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9월 1일(목)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혁신도시 유치계획 및 대응전략
2. 궁도장(대덕정) 이전 사업
3. 사천읍 축구 보조경기장 건설
4. 남일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5. 8월8일 호우피해 및 응급복구 현황
6. 통합 보건소 신축
○ 심사된 안건
1. 혁신도시 유치계획 및 대응전략(시장제출)
2. 궁도장(대덕정) 이전 사업(시장제출)
3. 사천읍 축구 보조경기장 건설(시장제출)
4. 남일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시장제출)
5. 8월8일 호우피해 및 응급복구 현황(시장제출)
6. 통합 보건소 신축(시장제출)
(10시05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혁신도시 유치계획 및 대응전략(시장제출)
2. 궁도장(대덕정) 이전 사업(시장제출)
3. 사천읍 축구 보조경기장 건설(시장제출)
4. 남일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시장제출)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인효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혁신도시 유치계획 및 대응전략, 그 다음에 궁도장(대덕정) 이전 사업, 사천읍 축구 보조경기장 건설, 마지막으로 남일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관계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입지선정 지침을 한 장으로 요약한 것이 되겠습니다.
경남도에는 주택건설기능군을 포함해서 12개 기관이 이전하도록 되어 있고, 경남도 공공기관 이전 책임간사는 대한주택공사가 맡고 있습니다.
개발유형은 크게 2가지로 대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도시내 개발하는 형과 두 번째는 신도시 또는 신시가지를 신규 개발하는 형태로 공간구조는 이전 공공기관과 기업, 그리고 학교, 연구기관과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야 하고, 아울러 병·의원, 문화와 레져시설, 대학과 연구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도록 공간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8월31일이 되겠습니다마는) 혁신도시입지선정에 관한 지침이 내려와서 9월8일까지 신청하도록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신청서에 맞게 9월8일까지 응모되도록 그렇게, 응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혁신도시건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9월8일까지 혁신도시 입지선정 신청을 하고나면 9월중순부터 9월하순까지는 후보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9월30일에는 혁신도시 입지를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확정되고나면 2007년 하반기부터 2012년 하반기까지 사옥을 건축한다든지 공공기관이 이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는 혁신도시 우리시 유치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지역은 사남면 첨단산업단지와 사천읍과 축동면 일부지역과 진주시 정촌면 일부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후보지역은 용현면 행정타운 개발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약 40만평에서 70만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T/F팀을 구성했고, 총무과에서 추진하던 공공기관 이전업무를 지난 7월19일날 인수받아 저희 단에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단에서 맡은 이후에 시장님이 도에 방문을 한 것을 비롯해서 개별이전이 가능한 남동발전과 국방품질관리소를 방문했고, 또 거기에 있는 관계자들이 현지에 나와서 실사도 하고 갔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공공기관 유치 및 우리시 대응전략을 수립했고, 국회의원과 도의원 등에게도 설명과 함께 우리시에 공공기관이 유치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건설 입지선정에 따른 우리시의 대응전략은 첫 번째로 혁신거점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공항과 철도, 고속도로, 삼천포항을 비롯한 교통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고, 행정복합도시와는 2시간대로 접근성이 좋다, 그 다음에 대전과 전라, 부산권과의 삼각 네트워크가 가능하고, 중심성에서도 양호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혁신거점에 있어서 이전기관의 기능적 특성과 KAI라든지 두원중공업, 삼천포화력발전소 등 지역특화사업과 연계성이 뛰어나고, 경상대학교를 비롯한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체 등과도 협력이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다음에 기존도시 인프라와 생활편익시설 활용성에 있어서는 교통·통신 등은 원활한 편이고, 사회·문화적 인프라와 교육, 의료, 주거 등 생활편익 면에서는 우리시가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주시의 대학, 의료, 문화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도시개발계획에 있어서 적정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후보지 3개소가 개발이 용이하고, 지가도 비교적 저렴한 편이며, 또한 환경친화적인 입지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내 동반성장 가능성을 보면 인근 진주시와 하동군, 남해군 등 낙후된 서부경남의 발전축으로 균형있게 동반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성과 공유방안에 있어서는 인근 지자체와 상호 발전적 네트워크 구성이 가능하고, 산·학·연과의 협력이 용이하며, 산업단지 활성화로 고용증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시의 지원책으로서는 지방세 감면과 혁신도시 건설지역의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를 저희들이 징구해 주겠고, 또한 주택조합 설립과 도시기반시설 조성, 이전부지의 무상임대와 원가분양 등 다양한 요구와 유형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건설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안에 대해서 우리시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갖고 대응하면서 기본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결정해야 함과 동시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가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께서 주민들을 만난다든지 다른 유치설명회를 할 때 적극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만든 자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서론부분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가 우리 사천시가 되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교통과 산업입지 등 여건이 아주 좋은데도 불구하고 인구는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또 시부 중에서 가장 낙후된 도시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의 이전 목적이(목적으로 두는 것이 효율성과 지역 균형성입니다.) 효율성과 지역균형발전에 있는만큼 낙후된 사천시의 유치가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는 본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3가지 안에 대해서 각각 유치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첨단산업단지에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미분양된 진사공단과 연계하면 65만평의 부지가 있고, 또 경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한 것으로서 혁신도시 입주가 바로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사천시와 진주시의 인접지역에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방안에 있어서는 창원·마산의 중부지역은 결국 행정·기계·문화 중심도시로 육성해야 하고, 김해·양산 등 동북부지역은 부산의 위성도시와 주거도시로 육성해야 되며, 사천을 비롯한 서부지역은 혁신도시로 발전시킴으로서 경남도의 균형발전이 도모된다는 그런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아울러서 혁신도시 유치에 있어서 진주시와 공조를 하면 공동유치가 되어 유치하는 데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해 본 결과 잃는 것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 번째, 신도시에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방안은 지금 현재 약15만평 정도의 행정타운을 만들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와 연계하면 약70만평 규모로 개발이 가능하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도 극대화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결론이 되겠습니다.
