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9년 3월 3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 의사일정
1. 제13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3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 심사된 안건
1. 제13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3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 기타토의

---

○ 위원장 제갑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제13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3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 위원장 제갑생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13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3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김경호 전문위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이번 제13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월9일부터 3월13일까지 5일간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3월9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을 갖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13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협의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휴회결의를 한 후 산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를 휴회한 상태에서 3월10일 오전 10시 제1차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에 2009 사천세계타악축제 계획 보고가 있으며, 오후 2시에는 제1차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종 부의안건에 대한 심의가 있습니다.
3월11일부터 3월12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 마지막 3월13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심의한 후 폐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제갑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회기결정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희 위원  3월10일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안건에 세계타악축제 계획 보고가 있습니다.
세계타악축제를 특별히 보고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와룡문화제와 같이 보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 위원장 제갑생  집행부에서 총 5억원에서 1억원을 우리가 삭감한 부분을 한 번 보고 드리겠다고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와룡문화제 관계는 아직 말이 없고, 같이 넣을 수도 있습니다.
○ 탁석주 위원  이정희 위원님, 제가 세계타악축제에 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정희 위원  예.
○ 탁석주 위원  지난 27일 사천세계타악축제추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토론된 내용이 ‘뉴스사천’이라는 인터넷을 통해서 기사화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스크랩 해 놓았습니다.
작년도에 사천세계타악축제 예산이 5억원이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1억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감액을 주장한 위원이 저였습니다.
내용은 2007 사천세계타악축제 예산과 2008년도 예산액은 5억원으로 동일했습니다마는 2007년도 사업성예산에서, 2008년도에는 약 8000만원 정도 사업성예산을 감액해서 인건비, 운영비, 광고비조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성예산이라는 것은 아티스트를 초청하는 실질적인 공연 팀의 비용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업무추진비, 운영비, 인건비조로 편성했기 때문에 2009년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조금 더 충실한 내용을 기획해서 사업성예산을 30% 이상 상향 조정하라고 하여…… 기억으로는 약 17%밖에 안 됩니다.
30% 정도 예산편성이 되면 위원들하고 의논해서 추경에 검토할 수 있도록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총무국장 문화관광과장께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수긍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1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세계타악축제추진위원회가 27일 열렸는데 기타토의 사항에서 집행위원장 말씀이 자기는 열과 성을 가지고 타악축제를 추진해 왔는데 시의회에서 잘못 이해하고 감액이 되어졌다, 기사 내용은 그렇습니다.
“시장이 안 계셨으면 자리를 떠나고 싶다. 사천이 싫어졌다”는 식의 발언이 그대로 기사화 되었습니다.
이 기사를 접한 저 역시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시의원은 주민의 대표이고, 오히려 추진위원들보다 더 많은 다양한 소리를 접합니다.
3년 정도 사천세계타악축제가 집행되어졌지만 예산에 비해서 활성화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위원들도 공감하고 계시겠지만, 항공우주엑스포, 사천세계타악축제가 사천을 대표하는 축제로 승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의 사용계획 내용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내용을 조금 더 충실하게 해서 축제다운 축제로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은 사천시에서 추진하는 축제 중에서 아마 항공우주엑스포는 시비가 4억원 정도이며, 사천세계타악축제는 3억 5000만원입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3억 5000만원이라면 시비 70%, 도비 30%입니다.
역으로 도비 70%, 시비 30%이면 이렇게 안 따지고 듭니다.
시민의 귀중한 혈세가 사용되는데 추진위원회 쪽에서는 충실한 계획을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감액하고, 사업성예산이 30% 이상으로 분명히 배정 되는 사업계획이 세워지면 추경에 위원들하고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설명을 이해하겠습니까?
   (「이정희 위원」고개를 끄덕임)
○ 위원장 제갑생  탁위원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내용을 대충 아시겠습니까?
○ 이정희 위원  예.
○ 위원장 제갑생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해마다 치루는 타악축제입니다.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 집행이 되었는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늦었지만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 탁석주 위원  한 번 더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제갑생  예.
○ 탁석주 위원  2006년에 시의원에 당선되어 의회에 들어왔는데 그 전부터 사천세계타악축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 중에서 아마 자료 요청을 한 두 번 안 한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사천세계타악축제를 추진하고 나서 결산이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한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사천세계타악축제에 관한 무용담도 나옵니다.
우리 의회에서 사천세계타악축제를 짚어 주지 않으면 앞으로 발전적인 축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만 추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제갑생  이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와룡문화제 보고를 안 받느냐고 하시는데 보고 받을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받아도 되겠습니까?
○ 탁석주 위원  필요하면 보고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 이정희 위원  사천세계타악축제가 이러 저러한 이슈가 있어서 받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의원들을 설득하는 설명회를 가지는 좋겠다는 발언이 시장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필요해서 설명회를 가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많은 의견이 나올 것입니다.
탁위원님 설명대로 우리가 예결위원인데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어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잘 해 보자는 의도가 있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의원들이 이해를 못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 같다”는 이런 뉴스보도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어서 설명회를 하게 되면 이런 점은 제대로 짚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제갑생  참고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다른 언론사는 오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전체 의견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날 있었던 이야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김유자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제갑생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3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기타토의

