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녹지공원과, 농축산과, 친환경농업과, 기술지원과
일 시 : 2010년 9월 13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 녹지공원과 소관
감사에 앞서 녹지공원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지에 서명날인 하여 위원장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9월8일
증인 녹지공원과장 최진수.
녹지공원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과 관련해서 3건 모두 김기석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에서 죽천천 고수부지 2천여 평에 근린공원 조성과 사천읍 향교 뒷산의 관리 일원화와 사천읍 두량리 사리암 주변 등산로 개설 건은 심도 있는 검토가 따라야 하겠고, 세 번째, 사리암 주변 등산로는 즉시 풀베기와 수목정비를 통해서 개설되었습니다.
하단부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관련 사항으로 동금3동 어린이공원 쉼터 설치 건의사항은 파고라 외 6점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였고, 사천대교 주차장 내 벚나무 고사목 8그루는 즉시 교체되었습니다.
6페이지,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와 관련해서 금년 도감사에서 4건의 시정과 1건의 훈계, 2건의 주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전체 24건으로 녹지조성 6건은 완료되었으며, 공원관련 6건은 부지매입과 조성을 완료하고 조성계획 용역 1건은 금년 말 마무리 계획입니다.
임도 설치 구조개량, 숲가꾸기 등 8건이며, 등산로 정비, 노거수 등 산림보호는 4건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2건으로 공원녹지기본계획은 공청회와 심의회의 절차를 거쳐 마무리되었고, 반룡공원 전망공간조성사업도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마지막 부분의 국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입니다.
모두 3건에 2323만 6천 원은 집행잔액으로 반납된 사항입니다.
11페이지, 예산전용은 해당 없으며, 아랫부분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 사항입니다.
모두 24건에 3억 3632만 5천 원이며, 실시설계가 19건에 2억 4619만 3천 원이며, 감리 용역 5건에 9013만 2천 원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변경금액 3000만 원 이상의 설계변경 사항은 없으며, 각종 공사하자 검사 실시 결과는 모두 이상이 없었으나 사천IC-배춘삼거리 그린웨이 조성사업에 벚나무와 당종려, 홍가시나무 등 수목 고사가 있어서 즉시 하자보수가 됐습니다.
14페이지, 진정ㆍ탄원ㆍ집단민원은 없었으며, 각종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사항도 없었습니다.
끝 부분에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공원점사용료는 445만 6천 원이고, 산림법위반과태료 40만 원이 있습니다.
15페이지, 각종 민간사업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없으며, 행정 업무 개선 및 예산 절감 사례도 없습니다.
15페이지는 대부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6페이지, 투융자 심사위원회 회의결과 및 심사내역입니다.
사천녹차원 생태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사업기간은 2010년～2012년까지 심사결과는 국도비가 확보된 후에 시비를 지원하는 조건부로 승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서포염전마을쉼터조성공사는 배수 및 수종변경 추가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연장되었고, 사천IC-배춘삼거리 간 그린웨이 조성사업은 도로점용허가가 지연됨으로써 불가피하게 연장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숲 조성공사는 주변공사와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해서 연장되었고, 삼천포 신항 그린포터 조성공사도 항만시설사용 허가지연으로 연장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집행현황은 없습니다.
18페이지, 가로별 가로수 식재현황입니다.
우리 시 전체 가로수 현황은 총 37,871본으로 주로 왕벚나무와 배롱나무, 은행나무 순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가로수 식재현황은 없습니다.
금년 사업은 국도3호선 공사를 완료해야 허가를 받아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산지전용 신고 및 허가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종중묘지와 관련해서는 모두 8건이고, 송전선로 설치 등 공공시설 설치가 8건, 산림경영을 위한 작업로 설치 등 21건입니다.
태양광발전소 설치 2건, 산지개발을 위한 시추공 설치와 재해예방과 관련해서 3건이 있습니다.
모두 42건에 16만 2793㎡로 약 5만 평 정도가 전용 처리 되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불법 산림훼손행위 단속 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무단벌채 1건, 형질변경 10건, 산불 3건, 전부 처벌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매입 부지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43필지에 전체 56,361㎡에 약 17,000평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부지매입이 다른 해에 비해서 배가 되는데 여기에는 위윈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시고 예산을 확보하는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챙겨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금년에도 특별한 관심을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매입계획으로 내년도는 모충, 노대, 망산, 동서공원이 되겠으며, 2012년도에는 노대와 성내, 2010년도 이후에는 노대, 성내, 반룡공원이 되겠습니다.