앞서 3가지 위치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장·단점을 분석해 본 결과 국가 균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입지기준에 매우 만족하는 필요충분조건을 갖추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천과 진주에 경계되는 지점은 진주와 공동으로 함으로 인해서 유치전략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진주권으로 많이 뺏길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장·단점 분석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사남첨단산업단지는 486,000평이 경기침체로 미분양 상태에 있고, 우리시에서도 가장 강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첨단산업단지에 혁신도시를 유치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인 홍보와 아울러 우리시에 혁신도시가 유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지침을 보면 경상남도에서 강력히 주장해서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를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이전도 가능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개별이전이 가능한 공공기관은 국방품질관리소와 한국남동발전으로 잡았습니다.
물론 다른 기관이 많이 오면 좋겠습니다마는 ······.
그래서 국방품질관리소는 용현면 종축장 부지에 16,000평의 도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공하고, 남동발전은 삼천포청사 부지와 건물을 제공한다면 개별유치 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 유치계획 및 대응전략은 마치고, 다음은 궁도장(대덕정) 이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덕정은 선구동 망산공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민들로부터 궁도장이 도심지 공원에 있다 보니까 활이 날아가면서 시민들 보행이나 산책에 상당한 위협 요인이 되고 있고, 또 주민의 이전요구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지난 4월부터 이전 후보지 물색과 함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접촉한 결과 이전 예정지는 용강동 정수장 부근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조성면적은 부지에 들어가는 것이 약 4,200평 정도 되는데 사업비는 15억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내년에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예산요구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뒤에 도면하고 전경사진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사천읍 축구 보조경기장 건설입니다.
사천읍에 있는 공설운동장은 잔디구장입니다.
그래서 11월부터 익년 6월까지는 잔디구장 보호라든지 관리 때문에 사용을 못하게 됨에 따라서 보조구장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특히 금년 5월에는 사천읍민 체육대회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잔디보호를 이유로 운동장 사용이 중지되자 읍민들의 불만이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운동장과 가까운 위치에(구암이 되겠습니다) 약 3,000평 구장의 맨땅구장을 만들어 보조구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부지를 포함해서 13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위치도하고, 도면이 15페이지에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남일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남일대해수욕장 주차장 동편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10억원, 시비 20억원으로서 6,050평에다가 축구장(인조구장을 만들 것입니다)과 인라인스케이트장, X게임장, 족구하고 배구 겸용구장, 그런 것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애로 및 건의사항으로는 사업비가 약 10억원 정도 확보되어 있는데 부지매입비가 10억원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금번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추경에 10억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전략사업추진단 당면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연조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7월19일날 이 업무를 받았는데 공문 한 장 온 것이 전부입니다.
어제 처음 공문 한 장을 받았습니다.
공모 신청하라는 공문을 처음으로 받았고, 그 외는 어떤 공문도 온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앙으로부터 메시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로 혁신도시가 12개 기관이 떨어지면 결정은 후보위원들이 하게 됩니다.
선정위원이 있는데 경상남도지사하고 그 다음에 협력기관하고, 그 다음에 관계장관하고 3자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한테 전적인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중앙으로부터나 도로부터 어떤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진주시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진주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역은 문산지역과 판문동 지역 두 곳을 후보지로 두고 있습니다.
산청군은 진수대교 옆에 약 70만평의 하도개량사업지구가 있는데 거기다가 바로 무상으로 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습니까?
사실 사천은 들먹이지도 않아 서운한 감정이 많이 듭니다.
서울에 있는 중앙정부가 마산·창원에 일부 온다고 해서 사천에 득이 될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물론 거리는 좀 가까워진다는 느낌이 있지만 그런 것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항간에 진사산업단지가 아니고 진사첨단산업단지에 여러 수십 만평을 닦아놓고 뭐 할 것인지 시의원, 한번 이야기 해 보시오.” 하는데 답변을 길게 해 주지도 못하고 그냥 “중국에 공장들이 상당히 많이 가고 있는데 이런 것이 중국으로 못 가게 막고, 우리 사천시와 경남도의 발전을 위해 도에서 지정하여 면적을 닦아 놓았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희망스럽다.” 그러니까 “무엇 무엇이 들어올 것이냐?” 하는데 내년에 무엇이 들어오고, 금년에는 무엇이 들어올 것이라는 자세한 이야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흐름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혁신도시라는 말은 근래에 들어 새로 들어온 새바람인데 우리시에서 최고 희망적인 부서를 담당하셔 고생하고 계시는데 제가 미리 좀 질문을 했습니다.
아시는대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혁신도시에 대해서 지방도시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유치경쟁에 뛰어들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체 이런 혁신도시 유치와 관련한 활동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곳은 진주시나 함양에서 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그것은 상공회의소 중심으로 해서 범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추진위원회는 다 구성해 놓았습니다) 준비할 스타트는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지역들은 당적으로 봤을 때 정부 여당하고 가까운 이런 당을 가진 분들이 “내가 이렇게 정부 여당에 들어갔는데 프리미엄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마산·창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효율성과 균형성을 가장 우선시해서 보기 때문에 가장 낙후된 지역이 균형성 면에서 맞춰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련의 사항을, 소식이 될만한 사항이 들어오면 메모를 해도 좋고, 유인물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에게 알려 주시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할 수도 없는 사항인데 저번에 우리시에서 기업도시를 유치한다 이래가지고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다가는 상당히 많이 떠들어놓고 우리 의회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내부에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접근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어떤 대외적인 홍보만 했지 사실 크게 움직인 것은 없었거든요.
