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9월 13일(금) 오전 10시00분 개의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본 안건은 지난 9월 9일 본회의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전체적인 제안설명과 9월 12일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시 예산안을 제출한 담당관, 실․국․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며,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였다고 봅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석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서 첫장부터 축조심사를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른 부탁말씀 같은 것 하실 것 없습니까?
위치결정을 해 놓고, 다음 결산추경에서 추가부족분을 계상하더라도 늦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꼭 조위원님께서 삭감을 해야겠다는 의견이 제시되면 부득불 위원 여러분에게 전체적으로 가부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를 밟아야 하겠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는가 해서 조위원님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문위원께서는 예결위원회 위원이시지요?
위치선정의 의회에는 회부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3천여 만원이 된다 하더라도 위치선정에 있어서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보아질 때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고, 위치선정 문제는 다음에 거론했으면 합니다.
조재일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조병곤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터가 마련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예결위원회에서 통과가 된다든지 총무위원회에서 그대로 보냈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을 한다든지 하면 위원회의 자존심도 있고 해서 지난번에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는 우리의 의사를 전달해 주시고, 전체적인 결정권은 예결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총무위원회에서도 슬기롭게 대처해 주는 길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통과를 시켜도 그만, 안해 줘도 그만이라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협의하는데 별다른 의의가 없어요.
당초에 실시설계비가 1억기천만원이 승인이 되어 있어요.
아까 정상동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안 되면 안 쓰는 것이 맞지요.
안 되면 또 이월이 되는지 불용액이 될 것 아닙니까?
서위원님께서는 개인적으로 가급적 총무위원회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처리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서위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나중에 지역 선정 문제는 의회에서 기본적으로 다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주었다손 치더라도 지역에 따른 문제가 의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예술회관이 건립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집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지역문제를 거론하시는데 제가 어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역이 어디가 결정된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색이 의회라는 의결기구가 있는데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사전에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들어보고 사업을 결정하면 무슨 죄가 되나요?
우리가 그런 일을 추진하면 못하게 합니까?
하여튼 서위원께서 그런 뜻이 있다면 서위원님의 뜻도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에 김현철 위원께서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의회가 그렇게 되어야 했습니다만 원만한 처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다가 다시 위원들간의 슬기로운 타협을 한 후에 처리했으면 합니다.
전국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면에 있어서 흑자를 보는 곳이 서울 밖에 없답니다.
여타 지역은 전부 적자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특히 진주에 있는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도 적자 투성이로서 진주시에 인수하라고 해도 적자가 무서워서 진주시가 인수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사천시도 타지역과 마찬가지로 운영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했으면 합니다.
우리 사천시의 재정이 넉넉하다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재정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사업을 하려는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참고삼아 말씀드렸습니다.
실시설계비를 없애자는 위원님들께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오해 마시고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앞에 서위원님이나 이연성 위원님께서도 시의원을 하셨습니다만 그때 집행부가 예술회관을 짓겠다고 해서 예산을 딴 것인데 그래 놓으니까 실천을 못해 가지고 저번에도 문화공보담당관의 수도골 정수장 자리에 짓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드렸고, 또 조감도도 신경남일보인가 어딘가 신문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조감도도 나오고, 1억 얼마도 당초예산에서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한데 이것은 아마 추진하면서 모자라는 부분을 이번 추경에 얹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서위원님 말씀대로 장소를 가지고 자꾸 논하면 일이 잘 안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장소를 논하지 말고 이것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아마도 시에서....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에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명색이 의원이라는 사람이 언론사보다도 시정에 대해서 어두워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우리 의회에다가 조감도를 보여 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짓지 말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먼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잖습니까?
꼭 내가 짓지 못하게 말하는 것 같이 배위원님께서는 몰고 가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상황설명은 설명이지 의회에서 논의하는 것 하고는 다릅니다.
근대5종 경기도 우리가 밥 먹는데 와서 설명했어요.
그것도 설명입니다.
설명만 했지 우리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된 적이 있었습니까?
내가 짓자, 말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소를 어디에 하자는 말이 아니예요.
그런데 조감도가 언론에는 공개되어서 신문에 공개되었는데 시의회에는 보여 준 적이 없어요.
의회가 있는데....
내 말이 틀렸습니까?
표결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까?
○○ 위원장 문진기 방금 김현철 위원으로부터 기립으로 표결방법을 결정하자고 하는데 다른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삭감을 하자고 하는 위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하는 위원 있음)
네분의 위원께서 삭감을 원하고, 나머지 다섯 분은 삭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기권하는 위원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음은 3,948만원에 대해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위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도 기립했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네분이 기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4 대 4, 1명 기권, 이렇게 되면 부결이 되겠습니다.
3,948만원 삭감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문진기 정상동 김현철 조병곤
이연성 조재일 서일삼 배상근
문기호
○ 출석공무원 2인
기획담당관최문섭
총무국장강성준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문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