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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6월 17일(월)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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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사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2.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경관계획 변경수립 의견제시의 건
4. 선구·동서금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5.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헌혈장려조례안
7.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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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김봉균·김여경·김영애·김행원·전재석·최인생 의원 발의)
2.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경관계획 변경수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4. 선구·동서금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5.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헌혈장려조례안(시장 제출)
7.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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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8분 개회)
○ 위원장 최인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안 조례안 등 7건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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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김영애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김봉균·김여경·김영애·김행원·전재석·최인생 의원 발의)
○ 위원장 최인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은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화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재화입니다.
의안번호 2019-제148호 사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지금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검토하는 것은 우리가 다 실시하는 내용 아닙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예,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을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법이 없어도 조례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제2조제4항인데, 보행 신호 음성안내 보조 장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상표  수양초등학교 앞에는 버튼식으로 어린이 횡단보도 시설을 해 놓았고, 이번 예산으로 두 곳 내지 세 곳 정도 음성안내 횡단보도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음성안내 보조 장치가 되면 교통사고 예방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 시에 수양초등학교 앞에만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상표  수양초등학교 앞은 확인했고, 노산초등학교 앞에 있다는 이야기를 경찰서로부터……
○ 구정화 위원  이것은 우리 시 예산으로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네요?
○ 교통행정과장 김상표  경찰서에서 지정하면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 구정화 위원  이 부분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지 실태조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상표  엊그제 새로 시설을 하기 위해서 담당 팀하고 수양초등학교 앞에 가서 점검했습니다.
교통 소통과 어린이가 안전하게 건너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았고, 잘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도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와 유치원 앞에는 스쿨존이라고 하죠?
○ 도로과장 채영석  예.  
○ 구정화 위원  어린이집 앞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반인도 혼동하고 어린이집 운영자들도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유치원에는 제때 스쿨존 설치를 하는데 어린이집 앞에는 잘되지 않는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엊그제 교육청에서 하는 스쿨존은 재공사라고 해야 합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재보수입니다.
○ 구정화 위원  교육청에서 그렇게 해서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같이 하는 데가 많습니다.
유치원은 색이 선명한데, 어린이집은 많이 퇴색되었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빨리 보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조례에 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전재석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 김봉균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경찰에서 관리하는 문제인데, 교통행정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보행 신호 음성안내 작동 버튼이 노산초등학교 앞과 수양초등학교하고 두 군데 있지요?
○ 도로과장 채영석  예.
○ 위원장 최인생  민원을 제기 받았는데, 수양초등학교 사거리 신호가 진행일 때 연동으로 잘되고 있었는데, 어린이 한 명이 지나가다가 버튼을 눌리니까 앞에 사거리에 직전 신호 체계가 바뀌는 위험한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연동식으로 하는 방법을 건의하려고 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상표  버튼을 누르면 바로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는 게 아니라 한 5초 정도 보행자가 기다려야 합니다.
차 쪽에는 빨간 신호가 되고 보행 신호에 파란불이 들어옵니다.
세팅은 15초로 해 놓았습니다.
통학하고 하교할 때 외에는 보행 신호가 들어올 필요가 없어서 계속 파란 신호로 두거든요.
버튼을 눌렀을 때 전체 빨간불이 다 들어와야 하고, 어떤 게 효과적인지……
○ 위원장 최인생  그러니까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직진 신호, 진행신호를 보고 차 속도는 30～50 속도로 가는데 갑자기 빨간불이 켜지는 상황에서 어린아이가 들어오니까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는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 교통행정과장 김상표  지금은 기술적으로 그렇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날도 검토했는데, 여기 버튼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파란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파란불이 들어온 다음 빨간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그 구간만 차량소통이 가능하고 보행자 우선으로 하는데, 만약 그 시설이 버튼식으로 6개가 되어 있으면 연동이 가능한데 지금 한 군데만 되어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수양초등학교 앞에 버튼식 횡단보도와 앞에 있는 사거리 신호 거리가 약 50m 정도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짧으니까 운전자들이 주의해서 하는 게 낫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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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9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성진입니다.
제23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인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인생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화  의안번호 2019-제149호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157페이지 제10조에 삭제하는 부분과 신설하는 부분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0조의2가 신설되는 겁니다.
