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8일(목)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계속)
◦ 정보통신과 소관
◦ 체육지원과 소관
◦ 환경위생과 소관
◦ 민원지적과 소관
(10시01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계속)
◦ 정보통신과 소관
오늘은 정보통신과, 체육지원과, 환경위생과, 민원지적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금계획이 있는 과장께서는 예산안 설명 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정보통신과 2017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예산은 63억 6905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사업지원에 1550만 원, 공무원정보 교육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에 2200만 원, 도민정보화 교육 운영에 800만 원,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 1000만 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16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전산 및 보완시스템 운영에 14억 5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에 8000만 원, 업무용 PC 구입에 1억 5300만 원, 행정용 소프트웨어 보급에 1억 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종합장애대응체계 구축지원에 1154만 5천 원, 자치단체 종합장애대응체계 구축 지원 자체사업으로 3000만 원, 시군구 행정시스템 운영 지원에 1억 2530만 원,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지원 자체사업으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통신시스템 운영에 5억 278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시설 환경개선에 5600만 원, 국가정보통신망 시도 간 전용 회선료 지원에 6667만 8천 원, 방송 및 영상 시스템 구축 운영에 5억 1300만 원, 정보통신공사 업무관리에 2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공공무선인터넷망 확충에 3억 3200만 원,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에 1750만 5천 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24억 45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관리 교육비특별회계입니다.
2억 3586만 원을 편성했고, 정보통신과 기본경비에 5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정보통신과 2017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체 작업할 것인데 내년에 발주하기 위해 대상을 선정 중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 소관
(10시09분)
체육지원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신현경입니다.
2017년도 체육지원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지난해보다 4억 5744만 6천 원이 감액된 80억 301만 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기본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먼저, 사천시청농구단 운영에 5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전국(도)단위대회 유치 및 운영비 1000만 원, 전국체육대회 출전팀 경비 지원 500만 원, 체육성과결산대회 개최경비 1000만 원, 전국(도) 단위대회 유치 개최 1억 2000만 원, 각종 체육행사대회 육성 지원에 1000만 원으로 총 1억 5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민체전 운영비 지원에 6000만 원, 도민체전 육성종목별 고등부 훈련비 지원 7000만 원, 도민체전 소모품 구입 1000만 원, 도민체전 출전경비 지원 1억 6000만 원, 도민체전 입상자 시상금 700만 원, 도민체전 우수선수 육성비 1억 4000만 원, 도민체전 경기력 향상 지원 2000만 원 해서 도민체전 지원에 총 4억 6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 육성입니다.
수양초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 교체 사업에 6000만 원, 남양초등학교 멀리뛰기장 설치사업에 500만 원, 삼성초등학교체육관 바닥보수 800만 원, 삼천포여자중학교체육관 현대화사업에 6300만 원, 사천고등학교 체육관 실내환경개선공사에 3300만 원, 용남고등학교 체육관 환경개선사업에 1740만 원……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사천시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1억 3700만 원과 와룡스포츠센터 수영장 운영비 지원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천노을마라톤대회 지원에 도비 1000만 원과 시비 9000만 원 해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제4회 신춘마라톤대회 지원 3000만 원, 시장배 등산대회 및 유람선 지원에 1000만 원, 바다낚시대회에 500만 원, 제8회 사천시장배 전국 댄스스포츠 선수권대회 지원에 2000만 원, 시장배 전국의료인 농구대회 지원에 1500만 원, 고등학교 스포츠동아리 대항 체육대회 지원에 2000만 원, 시장비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에 700만 원, 전국 중고 남·여 농구 왕중왕전에 9000만 원, 시장배 전국남녀고등부 단체전 및 경남유도대회 3000만 원, 전지훈련팀 유치경비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제47회 대한태권도협의장기 전국 단체대항 태권도 대회에 2억 1000만 원, 시장배 전국테니스 농구대회에 800만 원, 시장배 전국 MTB 100㎞랠리대회에 500만 원, 전국 무에타이 킥복싱대회에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천 K-스포츠클럽 지원에 2억 5000만 원, 슛돌이 전국 축구대회에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지원입니다.