기업도시는 그렇게 되었고, 혁신도시는 우리시로 봐서는 남동발전을 제일 중점적으로 하는데 현실적으로 혁신도시와 관련한 일체를 홍보를 하지 말라고 하지만 냉정하게 볼 때 우리 시장께서는 현재 남동발전 사장하고 고등학교 동문으로 평소에도 연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잠정적으로 뜻이 접근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하니까 ······.
공식적으로 된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경상남도의 소위 말해서 총무를 맡고 있는 것은 대한주택공사입니다.
남동발전하고 국방품질관리소에서는 사천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여기로 오려고 하는데 혁신도시 안에 다 들어가야 한다는 중앙의 방침에 따라 그리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국방품질관리소라든지 이런 데를 방문했을 때도 자기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국방품질관리소장이 사천사람으로 그분도 특히 사천에다가 유치하려고 현장확인까지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혁신도시는 한군데 만들어져야 되고, 그 안에 전부 들어가야 한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정확하게 기준을 못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무리 남동발전에서 사천으로 오고 싶어도 거기에 있는 조직 구성원들이, 즉 노조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사천으로 가면 교육여건이 열악하고, 문화시설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인 인프라가 떨어져서 못 가겠다. 우리는 교육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주거환경 등이 좋은 혁신도시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입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메시지라든지 내사라든지 내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 우리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실 때도 나왔지만 진주권과 비교했을 때 미달이 됩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사항인데 결국 남동발전과 같은 공공기관을 별도로 유치해야 하는 사항밖에 안 될 것입니다.
혹시 남동발전의 직원 내부에서 여론조사를 했던 것 알고 있습니까?
물론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의회는 지원하는 것인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지 싶은데 갑자기 사천읍 축구 보조경기장 건설하고 남일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동시에 올라왔습니까?
남일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민자를 유치해서 개발하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체육공원 이야기도 꾸준히 나왔는데 사천읍 축구 보조경기장이 갑자기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은 절대로 아니고, 우리 지역전략사업추진단이 지난 4월달에 만들어져 한번도 업무보고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안사항들을 전부 보고드리고, 골프장 관계도 넣어서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서 위원들에게 보고할 것이 너무 많다. 한두 가지만 줄여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제목이라도 한가지씩 넣어주자 해서 넣은 것이지 구색을 맞추기 위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고, 왜 남일대 생활체육공원 관계를 넣었느냐 하면 ······.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서 이런 계획을 짜서 올리면 예산 승인문제가 병행되겠지만 저희들이 알기로 용현에 종포스포츠파크와 같은 계획을 짜놓고 있는 상태에서 또 이런 계획을 짠다면 과연 예산적으로 실행이 가능합니까?
계획을 세워 2년～3년 안에 못할 사업을 올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먼저 종포스포츠파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포스포츠파크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대안의 탐색이라든지 연구 분석을 해 봤습니다.
첫째는 종포스포츠파크를 신규 매립면허를 받아서(지난번에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우리시가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도저히 도에서 허가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유화시켜 우리시가 무상양여 또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받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재정경제부에 찾아갔더니 재정경제부로부터 한마디로 “NO"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태이고, 오늘 남일대 생활체육공원하고 사천읍 축구 보조경기장을 동일시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남일대 생활체육공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고 부지 매입비 10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앞에 말씀드린 것은 전부 내년도에 확보할 예산관계이고, 남일대 생활체육공원은 금번 추경에 10억원을 반영해야만 부지 보상이 나갑니다.
지금 용역이 9월달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들어오면 바로 보상이 나갈 것인데 그 보상비를 좀 확보해야 되겠다 싶어서 시급성 때문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방금 과장님께서 종포부분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큰 사업을 입안하면서 그런 사정도 모르고 입안해서 보고를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 당시에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국유지가 안 된다 이래서 또 이렇게 가버리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
다른 말씀이 아니고, 남일대 생활체육공원은 이미 알고 있는데 갑자기 사천읍 축구 보조경기장이 올라오니까 ······.
저희들은 종포에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사항이 뜨고, 또 보조경기장이라고 하면 삼천포공설운동장도 말이 많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시민들을 만나면 “불가하다. 행정타운이 들어서면 인근 종포에 운동장을 지어야 할 것이다. 사천시가 무슨 예산이 그렇게 많으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13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보조경기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올라오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우리시가 어디입니까? 사천시입니까? 사천군이 우리시입니까? 사천시가 우리시입니까?
어디에 개념을 두고 했습니까?
보세요.
혁신도시 우리시 유치계획서 3페이지를 보면 위치가 전부 사남면 첨단산업단지, 사천시 사천읍·축동면, 사천시 용현면 행정타운!
동지역은 없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입니다, 사남면 첨단산업단지 내 486,000평에 혁신도시를 유치할 것이라고 확정했다고 했지요?
단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유치 희망기관 이래서 국방품질관리소, 한국남동발전소 그랬는데 이것은 김기석의원의 시정질문에 벌써 나온 것입니다.
시정질문에서 나온 부분을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서 전략을 꾸몄다 이래서 자료를 올린단 말입니까?
의원이 시정질문한 부분을 관리 잘 하고 해서 국방품질관리소라든지 남동발전소 유치계획을 세워 열심히 유치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갖다가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서 문서로서 올린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또 봅시다.
