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최갑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 위원장 최갑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4일 동안은 실과소별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혈을 기울여 수립한 예산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에게 시민들의 바람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역개발국의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지역경제과, 해양수산과, 도시건축과의 제안 설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개발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지역개발국장 조근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갑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11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한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예산 심사 자리에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진사1·2단지 조기분양의 성과를 가져 왔지만 단위 사업 중 보상과 관련된 사업은 이월사업이 전년도와 같이 많으므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제도적인 시스템을 바꾸어서 선택과 집중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현재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과별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이 예산규모와 주요사업 현황 보고를 간단히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401억 1000만원이며, 세출 총 규모는 1080억 7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등 6개로 세입 67억 4000만원, 세출 44억 70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10억 이상 주요사업은 지역경제과는 삼천포 중앙시장 비가림 설치사업에 11억 2000만원,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입주 기업지원에 27억원, 공장부지매입비 융자금 67억 4000만원, 항공우주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위한 임대산업단지 25억원, 동지역 도시 가스 시설지원에 15억원, 해양수산과 어촌종합개발사업 8개소에 17억 1000만원, 어촌정주항 시설 9개항에 19억 5000만원, 소규모바다목장화사업 20억원, 해양낚시공원조성 15억원, 어업인종합복지회관건립에 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건축과는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으로 36억원, 건설과 소하천정비사업에 10억 9000만원, 하도 준설사업에 19억 8000만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20억 6000만원, 도로교통과는 고읍～수청간 도로확·포장에 12억원, 금홍교 확장공사 10억원, 녹지공원과는 생활공원조성사업에 20억원, 산림해충방제사업인 소나무 재선충피해목 제거사업에 21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최갑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의 예산편성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나 질타하실 부분은 이후 해당 실과장 보고 시에 고견을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남은 회기동안 몸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갑현 지역개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국의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와 제안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10시07분)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용구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이성희 기업지원담당입니다. 박영철 자원관리담당입니다. 최원태 투자유치담당입니다. 이현석 노정담당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보고하실 예산서가 저희 위원들에게 전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출 중심으로 페이지 순으로 중요한 사항만 목을 짚어 가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참조) ○ 위원장 최갑현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착석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 수산물가공 단지는 향촌동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예. ○ 위원장 최갑현 총 사업 예산안이 얼마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총 사업 예산은 한 9억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진입도로 건이요?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예. ○ 위원장 최갑현 진입도로 하면서 도시계획 해 가지고 우측으로 일반도로하고 다 병행되게 되어 있습니까? 한 목적만이 아니고 도시과와 연결해서 그쪽에 조선소가 들어오면 조선소하고 근접되는 지역인데…….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아닙니다. 현재 사등변전소 지나서 조금 올라가면 왼쪽 편으로 도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만큼은 우리가 확장을 해 줄 계획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총 소요사업비가 90억원입니까? ○ 위원장 최갑현 전체 공사비, 보상금까지 전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2억원이 잡혀 올라왔는데…….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2억원은 우리 시에서 진입로까지 조성을 해 주어야 되는 사업비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총 도로 공사비가 90억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도로공사비가 아니고, 전체 조성사업비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그렇지요? 도로 공사비를 물어본 것인데 2억원이면 다 끝난다는 말이지요? 도로부분만 대충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도로는 한 4억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올해 처음 시작하니까……. 다른 위원님들? 진삼성위원님. ○ 진삼성위원 542페이지를 보니까 삼천포 중앙시장 비가림 아케이트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비가림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진삼성위원 아치입니까? 중앙시장에 2억원을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케이트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다니는 시장 안 도로에 비가림을 하는 것입니다. ○ 진삼성위원 사람 다니는 도로에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시장 안쪽에, 연차사업으로써 중소기업청에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진삼성위원 545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있는데 매년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2006년도 300만원씩 해 가지고 3000만원이 계상되어 10동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 진삼성위원 한 동에 300만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예. ○ 진삼성위원 신청을 많이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지금 읍·면·동 조사를 해 가지고 집행이 되어졌습니다. ○ 진삼성위원 2006년도요?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예, 2006년도 처음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300만원, 시 지원 300만원해서 600만원입니다. ○ 진삼성위원 546페이지 지역특산품 임차료가 있는데 연중 할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특산품기획전을 5일, 6일, 7일, 일주일 정도 가서 상설매장을 해 보니까 경비 소요가 상당히 됩니다. 을지로 지하상가에 가 보니까 합천, 산청, 하동, 경남지역 전국적으로 8평 내지 10평 정도 매장을 다 내 놓고 있었습니다. 재경 향우회에서 한 사람 사역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체를 한 번 해 보려고 계획을……. ○ 진삼성위원 공간이 넓은 것은 아니지요?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예, 그렇습니다. ○ 진삼성위원 여러 업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점포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포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특산품을 진열해 가지고 거기서 홍보, 판매도 하고 축제 포스터도 거기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 진삼성위원 시에서 총 5000만원을 지원 해 주는데…….