경남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등 총 7건의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1억 8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체육대회 개최에 2억 1000만 원, 시민체육대회 개최 행사운영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6000만 원, 도지사배 경남시니어테니스대회 500만 원, 도지사배 국민생활체육농구대회 지원에 600만 원, 지역단위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7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건강걷기대회 지원에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경비 등 총 8건에 3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시군생활체육대회지원부터 332페이지 중간까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까지는 기금과 도비 매칭사업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사업에 곤양생활체육시설 조성에 10억 원, 어린이 체육시설 설치 3억 원, 다목적 체육 인조잔디 및 조명시설에 8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체육시설관리 및 환경정비 등 기간제 인부임에 1억 2866만 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체육시설관리 용품구입과 무인경비용역시스템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에 1630만 원과 공공운영비 2억 6318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3억 394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체육시설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 재료비 1200만 원, 삼천포와 사천종합운동장 천연잔디 위탁관리를 위해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삼천포테니스장 개보수 1억 원, 각종 생활체육시설 유지 보수 12건에 대해 4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체육관 비품구입과 농구전광판 구입에 자산취득비 1억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실내수영장 관련입니다.
실내수영장 기간제근로자와 체육지도자 인건비에 2억 1937만 5천 원, 사무관리비, 공공공운영비에 2억 7840만 원, 수영장 소독약품 구입 등 재료비에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영장 타일, 천장보수 등 시설비 1억 5500만 원, 헬스기구와 태양열 집열판 구입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2017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조례에 근거해서 2000년 7월부터 시에서 출연하여 조성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11억 2065만 3천 원으로 내년도 이자수입에 1745만 원이 예상되며, 체육진흥사업에 3000만 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56페이지 자금수지 총괄과 57페이지 수입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우수선수 육성에 1000만 원, 시 체육회 운영비에 2000만 원으로 총 3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5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와 60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6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체육진흥기금운용 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자료입니다.
3페이지에 체육성과 결산대회 개최 경비 지원입니다.
예를 들자면 11월, 12월에 이사회 정기총회를 하지 않고 언제 합니까?
이것은 1년 동안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에 나가서 입상한 사람을 시상하고, 다른 종목에서 우수한 것을 격려해 주는 차원에서 1000만 의 예산으로 체육인의 날 밤 행사를 합니다.
정기 이사회는 정식적으로 1년 동안 체육회운영과 예산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중복된 성격이 아닙니다.
육성 종목을 선정하는 제도나 규정이 있습니까?
각종 행사하는데 단체에 돈을 지원해 주어도 행정에서 좀 홍보해야 할 게 자꾸만 생깁니다.
전 종목에 연간 1000만 원 갖고 하므로 사실상 조금 빠듯합니다.
이사회 경비도 몇 백만 원씩 하더라고요.
사소한 건 이사회 회비를 가지고 씁니다.
인원수가 많은 곳은 예산이 적고, 적은 곳은 예산이 더 많아서……
일반부와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체육회에 그대로 4명이 근무합니까?
34페이지에 사천 K-스포츠클럽을 3년 했습니까?
2년 했습니까?
내년부터 시비를 다 하게 되면……
이제 시설공단이 생겨서 K-스포츠를 다 관리할 것인데, 고용승계를 해야 합니까?
일반 체육관과는 별개입니다.
훈련지원 해서 프로그램 운영되는 회비도 있고 수익이……
중복되는 부분은 예산을 좀 줄여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했는데, 거의 필요해서 한다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사실상 예산이 중복되는 건 아닙니다.
○ 구정화 위원 일단 자료 받은 게 있으니까 축조심사 할 때까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지선 위원 330페이지, 올해는 시민체육대회를 통합해서 시에서 개최합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예.
○ 정지선 위원 시민체육대회 할 때마다 선수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지요?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선수보다 읍면동에서 예산 지원을 많이 요구합니다.
○ 정지선 위원 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벌리동에 계실 때도 아시겠지만 다 연세 드신 분들만 모여서 하므로 경로잔치가 아니냐는 말이 많지요?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예.
○ 정지선 위원 그냥 5월에 어버이날 행사 있을 때 경로잔치를 크게 하는 게 더 낫겠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시민체육대회를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 정지선 위원 꼭 해야 하는 게 아니면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수가 부족해서 이 선수가 뛰고 저 선수가 같은 종목을 뛰고, 사람 동원하기도 힘들고, 경로잔치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고려 좀 해 주십시오.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연초에 읍면동체육회 회장들과 회의를 한번 합니다.
작년에도 다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애로사항이 있는 건 종목도 다른 걸 선정하자고 해도……
읍면동 체육회장이 민간인인데 동장과 연석회의할 때 거론해 보겠습니다.
○ 정지선 위원 종목을 잘 선택하든지, 말썽이 안 나게 운영해 주십시오.
○ 위원장 윤형근 이런 행사 때 협찬을 많이 받으니까 일반인들의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읍면동에서 안 하면……
○ 위원장 윤형근 그러니까 자그마한 행사를 하니까 핑계를 대어서……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일단 협찬을 못 받도록 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윤형근 예, 구정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위원 38페이지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지원 단복에 대해 말썽이 많았다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가을에 체육대회를 했는데 한여름 단복을 줘서 입지도 못 했다고 합니다.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이번에요?