아까 우리 최갑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천읍 축구 보조경기장이 뭡니까?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할 일이 없어서 이런 것을 합니까?
그리고 남일대해수욕장 생체공원은 몇 년전부터 해 오던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서 맡아서 합니까?
이것을 보고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잔디구장 때문에 사용이 불가하면 잔디를 파내면 되지 무엇 때문에 보조경기장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전부 사천군이지 동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시, 우리시’ 그런 식으로 들먹이지 마세요.
사천군 지역전략사업추진단이라고 해야지 무슨 그런 말씀을 하고 그래요?
한번, 두 번도 아니고 말이야.
그리고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남일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싱글싱글 웃지 마십시오.
이게 뭡니까?
어디다가 보조구장을 만들어 준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선거전략사업추진단입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요.
그리고 말이예요, 김기석의원이 국방품질관리소라든지 한국남동발전소 이런 것은 시정질문을 해 가지고 답변을 다 얻어낸 것 아닙니까?
지금 낙후된 동부지역 ······.
두량에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도 그렇지만 솔직히 두량 옆에다가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될 것입니까?
그것도 다 그래놓고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향촌, 동부지역에서 동부지역 발전시켜 달라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데가 40만평, 70만평 밖에 안 됩니까? 여러 수백만평이 될 것인데.
아까 단장 말씀 중에 확정이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진주를 예로 들고, 산청을 예로 들었는데 그렇다면 진주도 마찬가지로 “진양군은 안 하고 전부 진주시에 다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읍면지역에 하게 된 것은 ······.
제가 지역감정을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사천군쪽으로 있을 때의 유치계획서라는 말입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름을 ‘사천군 지역전략사업추진단’으로 하세요.
그리고 말입니다, 다들 그렇지만 선출직은 내년도에 선거가 있어서 그렇잖아도 민감한데 사천읍에다가 보조구장을 왜 짓는다는 말입니까?
꼭 이것을 이번에 지어야 됩니까?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악성루머라도 나면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서 커버할 것입니까?
그런데 잔디구장 관리하면서, 썩 좋지도 않은 잔디구장을 관리하면서 인력 들지, 예산 들지, 무엇 들지, 운동장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지 ······.
그래서 파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종포스포츠파크는 우리시에서 전략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조성하면 주경기장 하나 있을 것이고, 보조경기장도 2개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곳을 활용할 것이라고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사천읍에 축구 보조경기장을 건설하더라도 동지역 주민들의 민심도 어느 정도 추슬러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동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어떻게 추슬러 줄 것입니까?
나중에 무슨 소리를 듣겠습니까?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겠다고 올라온 사업 중 기 추진하던 것 말고 동지역에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라도 내 보세요.
이것이 ‘사천군 지역전략사업추진단’이지 ‘우리시’라고 했는데 ‘우리시’라는 개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보고서라고 갖고 왔습니까?
이상입니다.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설령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긍정적인 방향에서 받아들여 좀더 보완적으로 이야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느 지역에 오든 우리시를 생각해야지 동지역이나 읍면지역을 분리하여 생각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왜 사천, 사남, 용현 중심으로 하느냐?’ ‘왜 곤양, 곤명은 안 하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천시 전체를 두고 어떻게 하면 우리 사천시에서 이런 공공기관을 유치해서 좀더 나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
실제로 보면 남동발전소 같은 경우는 우리 청사를 줘서라도 우리 지역에 유치하자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발전적인 시가 될 수 있을 것인지 대응전략을 세워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사천읍 축구 보조경기장과 관련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사천시에 잔디구장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지역 생활체육인들이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아주 짧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천읍에서 읍민체육대회를 개최하려고 해도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조구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사천지역 사람들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아마도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이 사천읍장을 역임해 보았기 때문에 그 애로사항을 알고 이런 전략을 짠 모양인데 설령 이삼수위원의 말씀대로 사천지역이다, 동지역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면 사천지역에 필요해서 보조구장을 만들면 차후에 동지역에도 보조구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못 만들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니까 어떤 사업이든 좀 건설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행정에서 하는 일을 때로는 도와줄 수도 있고, 때로는 비판을 하고 이래서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긍정적으로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통합 10년인 이 시점에서 인구 감소 추세를 볼 때 약 1만명이 줄었는데 그 중에서 90% 약 9,000여 명이 동지역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현실적인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혁신도시 유치계획서에다가 동부권 지역을 ······.
지금 향촌동을 비롯한 동부권 지역의 주민들이 “좀 살려 주십시오” 하면서 얼마나 많이 시를 방문하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되고, 안 되고는 공무를 집행하는 순대로, 또 유치하고자 하는 그분들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향촌의 어떤 지구에 가 보고 이런 유치계획은 한번 잡아 봤다는 것이 보고서상에 한번 정도는 나와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잔디 보조구장도 제가 생체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사천읍에 보조구장을 만들어 달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답변이 무엇이었나 하면 “종포스포츠파크를 건설할 것인데 읍에다가 보조구장을 만들어서 무엇 할 것입니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천읍장을 지내고, 면장을 재내고, 시장을 지내고 한 것을 다 떠나서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사업 자체가 우리가 기 알고 있는 사업들을 보고했다는 자체도 문제다 싶어서 그랬고, 우리시의 대응전략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이고, 남동발전소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했습니다.
총무과장하고, 총무국장에게도 “우리시 청사를 남동발전소에 덩어리째 무상양여를 하더라도 유치를 해야 한다. 행정타운도 그렇고 모든 것이 용현쪽으로 가면 동지역은 공동화 현상이 생긴다. 이래서 되겠느냐? 남동발전의 본사를 여기에 유치하면 이 이상의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겠느냐?”