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시설하는 임차하고, 그 정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 진삼성위원 업체에서 임차보전금 정도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이것은 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주관으로 일단 시설은 해 주고 판매는 별도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직영은 안 될 것이고, 판매원을 향우회 회원 중에 우리가 한 사람을 선정하면 그 사람이 전부 책임을 지고 거기서 판매도 하고 관리도 합니다. ○ 진삼성위원 이렇게 하면 새로운 방안이지만 전에 보면 한 5일씩 매장을 내어서 향우회 회원들한테 전화를 하는 일회성 판매가 되었습니다. 시비 5000만원을 들여서 해 놓았는데 아직까지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상도 못하고 하지요?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큰 수입을 올린다고 생각하면 조금 어렵고, 임차 보전금이 한 30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찾아 나올 수 있는 돈입니다. 매장 상설을 연중하는 것입니다. 임차보전금 3000만원은 나중에 우리가 찾아 나올 돈입니다. ○ 진삼성위원 임대료하고 관리비는 소모가 될 것이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관리비 임대료는 한 1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면 냉장·냉동시설을 또 하나 넣어야 됩니다. 건어물이라든지 일반 채소, 과일 종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경비로 한 5000만원 정도 생각합니다. ○ 진삼성위원 알겠습니다. ○ 진삼성위원 549페이지 지방대학 혁신 역량 강화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경상대학입니다. ○ 진삼성위원 경상대학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예. ○ 진삼성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예, 협약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국비하고 도비는 별도로 갑니다. 우리 시에서 모아서 한꺼번에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초 사업을 할 때 국비는 국비대로 도비는 도비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몇 % 이상 부담할 것을 협약해서 성립이 되는데 앞서도 계속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 진삼성위원 553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이것은 일반 실업자들을 위해서 직업훈련인 컴퓨터, 요리학원 등 우리 관내에 지정을 해 가지고 교육훈련을 시키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컴퓨터학원, 간호학원과 계약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47명을 훈련 시켜서 자격증 취득으로 취업도 하는 고용촉진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 진삼성위원 그 사람들한테 식대를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교육 훈련비를 주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아닙니다. 컴퓨터, 간호, 요리, 제과 제빵 학원이 있는데 훈련 직종에 따라서 훈련기관 대표자한테 매월 1인당 약 26만원부터 35만원까지 계좌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 진삼성위원 지금 송포농공단지하고 사남, 곤양농공단지로부터 매년 들어오는 세수는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기존 운영하고 있는 단지에서는 전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 진삼성위원 다 내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예.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4개 농공단지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같이 합니다. ○ 위원장 최갑현 또 다른 위원님? 제갑생위원님. ○ 제갑생위원 538페이지를 보면 저소득층 전기설비 안전점검 수수료 등 몇 가지 나오는데 재난관리과나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과 다른 것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것과는 차원이 틀립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요구를 하면서 성격이 비슷한 것이 아니냐 해서, 어려운 계층, 불량가스 설비 교체하는 부분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전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합니다.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차원이 틀립니다. ○ 제갑생위원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 국장님, 내년도에 직제개편을 하는데 같은 업무를 한 곳에 묶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540페이지에 민생경제 사범업무 추진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540페이지에 둘째 줄에 400만원이 나와 있네요.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민생경제 침해사범 업무추진, 이 관계는 수시로 단속도 많이 나갑니다마는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산지 표지, 불량상품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에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 ○ 제갑생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노사정 화합업무추진이라고 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우리가 수시로 각 기업체라든지 노사분규가 일어나면 단체임금 협상이라든지 상당히 문제가 있으면 우리뿐만 아니라 경찰하고 같이 현장이 가서 대화도 하고……. ○ 제갑생위원 알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노사정 협의회 관계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법무계에 넘겨 놓고 있습니다. 노사정 관계 조례를 제정할 겁니다, ○ 제갑생위원 그다음 페이지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물가모니터 요원 1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몇 명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5명입니다. ○ 제갑생위원 그 밑에 재래시장 활성화 시설관리는 7개 시장인데 주로 무엇을 해 주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요구하는 사항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시장에 불편한 사항들을 우리가 다 해소를 시켜 주려면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시장번영회에서 시장 안에 도로라든지 수로, 상하수도, 소규모 경미한 사항들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제갑생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시장화장실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관리비요? ○ 제갑생위원 관리비가 아니고 시설관리비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한 대식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소규모로 손보는 것은 우리가 다 해 주는데 크게 서부시장에 있는 화장실이 엉망입니다. 그것은 리모델링을 해야 될 형편으로 별도로 예산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 제갑생위원 알겠습니다. 541페이지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개발 장려금 지원해 가지고 5개 업체가 어디 있는 업체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지금 사천읍 두량2동에 옹기 공장하고, 도예 하는 5개 업체입니다. 두량에 옹기공장도 들어갑니다. ○ 제갑생위원 업체 선정을 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돌아가면서 매년 교체를 합니다. 도에서 공산품 경진대회를 하는데 출품할 우수 작품을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 제갑생위원 544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 재래시장 풍물놀이 및 각설이 타령 경비 지원 해 갖고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보조를 해서 직접 유치한다는 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자기들 요청에 의해서 중소기업청에서 1000만원이 바로 내려갑니다.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 시장을 우리가 예상해 보니까 사천읍시장도 하려고 하면 해당이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안 되고, 금년도에 중앙시장에서 한번 했는데 중소기업청에서 1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2000만원을 가지고 이틀간 아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부시장에서도 한번 하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일단 2개소를 잡아 놓았습니다. ○ 제갑생위원 알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하는데 이런 사업들을 조금 더 권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옛날에 시장 통에 앉아서 파는 것도 못하게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180도 다르게 각설이도 오고 엿장수도 오는데 사람이 많이 오게끔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맞을까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끝으로 564페이지를 두량농공단지 조성 해 갖고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지금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내년도 내려올 돈이 6억원입니다. ○ 제갑생위원 이 돈으로 두량농공단지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지요?