○ 구정화 위원 옷은 조금 얇았는데, 저희가 선정한 게 아니라 회의를 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조금 추웠습니다.
○ 구정화 위원 단복 뒤는 완전히 그물망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14명이 참석했습니다.
약 20일 전에 선정했으니까 날씨가 좋았거든요.
내년에는 단복을 고려 좀 해 보자는 말이 있었습니다.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 구정화 위원 단복 수량은 소비가 다 됩니까?
선수만 입는지?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선수만 입습니다.
○ 구정화 위원 선수들이라도 계절에 맞게 잘 입을 수 있도록……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비싸게 하면 너무 많이 들고……
○ 구정화 위원 64페이지, 올해는 농구전광판이 삼천포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사천체육관에 없어서 삼천포 주 경기장에 하고, 사천에 옮겨서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 구정화 위원 노후화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지금 삼천포체육관은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사천에도 하나 있어야 합니다.
작년에는 임대하면서 경기를 했습니다.
경기장을 여러 개 하다 보니까 삼천포체육관에서 못하고……
○ 구정화 위원 두 개를 다 한다는 것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전광판을 수리해서 사천에 설치하여 두 군데를……
○ 위원장 윤형근 몇 년 전에 전광판 구입을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몇 년 전에 구입한 게 삼천포 것입니다.
○ 구정화 위원 삼천포는 새 것을 하고, 사천은 수리해서 설치한다는 말씀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사천은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 구정화 위원 그런데 농구전광판이 꼭 필요합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경기를 하면 전광판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구정화 위원 농구경기를 얼마나 합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자주 하는 편입니다.
전국대회는 1년에 한 번씩하고, 전지훈련팀 오는 것도 그렇게……
○ 구정화 위원 1년에 전국대회 한번 하는 걸 가지고 전광판이 꼭 있어야 합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사실 전광판이 없으면 농구 도시로써 모양새가 사실 안 좋더라고요.
○ 구정화 위원 제대로 된 걸 해야지요.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제대로 된 걸 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자꾸 새로운 게 나오니까 우리가 재고 정리를 떠안는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제품은 신형으로 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한두 번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겨울에 전지훈련팀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전광판이 있어야 경쟁도 되고, 사실 요즘 동호인들도 전광판이 있는 것을 원합니다.
○ 구정화 위원 몇 년 식을 할 것인지요?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최근 것을 할 것입니다.
○ 구정화 위원 우리가 재고를 받아서 하면 또 사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이크 켜고 하시죠.
○ 한대식 위원 326페이지 전국 도 단위대회 유치 계획에 민간이전 예산액을 1억 2000만 원 올려놓았는데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지금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1월 초에 궁도대회도 있고……
○ 한대식 위원 전국 궁도대회에?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예, 궁도, 축구도 이야기하는데 예산이 책정된 건 아닙니다.
방침을 받아야 합니다.
○ 한대식 위원 확정된 게 아니라……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예.
○ 한대식 위원 여러 군데에서 해 달라고 하는데……
○ 한대식 위원 전국 아마추어 바둑대회를 곧 개최할 모양인데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전국 바둑대회가 작년도보다 예산을 쓸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고, 초등학교에 인조잔디를 다 걷어내는 건 왜 그렇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인체에 해로운 유해성분 판정을 받은 것만 걷어 냅니다.
○ 한대식 위원 수양초등학교도 괜찮은데……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유해성 환경물질이 검출되어……
○ 한대식 위원 풋살경기장, 삼천포테니스 하드코드가 4면인데, 4면을 인조잔디로 다 깔 것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예.
○ 한대식 위원 인조잔디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인조잔디에서 경기를 사용하고 좀 다른 모양입니다.
인조잔디를 원하는 곳이 있고, 원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8면 중에서 4면만 하고……
○ 한대식 위원 체력에는 관계가 없고?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예, 그런 건 관계가 없습니다.
○ 한대식 위원 건강에도 관계가 없고?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예.
○ 한대식 위원 건강에 안 좋으면 또 걷어낼 것 아닙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건강에 안 좋고 유해성분이 있으면 인조잔디를 아예 만들지 않습니다.
○ 한대식 위원 하드코드가 전부 몇 면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8면입니다.
○ 한대식 위원 반을 인조잔디로 하겠다?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예.
○ 한대식 위원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걷어 낼 때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예, 걷어 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 한대식 위원 사천 K-클럽이 있는데 최순실 사건과는 관계없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예, 아예 관계없습니다.