노대공원은 시청에서 조금 내려가면 오른쪽으로 배밭이 있고, 지산 밑에 국도3호선과 시도1호선 사이에 있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부지 점ㆍ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모두 8건에 1552.56㎡이며, 점사용량은 405만 6540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조림사업 현황입니다.
전체 44ha에 6476만 1천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아랫부분에 산벚 외 4종 2ha는 공설화장장 주변 대묘경관 조성을 함으로써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천시 지정 보호수 현황 및 관리상황입니다.
전체 17본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공원현황 및 공원별 정비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전체 공원은 6개소에 2888만 7275㎡이며, 조성된 것이 20개소, 대부분 미조성된 것인데 46개소에 2589만 294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리인부는 6명이 있습니다.
공원별 정비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반룡공원은 전망공간과 운동기구, 조경사업이 작년부터 금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망산공원은 공원정비사업과 화장실보수, 수목전정사업, 노후가로등 교체사업이 있었고, 모충공원은 화장실 보수, 공원조성사업, 산성공원은 봉명산군립공원, 벌리3 어린이공원 등 필요한 사업들이 추진되었습니다.
등산로 관리 및 정비현황입니다.
등산로는 전체적으로 6개소 산에 24개 노선 88.1㎞가 있습니다.
30페이지, 등산로 정비현황입니다.
2009년도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봉명산, 장령산, 곤명 옥녀봉에 4714만 1천 원이 소요되었고, 각산 등산로 데크설치 및 정비사업에 3억 8600만 1천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등산로 편의시설과 2010년 등산로 정비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조림사업현황은 2007년도부터 조림사업 하자보수기간 내 있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각산종합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각산종합개발사업은 시민의 휴양과 정서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쾌적한 여가 환경 조성 및 해양 관광도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 이미지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각산 전역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도로개설과 주차장, 화장장, 산책로, 산림욕장, 등산로 정비 등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66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2014년까지 각산종합개발사업의 주 핵심 안건은 첫째, 실안편백림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편백림은 사유림으로써 현재 우리 시와 함양국유림관리사업소, 산주와 긴밀히 협의해서 매수를 위한 각종 준비 단계입니다.
이것은 아직 주변의 지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금 보완을 유지하면서 강기갑 국회의원님과 산림청 사이에서 협의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발언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국연 위원.
혹시 못 받습니까?
당초 50억 원인가 그랬는데……
전체 부지가 매입 안 되었지요?
국유지는 매입되었습니다.
그것도 사용동의를 받는 것으로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얼마 정도 될지 몰라도 반룡공원은 마무리를 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 27페이지에 반룡공원 전망공간 조성사업에 부지 매입비를 포함해서 6억 2500만 원이 성립되었습니까?
도시계획이 나기 전에는 교회 있는 쪽하고 동쪽으로 사천읍 소도읍조성사업과 연계하여 활용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산성공원에 관련되는 개발 용역을 발주한 것이 있습니까?
전에는 등산로 겸해서 약수터로 올라가는 등산로변에 전에는 데크시설이 있었는데 그걸 철거했답니다.
편의시설인 데크를 재설치해 주면 좋겠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조치가 되었습니까?
편백림을 우리 시가 매입한다고……
이상입니다.
한대식 위원.
지금 녹지공원과장께서 잘 알겠지만, 산성공원은 읍성이라고 했습니다.
1994년도에 문화재로 지정되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세종27년, 1445년도에 축성되어서 그때부터 나무를 심고, 시민휴식공간으로 주민이 많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근래에 만든 공원은 아주 시설이 좋습니다.
옛날부터 있던 산성공원은 개발도 되지 않고 투자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놔두니까 시민의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공원에 데크를 설치해서 산책로도 만들고 아주 좋은데 역사가 오랜 된 산성공원을 왜 이렇게 해 놓고 있느냐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투자한 사업비만 봐도 거기에 투자한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해 놓은 것인지 모르겠어요.