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그렇습니다. ○ 제갑생위원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최인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인환위원 567페이지 사남농공단지 공업용수 관로 교체가 있는데 전부 교체하는 겁니까?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사남농공단지 안에 공업용수 관로를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90년도와 ’91년도에 관로를 아연으로 했는데 녹이 슨다고 합니다. 요즘은 이걸 안 쓴다고 하네요. 이걸 수도관으로 안 쓰기 때문에 당초 수자원공사 넘어갈 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쪽에서는 어차피 자기들이 교체해도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농공단지 안에 있는 ’90년도와 ’91년도에 조성한 사업에 대해서는 관 교체를 다 합니다. ○ 최인환위원 이걸 묻는 것은 남강광역상수도가 삼천포 동지역으로 온 지가 그렇게 오래 되어도 관로를 교체하는 작업은 부분적으로는 없거든요. 농공단지를 조성할 당시에 쓰지도 못할 관로를 매설했다는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그 당시에서 아연관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 최인환위원 화력발전소로 가는 수도관은 언제 매설한 것입니까? 그것은 더 오래되었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톤당 690원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까지 부담을 320원을 주고 있답니다. ○ 최인환위원 관로 교체를 하긴 해야 되는데 다음에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라도……. 화력발전소 가는 관로는 ’70년대 매설한 것으로 괜찮습니다. ’91년도 매설한 것을 교체하는 것은 뭔가 잘못 되었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 뜻으로 지적하고, 그다음에 산업단지에는 제초제를 800병을 사야 되고, 농공단지에는 제초제를 600병을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환경정비용 제초제가 아니고 환경파괴용 제초제입니다. 제초제를 안 하고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인건비를 확보하여 인력으로 제초 작업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산업단지에는 제초제가 400만원, 800병 아닙니까? 그리고 농공단지에는 500병×3회×4개소 하니까 600병인데 제초제를 1400병을 둘러씌우면 환경정비용이 아니라 환경파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돈을 아껴서라도 인건비를 확보하여 인력으로 제초작업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549페이지에 제초제 사용구입비가 400만원, 567페이지 300만원인데 300만원은 600병, 400만원은 800병입니다. 제초제를 600병, 800병 사가지고 뿌리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환경단체에서 알면 지적을 할 것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이문상위원님. ○ 이문상위원님 제초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초제 종류가 염산입니까? 그냥 일반 제초제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인도에 보면 풀이 많이 있는데 제초제 종류는 잘 모르겠습니다. ○ 최인환위원 공공근로사업이 있던데 거기 인력 보충을 하면 되는데……. ○ 이문상위원 제초제 값이 비쌉니다. 되었습니다. 다음에 항공우주클러스터 임대사업 지원금이 25억원이 들어왔는데 매년 들어옵니까? 올 한 해 분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이번에 삼성항공에서 500억원을 들여서 산업단지 안에 부지 매입을 하는데 국비가 150억원, 지방자치단체에서 25억원해서 325억원을 부담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도하고 시에서 부담할 것은 25억원입니다. 그만큼 우리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부를 하라고 하여 개발공사와 협의하여 25억원만큼은 일단 개발공사에서 우리 시에다가 넣어주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단지 1회성입니다. 올 한해뿐입니다. ○ 이문상위원 삼천포종합시장 주차장이 어디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경찰서 앞입니다. ○ 이문상위원 서부주차장도 종합주차장인데…….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경남상가 있는 주차장입니다. ○ 이문상위원 삼천포종합주차장이 경남상가?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예. ○ 이문상위원 지금 그것도 건의가 되어서 중소기업청에서 현장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빈터가 하나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서부시장 주차장 설치를 현재 옛날 구 경찰서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전에 동서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 이문상위원 그러니까 그 앞에 부지 구입 금액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한 12억원 정도쯤 드는데 1차년도 도비하고 시비를 포함해서 금년도에 5억원을 집행했는데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 이문상위원 다른 데 빨리 사서 정리가 되어야 되겠는데 어중간하게 사면 내년 추경에 또 몇 억원을 올려서…….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보상비가……. ○ 이문상위원 자체 사업으로 하면 되지…….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일단 우리가 5억원을 집행했습니다. ○ 이문상위원 조금 전에 제갑생위원이 물었는데 중소기업청에서 1000만원 재래시장 지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이것은 1개소에 1000만원해서 2개소 2000만원입니다. ○ 이문상위원 중소기업청에서 2000만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주최하는 시장번영회에 바로 갑니다. ○ 이문상위원 중소기업이라면 연합회에서 나오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중소기업청에서 나옵니다. ○ 이문상위원 바로 시장에 준다는 말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예. ○ 이문상위원 특산품매장을 조금 전에 진삼성위원이 물었는데 지금 매장 계약을 해 놓고 특산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천시에 있는 기업이나 농협, 수협의 호응도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특산품 매장에 넣어서 팔 경우 선택은 어떻게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품목별로 계속 필요한 양 만큼 택배로 보내어 줍니다. 더라고요, 우리가 물품 선정을 할 때에는 그렇게 많을 것으로……. 농산물은 시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필요한 양만큼 주문을 받아서 택배로 보내 주는 식으로 하고 일단 하려고 하면 우리가 다 받아 줄 것입니다. ○ 이문상위원 549페이지 출연금 항공기술센터 건립 5억원 얼마하고 기계 산업이 5000만원…….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예? ○ 이문상위원 549페이지 재료비 출연금 자체사업 그 밑에 공장부지 매입, 테크노파크 5000만원하고 6억 7000만원…….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6억 7000만원 부분은 어제 설명드린 그 부분입니다. 세수증대하고 진사산업단지 기업지원 유니슨 그 내용입니다. ○ 이문상위원 한국우주항공기술 지원센터 건립에 들어가는 5억원은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예?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경남테크노파크에서 하는 항공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해서 우주항공기술 지원센터를 진사1단지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 이문상위원 우리가 주최를 해야 됩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경남테크노파크가 주최가 되어야 합니다. ○ 이문상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왜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이번에 창원, 김해 22개 클러스터 임대 단지가 들어오는데 연계성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기술지원 능력이 부족하거나 후속 지원으로 경남테크노파크가 주관이 되어서 우리한테 우주항공기술지원 센터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 이문상위원 클러스터 조성을 하는데 참여를 해 보았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 조성하는 회사에서 영리가 있으면 자기들이 투자해야 되는데…….