최순실은 K스포츠재단이고……
○ 위원장 윤형근 한대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전국 도단위 유치 개최 예산 1억 2000만 원은 들어올 사업을 받는 중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예.
○ 위원장 윤형근 잠정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측해서 1억 2000만 원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해마다 모자랍니다.
○ 위원장 윤형근 예년에도 이런 예산이 있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예, 매년 있었습니다.
이걸 안 하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금액을 좀 낮추어 협회와 협의하면서 추진합니다.
○ 위원장 윤형근 당초예산 327페이지와 설명자료 24페이지, 25페이지입니다.
사천노을마라톤대회는 예산이 1억 원이고, 신춘마라톤대회는 3000만 원입니다.
비교해 보면 인원수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대회 규모가 좀 다릅니다.
○ 위원장 윤형근 대회규모가 달라도 사천노을마라톤은 6000여 명, 신춘마라톤은 4000여 명입니다.
1억 원도 모자랄 수 있고, 3000만 원 갖고 신춘마라톤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형평성에 좀 안 맞습니다.
3월에 신춘마라톤 하는데 예산을 더 편성해 주어야 합니다.
신춘마라톤도 인원이 많이 오는데 3000만 원 갖고 잘 안 됩니다.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사실상 많이 해 주면 좋지만……
○ 위원장 윤형근 잠깐만요!
누가 봐도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렇다고 신춘마라톤에 인원이 적게 오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약간의 특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한대식 위원 노을마라톤에 위탁해 주는 게 얼마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1억 원입니다.
○ 한대식 위원 시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직접 하지 않습니다.
○ 정지선 위원 노을마라톤은 경남일보에서 하고, 경남일보에 주는 게 아니라 이번에 주관사를 다시 공모합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주관사 공모를 합니다.
○ 위원장 윤형근 그러니까 형평성도 안 맞고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한쪽은 1억 원 주고, 한쪽은 3000만 원을 주고,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주어야지요.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노을마라톤 예산을 좀 적게 잡고 신춘마라톤대회에 더 지원해 주든지……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지금 노을마라톤도 1억 원이 모자란다는데……
○ 위원장 윤형근 그러니까 노을마라톤에 1억 원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신춘마라톤이 3000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신춘마라톤은 낮에 하다 보니까 경비가 적게 들 수 있고, 밤에는 부대경비가 조금 듭니다.
○ 위원장 윤형근 봄 마라톤, 가을마라톤인데 예산편성을 더 해 주는 것을 고려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구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326페이지 도민체전 우수선수 육성비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집행됩니까?
간간이 외부 선수를 사서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우리 시민들이 사실상 본적이나 주소를 여기에 두고 밖에서 생활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외부 선수를 사서하는 것이고, 좋게 이야기하면 그분들의 사기진작도 해 주는데 출전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전국대회에서 어느 분야에 우승하면 얼마라는 식으로 경비를 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해마다 1억 4∼5000만 원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예.
○ 구정화 위원 전국적인 관례로 다 하지만 좀 지양하는 게 좋겠습니다.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최대한 지양하는데, 어떻게 보면 체육육성차원에서도 은근히 중앙에서도 이렇게 하는 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보면 일자리창출도 된다고 할까……
○ 구정화 위원 자료를 요청해 놓았는데 어느 종목에 얼마나 갑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일일이 기억은 못 하는데 종목별로 저희가 심사해서……
○ 구정화 위원 예를 들면 체육 육성하고 1000만 원 받아가는 거 아닙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예, 1000만 원은 아니라도……
○ 구정화 위원 그런 건 좀 지양하는 게 좋겠습니다.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각 협회와 회의를 하여 최종적인 기준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 구정화 위원 예산서 327페이지, 설명자료 16페이지에 삼천포 중앙고등학교 유도부전지훈련비만 따로 있습니다.
19페이지 학교육성지원비가 1억 8000만 원이 있습니다.
유독 여기만 하면 특혜 아닙니까?
유도는 체육관을 빌려서 계속 사용하고 있던데요.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사천이 농구와 유도가 없으면……
○ 구정화 위원 학교육성 외에도 농구는 따로 주는 게 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학교육성에 줍니다.
초·중·고등학교 농구는 좀 많이 줍니다.
○ 구정화 위원 그러면 유도는?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유도는 자체적으로 전지훈련을 매년 해 왔는데 경비가 너무 부족하고, 전국대회에 가야 할 필요성도 있고, 교육청에서도 요구해서 이번에 한 번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 구정화 위원 유도도 포함되어 있는데도 따로 주고?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유도는 좀 적게 줍니다.
○ 구정화 위원 같이 합치든지 해야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똑같은 게 중복된 거 같고.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학교체육육성이 있는 학교에 다 줍니다.