2009년도 공원에 대한 장기개발계획 용역을 줘서 투입될 예산을 연차적으로 해서 차근차근 개발해 나가야 하는데 아예 신경을 안 쓴단 말입니다.
꼭 여기에서 이야기해야 해 줄 것인지?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놓았으면 시민이 산책할 수 있으면서 괜찮은 공원 정도로 투자해야 합니다.
다른 공원에 가보면 역사가 깊은 데가 없어요.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고, 정동면에 있는 뜸벅산에는 새벽 4시30반부터 사람이 올라가더라고요.
사실 가로등이나 운동기구, 잡초 제거, 등산로정비를 해야 하는데 소관이 일원화 안 되어 있으니까 이걸 어디서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전에 김기석 의원께서 일원화 관계로 질의했는데, 이것이 전화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민원인이 전화하면 저쪽에 전화하라, 저쪽에 전화하면 이쪽에 하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가로등은 어디서 합니까?
민원이 있는 데는 점검해서 조치를 해 주시고, 뜸벅산은 산 정상에 식수하고 화장실 있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화장실 설치가 됩니까?
그리고 등산로에 식수가 없지요?
와룡산에도 화장실을 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상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사후관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표현하기가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도 자연적으로 분해될 수 있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공원 내 부지매입 하는데 연차적으로 50억 원이 소요된다고 되고 있고, 지금 부지매입도 많이 했는데 기존 되어 있는 공원 중에 산성공원은 신경을 써서 주민이 편리하고 쾌적한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남초등학교가 9월1일 개교하면 통학로 확보가 안 되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도로서 인공구조물 쪽으로 이야기가 조금 있었는데 완충녹지공간 안에 인공 구조물 설치는 사실상 어렵고, 자연발생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코스를 도로가 날 때까지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필요하다면 교육청이든지 도로부서와 협조가 되면 외국인학교 입구 경사부분이 아이들이 다니는데 조금 지장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하면 용인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충공간을 조금 묶더라도 외국인학교 앞에서 밑에 부분까지 경계석만 놓으면 아이들이 통학하기가 수월할 것이라는 의논이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 후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감사중지)
(10시37분 감사계속)
◦ 농축산과 소관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식일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농업농촌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시는 최용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해당과장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르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내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농업농촌을 위하여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가 농민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 관련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한마당 축제 개최일자 명확화입니다.
매년 11월1일이 농민의 날로 기념하는 날이니까 축제 개최 일자를 지켜야 한다고 건의가 되었는데 기온이나 요일 등 제반여건을 검토하여 2010년 추진위원회에 상정한 결과 10월30일～10월31일까지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농산물공판장 시세 안내판 부착 및 판매입니다.
포장비 지원이 있는 농산물은 규격화가 가능하므로 공판장 시세 안내판을 부착해 달라는 내용인데 평가 당일 경락가격을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조금 지원 정산서류작성이 소홀하다는 내용입니다.
각종 보조금 정산서류에 보조금 지급 통장사본 및 지출 증빙서류 사본 등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는 각종 서류를 정확하게 챙겨서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회 사랑의 김장하기 지원 대체 방안 강구인데 이것은 여성농업인회에서 주관하는 사랑의 김장하기 행사는 다른 여성 단체 등에서 시행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귀화여성농업인 한국전통 음식체험행사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 상환 연장입니다.
지금 현재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였습니다.
이것은 도에 건의해서 연장되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지만, 이것은 도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후계 농업인 육성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감사기간에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관내 506명이 있는데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만약, 농업경영인으로 5년 이내에 다른 업에 종사할 때는 융자금회수 등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공동방제단 관리 철저입니다.
방제단이 11개소입니다.
올해 운영비 지급은 16회를 했고, 운영비 지원은 1억 1688만 3천 원입니다.
소독약품을 농가에 재배부 해서 자율 방제토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급기관 및 시자체 감사 관련입니다.
훈계 및 경징계 내용입니다.
용역계약 집행부당입니다.
사천풋마늘 지리적표시제 등록 및 별주부전 용역, 장소 마케팅 용역, 홍보마케팅 용역 등 4건의 연구용역계약이 부당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경징계 1건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감사결과 조치사항으로 감봉 1회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 회계업무 연찬과 직무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경징계 사항입니다.
공장설립 승인과 관련한 부담감면입니다.