○ 구정화 위원  그 내용 그대로?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그 내용 그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비 조항하고 몇 개가 포함되어 있고,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다고 되어 있는 항이 첨부되었습니다.
자율방재단이 활동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마찬가지입니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을 늘리는 차원입니다.
○ 구정화 위원  각 읍면에 있는 자율방재단이 있지요?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예.
○ 구정화 위원  민방위 소방 훈련할 때 시범을 보여 주는 그 방재단이지요?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그분들은 주부민방위대도 있고, 이것은 재해가 났을 때 예찰이나 대응할 수 있게 읍면동별로 5명 정도 새로 구성된 다른 조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그 조직이 아닙니다.
○ 구정화 위원  각 읍면에 5명씩?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거의 5명입니다.
선구동은 한 10명 정도 됩니다.
○ 구정화 위원  재해가 났을 때 연락이 되면 다 참석해서……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원 체제가 그렇습니다.
사전에 마을에 재해가 일어날 곳을 잘 알기 때문에 둘러보고 위험지가 있으면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 구정화 위원  이분들에게도 급여가 나갑니까?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급여가 아니라 보험을 들어서 활동하다가 재해를 입으면 보험금을 지급하고, 예를 들어서 교육을 하러 가면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도록 실비를 지급해 주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 구정화 위원  활동하다가 재해를 입었을 때?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예.
○ 구정화 위원  만약 재해를 안 입고 활동하면 봉사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예.
○ 구정화 위원  혹시 재해를 당해서 보상한 때가 있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아직은 없었습니다.
○ 구정화 위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재난 발생 시 그분들이 출동했을 때 이틀 정도 방재 활동을 하면 이틀이나 3일간의 일비죠?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예.
○ 위원장 최인생  여태까지 일비가 없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실비 보상해서 금액 자체가 미약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조금 더 폭넓게 주겠다?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공무원은 일비를 2만 원을 주는데 그런 일비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 위원장 최인생  조금 전에 구정화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읍면동별로 몇 명 정도 방재단 가입 신청을 유도합니까?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한 5명씩 80명이 되어 있습니다.
5명 정도가 대부분 60년생이 좀 많은데, 활동은 실질적으로 미흡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행정사무감사 때 방재단의 역할이 유명무실하다고 했습니다.
태풍 때 재난사고가 발생하면 이분들이 동참하지요?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예.
○ 위원장 최인생  예를 들어서 동서동에 방파제나 여러 가지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5명 갖고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자기들이 예찰 활동을 할 때 옆에 읍면동이나 그 외 다른 조직도 같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3일간 교육도 중점적으로 받았고, 부산 북구가 잘되어 있어서 네이버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한 활동이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이분들이 계속할 겁니까?
재모집을 해서 할 겁니까?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다시 공모를 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예찰활동도 일비를 주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아닙니다.
○ 위원장 최인생  단지 재난사고 발생 시에만 지급되는 겁니까?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교육할 때 주지 예찰 활동은 일비를 안 줍니다.
○ 위원장 최인생  고생하시는데, 직업상 예찰 활동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분명히 없다고 했으니까, 믿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시에서 점검을 해 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자체적으로 예찰 활동한다면 일비가 안 나갑니다.
○ 위원장 최인생  158페이지, 제1호에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유류대 및 장비 사용료 등 필수 경비, 일비가 들어가 있어서 일비에 대한 많은 의구심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변동사항이 숙박비, 장비 사용료도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식대비에서 일비로 바뀌었고……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그게 중요하고, 제4항에 공무원여비 규정에 준용한다는 사항이 중요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모든 재난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재난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대처하는 의미에서 방재단이 구성된 것으로 봅니다.
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재난안전과장 정성진  열심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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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천시 경관계획 변경수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34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경관계획 변경수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강삼중  도시과장 강삼중입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별첨 설명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동의해 주시면 용역사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예, 그렇게 하십시오.
○ 하우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박찬혁 부장  
안녕하십니까?
사천시 경관계획 변경수립을 담당하고 있는 주식회사 하우엔지니어링 박찬혁 부장입니다.
사전에 배포해 드린 책자와 금일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인생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화  의안번호 2019-제150호 사천시 경관계획 변경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의 건이지요?