(10시14분)

○ 위원장 제갑생  다음은 기타토의 시간입니다.
기타토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희 위원  위원장님!
현재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제안된 부분이 있습니까?
○ 위원장 제갑생  특별하게 제안되어 있는 것은 없어서 기타토의 시간에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이정희 위원께서는 전문위원과 같이 골프장 건립현장을 다녔습니다.
상임위원회 별로도 좋지만 산업단지 위치가 어디이며,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알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기타토의 시간에 상임위원회 활동 날짜가 2일간으로 잡혀 있는데 하루라도 함께 그런 일정을 잡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정희 위원님, 그런 뜻입니까?
○ 이정희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과 의논을 못했습니다.
공단조성과가 새로 생겼는데 공단을 다 돌아보지는 못하더라도 중요한 공단조성을 해야 할 지역은 현장방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탁석주 위원  계획 중인 공단예정지…… 괜찮겠네요.
○ 위원장 제갑생  저 역시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말씀하면 위치를 아시겠지만 무엇을 하는 공장이며,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모릅니다.
하루쯤 현장 확인을 함께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탁석주 위원  조성되고 있는 계획지구입니까?
조성 중인 산업단지입니까?
○ 위원장 제갑생  지금 계획 중인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김경호  지금 조성이 완료된 곳은 거의 알고 계실 것으로 보고 제외하고, 현재 조성 중인 산업단지하고 향후 조성계획을 갖고 있는 지역을 선택적으로 갈 수도 있고, 조성계획 중인 산업단지에도 가볼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제갑생  김유자 위원님.
○ 김유자 위원  선택적으로 꼭 하루라고 정하기보다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이틀이면 조성 중인 단지하고, 계획단지의 현지를 전부 가보았으면 싶습니다.
현지를 가서 알아야 될 곳은 꼭 가야할 것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이 이틀이나 있으니까 다함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제갑생  탁위원님.
○ 탁석주 위원  지금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세 군데입니다.
옛날에 향촌농공단지는 현장방문을 했으니까 안 가도 됩니다.
그러면 축동구호농공단지 한 군데인데 구호농공단지 주변으로 조성계획 중인 단지를 가면 되겠네요.
○ 위원장 제갑생  탁위원님, 사실 완료된 지역이라도 가보지 않았던 지역이 많습니다.
○ 김유자 위원  세 곳을 다 둘러봐야 합니다.
○ 위원장 제갑생  전문위원께서는 집행부서와 의논해서 시간이나 일정계획을 세울 수 있겠지요?
○ 전문위원 김경호  예.
○ 탁석주 위원  계획산업단지라도 잘 모릅니다.
향촌에도 몇 군데 있는데 구체적인 것보다는 ‘저 벌판이구나.’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 김유자 위원  주관부서에서 설명할 것은 설명하고 현지를 가면서 안내해 줄 것입니다.
○ 탁석주 위원  소관부서에서도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할 단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단지만 선택적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제갑생  개인 일정도 있으니까 다 하는 것은 무리이고……
○ 김유자 위원  이틀 다 해도 괜찮아요.
○ 탁석주 위원  하루 정도만 해 가지고……
○ 김유자 위원  하루에 다 둘러볼 수도 있겠지만 일정에 한계를 두지 말고 내용에 중심을 두자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제갑생  전문위원께서 집행부와 의논해서 현장 확인을 이틀을 하든지, 하루 만에 한다면 오전, 오후를 나누어서 하든지……