총 5건에 감면한 농지부담금이 1억 3254만 2772원입니다.
4건을 다 부과했고, 거기에 따른 공무원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견책을 받고, 한 사람은 경고를 받았습니다.
총 5건을 다 부과시켜서 1건 803만 500원은 냈고, 나머지는 부과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및 사후관리 부적정입니다.
농지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원상복구가 안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서 안 된 곳은 고발조치 또는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조서 총사업비 1억 원 이상입니다.
2009년도에는 가축방역약품 구입 등 총 9건이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10년도에는 가축방역약품구입 등 총 14건이 있습니다.
11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해당이 없습니다.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사업도 해당 없고, 국도비 반납 사유는 전국일제소독의 날에 공동방제단 운영비 1398만 6천 원을 반납했습니다.
반납된 사유가 소규모 사육농가가 감소함으로써 반납되었습니다.
12페이지, 예산의 전용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입니다.
용역을 2건 했는데 농업인전용회관 건립 공사 설계용역 1900만 원, 농업인 전용회관 건립공사 특정폐기물처리용역 713만 7천 원을 했습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 각종 공사하자 검사 실시 결과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3페이지, 진정ㆍ탄원ㆍ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각종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세외수입 부과ㆍ징수는 총 10건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징수액은 다 부과를 마쳤습니다.
미납액은 없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이것은 총 6건인데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회, 전국한우협회사천시지부, 한국낙농육우협회사천시지부, 대한양돈협회사천시지부에 지원했습니다.
마지막에 대한양돈협회사천시지부 해 가지고 젖소사유농가가 아니라 돼지사육농가 교육 및 지원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당초 보조금집행에서 결정된 금액을 집행했습니다.
집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각종위원회 현황입니다.
법이 바뀌어서 농정심의회가 아니라 사천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심의위원회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심의위원회 2개가 있습니다.
기금설치 운용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농지전용허가 협의 신고 현황입니다.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 현황은 146건에 27만 5717㎡를 했습니다.
내용이 워낙 많아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농지전용허가 협의 사항입니다.
이것은 130건에 14만 2788㎡인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입니다.
농지전용신고 현황입니다.
2009년도분입니다.
22건에 11,520㎡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농지전용 신고 현황입니다.
16건에 7703㎡를 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불법 농지전용 및 단속실적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지 불법전용 지도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20건에 49,565㎡를 했고, 조치사항은 고발 4건, 원상회복은 16건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매월 4회 이상 수시단속을 해서 불법농지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공수의사 현황 및 활동 실적입니다.
공수의사는 6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공수의사 위촉을 올해 1월1일 6명 했고, 가축예방주사 실시를 14종에 98만 7385두를 했는데 계획 대비 실적은 40만 3068두로 41%밖에 안 되는 이유가 올해 연초에 구제역이 발생됨으로써 농가출입이 원천적으로 자제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59%는 하반기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운영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개인 한도는 3000만 원, 법인체는 5000만 원입니다.
조건을 보면 사천시 거주 농업인은 해당하는데 상반기 자금은 시설 및 운영자금이고, 하반기에는 운영자금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입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후 사후관리 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총 2231건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올해 10월1일～11월31일까지 농지관리위원회가 없어짐으로써 읍면동별로 일제 60일간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 사후관리 실태 조사 실시 결과 농지를 제대로 이용하고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강제금을 부과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행강제금 미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들의 농지관리위원회제도는 2009년12월28일 「농지법」개정으로 폐지되어 실태조사를 우리가 기금으로 하는 중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브루셀라 검진실적 및 처리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2009년도 검진계획 두수가 1541농가에 11,161두를 했고, 2010년도에 1514농가 11,446두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전 농가에 대한 검사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브루셀라 검진 계획은 6272두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수의를 위해서 7월～12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공동 방제단 운영실적입니다.
매주 수요일을 전국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해서 소규모 농가에 대하여 105개 공동방제단 별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3448만 원이고, 2009년도에는 농가 1회 소독 시 2700원을 지급했고, 올해는 1회 시 3천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105개단에 연 31회를 하는데 3월과 5월은 특별방역기간으로 매주 실시하고, 7월과 8월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6월, 9월～12월까지는 매월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공동방제단 운영 횟수 27회를 했고, 축산내외 소독실시 사항 및 기록대장 기록여부 확인해서 27회를 했습니다.