제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전화한지 몇 달이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총무국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품질관리소, 남동발전소를 빨리 유치하라고 우리 김기석위원께서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보고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일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기 예산까지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혁신이라고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서 보고할 것이라고 가져왔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속도로나 인근 도시와의 접근성이 좋아야 하는데 균형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그 지역이 낫다고 보고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동지역 인구도 거의 1만명 가까이 줄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인지한다면 동부권에는 ······.
예를 들어서 동부권은 뭐가 안 좋아서 제외되었습니까?
이삼수위원의 말씀에 덩달아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한번은 꼭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동부지역이 빠진 것은 무엇이 부족해서 빠졌습니까?
옛날에 시장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자동차 공장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여러 가지 가능성을 내비치던데 지금 와서는 아예 그런 언급 조차도 없거든요.
그곳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이 부족해서 빠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표지에 보시면 우리시 유치계획 및 대응전략 해서 그림이 하나 나와 있을 것입니다.
도표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가장 중요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행정복합도시라든지 이런 데와의 접근성이 아주 용이해야 됩니다. 최단시간에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단시간에 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고속도로 주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삼천포지역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삼천포·사천지역을 따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하면 우리시가 점수를 많이 받아서 유치하기가 용이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접근성이 용이한 곳을 찾다 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심성에 있어서 경상남도 내의 인근 시군과의 공유방안도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동지역은 인근지역하고 좀 멉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
또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주거·문화 등 진주에 있는 각종 시설들의 현황을 거기에 다 넣어 놓았는데 왜 그랬느냐 하면 가깝기 때문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쪽 후보지하고 이쪽 향촌동을 예를 들어서 볼 때 시간상으로 벌써 20분 정도의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쪽 지역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추호도 동지역의 어떤 그런 것은 없음을 재삼 밝혀 두는 바입니다.
지금 4차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
그리고 용현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그럽니까?
내가 볼 때 그것은 과장님 입장에서의 생각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도 충분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그런 부분에서 접근하여 생각해 줄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이유로 아예 동지역은 배제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지역적인 그런 것이 비춰진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비춰지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야 됩니다.
사천읍 보조경기장은 2대 의회 때부터 흘러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의 내용이 “잔디구장을 만들어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되나? 차라리 잔디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저것을 개방시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랬는데 무조건 잔디만 보호하려고 하니까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가 없어 보조경기장을 짓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서 정말 잔디구장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것보다는 시민들이 활용하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겠는지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운동장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운동장 관리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1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좀 쉬었다가 할까요, 계속할까요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5. 8월8일 호우피해 및 응급복구 현황(시장제출)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하기 바랍니다.
지난 8월8일 집중호우시 피해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정보를 보시면 호우주의보가 지난 8월8일 10시에 발효되어 8월8일 13시30분에 호우경보가 발효되고, 19시20분에 호우경보가 해제되었습니다.
강우 현황을 보면 그날 8월8일 0시부터 8월8일 24시까지 관내 평균 212㎜가 왔습니다.
최대 시우량을 살펴보면 곤양면이 64㎜ 오고, 향촌동이 당시 12시경에 54㎜가 왔습니다.
1일 강우량을 보면 사천읍이 171㎜, 서포면이 가장 많은 332㎜, 향촌동에 275㎜의 많이 비가 왔습니다.
그 비로 인해 2명이 사망하는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사천읍 장전에 사시는 석순여 86세 되는 할머니가 급류에 휘말려서 두량저수리 하류에서 발견되었고, 향촌동 이홀동의 63세 정종우씨가 바로 집 뒤의 슬라이딩 매몰로 인하여 사망했습니다.
이재민 상황은 정종우 씨 집 자체가 전파이기 때문에 처 이막선 씨와 서포면 선전의 김옥엽 씨 해서 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농경지 침수는 579.4㏊가 되고, 재산피해로는 26억 4400만원이 되었습니다.
공공시설은 84개소에 25억 7800만원이고, 내용별로 보면 도로가 4800만원, 하천 8억 9000만원, 소하천 5억 3200만원, 수리시설 2억 6700만원, 사방 산사태가 9100만원, 소규모시설이 7억 2100만원, 기타가 2900만원 해서 총 25억 7800만원이 되겠고, 사유시설은 6600만원인데 주택하고 농경지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해가 난 다음에 도와 중앙에서 현지확인을 지난 8월19일부터 8월22일 4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중앙청 총괄단장 장인석 씨 외 7명이 우리 관내 124개소에 대해 현지확인 조사를 해 가지고 마무리하여 올라갔습니다.
그 피해확인에 따른 피해복구계획은 관내 총 42억 3200만원이 되겠고, 거기에 따른 국고지원이 19억 300만원, 지방비 25억 5000만원, 의연금 2000만원, 융자금 4200만원, 자부담이 1200만원, 자체복구가 500만원으로 공장이 자체복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5억 3200만원 확정된 금액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공시설이 84개소에 43억 7300만원, 사유시설 9종에 1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응급복구비 추진사항을 설명드리면 응급복구는 당해 8월8일 수해가 올 때부터 8월20일까지 13일간 응급복구 대상시설 116개소에 대해서 장비 252대를 투입했습니다.
백호우 164대, 덤프 88대가 동원되어서 응급복구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호우라든지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한 응급복구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상황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수해 피해에 따른 45억 3200만원에 대한 도비 25억 5000만원에 대한 시비 12억 7500만원입니다.