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국·도비를 받지만 결국은 시비 부담분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우주항공기술센터를 조성하는데 그 면적이 5천평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 2억원씩, 1억원씩 지원을 해 주었는데 금년도 부담액이 5억원밖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2008년도까지 지원이 조금씩 되어야 됩니다. ○ 이문상위원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단지 지원이 2007년도로 끝납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그것은 부지 매입비에 포함이 됩니다. 끝납니다. ○ 이문상위원 받아서 바로 주는 것이네요?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예. ○ 이문상위원 농공단지에 예비비가 약 16억원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예. ○ 이문상위원 지금 지방채 상환하는 연도가 안 돼도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5년 거치 분할 상환하면 이자도 적을 것인데 예비비를 많이 남겨 둘 필요가 없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지금 우리가 80억원을 들여서 농공단지 조성하는데 80억원 중에 지방채 상환 재원으로 남겨 놓은 것입니다. 내년도에 예비비를 가지고 갚아 들어갈 것입니다. ○ 이문상위원 그리고 우리가 어제 보고받은 36억원은 지방채를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80억원이라는 것이 36억원을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59억 9600만원 중에서 재원을 갖고, 시 재원을 다 줄 수 없으니까 그 중에서 지방채 36억원을 발행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받은 것인데……. ○ 이문상위원 방금 80억원 중에 36억원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지방채 80억원은 농공단지이고 이것은 진사산업단지……. ○ 이문상위원 지방채가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에 들어가든지…….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농공단지, 산업단지에 사용하는 목적이?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예. ○ 이문상위원 80억원이 농공단지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어제 보고한 것이요? ○ 이문상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80억원이라고 안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두량농공단지 조성하는데 빌릴 것이 80억원입니다. 이율이 3.2%입니다. 일반 은행보다 쌉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예비비 16억 2800만원 해서 농공단지 예산이 실제상 사남공농공단지에서 잉여금이 남은 것입니다. 조금 전에 진삼성 부의장께서 자금운용을 말씀하셨는데 곤양도 지원하고 송포농공단지도 지원하는데 조기 상환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운용기금을 예비비로 남겨 놓았는데 그 당시 필요하기보다 세출예산에 편성 안하고 세출예산에 3억 6400만원 편성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산물가공단지라든지 항공조성도 농공단지 조성계획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농공단지별로 세입세출을 편성 운영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자금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기 상환이 어렵습니다. 또 상환 부분은 업체가 부담을 하여 회수를 해 가지고 갚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농공단지 기채 낸 부분은 의미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이문상위원 국장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 채무가 200억원 정도 되지요?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예, 그 정도 됩니다. ○ 이문상위원 그러면 진사농공단지는 채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별도로 우리가 받아서 갚게 되어 있지……. ○ 이문상위원 전체 우리 채무에 농공단지 채무도 갚는다?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예. ○ 이문상위원 우리 시 채무가 100억원이든 1000억원이 되든 관계없이?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채무라도 원인자부담은 우리가 받아서 상환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부담이 되지 않은 채무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지요. 마지막으로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이 강제성이 있습니까? 지원한다고 사천시에 특별히 지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지요?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제가 오기 전에 당초 사업을 총장이 보고 드리고 설명을 한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교육부에서 사업을 가지고 올 때 국비, 지방비 부담하는 조건으로 100% 이상 협약이 되어야 사업이 성사되는데, 협약을 해 주었단 말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진주시에 소재 하는 대학인데 사천시에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지방대학이라면 경상대학이 제일 인접합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저도 확인을 해 보았는데 법적인 규정으로 꼭 해야 할 이유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갑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 위원장 최갑현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예산서가 기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읽지 마시고 꼭 설명드릴 중요한 사항만 설명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문정호입니다.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해양수산분야 기획감사 수감 중으로 담당 주사들은 같이 배석을 못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5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참조) ○ 위원장 최갑현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진삼성위원님. ○ 진삼성위원 574페이지 서포어업인 종합회관 건립에 국·도비 합해서 15억원이 들어가네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렇습니다. ○ 진삼성위원 삼천포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이 사업은 올 8월에 태풍 ‘에위니아’가 왔을 때 해양수산부 장관님이 피해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특히 서포지역 어업인들이 장관님께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시가 계속 추진을 해 왔는데 지금 해양수산부의 입장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도비를 지원 받고 일부 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도하고 협의가 거의 됐습니다. 사천대교가 개통되면 서포지역 서삼면을 중심으로 관문 역할을 할 곳인데……. ○ 진삼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서포지역에 하면 삼천포지역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삼천포수협 건물이 일부 ’91년도부터 ’93년도 사이에 어업인 복지시설 사업비가 지원이 되어서 삼천포수협 건물이 지어진 것입니다. 삼천포수협이 90% 이상의 예산투입을 했고 그 당시에 국·도비가 2억 500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현재 삼천포수협 구역 내에는 삼천포수협시설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복지시설은 없어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어촌계 단위로 여러 가지 열악한 어촌정주환경개선 차원에서 팔포지역이나 대포지역에서는 어민회관 내지 작업장시설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진삼성위원 575페이지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위치 선정이 되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지금 위치선정은 2개소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전문기관의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 진삼성위원 3억원이 넘네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어촌체험마을은 단위사업이 5억원입니다. 