공동동제단 소독약품 공급 27회분 2555㎏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공동방제단을 9월～12월 월1회 실시할 계획이고, 4회분 소독약품 420g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바쁜 업무 중에 참석하셨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다면 업무를 보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국연 위원.
내역에 국비, 도비, 시비 구분란에 계수가 빠진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 때 시비 1억 3000만 원이 보태어서 총 5억 300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대부분 국비가 오는데 농업인센터를 운영하여 유아원 교육을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의하게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다른 시군하고 거의 대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담당 직원이 징계를 받은 모양인데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용역을 계약하면서 집행하는 부서에서 부당하게 용역계약을 하고, 공장승인과 관련해서 그 부담금을 당연히 물어야 할 부분도 감면 조치한 사항이거든요.
몰라서 감면했던 알아서 했던 남이 볼 때 시각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과장께서 철두철미하게 잘 챙기고, 연찬회 등 조치한 것은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 10월에 사천풋마늘이 지리제표시제로 등록되겠지요?
지리적표시제 등록도 하니까 같이 협조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과 소관
(10시57분)
감사에 앞서 친환경농업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지에 서명날인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9월13일
증인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환경농업담당 박일동
환경농업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목차입니다.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에 관련해서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농기계임대사업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농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질문요지였습니다.
조치사항으로 임대사업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임대사업은 직원 충당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민원해소를 위한 시간 외 수당과 휴일수당 확보로 농업인 임대사업 추진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지원계획입니다.
사천교육청에서 여건조성이 되지 않아 친환경급식센터 건립을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차후 센터건립이 추진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지금은 자연 그대로의 식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사항입니다.
총 4건으로 시정 1건과 건의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조치사항은 업무에서 긴밀히 협조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인 감사원, 행정안전부, 경상남도 및 시자체감사 관련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총 1건이 되겠습니다.
농림사업 보조금 집행관리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건립한 부동산 임의 담보제공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보조사업자 대출금상환 담보 해지 통보 등 조치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입니다.
2009년도는 토양개량제 지원 외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토양개량제 외 6건으로 총 7건의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건으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단지조성은 사천도시관리계획지구 조성으로 공기가 절대 부족하여 지금 지구조성을 신청 중입니다.
두 번째, 향토음식자원화사업은 사업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으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양호웃들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5억 원이 되겠는데 지금 확보된 사항은 41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족금액은 3억 5000만 원인데 이것은 도비보조율 20%에서 13%가 삭감된 8억 50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자부담이 부족해서 앞으로 도에 건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총 6건으로 2416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농업전문연수라든지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 미생물제제 활용 병해충방제 등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진정ㆍ탄원ㆍ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곤명 은사 최낙철 외 40명이 작년 6월30일 민원을 접수한 것입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에 친환경축사 및 경축자원화센터 건립부지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옥동마을에 설치했는데 민원인과 면담해서 자기지역은 도저히 안 된다고 하여 사업장을 동계리 산72-7번지로 옮겨서 도시계획을 신청 중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4건에 대해서 4321만 3천 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생활개선회에서 300만 원을 보조받았습니다.
금년에도 300만 원을 받아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각종 위원회 및 기금설치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설치되어 20명의 회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산작목과 소득 작목 기술개발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알맞은 특산작목 실증시험으로 기술보급과 농업인 애로기술 해결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총 8개소에 포장 10,590㎡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목은 7개 작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품목별 교육은 토마토 외 700명을 대상으로 14회 실시했습니다.
현장애로 기술해결은 저희는 다른 시군보다 많아서 4개 과제를 선정해서 지금 추진 중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이 되어서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새기술 실증시험 수행과 현장애로기술해결을 위한 농업인개발과제를 발굴하여 농가 소득을 창출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과학영농 새기술 시설운영현황입니다.
유리온실 외 7개 시설로써 포장 10,590㎡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새소득 지역특화작목 입식이 되겠습니다.
토마토 품종을 선발하여 시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을 활성화하여 마늘과 딸기를 배양하고 있습니다.
시민 자연학습 체험 및 휴식공간을 제공해서 총 160회 7549명이 자연학습 체험을 했습니다.