○ 구정화 위원 자료도 받았으니까 공유하면서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농구전광판은 있는 그대로 유지하기를 제안합니다.
○ 위원장 윤형근 구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애 위원님.
○ 김영애 위원 지금 테마공원에 공사가 한창 중인데 시민이 많이 궁금해 합니다.
안내판이라도 설치해 주면 좋겠습니다.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안내판 홍보를 하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그리고 그 앞쪽에 있는 흙은……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파면서 고르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김영애 위원 근처에 놔두는 게 아니고……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돌로 좀 쌓아 놓았는데……
○ 김영애 위원 관리동이 있는 도로에 흙을 많이 쌓아 놓았더라고요.
어느 용도에 쓰이는 것인지?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눈으로 보면 테마공원이 평면인데 하천 쪽과 안쪽 높이가 2m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마 흙을 모으는 과정일 것입니다.
어차피 다 치우고 고를 것입니다.
○ 김영애 위원 공사 완료 예정이 언제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내년 6월 말입니다.
○ 김영애 위원 시민이 몹시 궁금해 합니다.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김영애 위원, 수고했습니다.
신춘마라톤에 대해 집행부에서 이렇게 편성해 온 것을 축조심사할 때 우리가 삭감할 수 있지만 의회에서 증액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신춘마라톤이 내년 3월로 곧 준비 단계에 들어가야 하는데 축조심사 하기 전에 신춘마라톤에 대한 예산을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예산부서와 의논하겠습니다.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편성할 때도 그분들과 이야기했습니다.
올해도 보조금 전체가 삭감되는 사항인데……
○ 위원장 윤형근 그러니까 체육지원과 전체를 놓고 볼 때 예산을 편성해서 저에게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형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 소관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연옥 환경위생과장 김연옥입니다.
환경위생과 2017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34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환경위생과 세출 총액은 전년도 12억 7645만 1천 원보다 3억 3797만 7천 원이 증가한 16억 1442만 8천 원입니다.
환경보호에 전년도 10억 2972만 5천 원보다 3억 6124만 1천 원을 증액한 13억 9096만 6천 원을 계상했고, 단위사업인 환경행정에 전년도보다 3억 6544만 1천 원이 증액된 총 13억 2206만 6천 원으로 세부사업으로 환경보전 활동에 전년도 대비해서 1980만 3천 원이 감액된 1억 2950만 원을 계상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수질오염총량관리 평가용역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푸른 사천21 실천사업 등에 3500만 원, 곤명 생태학습체험관 업사이클 사업 추진 및 자전거 교실, 수리센터운영 등을 하겠습니다.
자연보호 활성화를 위해 자연보호행사지원에 1300만 원, 읍면동 깨끗한 환경가꾸기 행사 지원에 1400만 원 등 31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5990만 4천 원으로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본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야생동물 농작물피해지원 보상금에 2290만 4천 원,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작물피해지역 예상 방지 시설에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구호활동을 위해 1750만 원을 계상하여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제단 활동을 지원도록 하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의 개최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 급증에 따른 우리 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광역 순환 수렵장 운영을 위하여 2013년도에 이어 내년에도 1억 5000만 원으로 수렵장 조수보호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보수에 9910만 원, 수렵장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2490만 원, 총기보관함과 보관대 등 수렵장 시설 설치에 2600만 원을 계상하여 2017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4개월 간 광역 순환 수렵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통한 공중화장실 효율성 관리와 이용객의 불편해소 및 노후한 간이화장실 시설 교체를 위하여 3억 7620만 원으로 공중화장실 11개소에 대해 민간위탁 관리비에 2억 500만 원, 344페이지 우천숲 공중화장실 상수관로에 1000만 원 외 노후 공중화장실 개보수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곤명생태학습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년도와 같이 1700만 원을 계상하여 체험장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환경개선부담금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를 전년도와 같이 4708만 2천 원,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지원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홍보물 제작을 위해 500만 원, 저탄소 녹색 실천 운동 전개에 280만 원,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에 13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일환으로 노후경유차 30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사업비 4800만 원을 계상하여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면피해 구제사업의 일환으로 석면 피해 구제 급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여 피해자발생 시에 지급하겠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적응 사업 추진을 위해 홍보물 제작 등 700만 원, 대기환경오염 예방활동으로 하절기에 악취 상습지역의 악취 최소화를 위해 주민 6명을 환경감시원으로 채용하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에 62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실질적인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3억 4250만 원을 계상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억 8250만 원, 공용 전기자동차 구입을 위해 1억 7000만 원, 전기차 및 이륜차 15대, 공용전기차 7대를 구입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수질환경을 위해 68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식품안전관리로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환경관리 및 식품안전에 1억 455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전영업 질서 확립을 위해 1억 30만 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에 3480만 원, 349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1550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단속반 참여자 보상금 지급을 위해 일반보상금 5000만 원을 편성했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을 위해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전년도와 같이 21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을 위해 공공운영비 및 시니어 감시원 활동을 위해 832만 2천 원, 공중위생 수준향상을 위해 1530만 원, 원활한 행정운영을 위해 7794만 원을 계상하여 부서 운영 효율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77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환경위생과 기타특별회계 세출총액은 전년도 12억 8773만 2천 원보다 4억 4651만 9천 원이 감액된 8억 4121만 3천 원입니다.
