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사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군의회
일 시 : 1992년 1월 24일(금) 09시 45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9회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군정연설의건
3. 군정업무보고의건
4. 사천군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
5. 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의건
6.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의건
7. 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부의된 안건
1. 제9회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군정연설의건
3. 군정업무보고의건
4. 사천군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
5. 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의건
·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의건
6. 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09시45분 개의)
이번 임시회는 새해들어 처음으로 실시하는 임시회로서 의원여러분께서는 지난해 의정활동의 경험을 살려 새로운 지식을 터득하여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 1. 16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천군수로부터 본군 의회에 집회 요구가 있어 1992. 1. 18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9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개의된 안건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992년도 군정연설의건과 군정업무보고의건, 동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천군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과 사천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의건 그리고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의건이 사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있으며 1992. 1. 18일 이연식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및답변을위한고나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 있습니다.
또한, 사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제8회 정기회시 의결 통보한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 보고의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9회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09시49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1992년 군정 업무보고와 군정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1월 24일부터 1월 25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회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연설의건
(09시50분)
본 안건은 1992년도 군정 추진 방향에 대하여 사천군수의새해 군정 연설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군정연설에 앞서 본군에 새로 투입하신 신종철 부군수와 장문석 농촌지도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부군수께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목례로 인사함)
지금 농촌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습니다만, 50명의 농촌지도소 공무원들과 합심해서 농업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잘못된 일이 있으면 솔직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다음은 김영철 군수께서 군정연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내무부장관의 본도 순시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부군수가 대신해서 군정 연설을 하겠다는 요청이 있으니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께서는 군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희망찬 임신년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갖는 사천군의회 제9회임시회의 자리에서 의원 여러분의 밝고 건강한 모습을 대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지난 한해동안 아낌없는 협조와 기탄없는 조언으로 군정발전을 이끌어오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치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올해에도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통하여 군민과 지역 발전ㅇ늘 위한 합일점을 모색하고, 주민, 번영, 통일의 2000년대를 여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다 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한해는 어려운여건속에서도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시대를 개막하고 양해 지방의회 선거로서 공명선거 풍토 정착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의 추진으로 민주선진사회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 보람찬 성과를 거둔한해 였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은 선진국 진입을 위한 분수령이 되는 해로서 밖으로는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대응력을키워야 하고 안으로는 다가올 통일조국에 대비하여 새로운 선진민주 질서를 정착시킴과 아울러 중첩된 선거일정을 공명정대하게 치루어야 하는 중요한 한해입니다.
우리군도 이러한 국가적 당면과제에 발맞추어 지난해의 성과와 보람을 발판으로 그동안 쌓아온 모든 역량을 함께 모아 새로운 과제에 도전하고 풍료로운 2000년대 건설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금년도 군정의 기본 방향을 신뢰받는 민주 군정에 두고 다음과 같이 새해군정을 추진하여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알찬군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첫째 깨끗하고 질서 있는 공명선거의 실시입니다.
새해에는 선진 군민의 질서와 자부심으로 깨끗하고 질서있는 공명선거를 기필코 이룩하여 새로운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군민의 뜻과 힘이 한데 모아져 군민이 참여하는 감시역량이 발휘될수 있도록 범군민적인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탈법,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 단속으로 엄정하고 공명정대한 선거 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의 정착 발전입니다.
민주주의를 여는 전환기적 과정에서 빚어진 불법, 무질서, 사치, 낭비풍조등 병리 현상을 바로 잡기 위한 “10.13특별선언”과 함께 우리 사회의 모습은 이제 새로워 지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땀흘리는 보람과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모두가 맡은 직분을 다하는 실천 운동이 우리생활속에 뿌리 내릴수 있도록 최근국가시책으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씀씀이 10% 절약운동, 30분 일더하기 운동, 5대 더하기 운동을 새질서 새생활 실천과 연계 추진하여 절약하고 일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지역개발과 복지증진 시책추진입니다.
먼저 지방자치시대의 본격적인 도래로 주민들의 지역 발전 욕구 증대와 일상 생활의 기본 수요를 충족 시켜주는 서비스공급 행정의 질적인 개선,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도로확포장, 경지정리등 농업기반시설확충, 오지.도서개발, 정주생활권개발과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편리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맑은 물 공급대책, 쓰레기처리대책, 저소득 서민보호등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질높은 봉사행정을 펼치는데 힘을 기울려 나갈 것입니다.