원예활동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유전자원온실 해서 시민에게 자연체험을 제공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실증교육을 통한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고 센터 내 녹색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연친화적 농업체험교육을 위한 농업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환경실태조사 및 분석 실적입니다.
정밀토양검정은 3299점을 일반농경지와 친환경농업시범단지, 고품질 쌀 생산단지와 쌀 소득등보전직불제, 민원인 및 기타 해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토양환경 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2352점을 완료했으며, 정밀토양검정은 3299점을 완료했습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엽분석 검사 완료는 20점을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시료채취와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친환경 시범사업 및 시설하우스 연작장해 토양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정결과에 따라서 처방서는 발부하여 저희가 농민을 지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유휴 농경지에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토양에 환원함으로써 토양 유기물 함량 증대를 통한 지력증진과 농업환경을 유지, 보전하고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고,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가 105ha에 178농가를 지불했고, 녹비작물이라든지 유기질비료, 친환경유기농밸리사업은 정동 외 3개 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지금 2년 차로 곤명에 1143ha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사업 실적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 신청은 144ha에 162농가가 되었고, 녹비작물종자대는 42.7톤을 10월17일까지 공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친환경유기농밸리사업과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철저함을 기하고, 친환경농업직불제 이행점검 및 보조금을 지급도록 하겠습니다.
녹비작물종자 및 유기질비료를 공급하여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및 농기계임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기계순회수리교육은 수리반 편성을 1개반 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리교육실적은 51회 265농가 387대를 수리했습니다.
수리교육은 정기수리와 기동수리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정비기술자연구회는 작년 5월9일 창립하여 20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회수리농기계 분야의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해서 농업인들에게 최대한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임대실적은 586대, 임대료는 264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농기계임대사업을 배송에서 수거까지 One-stop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하반기 수리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토양개량제 보급현황입니다.
앞에까지는 4년 차로 저희가 일괄적으로 추진했는데 2008년도부터 농업인 신청 체계로 변경되었습니다.
농업인 신청에 의해서 3년 1기 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토양개량제는 4195톤인데 비산하고 석회를 나누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과수원 토양개량제 238톤을 시비로써 4085만 원을 확보하여 희망하는 과수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3년 1기제로 농업인 현지포장에 직접 공급하고, 산성토양 및 규산함량이 낮은 농지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여 토양개량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약ㆍ비료판매업 등록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농약ㆍ비료ㆍ판매 등록, 유통, 사후관리로 부정농약 유통행위를 근절하여 농가의 신뢰도를 높이고,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올바른 농약사용을 시도하는 데 주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약판매업 등록 및 등록증을 재교부했습니다.
신규등록을 2개소 실시했고, 등록증 재교부는 12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지도단속 횟수는 중앙 1회, 자체 2회 해서 3회를 했습니다.
단속결과는 미등록 농약을 판매하다가 행정처분이 1건 되었습니다.
농약관계 행정처분인데 사천 상록수농약사로 등록취소 및 고발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부정ㆍ불량농약, 비료 유통방지로 농업인 보호 지도를 하고 단속을 계속 실시토록 하고, 농약ㆍ비료 가격표시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계도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기계 지원사업 탈락자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금년도 농기계 지원사항은 총 7종으로 356대를 공급했습니다.
2009년도는 탈락자에 대한 조치결과를 개별적으로 서한문을 발송했는데 2010년도에는 탈락자에 대한 조치결과를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선정에서 탈락하였는데 개별적으로 다시 서한문을 받으니까 부작용이 더 많아서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금년에 탈락한 조치결과입니다.
보행형 관리기는 총 신청자 수가 179농가로서 29농가가 탈락하겠습니다.
다목적살포기는 232농가가 신청해서 탈락자 수는 170농가가 되겠습니다.
다목적살포기는 농가에서 많은 신청을 했는데 시비나 도비가 적어서 금년 추경에 1300만 원을 확보해서 농가에 보급하는데 최선을 다 했습니다
국비나 도비 지원사업은 최대한 확보하고, 또 자체사업비를 확보해서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 위원.
요청했는데, 자부담이 40%, 보조 60% 해서 법인체에서 포기했습니다.
약 33개 품목에 대해서 자원센터에 계시는 분이 총무가 되어서……
회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참다래와인공장입니다.