○ 도시과장 강삼중  예.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위원  앞서 팀장님께 설명을 들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데 필요할까 싶어서 의견을 냅니다.
예를 들자면 남대문이나 파리의 에펠탑처럼 도시경관으로서 살릴만한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파리의 개선문이나 에펠탑 주변의 경관을 헤치지 않도록 건축물을 제재합니다.
그렇듯이 사천시를 상징하는 건축물이 360도를 다 가리지는 못하겠지만 멀리서도 시야를 가리지 않을 공간적인 범위, 어느 한 구역에서 상징물을 볼 때 사천시를 상징하는 건축물을 볼 수 있게 제한을 두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야겠습니다.
혹시 조례에 명시할 수 있게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볼 때 남대문 주변은 남대문보다 더 큰 건축물이 올라가서 상징성이 없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외국의 사례로 에펠탑이나 개선문을 예로 들었는데, 사천시만의 상징성을 두고 그 주변의 건축물은 제한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옛날에 노산공원에는 팔각정이 있어서 시내에서 올려다볼 때나 사천읍성 팔각정에도 상징성을 두고 건축물을 제한한다든지, 시각적인 효과를 볼 때 시나 동 전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한 구간은 제한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  
○ 도시과장 강삼중  현재로는 아직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꼭 상징성이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해 반영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마는, 토론은 정회시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경관기본계획 변경 수립 의견제시의 건은 중점 및 특정경관구역 밖의 건축물에 대한 조례 및 경관 가이드라인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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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구·동서금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선구·동서금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한윤철  도시재생과장 한윤철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인생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화  의안번호 2019-제151호 선구 동서금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균 위원  과장님, 지금 이 도면은 설명을 안 합니까?
    (도면을 보면서)
○ 도시재생과장 한윤철  아까 설명 과정에서 4가지 큰 프로젝트는 즐길 거리, 행복한 삶 누리기, 활력 나누기 등이 나왔습니다.
그 안에 세부 내용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신청하기 전에 설계 용역사와 우리하고 주민협의체에서 만든 내용입니다.
주 내용을 보면 박재삼길 조성과 갈대섬길 조성, 중앙에 보면 주차장 조성, 빨갛게 된 부분이 시니어클럽이나 카페 운영,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변 관광객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도 함께 찾을 수 있게 설계한 내용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노란색, 주황색 부분이 있는 것은 행복한 삶 누리기 부분, 저 구역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적용하고, 빨간 부분은 활력 나누기 부분이고, 노란 부분은 처음에 우리가 시작하는 단계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 중에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과 주민이 생각하는 부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 내용에 대하여는 실시설계를 하면서 전체적인 변경은 불가하고, 아마 일부 변경 과정에서 새롭게 구성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설명은 그렇습니다.
○ 김봉균 위원  누리기 뜻은 알겠는데, 마루지 뜻은?  
○ 도시재생과장 한윤철  같이 나누면서 함께 하는 내용으로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마루지 뜻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의역을 하면 ‘같이’, ‘함께’ 이런 내용입니다.
○ 김봉균 위원  국비를 많이 받고 시비는 적게 하십시오.
○ 도시재생과장 한윤철  의도적으로 세 번째 하는 만큼 좀 더 열정적으로 해서 선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재석 위원  사업비가 150억 원이네요?
○ 도시재생과장 한윤철  예.
○ 전재석 위원  1년 동안 일을 하려면 약 63억 원 정도 되네요?
○ 도시재생과장 한윤철  예.
○ 전재석 위원  1년에 60억 원을 가지고…… 150억 원이 한꺼번에 내려와서 일을 착착해 나가면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60억 원 들고, 또 내년에 60억 원을 들어서 그 주변에 하려면 평균 60억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보상을 더 달라고 하는 주민으로 인해서 공사 진행이 자꾸 지연됩니다.
국비가 좀 빨리 내려올 수 없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한윤철  자금 집행 부분은 해마다 국비와 도비, 시비가 매칭되어 있어서 일괄적으로 전체 금액을 다 주지 않고, 1개년 사업에 대해 기본 자료상에 50억 원을 먼저 주든지, 80억 원을 주든지, 국가에서 판단해서 내려옵니다.