반면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 생산 기반이 확대되고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지의 가시화로 사천, 곤양 농공단지의 본격적 가동과 함께 삼성항공, 진사공단 조성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변화의 역사는 갈등과 혼란을 수반하여 퇴보 하느냐, 발전 하느냐의 두가지 기회가 함께 주어지고 있으며 어느길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의 결의오 자세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의 역사를 발전의 기회로 이끌어 우리의 후손이 더욱 복되고 풍료로운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새해에는 6만여 군민의 중지를 모아, 본인을 비롯한 500여 공무원들은 일치 단결하여 착실하고 적극적인 군정수행자세를 견지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의원여러분의 충고와조언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금년에도 사천군 의회가 더욱 발전 하는 해가 되길 바라면서 의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의원님과 함께 군정연설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군정 연설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3. 군정업무보고의건
(10시00분)
본 안건은 91년1월16일 사천군수로부터 담당실과소장이 군의회에 출석하여 92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하겠다는 요청이 있어 오늘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9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다음은 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다음은 사회과장의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할까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오전에 이어서 92년 군정업무 보고를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과 금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의 순서입니다만, 공적인 사유로 인해서 출석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자이 출석하는 대로 보고를 듣도록 하고, 다음 순서인 가정복지과장이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금년도 주요 업무 세부 실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저희과 주요 업무 세부 실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다음은 걸설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다음은 민방위 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 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업무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다음은 농촌지도소 순서입니다만, 약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10분 속개)
다음 순서에 따라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아까 환경보호과장이 조금 늦게라도 출석을 할 줄 알았는데 환경보호과장이 사남면, 오.폐수 정화 시설 공사 관계로 인해 출석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인 환경관리계장으로 하여금직무대리로해서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장의 직무대리인 환경관리계장이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것으로 92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정 질문 및 답변은 내일 2차 본회의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업무보고를 하여 주신 실과소장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4. 사천군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
(15시40분)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사천군수를 대신해서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앞서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제안 사유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주 ～ 삼천포간 국도 개설 사업 구간내의 사천읍 도시계획 도로를 현 철도 노선으로 개설하므로서 철도 역사 및 군부대 시설 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자금 운영 관리를 목적으로 사천군 철도 이설 사업 특별회계 설치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로서는 먼저 세입회계에서는 철도청 소관 폐선 부지와 시설물에 대한 보상액과 당해사업으로 발생되는 자금 및 기타 금액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다음 세출회계에서는 역사 이설 부대시설비와 편입부지 및 지장물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수료와 부대경비가 포함됩니다.
회계청 공무원 지정으로서는 출납 명령관은 도시과장으로 하며, 출납 공무원은 도시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고의 설치는 본 군의 지정 금고인 농협중앙회 사천군지부가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면 우리 군의 현안사업인 철도 이설 사업에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민조 의원 발언 해 주십시오.
그런데 현재 수입이 71억되고 지출이 75억인데 현재 3억3천만원에서 2억원은 군비로서 충당이 되었고, 부족액 1억3천만원에 대한 부족금액은 군에서 다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이 말이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사용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액으로 만들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하는 의원 8명 있음)
좋습니다. 앉아주십시오. 찬성의원 8명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의건
·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의건
(15시45분)
본 안건의 제안자인 사천군수를 대신해서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군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폐지 및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조례폐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천군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폐지 조례 제안사유로는 소방법이 법률 제4419호로 92년1월1일부터 변경 공포 시행되므로서 소방업무의 수행책임이 광역 자치 단체인 도의 사무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천군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를 폐지하도록 도지사로부터의 지시가 있어서 오늘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사천군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를 폐지해 주시고,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천군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안 역시 동일한 사안이므로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폐지를 제안한 두 안건은 92년12월31일자로 도 조례로 제정 공포된 바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장학금 지급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에 옮길 것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질이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안건을 일괄로 하지 않고 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천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하는 의원 8명 있음)
좋습니다. 찬성의원 8명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천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하는 의원 8명 있음)
좋습니다. 찬성의원 8명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5시50분)
본 안건은 1월 25일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려는 것입니다. 제안자이신 이연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사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월25일 제9회 사천군의회 제2차 본회의시 군정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이오니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식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해 제8회 사천군의회 정기회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사천군수에게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가 이송되어 온 바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사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의회 보고로 가름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사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을 지금까지 실시해 온 순서대로 신맹균 의원과 천영배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의원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5일 9시 30분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정동주 이연식 송용규 신맹균
천영배 김민조 이원식 김종수
○ 출석 공무원(19인)
부군수신종길
산업과장조임래
농촌지도소장장문석
지역경제과장이병규
기획실장조병곤
산림과장직무대리조우종
문화공보실장박복순
건설과장조덕인
내무과장정재갑
도시과장김종영
새마을과장김주일
민방위과장서상홍
재무과장하만길
보건소장서상홍
사회과장윤한상
사회지도과장이인호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조영옥
기술보급과장유재연
가정복지과장임귀자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정동주
의 원신맹균
의 원천영배
간 사조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