어촌체험어장 단위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 최인환위원 어디라고 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올해 서폭다맥에 4억 7500만원으로 어촌체험마을을 조성하고……. ○ 최인환위원 위치만 물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서포에 1개소가 마무리되었고 내년도에 할 것은 용현어촌계와 비토어촌계하고 두 군데에서 지금 사업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 진삼성위원 다맥에 몇 번 가 보았는데 사람이 별 안 오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완전히 준공이 안 되어서……. ○ 진삼성위원 준공이 안 되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현재 체험어장 공사 중입니다 ○ 진삼성위원 체험어장이 아닙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체험마을 하나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시너지 효과를 주기 위해서 지금 체험어장도 개발 중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저희들이 갔을 적에 대구지역 청소년 수련회에서 현장답사를 하고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 진삼성위원 가보니까 집만 하나 덜렁 지어 놓은 것이 체험마을도 아니고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어촌체험어장이 같이 준공되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 프로그램도 같이……. ○ 진삼성위원 해삼 종묘 방류에 도비가 5000만원이 되는데 해삼 방류시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보통 방류하는 것이 3㎝에서 7㎝사이입니다. ○ 진삼성위원 엊그제 위원님들과 같이 식당에 가서 보니까 한 7㎝되는 것을 잡아서 수족관에 넣어 놓은 것을 보고 도로 잡아오는 느낌이 들어서 물었어요. 방류를 시키고 규제를 안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사실 7㎝ 밑으로 잡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로 7월 한 달 산란기 동안은 해삼 채취를 금하고 있습니다. 해녀들이 작업을 많이 하는데 지도 감독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진삼성위원 576페이지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 7000만원이 있는 것은 선주가 보험을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보험까지 지원을 해 줍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재해보험료는 해양수산부에서 5톤 미만은 52%, 배가 크면 클수록 자본이 있는 어업인이기 때문에 부담률 지원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100톤 이상은 지원을 해 주지 않고, 50톤에서 100톤까지는 22%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어선 규모에 따라서……. ○ 진삼성위원 여기에 보니까 시·도비인데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렇습니다. 52%에서 22%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나머지 부분은 현재 어업인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5톤 미만은 영세합니다. 분기에 약 23만원 정도 어업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다보니까 기피하고 있습니다. 기피하는 반면에 각종 어업인이 노령화되어서 해상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어업인들이 안정적인 생활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일부는 국가가 부담하되, 어업인들의 부담분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을 해 주도록 함으로써 보험 효율 제고를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진삼성위원 그 밑에 해양 낚시공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현재 3개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촌 자혜마을에 자연낚시터가 있습니다. ○ 진삼성위원 중촌 위치가 어디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서포 자혜 끄트머리 보면 여관이 하나 있는데 신수도 주변지역, 서포 비토지역하고 일단 3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 진삼성위원 예산이 너무 편중되어서……. 보통 공원이라고 하면 육지를 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도에서 작년도 처음으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진삼성위원 도비가 얼마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도비가 거의 50%를 차지합니다. ○ 진삼성위원 시비 50%, 5억원이 되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 최인환위원 도비 10억원, 시비가 5억원 정도 되면……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앞으로는 해양 레저도 가족 중심으로 갑니다. 가족이 오면 전부 낚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낚시를 하면 아낙네들은 산책을 한다든지 여가공간을 만들어서 놀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과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최인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인환위원 자연낚시터는 신수 어디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신수 앞에 기타 섬 주변을 권역으로 묶어서 개발하는 것입니다. ○ 최인환위원 바다목장화사업은 어디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이것은 권역을 묶습니다. 삼천포 실안 산분령하고 늑도, 마도 사이를 한 권역으로 개발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서포 비토 낙지포 쪽으로 권역을 묶습니다. ○ 최인환위원 두 군데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 최인환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어업인 종합복지관은 국비가 오기 어렵다고 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최인환위원 그렇게 전망을 하는데 국비 10억원을 해 가지고 예산 계상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산을 요구할 당시에는 그랬는데 엊그저께 사항 변화가 있었습니다. ○ 최인환위원 그러면 수정예산에 들어가서 도비, 시비가지고 할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 최인환위원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면 해야 됩니다마는 마을회관이 있고 노인회관, 건강관리실까지 지어 놓았는데 이런 시설 내용은 어떤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지금 서포에서는 새벽 시장을 보러 전부 진주로 가고 있습니다. 서포에 수산물 집판장, 휴게소, 대회의실을 만들어서 결혼식을 비롯한 다용도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최인환위원 지금 서포에 가면 복지회관이 또 하나 있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서포에요? ○ 최인환위원 예, 국장님 서포에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예. ○ 최인환위원 또 면사무소 뒤에 농업경영인 회관이 있는데 거기는 안 씁니다. 다른 곳에 사용할 데도 많은데 사용을 안 하는 시설물을 자꾸 지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이 예산을 요구한 것이 반영이 안 되었지 아닙니까? 저는 필요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최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최인환위원 예.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8월31일 이후 집중호우로 해수부장관님이 우리 지역에 방문했을 때 서포 수협하고 면사무소 이전 계획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서포시장 주변에 주차장 조성과 어민들 복지회관 구상에 대한 건의를 드렸습니다. 최종적으로 국회예산에서 증액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도비에서 균특하고……. 실질적으로 어민들을 위한 복지 공간 내지는 판매시설의 공간이 좁고, 전무하기 때문에 삼천포수협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인환위원 삼천포수협 청사는 수협에서 건의한 것이 아닙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국비가 많이 왔는가, 그것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 최인환위원 우리 시에서 해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협중앙회나 이런 데에서 왔겠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지금 사천수협복지회관은 사천수협에서 5억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나머지 순수한 복지시설부분은 도비, 시비가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최인환위원 지금 농업인들이 농업인 회관을 지어 달라는데 여러 해가 되어도 안 되었습니다. 어업인 회관을 지으려고 해도 용현 쯤 신청사 부근에 지어서 사천시 관내 어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지금 삼천포수협구역은 동서동하고 선구동, 동서금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 최인환위원 어업인 회관을 짓는데 있어서 어민들한테 설문을 한번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어업인들이 강력하게 건의한 사항입니다. ○ 최인환위원 어느 지역 어업인들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서포지역 어업인들입니다. ○ 최인환위원 다른 지역 어업인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삼천포수협은 삼천포수협 자체에 국비시설이……. ○ 최인환위원 전어축제하고 수산물축제에 대해서 여기에 앉아 있는 위원들의 생각은 거의 같습니다. 