앞으로 추경에 예산확보가 되어서 연내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수해복구 합동설계단을 9월에 편성해서 큰 사업 몇 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상가 및 시가지 일원 침수피해 대책 수립에 대하여 2002년 매미, 루사때 패해가 있었고, 지난 집중호우시 중앙상가하고 시가지 일원이 침수가 되어서 중앙확인반이 왔을 때 침수에 따른 앞으로의 대책을 보고했습니다마는 예산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이 안되어서 추가로 지난 월요일날 부시장님과 소방방재청을 방문했습니다.
방문결과 우리 관내 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수해피해지구로서는 가능하지 않고 앞으로 상습침수지역이라든지 가옥, 상가가 침수되는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국비를 받아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강구하기 위해서 현재 대책을 수립 중입니다.
지금 이 지구를 보면 중앙상가, 서부시장, 동서동 물량장, 사천읍 사주리 일원을 생각하고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계획이 수립되는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각 읍면동 별로 전부 다 있습니까?
밑에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응급복구라고 하면 영구적인 복구를 하기 전에 임시로 도쟈 같은 것을 가지고 밀어서 제방에 흙을 쌓아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좁게 해 놓아서 다시 큰비가 오면 피해가 더 크지 않겠나 하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급복구를 건설과에서 합니까?
각 읍면동별 현황 총괄 관리는 우리가 했습니다.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신문 보도에도 일부 나고 그랬는데 챙겨서 재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갑현위원님!
도로 밑에 매설관을 못 찾아서 해수부(항만청이지요) 그 쪽에 한 번 확인을 해 보기로 했는데 팔포에 보면 수협 매립한 데 있지요?
그쪽이 팔포 4통지역입니다.
그쪽이 전에는 비가 아무리 와도 침수가 안 되었거든요.
이번에 완전히 침수가 되었습니다.
다행이 가정집 마루 위쪽은 침수가 안되어서 괜찮았지만 침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큰 하수구가 있어서 물이 바다 쪽으로 빠졌습니다.
지금은 매립공사를 하다 보니까 하수구가 막혔던 모양이예요.
그 쪽은 항만청, 소위 해수부 관할 아닙니까? 시에서 관여를 안 하다보니까 하수구가 막혔던 모양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엊그제 담당계장이 오셔서 확인을 하니까 출구를 못 찾겠다고 합니다.
업무는 하수도사업소 업무지만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총괄을 하니까 한번 지시를 해서 필요하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침수가 안 됐는데 그 정도 집중호우가 왔다고 물이 차 버렸거든요.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도 그렇게 했고, 역시 올해도 마찬가지로 보고를 올렸는데 이번에는 중앙 소방청에서 확인하러 온 분들이 직접 쟀습니다.
9m, 9m, 8m, 8m로 자기들이 사진을 찍으면 거리가 다 나옵니다.
그 거리를 가지고 피해액을 산출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124개소에 대해 82억 6800만원으로 보고를 했는데 ······.
그러니까 40개소가 사실상 자립복구식으로 된 것입니다.
자기들은 토사로 되어 있는 것은 토사로 피해액을 산출하다보니까 피해액 자체가 10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또 항구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호안을 쌓는다든지 석축을 쌓는다든지 옹벽을 쌓는다든지 하면 금액이 많이 올라갈 것인데 그들이 판단하기로는 “토사 같으면 토사로 복구하라.”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피해액이 1000만원 이상 되고 복구액이 2000만원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1800만원, 1600만원, 1500만원밖에 안되다 보니까 자립복구를 하라는 식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피해복구액은 124개소에 대해서 82억 6800만원을 보고하고, 복구 예정액은 사실상 116억 2500만원을 생각했는데 중앙에서 확인을 한 결과 실질적으로 약 삼십 몇 퍼센트 밖에 피해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또 피해액의 복구는 더블로 안 해 줍니다. 일 점 몇 퍼센트 밖에 안 주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45억원 정도 금액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물론 천재지변에 의해서 이보다 더 올 수도 있고 적게 올 수도 있는데 지금 매미 끝난지 1년, 루사 끝난지 2년입니다.
현재 212㎜에 의해 우리 재산을 약 45억원, 이 앞에 60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쏟아 부었는데 어디에다가 다 쏟아부었습니까?
바다로 다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45억원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212㎜가 아니라 300㎜가 왔을 때는 이보다 피해가 배로 날 것 아닙니까?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지만 원래는 사업 부서에서 책임지고 해야 될 것인데 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하천을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하면 “의원들이 무엇 하러 현장확인을 나왔느냐?”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왜 우리가 1년에 바다에다가 이렇게 몇 십 억원을 쏟아 부어야 됩니까?
이것은 중앙차원에서 확인하러 올 때도 “아닙니다. 이것은 항구적인 복구가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 보다 더 올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복구가 빨리 빨리 안되면 태풍이 오면 그 배로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물론 해당 부서하고 좀 틀린 이야기입니다마는 사업설계를 할 때 분명히 확인을 해 주시고, 또 하천 정비할 때도 예를 들어서 200㎜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다, 300㎜ 왔을 때는 하천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과장님이 하셨지요?
바다에 갖다 내 버린 돈이 얼마입니까?
떠내려가면 누가 건져 옵니까, 고기가 건져 줍니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3억원 책정한 것이 부족한데…….
아까 9m라고 했는데 실제 9m 같으면 양쪽으로 1m씩 주어서 원칙으로 할 것 같으면 11m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사업이 되는 겁니다.
딱 9m 해 가지고 옆에 뜯은 것은 시비를 가지고 할 겁니까?
물론 안 내려오면 시비를 가지고 해야지요.
