장소 선정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선해야 된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천시 차원에서도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실적으로 녹지공원과와 협의한 결과 어렵다고 합니다.
트랙 넓이만 갖고는 체육시설로 쓰지 못 하고, 트랙을 개조하면 잔디를 걷어내야 합니다.
주민들의 쉼터공간으로 써야 될 공간을 체육공원으로 쓰기에는 그 면적만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상 체육공원을 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정동생활체육시설이라든지, 종합운동장도 가까이 있어서 굳이 사남면까지 해야 될지 의문입니다.
체육대회를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소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사남면민체육대회를 정동면에 가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장 핫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용현면, 정동면, 다 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없는 곳이 사남면이고, 초등학교도 삼성초등학교 하나만 거의 ……
이게 사천시체육회가 아니고 사남면에서 건의가 들어온 것이네요?
초전공원이 있으니까 조성을 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있는데, 그 시설로는 힘들다고 봅니다.
기존의 목적대로 쓰는 게 맞고, 용현생활체육시설도 ……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문제이지, 당장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MRO사업부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텐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체육시설이나 체육정책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2.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장 제정건 체육지원과장 제정건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경수 의안번호 2018-제2호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32분)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입니다.
○ 위원장 김경숙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경수 의안번호 2018-제1호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행원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행원 위원님.
○ 김행원 위원 6페이지, 저소득주민에서 저소득세대로 바뀌었거든요.
저소득주민과 저소득세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주민이라는 것은 개인을 말하는 것이고, 세대는 한 사람이 세대인 경우도 있고, 여러 명으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김행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여경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김여경 위원님.
○ 김여경 위원 현재 최저보험료가 얼마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보험료 부과 기준에 의하면 2018년 7월 1일 이전에는 최저가 1만 원이었는데, 7월 1일부터는 최저보험료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 제3조에 보시면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액수가 13100원으로 변경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여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 제출)
(11시39분)
○ 위원장 김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강두리 회계과장 강두리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경숙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경수 의안번호 2018-제3호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환 위원 예.
○ 위원장 김경숙 예,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케이블카 선하지 땅 주인이 정영근 씨 맞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제준봉 맞습니다.
○ 최동환 위원 합의가 되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제준봉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금액도 확인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제준봉 금액은 감정사가 두 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기관 한 곳과 정영근 씨가 추천하는 한 곳에 감정을 할 계획입니다.
○ 최동환 위원 거기까지 합의했네요?
○ 녹지공원과장 제준봉 예.
○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11시43분)
○ 위원장 김경숙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으로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전문위원으로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경수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생략 하겠습니다.
1페이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등 효율적으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1차 정례회는 9월 4일부터 9월 20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행정관광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부서는 17개부서로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행정복지국 7개과 산업관광국 6개과, 평생학습센터, 환경사업소이며, 읍면동은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를 통해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추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주요 현안사업, 예산집행사항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감사요령입니다.
감사방법은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와 질의 답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요구사항은 감사자료 제출과 증인(참고인)출석, 현지 확인 등의 요구는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 의장을 경유하여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위원장은 증인들이 선서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의 경우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감자료 작성기간은 2017년 5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로 부서별로 감사자료를 8월 10일까지 제출받아 위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입니다.
출석대상은 부시장을 비롯한 국·소장, 담당관, 실과소장과 읍면동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인 선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서 관계공무원 외 민간인을 참고인으로 선정,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기타사항과 선서양식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목록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목록은 모두 18건이고, 실과소별 265건에 총 283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숙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계획안 작성에 대해서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경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한 가운데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은 토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토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본회의 부록 참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김경숙 김규헌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
이경수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구은주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5인)
교통행정과장김상표
체육지원과장제정건
주민생활지원과장조현숙
회 계 과 장강두리
녹지공원과장제준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