계속 종용하는데 최대한 빨리 해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합니까?
그냥 덮어두고 있는 것입니까?
현장 애로기술을 위한 농업개발과제 발굴 및 수행이 용역연구비입니까?
진흥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과제에 대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개발담당의 심의를 거쳐서 진흥청에 가서 발표합니다.
발표해서 거기서 과제가 선정되면 3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국비 전액 보조가 되겠습니다.
시비도 4085만 원도 들어가고, 총 5억 8935만 4천 원이 들어가네요.
남양에서 하는데 처음에는 공장시설을 갖추지 못해서 정부 규정에 미달하였습니다.
규정이 미달하여 시설을 갖추려고 해양수산과와 협의해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보급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분산질로 패각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입상으로 해 가지고 비료처럼 흩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시 자체에서 나오는 것은 해결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와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패각을 많이 쌓아놓았다고 해서 얼마 전에 환경보호과로부터 벌금 10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우리가 꼭 쓸 수 있는 용도의 석회질을 만들어서 농가에 아주 저렴하게 공급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한대식 위원.
패하석은 과수원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받아서 사용을 안 하고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공급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3년 1기대로 공급하고 있고, 2008년도 이전에는 4년 1기대로 했습니다.
금년에서 정부에서 4년 1기대로 2번을 공급했습니다.
2008년부터 하는 것은 희망량을 신청받아서 공급합니다.
엊그제도 읍면동에 공문지시를 했는데 방치되는 비료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실제 알고 있는 농가는 없어서 못쓰고 있는데 방치하는 몇 농가가 있어서 최대한 시용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국연 위원.
농업진흥원 주관 전문농업인 연수예산 564만 원이 전액 불용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국내연수로 10개월짜리거든요.
10개월짜리 교육을 보내다 보니까 사천에는 일반 직원들이 피해를 받게 됩니다.
희망자가 실제 읍사무소에 가서는 희망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반납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농기계임대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는 농기계가 몇 종류입니까?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차량도 그렇지만 경운기나 관리기 등 너무 방치되는데 예산지원을 해서 내년에는 회수될 수 있도록 대행업체를 지정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방치된 농기계회수 대책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 기술지원과 소관
기술지원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과 관련한 2건은 김석관 의원의 질문입니다.
자가수분측정기는 이미 저희가 납품을 받아서 마을별로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문상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농업진흥청 전문가가 2회 동안 저희 지역을 방문해서 개별지 평가에 따라서 사업변경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권고사항 4건은 현재 보완교육도 했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상급기관 및 시자체 감사관련 5건 역시 자체교육과 보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총사업비 1억 원 이상입니다.
작년도 총 15건에 100% 완료했습니다.
10페이지, 올해는 12건인데 현재 4건은 완료되었고, 8건은 추진 중입니다.
11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은 2건인데 1건은 완료되었고, 농업경영컨설팅 1건은 추진 중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 사유는 총 6건인데 6건 중에서 농업경영체 조직화 프로그램사업은 농협과 연계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협에서 지자체와 의논도 하지 않고, 시기도 지나서 지방비도 없고 국비를 반납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 내역은 총 6건인데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현황은 2건인데 1건은 완공되었고, 1건은 미로숲 조성공사입니다.
지금 추진 중으로 9월 말에 완공될 것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은 작년에 세입이 70만 원 되었고, 나머지는 해당 없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경영분석 및 개선대책은 총 10개 작목 45개소에 동작물, 하작물 사업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작년에 시설 고추나 수박소득이 조금 떨어졌고, 나머지는 평년 수준 이상이었습니다.
경영분석은 참고로 하시고, 향후 개선 대책으로는 경영비 절감을 위한 시설개선으로 난방비 절감과 농산물 제값받기 위한 공동 출하 및 직거래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10개 작목 45개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작목별 조사결과를 분석해서 농가경영지도 자료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지단속 실적입니다.
저희가 농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4회 하고, 명절을 기해서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 37회 116명이 동원되어서 했는데 그중에서 위반업소가 총 19개소, 허위표시 4개소, 미표지 15개소입니다.
이것은 품질관리원에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문제점은 재래시장 노점상들은 농산물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또 수입농산물 숫자가 다양하다 보니까 소비자가 혼란이 많습니다.