이런 것을 볼 때 저희들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시정질문 해 보려고 하다가 자료가 이제 나와서 못했는데 앞으로는 정말 우리가 자신 있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방재청에서 현장확인을 해서 실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합니다마는 사실 루사나 매미 때 사천시에서 항구복구를 많이 해서 이번에 피해가 많이 줄어진 것으로 압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시로서는 우리시 예산을 가지고는 항구 복구 하기가 어려운데 이럴 때 항구 복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
앞전에 루사나 매미 때는 피해액보다 복구금액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많이 줄어 들었다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잘못 처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앙에서 확인반이 오면 윗분들이 현장에 참여를 해 가지고 이야기도 해 주고 그래야지 ······.
아까 이문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하천 터진 곳은 터진 거기만 복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내년에 비가 오면 또 터지는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피해구간이 9m지만 전체 제방이 30m 같으면 30m를 정비하지 않으면 또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도 항구 복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늘어나야 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인데 담당 토목기사분들만 참석을 해 가지고 확인을 하다보니까 확인을 나온 그분들이 어려움 없이 자기들 하고 싶은대로 다 하고 ······.
우리가 생각할 때 거기에 시장이나 부시장이 참여를 해서 부탁도 좀 하고 그랬으면 많은 금액이 산정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알기로 서포도 피해가 많거든요.
어떤 식으로 산정했기에 2억원이라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1000만원 미만 짜리라고 하지만 1000만원 미만이라도 누가 자립복구를 할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아주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중앙에서 확인 올 때 어떤 사항이 있더라도 우리시에서 예산을 적게 들여서 항구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절반이 줄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납득이 안 갑니다.
저도 오늘 오면서 나름대로는 어떻게 이 관계를 설명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6개 시군에 피해가 났습니다.
마산, 김해, 진주, 남해, 고성, 사천입니다.
도내 20개 시군 중에서 6개 시군만 해안변을 끼다보니까 중앙에서 확인이 많이 왔고, 이 앞에 전라남도나 전라북도에서 수해가 났을 때 조사한 그 분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피해액을 산정을 했습니다.
자기들 말로는 전라도에는 1000억원을 깎았다 그러더라고요.
변명 같습니다마는 다른 시군도 우리시와 마찬가지로 피해액의 30～40%밖에 안 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다른 각도로 생각해서 피해 확인대비에 연구를 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토사 복구 등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경미한 그런 부분이 읍면동에 보면 많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일이 보고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큰 재난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사롭게 넘기지 말고 꼭 챙겨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우리 용현면의 몇 군데를 돌아보았는데 항구적인 복구가 아니고 아주 경미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굉장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비가 한번 더 오면 전부 유실되는 것입니다. 하천도 다 떠내려가고.
최위원께서도 아까 응급복구를 말씀하셨는데 우선 포크레인으로 밀어 놓았는데 비가 오면 바로 떠내려갑니다.
그런 부분들도 빠트리지 마시고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6. 통합 보건소 신축(시장제출)
(11시34분)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우리 사천시 보건소의 숙원사업이었던 통합 보건소 신축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개소에 양분된 보건업무 수행의 체제를 탈피하여 보건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노후화 및 비효율적인 의료시설 개선으로 지역민의 변화된 욕구에 부응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체제 구축을 위한 통합 보건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통합 보건소 신축사업 개요입니다.
기간은 올 9월달부터 시작하면 약 2년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기는 인근 양산시 보건소 신축 공사를 참조하여 사업기간을 추정하였습니다.
연면적은 800평으로 지상 2층, 지하 1층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주요시설을 보면 진료실과 보건사업실, 진료지원시설, 재활치료실, 운동사업실, 사무실입니다.
사업비는 42억 1900만원입니다.
국·도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통합 청사 북쪽 편에 약 2,000평 정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입니다.
2005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사업계획서를 올해 1월31일날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 올해 4월13일 보건소 신축사업 대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초기 사업비로 10억 50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5월11일날 지방재정투·융자 도심사 적정통보를 받았고,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향후 신축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약 2007년11월 정도 준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설계라든지 기초자료를 수집하는데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승인 및 발주에 3개월, 공사기간은 약 17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 계획입니다.
42억 1900만원인데 추경예산에 약 14억원을 편성하고, 2006년 당초예산 편성에 28억 1900만원을 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발행을 11억 9500만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통합 보건소가 생기게 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건소의 처리문제입니다.
이 처리문제를 결정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건을 보면 보건소를 용현면 신청사에 신축함으로 인하여 기관 재배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관리과와 보건위생과, 용현보건지소가 검토 대상으로 있습니다.
처리문제의 방향은 공공의료기관 업무 효율성 확보와 시민 이용 불편 최소화에 있습니다.
밑에 그림에 보면 현재 우리 공공의료기관 즉, 보건소와 보건소 산하기관을 보면 보건소가 사천읍과 동지역에 각각 1개소 있고, 보건지소가 6개소, 보건진료소 11개소가 읍면지역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1년 동안 보건소에서 민원 처리한 현황입니다.
보건관리과 보건위생과를 구분해 가지고 약 36,000건을 했는데 현재 동지역에서 8,000건 정도가 많은 실정입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서 통합 보건소 신축 후의 의료기관 운영계획입니다.
현재로써는 읍과 동에 각각 보건관리과, 보건위생과가 있는데 앞으로는 통합 보건소에 보건관리과와 보건위생과를 유치하고, 가칭 읍지역 보건진료센터, 동지역 보건진료센터 이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용현면 보건지소는 통합 보건소로 흡수하여 폐쇄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방안을 보면 통합 보건소는 보건의료행정업무의 전반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읍면 보건진료센터를 전환해 진료기능 및 예방접종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읍면동지역에서 하고 있는 진료 및 예방 접종은 그대로 계속 하겠다는 운영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통합 보건소 신축에 따른 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님 발언 해 주십시오.