전년도 환경보호에 12억 3295만 7천 원보다 4억 5335만 4천 원이 감액된 7억 796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으로 수변구역관리를 위한 상수원보호구역관리지원에 6억 1158만 원, 낙동강수계 감시활동 및 행정지원이 전년도보다 1511만 1천 원이 증액된 1억 6802만 3천 원을 계상하여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원 인건비 등이 8822만 3천 원, 일반운영비가 5480만 원입니다.
776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펜스설치에 2500만 원을 계상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보호 및 수질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무활동은 전년도보다 683만 5천 원이 증액된 6161만 원으로 마곡소규모, 곤명소규모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운영비로 하수도사업소에 지원코자하며, 보전지출로 낙동강수계기금 반환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먼저, 기금운용설치 계획으로 근거로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 도모로 2001년도부터 설치되어 운영 중입니다.
기금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처분 금액의 시 귀속 교부금 60% 및 기금운영 수입금으로 2017년도 말 조성목표는 7459만 원이며, 9월 현재 약 7200만 원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본 기금으로 식품위생 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개선, 모범음식점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자금수입총괄로 2017년도 수입계획은 수입액 1억 1624만 원으로 전년도 수입보다 약 30% 증액된 3439만 3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인 공공예금이자 수입 과징금에 3092만 원, 예치금에 도비보조금 1000만 원과 예치금회수에 7459만 원 등 853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수입계획은 67페이지, 세부지출계획은 68페이지 및 69페이지를, 그리고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70페이지, 세출사업명세서는 7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7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7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7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과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위원 342페이지에 야생동물이 ……
○ 환경위생과장 김연옥 몇 페이지요?
○ 구정화 위원 342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구 위원님 마이크를 당겨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야생동물이라 함은 정해져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김연옥 야생동물이라 함은 멧돼지 등 보통 자연적으로 자라서 활동하는 동물을 칭합니다.
○ 구정화 위원 야생동물 피해지원은 주로 멧돼지로 인한 지원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김연옥 멧돼지도 있고, 고라니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지금 피해를 많이 주는 동물이 멧돼지 가 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고라니 출연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있었습니다.
인명피해가 있거나……
○ 환경위생과장 김연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규정은 없고, 고라니로 인한 직접 사고가 아니라 차가 타다가 그렇게 되었지요?
○ 구정화 위원 예.
○ 환경위생과장 김연옥 그것은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 구정화 위원 고라니가 나오는 곳은 사고다발지역이라고 해 놓듯이 고라니로 인한 민원이 많은 곳에는 고라니 조심이라고 표시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김연옥 실제 저희에게 접수된 게 없는데 읍면동에서 그런 동향이 올라오면 안전표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고라니 때문에 엄청 많이 다쳤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지선 위원 343페이지, 수렵장 운영이 염려됩니다.
사천시에서 사고 난 기억이 안 납니까?
안전사고가 많이 염려됩니다.
사천시에서도 총을 맞아서 사람이 죽은 사고가 없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김연옥 제가 오고 나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 정지선 위원 안전사고가 많이 날 우려가 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연옥 광역수렵장을 우리 시와 진주, 남해, 하동 4개 시군에서 도비 지원과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데 야생동물관리협회에서 업무대행을 맡는데 약 2명, 3명 정도 안전관리요원 인건비를 주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전사고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지선 위원 걱정됩니다.
342페이지에 푸른 사천21 실천사업, 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곤명생태학습체험관 업사이클링 1000만 원은 어떤 것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김연옥 진양호천에 발생되는 폐목이나 쓰레기를 청소 겸 주어서 다시 재생차원에서 볼거리를 만드는 것을 지난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습니다.
곤명생태체험마을에 여러 가지 모형을 만들어서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매년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정지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애 위원 343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 환경위생과장 김연옥 읍면지역 1개소, 동지역 1개소 해서 2개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읍면지역은 푸른환경에서 하고, 동지역은 조일환경에서 각각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조선소 밑에 보면 조그마한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지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함부로 쓰니까 문이 잘 망가지는데 수시로 잠금 체크를 하지요?