각종 교육이나 홍보 매체를 통해서 수입농산물 판매 요령 홍보를 계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 보관관리 수급계획인데 현재 6월말로 약 1만톤 정도 정부양곡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정부 양곡 중에서 자체적인 수급계획은 2250톤인데 상반기까지 52%가 진행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는 될 것입니다.
문제점은 공공비축미곡을 품종ㆍ등급별로 적재하다 보니까 창고 면적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개선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적재 방법을 간소화해서 품종별 적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녹차단지 운영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ㆍ축산물 촉진대책 및 수출작목별 실적입니다.
올해는 1420만불이 수출 목표였고, 수출촉진자금 및 포장재 지원예산은 3억 57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난해에 저희 목표보다 75%밖에 못한 것은 가공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특히, 서광유업에서 유제품을 많이 수출하는데 선진국이 아닌 거의 공산권입니다.
그쪽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수출 목표액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올해 수출목표에 대해서는 약 50% 정도 상향하는데 하반기에는 수출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수출품목을 좀 더 발굴해서 녹차나 다래와인, 단호박 등도 내년에는 수출단지를 단지화해서 우리 농산물이 해외에 많이 수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비료, 농약 무상지원 실태입니다.
매년 약 6억 원 정도 지원했는데 입찰을 보니까 조금 남는 것도 있습니다.
도비가 깎이다 보니까 시비부담이 적어져서 병해충방제 농약 살충제는 100%는 나갔는데 살균제는 20%밖에 못 나갔습니다.
농민들이 한 번이라도 병해충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예산부서와 절충을 하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실적입니다.
작년도에 약 3650만 정도 피해보상이 나갔는데 올해 예산확보가 27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 것은 도비 절감으로 시비부담분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약 2720만 원 밖에 안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전에는 피해가 조금 있어도 농민들이 몰라서 신청을 안 했는데 이제는 산돼지가 두 번만 지나가도 신고를 하니까 건수가 갑자기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해기준이라든지 조사요령, 보상 단가 등 공무원을 철저하게 교육해서 피해액만큼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우스시설 현대화 중장기 계획입니다.
시설하우스 면적은 약 170ha 정도 됩니다.
삼천포지역은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다에 방류하는 폐열을 우리 지역에다가 끌어와서 첨단유리온실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난번에 도에도 건의했고, 지식경제부에도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향촌지구에는 노점상이 없는데, 이런 것도 좋은 사업인데 지식경제부에 몇 번 건의하고 모임도 했는데 아직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딸기는 시설을 좀 더 확대해서 융화될 수 있도록 하고, 사남, 축동 쪽에는 노지고추를 많이 하는데 이런 데도 하우스 시설을 해서 비가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별주부전 테마관광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재작년부터 내년까지 3년 향토산업으로 지정되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방비 해서 30억 원인데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지역이 명실상부한 남해안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은 읍면동에서 집행하는데 문제점은 허위 신청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집에다가 위탁을 주었으면 그분이 직불금을 받아야 할 것인데, 다음에 팔 것을 감안해서 그때 직불금 받아서 줄 테니까 농사를 지었다고 하라는 그런 농가가 일부 있어서 읍면동 직원들이 사실 고생이 많습니다.
필지수가 워낙 많고, 농가수가 약 6000농가가 넘습니다.
작년에 고정직불금이 약 29억 3400만 원 정도 나가고, 쌀값 변동에 따른 직불금은 은 약 28억 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이미 전산화가 되었습니다마는 현지방문을 해서 부정 수령자가 없도록,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 위원.
저희는 향토산업으로 유치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도 저희는 문화관광과의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국연 위원.
도에서는 농기계 지원이 안 된다고 하여 사남면 밀단지 저장시설을 하는 데 먼저쓰고 추경에 확보해서 자체사업으로 하기로 했는데 노력이 부족해서 떨어져서 원망을 듣고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정직불금은 벼 식부한 면적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내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이며, 9월15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10시30분부터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종료)
김국연 최용석 한대식 이삼수
최갑현
○ 출석 전문위원 박헌진
○ 출석 공무원(5인)
농업기술센터소장김식일
녹지공원과장최진수
농축산과장신영수
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박일동
기술지원과장이관우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영미
속 기 사임수정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