○ 김유자 위원  조성단지 현황을 알아보는 것으로 기준을 잡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제갑생  구체적인 안을 짜 보시도록 부탁드리고, 또 다른 기타토의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의사일정에 나와 있는 3월10일 제1차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안건에 2009 사천세계타악축제가 있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지방소도읍육성사업 지방채 발행 승인안을 도시과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이라고 하면 총무위원회 소속이 아닌가 싶어서 물으니까 지방소도읍육성사업이라고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지방채 발행 총괄현황은 도시과가 아닌 담당부서로부터 받았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지방채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승인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서 연석회의 안건에 넣어서 보고를 받는 것은 어떻겠나 싶습니다.
○ 탁석주 위원  보고를 한 번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 김유자 위원  도시과 분야라서 산업건설위원회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제갑생  그러니까 우리 시 전체지방채 발행이 어느 정도이고……
○ 김유자 위원  도시과에서 보고를 하면 전체가 안 나올 것입니다.
○ 위원장 제갑생  전체가 안 나오니까 총괄보고를 한 번 받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정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이정희 위원  위원장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조금 전에 의사일정 안에 대해서 통과를 이미 시킨 사항이어서……
○ 위원장 제갑생  조금 전에도 그것 때문에 의사일정 안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다가 기타토의에서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 김유자 위원  다음에 전체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을 듣기로 하고 이대로 넘어갑시다.
○ 이정희 위원  의결한 것을 우리가 다시 번복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연석회의에서 보고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못 했는데요.
신설된 공단조성과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현장방문을 하고 나서 공단조성에 관하여 일반적인 계획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앞에서 의결한 사항으로 번복이 어려울 것 같아서……
○ 위원장 제갑생  제가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 김유자 위원  일정대로 도시과로부터 지방채 발행을 받고, 다음에 전체적인 지방채 발행에 관한 보고를 받도록 하고 이대로 넘어갑시다.
○ 위원장 제갑생  전체 간담회에서는……
○ 전문위원 김경호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본회의는 수정이 어렵겠지만, 상임위원회 활동이기 때문에 각 위원회에서 충분히 수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장방문도 상임위원회 활동만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이정희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제안하신 부분이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에서 보고를 받자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에 보고를 받자는 것입니까?
○ 위원장 제갑생  아닙니다.
연석회의 때 보고를 받자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 사무국장 이영균  앞에서 이미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총괄적인 지방채 발행 보고는 4월에 받기로 하고, 공단에 관한 현장 확인은 양 상임위원장님이 합의해서 합동으로 하는 것으로……
○ 위원장 제갑생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안대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기타토의를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13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

○ 출석 위원(4인)
  김유자   이정희   제갑생   탁석주
○ 출석 전문위원
  김경호
○ 의회사무국 참석자(10인)
  사무국장이영균
  전문위원최진수
  전문위원이영기
  의정담당박운택
  의사담당이경수
  직원박우현
  직원강동규
  직원김용관
  직원이용섭
  속기사임수정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제갑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