어업인회관이 화제 거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시중의 이야기를 간혹 듣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산물축제보다 전어축제가 더 잘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다고 생각을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 ○ 최인환위원 시각에 따라 다른데 혹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지금 저희들이 여론조사 하는 것을 보면 일부 전어축제와 수산물축제를 같이 합해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 최인환위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전어축제가 더 알차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위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고……. 수산물축제를 할 때 가서 보았는데 우리 시에서 집행을 하면 안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제 최종적으로 여론 조사한 결과를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최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시와 수협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 최인환위원 그날 있는 사람들을 추진위원이라고 했습니까? 집행위원이라고 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추진위원입니다. ○ 최인환위원 그날 추진위원회에서 관내 기관장들을 다 초청해 놓고 다 올라가면서 경찰서장과 교육장은 올라오라는 소리도 안 하고…….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맞습니다. ○ 최인환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1억 2000만원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 최인환위원 경찰서장하고 교육장을 단상에 올라오라고 3000만원을 더 주든지 해야지…….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사실상 올해 그런 면에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부터도 의전행사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 최인환위원 우리가 시정할 것은 시정하자는 것입니다. 수산과장이 책임지라는 것은 아닌데 그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보기 싫어서 저녁 식사도 안 하고 와 버린 사람인데……. 전어축제하고 수산물축제를 하고 나서 행사 혹시 자체 평가보고서가 작성된 것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 최인환위원 두개 행사 보고서가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삼천포항 전어축제추진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렸고, 삼천포항 수산물축제는 저희시가 여러 의견 수렴으로 평가보고서를 만들어서 어제 시장님 결재를 맡았습니다. ○ 최인환위원 보고서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제갑생위원님. ○ 제갑생위원 덧붙어서 전년도에 전어축제는 몇 개소에서 했습니까? 1개소에서만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전어축제는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어축제 행사 이름을 전에는 팔포 전어축제로 했습니다. 팔포전어축제와 대포전어축제를 여러 장소에서 할 것이냐는 문제로 나중에 어느 장소에서 하더라도 삼천포항전어축제로 하자고 해서 올해부터 전어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축제의 제명도 삼천포항 전어축제로 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 제갑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대포, 서포, 곤양 해서 많이 있습니다. 삼천포항축제 하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깊은 생각해 주시고. 578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 몽땅 넣어서 기타수용비 해 가지고 180만원도 아니고 1800만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기타수용비는 사무용품비로 보시면 됩니다. 사무용품인 용지를 얼마 구입하고…… 일일이 나열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적에 직원 수에 따라서 곱하기 하면 나옵니다. ○ 제갑생위원 산출기초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산편성 지침 기준에 보면 과 직원 수에 따라서 되어 있습니다. ○ 제갑생위원 그다음에 583페이지 연안어선 유류비지원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유류관계는 면세유를 쓰고 안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렇습니다. ○ 제갑생위원 그러면 면세유 가격에 구입해서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아닙니다. 이것은 면세유도 드럼당 약 10만 8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5톤 미만 영세어민들에 대해서만 전체 유류비 5%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제갑생위원 590페이지를 보면 수산물 수출업체 포장재 지원이나 그 밑에 죽방염 포장제 지원이 똑같은 내용인데 쪼개어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수산물 수출업체하고 죽방염은 다릅니다. ○ 제갑생위원 다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 제갑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이문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문상위원 과장님, 작년에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작년에 1억 57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2억원을 해 주셨는데, 작년에 저희 시에 균특예산 배정이 100%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당초예산 2억원에서 1억5700만원으로 수정예산을 했습니다. 균특예산을 불가사리 구제사업에서 삭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문상위원 올해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올해는 기획예산 부서에 더 증액 요구할 계획입니다. ○ 이문상위원 어촌계에 나가면 불가사리 구제비가 적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업비를 올려서 지원을 확실히 해 주어야 됩니다. 수정예산에 더 올려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문상위원 580페이지 전국수산업경영인대회는 어업 경영인들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 이문상위원 해양 낚시공원도 앞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신수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결정이 되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유통정보지는 어디에 줍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지금 저희 시에 어업인 후계자가 106명이 있습니다. 106명에 대해서 수협중앙회에서 발간하는 수산 신문이 있습니다. 정보 제공 차원에서 수산신문을 보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문상위원 어업인 경영인들한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 이문상위원 그다음에 수산종묘나 해삼종묘, 갯지렁이 는 한꺼번에 안 묶고 구분을 해 놓았습니까? 명칭이 틀려서 구분을 해 놓은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렇습니다. ○ 이문상위원 유출제 방제 약품 구입은 기름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선박폐유가 바다에 발생하면 방제작업에 소요되는 약품하고 장비가 되겠습니다. ○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내수면은 저수지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저수지하고 하천이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주로 하천이나 사천강에 자원조성을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저희들이 생태조사를 전부 해서 주로 저수지에 자원조성을 많이 했습니다. 사천강하고 곤양천 쪽에 자원조성을 많이 했습니다. ○ 이문상위원 저수지에다가 뿌린 적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많이 했습니다. ○ 이문상위원 어디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오늘 일지를 안 가져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매년 잉어, 붕어, 메기, 참게, 수온이 낮은 데는 빙어 방류를 했습니다. ○ 이문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진삼성위원님 더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 진삼성위원 수산물축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수협에서는 2000만원을 지원했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산이 확보된 것이 수협중앙회에서 1000만원이 추가 지원이 되었고, 삼천포수협에서 24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 진삼성위원 우주항공엑스포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수산물축제하고 우주항공축제를 하니까 분산되어서 역효과가 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순수하게 1억원을 수협에서 줘서 위탁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안 하느냐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약 한다면 시기를 바꾸어서 선진 부근에서 하든지 과장님,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 위원장 최갑현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산물축제 건입니다. 