○ 환경위생과장 김연옥 대방에 소규모 화장실이 있는데 경사로가 좋지 않아서 장애인이 사용하기에 불편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그리고 약 2주전에 사업비 300만 원을 들여서 관내 간이화장실에 물이 안 나온다든지 전기가 단절된 곳을 나름대로 수리했습니다.
앞으로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사람들이 이용하는 외지 곳은 민간위탁하시는 업체한테 잘해 달라고 하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김연옥 담당직원으로 하여 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푸른 사천21 행사할 때 자전거를 돌리니까 전기가 발생되어 그 발생된 전기로 솜사탕을 만드는 것을 보고 아이들의 반응이 정말 좋더라고요.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 환경위생과장 김연옥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자전거를 돌리니까 전기가 발생되어 솜사탕이 만들어지는 그런 환경교육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모님들도 신기해하고 좋아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연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김영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지선 위원님.
○ 정지선 위원 346페이지, 환경감시원이 향촌동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김연옥 6명을 채용하지만, 지금까지 12명 채용해서 10명은 향촌지구에 하고, 가축 악취가 많이 나는 곤양과 사남에 지역을 2명이 감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아서 내년도에도 계속 감시원을 채용하려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 정지선 위원 계속 신경을 써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설명서 11페이지에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에 축동, 곤명, 곤명이 나와 있네요.
주민지원사업을 어떤 걸 해 줍니까?
○ 환경위생과장 김연옥 저희가 낙동강수계에 있는 3개 면에 대해 사전에 조사합니다.
주로 주민의 숙원사업인데, 향촌지구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과 같습니다.
○ 정지선 위원 지원을 이렇게 합니까??
○ 환경위생과장 김연옥 예, 주민들한테……
○ 정지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정지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한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 한대식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지금 폐건전지는 별도로 동에서 수거하지요?
○ 환경위생과장 김연옥 예.
○ 위원장 윤형근 거기에 들어가는 당초예산이 있습니까?
폐건전지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 환경위생과장 김연옥 폐건전지는 저희 과가 아니라 환경사업소에서 수거해 가고 읍면동에 비치함이 다 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거기에 버금가는 문제가 발생되는 게 폐 의약품입니다.
방송을 들으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폐의약품은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할지, 환경사업소에서 해야 할지 애매합니다.
폐 의약품을 버림으로써 수질오염이 되거든요.
수질오염이 되고, 땅에 버리면 땅도 오염됩니다.
어느 과가 해당되는지 몰라서 환경위생과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특히 농어촌에 노인이 많다보니까 먹던 약을 개울에 버릴 수도 있고, 약국에서 받아 준다고 하는데, 의약품이 오염을 많이 일으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 환경위생과장 김연옥 그것이 쓰레기 종류거든요.
특정 폐기물이 되는데, 그 부분은 당연히 환경사업소에서 특정폐기물로 처리하는 게 맞고, 환경위생과와는 업무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 데……
○ 위원장 윤형근 346페이지에 의약품에 대한 관리 담당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것이 전국적으로 건전지 이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어느 과에서 해야 할지……
○ 환경위생과장 김연옥 관련과에 위원님의 말씀을……
○ 김영애 위원 아파트나 다세대는 폐건전지를 폐의약품 수거용통을 만들라고 합니다.
○ 위원장 윤형근 예산이 필요하면 어느 과와 협의하든지 예산 축초심사 하기 전에 1000만 원이나 얼마라도 올려주면 내년도부터 시행될 있게 조치를 해야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연옥 읍면동이나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에 폐전건지 통을 배부할 수 있는지 보건소와 환경사업소하고 검토 의논해서 처리하는 부서를 선택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간부회의 때 한번 의논하든지, 추경에 올리든지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구정화 위원 그 부분은 지난 시정질문 때 해서 시장님께서도 활성화하겠다고 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어쨌든 구위원님이 시정질문까지 한 그 날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심각성을 아시고 부서별로 의논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 주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김연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 소관
(11시26분)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헌 민원지적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총 예산액은 20억 3909만 8천 원으로 전년보다 13억 2121만 6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민원친절 1억 3460만 3천 원으로 민원실 운영에 1억 3460만 3천 원입니다.