이 앞에 추경에 국비, 도비, 시비가 14억원이 올라와서 2차 추경에 전액 삭감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방금 과장께서 동지역에 보건진료센터가 하나 있는데 동지역에 진료 받는 사람이 연간 8,000여 명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8,000여 명이 많은 것이 동지역에 인구가 많아서 진료인원이 많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각 읍면지역에는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가 몇 군데라고 했습니까? 열 몇 군데입니까?
동지역은 보건소 저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17개소에서 진료하는 것하고, 1개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것을 포함해도 8,000여 명이 많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늘 제출된 보고서 운영방향에 보면 진료기능, 예방접종, 전반적인 모든 기능을 그대로 두고 사무만 옮긴다는 뜻입니까?
돈을 여러 수백억원 들여서 통합 청사를 짓고 있는데 사무실 한 칸 둬서 소장하고 관리직원들만 있으면 되고, 예를 들어서 간호직하고 진료직원들은 지금 분할되어 있는대로 두면 된다는 것입니다.
면단위 6개 보건지소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진료보조, 치과위생사 4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민원처리 부분하고 예방접종 부분입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예방접종은 공약사항 중민간의원으로 위탁 가능성이 많습니다.
중점을 둘 분야는 최소한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약자 계층, 의료보호 부분, 그런 취약부분은 1차 의료기관인 보건소가 책임을 지고, 나머지 부분들은 일반의원인 민간의료비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머지 부분 중 제증명 발급이 있습니다.
정당, 정관 아니면 해양선원 수첩 이런 부분의 민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로서는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하고 이대로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액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
소장님, 전액 삭감을 하면 국비 내려온 것은 안 올라갑니까?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분명히 전액 삭감을 했는데 전액 삭감을 했으면 국비 10억원 내려온 것은 다시 되돌려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되돌려 주지도 않고 붙잡고 있으면서 42억 1900여 만원으로 2,000평에다가 보건소를 짓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사천읍에 있는 것하고 동지역에 있는 것하고 잘 되고 있는데 ······.
보건소 좋다고 병 잘 낫습니까?
지금 있는 것도 기능이 좋은데 굳이 새로 보건소를 신축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가 신청사에 꼭 붙여 있어야 됩니까?
거기에 보건소 사무실이 들어가서 업무 보시면 안 됩니까?
현재 이것은 그대로 두라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예산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의도로 재추진을 하고 국비도 올려주지도 않고 ······.
삭감내역도 알려주지도 않은 모양이네요?
그런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께서 보고를 당연히 해 주셔야지요.
그때 국비 10억 얼마, 그 다음에 도비 얼마, 시비 3억 5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14억원 정도를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을 했으면 받아 왔던 국비는 나라에다가 되돌려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보관을 해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나는 그것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돈을 43억원을 들여서 보건소를 건립할 필요가 없다. 현재 이대로가 좋다.”라고 위원들이 판단해서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움켜쥐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 답변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는 제가 다른 데다가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관위원님, 발언 해 주십시오.
지금 사천시 보건소 직원이 의사 8명, 직원 39명, 47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진료소에는 별정직이 3～4개 마을을 맡고 있는데 곤양면 검정 같은 경우 2004년도 실적을 보면 6,000건이 넘습니다.
사천시 보건소에서 진료한 대상자가 4,200명 정도 됩니다.
일개 진료소보다 진료인원수가 적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료를 하려면 진료를 확실하게 하든지 그렇지 아니면 이삼수위원님 말씀같이 행정업무를 보든지 ······.
읍면 보건지소보다 실적은 훨씬 적거든요.
행정업무를 보기 위한 것이라면 신청사 안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을 것인데 보건소가 용현면 신청사 근처로 와본들 진료를 받으려고 하는 ······.
보건진료내역을 보면 삼천포 동지역이나 사천읍쪽에 진료 환자가 많습니다.
사람이 많아야 많이 올 것이 아닙니까?
안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 주세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모든 타당성을 조사해 가지고 사천시에도 통합 보건소가 필요하다, 지어야 된다고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당장 지어야 할만큼 통합 보건소가 그렇게 급박한 일이냐?”고 하지만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보고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천시 출신의 문경태 실장이 있어서 그분의 힘을 빌려 사업비를 받아온 것입니다.
현재 업무만 보면 당장 크게 필요하나 싶지만 앞으로 5년, 10년 후에 그 당시에 왜 사업비를 반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고생을 하느냐는 질타를 받을 우려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 점을 조금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백미터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닌데 이중 삼중으로 청사를 짓는 것은 민원도 불편하고 행정업무를 주로 하고 예방활동을 주로 한다면 신청사가 들어와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거든요.
통합 청사를 사람이 많은 동지역이나 사천읍 쪽에 짓는 것 같으면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신청사하고 거리도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왜 이중삼중으로 지으려 하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어서 진료인원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국비만 욕심낼 것이 아니고 ······.
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업무 중에서 진료기능은 축소 추세이고 예방, 건강증진, 정신보건, 치매 이런 분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진료 기능의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장래적으로 생각하면 통합 보건소 신축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연석회의는 9월2일날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정복영
○ 출석전문위원(2인)
문필상 김태주
○ 출석공무원(5인)
기획담당관김영고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강의태
보건소장유영권
재난안전관리과장한동진
보건소장소재성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이인효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최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