기간이나 장소문제가 나오는데 사실 수산물축제를 하려면 문제는 장소가 횟집센터 있으면 사업이 잘 됩니다. 이번에 수협에서도 시식회가 있었는데 사실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수산물 제목을 붙이려면 횟집이 집단화된 곳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판단 건대 수산물축제는 아닙니다. 어업인축제, 바다축제 개념입니다. 과장님께서 고생이 많은데 한번 재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팔포전어축제는 전어가 여름에 나고 장소 자체가 노산공원, 여관, 유흥시설이 밀집되어 있다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경우입니다. 삼천포 관내에서 자발적으로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데가 팔포전어축제가 맞을 것입니다. 첫 회야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둘째 회에는 행사의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항공축제하고 같이 하면 장소를 선진공원에 하라고 하지만 수산물축제는 횟집센터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어떤지를 재검토 부탁하면서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갑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건축과 소관 ○ 위원장 최갑현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도시건축과장 박경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 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례! 경례! ○ 위원장 최갑현 예산서가 기 위원님들에게 전달이 되어 있으니까 꼭 말씀하실 사항만 페이지 순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사업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니까 중요한 사항만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 회의진행을 하다보니까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뒤에 계시는 직원들은 식사를 못하셨지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594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참조) ○ 위원장 최갑현 도시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십시오. 제갑생위원님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 제갑생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최인환위원님? ○ 최인환위원 설명 전에 사적으로 말씀드린 것을 공식화하겠습니다. 금년에 산성 달마사 들어가는 도로부지 보상 예산이 얼마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올해 예산은 2억원입니다. ○ 최인환위원 보상이 다 되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지금 보상 중입니다. ○ 최인환위원 비율로 몇 %가 되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죄송합니다. 사업 시행 승인인가가……. ○ 최인환위원 뭐요?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도시계획 시행…… ○ 최인환위원 어디서 받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시장 명의로……. ○ 최인환위원 당초예산으로 되어 있었지요?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 최인환위원 12억원인데 이제 시장한테 사업 승인을 받는다면 11개월 동안은 측량만 했다고 보면 됩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도비사업인데 도비가 내려오면 그 돈을 가지고……. ○ 최인환위원 도비가 내려 왔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6월에 왔습니다. ○ 최인환위원 6월에 내려왔어요?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 최인환위원 그래도 도비가 내려올 것을 다 준비해 놓았고,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위원님! ○ 최인환위원 잠깐요! 금년도 예산서에 도시계획사업 중 신규사업이 몇 건이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금년에 신규사업이 16건이 있습니다. ○ 최인환위원 16건이지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금년도 예산 2억원을 편성해서 보상하는 사업장이……. 2007년도에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다면 결국 2006년도 보상하는 2억원은 사장되는 예산이거든요.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사장이 안 되고 이월이 되어서 계속……. ○ 최인환위원 아니지요, 땅을 사 가지고 농사지을 것도 아니고 도로 낼 것이라고 보상해 놓고 실제로 도로 개설하는 사업비가 편성이 안 된다면 결국 사장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 재정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놓고 보상해 놓고 나서 그냥 두면 사장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에 사천 시내 몇 군데 가서 이야기를 하면 좋은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물론 과장님 욕심 같아서는 예산요구대로 다 편성이 되어 사업을 하고 싶은 의욕은 있겠지만 돈을 주는 부서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과장님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이건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답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속기록 출력하여 오늘 오후에 읍으로 바로 갈 것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편성 요구는 분명 한 것 같습니다마는 배분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최인환위원 국장님! 배분이 하다보니까 증이 되었다는 말씀은 정답입니다. 정답인데, 신규사업 16건이 있는데 작년에 시작한 것을 마무리 안 하고 새로 신규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이해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또 다른 위원님? 제갑생위원님. ○ 제갑생위원 602페이지 읍 전원아파트 도시계획 도로개설이 아닙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그것은 아닙니다. ○ 제갑생위원 그러면 어디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중앙병원 그 밑에 전원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골목입니다. ○ 제갑생위원 605페이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힘을 주어서 말씀하셨는데 수양초등학교 위치 선정이라든지 거기에 앉게 된 배경을 알고 계십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 제갑생위원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처음 정리할 때 수양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지금 월성 있는 쪽으로 중간을 잡다가……. 그것은 공식화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이쪽 사주에 넘어와서 기아자동차 있는 국도 뒤편으로 잡아서 시설 결정을 하려니까 교육청에서는 땅값이 너무 비싸고 매입이 어렵다고 해서 다음에 잡아온 것은 동성초등학교 동남쪽에 경리정리한 구역을 잡았다가 동성초등학교 동북쪽으로 잡았다가 최종적으로 잡아온 것이 현 위치를 잡아와서 공식적인 공문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 받은 대로 그 자리 시설 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 제갑생위원 지금 과장님이 볼 때 위치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초등학교는 학군조정하고 위치, 자기네들 교육청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좋다 안 좋다 이야기를 안 하고, 자기네들이 설계를 해서 시설 결정 요구를 했을 때 법에 맞으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놓은 것을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네들도 학군 조정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 모양입니다. ○ 제갑생위원 위치 선정은 시장이 승인하는 것이 아닙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승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도시계획 도면에다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학교 들어갈 자리에다가 구역을 지정해서 노랗게 칠을 해 주는 것입니다. 