민원관리 중에 일반운영비가 7837만 6천 원, 공공운영비가 2237만 6천 원, 관외출장여비가 1300만 원, 시책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자산취득비에 주민전산 장비 구입에 720만 원,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여권사무 대행기관 운영비에 1904만 6천 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1248만 1천 원, 여비 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토지행정은 18억 2617만 5천 원을 편성하여 지적관리 인건비가 1708만 2천 원, 일반운영비가 1억 954만 원, 전산개발비가 2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측량 결과도를 지적공부 전산화 데이트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무인항공기 드론 측량시스템 구입에 4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측량결과나 국공유지측량 등 행사 촬영 등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지적관리 인건비 등 미등기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 기간제근로자보수가 1344만 2천 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100만 원, 공공관리비 1500만 원입니다.
내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송포1지구 325필지, 향촌1지구 108필지, 실안1지구 240필지 합하여 673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5950만 원, 공공운영비가 250만 원입니다.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정산 추가분 1500만 원은 국도비가 모자라는 부분을 시비로 추가 하는 것입니다.
보상금은 지적재조사사업 면적정산금에 10억5000만 원입니다.
올해까지는 세입세출 면적정산금을 세입세출 현금을 받아서 정산 처리했으나 내년부터는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36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1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1754만 8천 원, 일반운영비가 7150만 원입니다.
반환금기타에 과오납금 등 개발부담금 납부 반환금 200만 원, 도로명주소사업 관리비가 7646만 3천 원, 사무관리비 2100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 1546만 3천 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900만 원, 공간정보 관리에 2억 250만 원입니다.
공공운영비에 공간 정보 시스템 유지 용역6750만 원은 행정공간정보시스템인 지하시설물시스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등 3개 프로그램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도로시설물 자료 갱신이 5000만 원입니다.
도로 지하시설물 자료 갱신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최신 고해상도 항공영상 구입6500만 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DB암호화 S/W 구입에 2000만 원입니다.
도로관리 광역도로 안내시설물 설치입니다.
도로명안내시설물 설치 560만 원은 다른 시군과 관계되는 광역도로에 드는 비용입니다마는 어제 공문이 내려 와서 56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500만 원, 관내출장여비 6912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지선 위원 357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면적정산금 10억 원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민원지적과장 김헌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재 위치해 있는 땅과 도면이 일치가 안 되어 이웃 간의 분쟁이 일어납니다.
원래는 50평인데 재어보니까 51평이면 돈을 더 내놓아야 합니다.
50평인데 측량해 보니까 49평이면 1평의 돈을 더 받아야 합니다.
측량해서 면적이 많은 사람은 돈을 내놓고, 적은 사람은 돈을 받아야 하는데, 그 돈을 우리가 받아 주는 것입니다.
○ 정지선 위원 그러니까 돈을 받아서 시민에게 주는 식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헌 예.
○ 정지선 위원 그런데 예산액에서 10억 원이나 지출됩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헌 또 세입이 있습니다.
○ 정지선 위원 이 부분에도 세입이 있네요?
○ 민원지적과장 김헌 예, 세입이 9억 6000만 원이 있는데 일억 몇 천만 원이 모자라면 ……
○ 정지선 위원 그러면 9억 원 정도 세입이 있네요?
○ 민원지적과장 김헌 예.
○ 한대식 위원 국도비사업 아닙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헌 측량수수료는 국도비사업이 내려오는데 개인 간 면적을 주고받는 건 시 세입으로 받아서 세출로 하는 사항입니다.
○ 정지선 위원 35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최신 고해상도 항공영상 구입 6500만 원은 산 어떤 것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헌 업무에 필요해서 해마다 사천시 전체를 항공영상으로 찍어서 프로그램에 탑재합니다.
최신 건물이 들어서면 보고……
○ 위원장 윤형근 사진이 잘 나오던데 또 해야 합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헌 해마다 자꾸 바뀌거든요.
○ 정지선 위원 바뀌니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정지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항공영상이 해마다 바뀐다는 의미가 무엇이죠?
○ 민원지적과장 김헌 1년 동안 없었던 건물이 들어서면 현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어차피 되어 있는 기계시설로 찍을 거 아닙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헌 예, 찍어 놓은 것을 우리가 삽니다.
○ 위원장 윤형근 항공영상 고해상도 구매를 하는데 새로 찍은 걸 사는데 6500만 원이 든다는 것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헌 예.
○ 위원장 윤형근 촬영기를 사는 게 아니고?
○ 민원지적과장 김헌 예.
○ 위원장 윤형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 위원님?
○ 한대식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6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세무과, 회계과, 평생학습센터, 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김영애 구정화 정지선 윤형근
최갑현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제준봉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무관손은희
속기사임수정
○ 출석공무원(4인)
정보통신과장정태현
체육지원과장신현경
환경위생과장김연옥
민원지적과장김 헌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윤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