사업승인이라든지 모든 것은 도 교육감 선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제갑생위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중에 부적합한 장소라고 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사항을 잘 몰랐는데 학군조정 관계로 한 번 가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예산도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매일 그 곳을 한두 번은 초등학교 학생 손자를 데리고 지나다니면서 ‘참 위험한 곳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니는 도로가 수로 바로 옆에 2차선도 아니고 그냥 다닙니다. 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는 내주는 것이 타당하다 싶은데,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위원들도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빨리 도로를 내고 안전시설을 해서 관내 자녀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끔 저희들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 위원장 최갑현 이문상위원님? ○ 이문상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진삼성위원님? ○ 진삼성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지요?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도시계획도로는 운영을 하다보면 꼭 중기지방재정계획 순서대로 맞지는 않습니다. 급한 것도 당겨서 하고 선정이 되어 올라오면 받아서 정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 진삼성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될 수 있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추어야 되고 빠지면 문제가 생기니까 맞추어서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 진삼성위원 602페이지를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내년 예산으로 3억원이 되어 있는데, 150m 하는데 약 4～5년이 걸리겠더라고요. 그런데 내년도에 돈 2억원을 가지고 20m 포장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보상만 하다가 세월이 다 갈 것 같은데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목적대로 불충분합니다. 2억원을 올려서 하는 것도 무슨 그냥 조금씩 갈라먹기 식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3억원이 되어 있는데 없네요, 답변을 해 주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지금 도시계획도로사업을 하는 것이 너무 많다보니까 예산을 저희들이 배분해서 얹으면서 마무리가 다 되어 가는 것은 마무리 금액이 올려지고 신규로 사업하는 것은 좀 적고, 보상이 조금 많이 소요되는 것은 배려를 하면서 예산이 짜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삼성위원 이대로 보상이 나가면 3년이 걸리겠네요?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산이 허용되면 추경이라도 노력해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 진삼성위원 150m 하는데 보상이 3년 걸리겠던데……. 균형 있게 전체를 하다보니까 많이 하는 데는 많이 해 놓았고, 없는 곳은 전혀 없는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 위원장 최갑현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604페이지 소로 2-141 향촌동 전원아파트 도시계획도로사업이 있지요?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 위원장 최갑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141하고 1-47하고 두 개 소로가 되어 있는데 같은 통합사업입니까? 별도 구간입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소로 2-141호선, 소로 1-47호선 두 개가 되어 있던데, 또 내년예산에 보면 계속 141호선만 나가는데 같은 사업 건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지금 남은 것하고 동쪽으로 140m 나가는 두 개 사업이 맞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짜인 대로 2008년 되면 끝나는 통합사업이네요?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 위원장 최갑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상위원님. ○ 이문상위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경지보상사업을 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6억원이 들어와서 6억원이 다 지출되는데 언제 적립이 됩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적립이 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에 약 3%인가 해서 꼭 적립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시 재정상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필요한 예산 요구하는 것만 받아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 이문상위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수가 어마어마하지요?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어마어마한데 그것이 10년 이상 시설을 집행 못한 것 중에서도 대지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요구하는 금액은 예산에 다 확보가 되고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 이문상위원 어제 기획담당관한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미집행도시계획 5년 동안 약 67억원 정도 모으게끔 되어 있다는데 일관된 계획이 없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들어오는 족족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에 안 맞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시민들이 요구하는 집하고 땅만 해결하면 되니까……. ○ 이문상위원 아니지요, 계획은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해 주라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재산관계에 애로가 좀 있는데 그것은 소유자들이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정리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예산에서 받아서 하는 예산이 모자라거나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 이문상위원 이왕 계획을 잘 세웠으니까 신경을 써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우회도로 위치가 어디입니까? 1016호선 우회도로가 어디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몇 페이지입니까? 지방도 1006호선 우회도로 개선은 도비 10억원을 받아서 용역하고, 사업승인을 하면서 추진 중입니다. 지방도 명시를 넣어서 정리하면 도비를 갖다 쓰는 것도 수월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주공아파트에서 향촌신호등 간 도로입니다. ○ 이문상위원 주공에서 향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더 질의 있습니까? 제위원님. ○ 제갑생위원 조금 전에 최인환위원이 말씀하신 달마사 입구 보상을 제가 볼 때 도 거리도 얼마 안 되는데 얼마정도 설계비가 나옵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달마사…….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인가를 해서 구역이 확정되면 보상을 할 것인데 사실은 속도가 조금 느린 편입니다. 추경이라도 넣어서 보상이 되면 바로……. 작년도에 우리가 64건인가 하다가……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총 사업비 9억원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그래서 그 부분을 하게 되면 결국은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하도 많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적인 설계만 해 가지고 절차는 감정가격밖에 없으니까 봐 준다는 동의가 되는 지역부터 먼저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직원들이 설계를 해서 감정까지 해 가지고 돈 투자해 놓으니까 요지부동이거든요. 그래도 사업을 하려니까 세월만 가고 이런 사항이 계속 나옵니다. 도로를 완성하는 형태로 내년도에는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인환위원 지금 시장 선거 공약사업이 아닙니까? 하던 것을 두고 신규사업을 한다는 것도……. ○ 위원장 최갑현 국장님, 쉽게 손을 대는 것 같으면 약간 기간 변동이야 되겠지만 2006년에 소요예산이 투입되었으니까 예산배분을 연결해서 잡아 주는 것이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12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수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제갑생최인환진삼성이문상 최갑현 ○ 출석전문위원 정광수 ○ 출석공무원(4인) 지역개발국장조근도 지역경제과장한대식 해양수산과장문정호 도시건축과장박경진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