저희는 1년, 2년 안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자금 집행을 신속하게 해 달라고 해도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과에서 하는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이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약 24개 마을에서 합니다.
5억 원의 사업비를 3개년에 나누어 주니까 상당히 피곤합니다.
다 줘도 1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는데 나누어서 주니까 사업자도 그게 불만입니다.
그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 전재석 위원  공사가 금방 진척되는 것도 아니고 경비가 만만찮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 도시재생과장 한윤철  예.
○ 전재석 위원  질질 끌면 150억 원이 아니라 300억 원도 모자랄 겁니다.
○ 도시재생과장 한윤철  사업기간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 전재석 위원  그렇게 힘을 써 주십시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입니다.
차가 몇 대 정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한윤철  지금 주차장이 평면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평면에 약 100대 정도 가능할 것 같으면 타워 설치할 때 2.5배 정도 늘어난다고 보고, 개인 대지를 사서 하는 것은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단가가 안 맞아 기존 있는 땅에 해서 활용도를 높이고자 수직으로 층수를 높이는 것입니다.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층수가 조금 높아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경관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은 심의할 때 한 번 더 검토를 받도록 하고, 여하튼 부족한 주차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계획해 놓았습니다.
○ 구정화 위원  활용도를 높인다는 것은 주차대수가 많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사진에 보니까 엄청 높아 보여서 경관 저해를 가져오지 않을까 해서 심의를 받아야 할 것 같고.  
○ 도시재생과장 한윤철  중간에 위원회가 있어서 그 부분에 한번 걸려서 어느 정도 가능할지 검토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아이사랑누리센터 조감도 내용을 보니까 키즈카페도 있고, 수유실이 있습니다.
나중에 센터하고 같이 사용합니까?
○ 도시재생과장 한윤철  아닙니다.
     (도면을 보면서)
빨간 부분에 아이사랑누리기, 시니어클럽, 저 부분은 현재 공가로 있어서 보상 협의가 쉽고, 그래서 현장 조사를 한 것이고, 건물에 관한 내용은 기존대로 쓸 수 없어서 리모델링을 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 구정화 위원  상주 직원이 있어야겠네요?
○ 도시재생과장 한윤철  준공되고 끝이 나면 운영에 관한 내용은 마을에서 협동조합을 만들거나 위탁이나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합니다.
○ 구정화 위원  194페이지, 벽에 대리석이나 블록, 빨간 벽돌 형식이든지 큰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도로 담에 붙여서 2～30cm 정도 하면 될는지,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 나올 수 있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합니다.
○ 도시재생과장 한윤철  박재삼길 조성이나 갈대샘길 조성할 때 그 주변에 휴식공간을 조금씩 두면서 의자 형태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소공원 형식이 아니더라도 어르신들이 조금 앉아서 쉴 수 있게 벽면에 붙여서 의자 형태로.  
○ 도시재생과장 한윤철  공간을 적게 차지하면서 붙여서…… 알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195페이지, 벽화 그림과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가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지 기본현황에 고령 인구 비율이 34%입니다.
청년 일자리와 관련하여, 누리길 사업이 완공될 때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부족한 먹거리와 관련한 내용을 삽입해야 선정사업에서 점수가 올라가지 않을까 합니다.
그 내용이 없지요?  
○ 도시재생과장 한윤철  재생사업 목적 자체에 청년 일자리 창출이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청년 비율이 없어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 현황하고, 취업이 완료되면 청년 일자리창출을 높이는 게, 현 정부에 바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원만하게 선정되지 않을까 싶고, 종합분석에 강점은 장점이고, 약점이 단점 아닙니까?
○ 도시재생과장 한윤철  예.
○ 위원장 최인생  어떻게 분석했는지 몰라도 인구 유출, 인구 늘리기가…… 단점입니까?
약점입니까?
완공되면 이 자체가 해소됩니까?
○ 도시재생과장 한윤철  종합분석에 스왓 트 분석해서 강점과 약점, 기회, 위기를 현재 있는 상태에서 분석한 후에 약점을 강점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 위원장 최인생  현재 약점인데, 완공 후에는 장점으로 돌아온다는 겁니까?
○ 도시재생과장 한윤철  100%는 수용이 안 될 것이고 약점을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 위원장 최인생  그러면 지금 강점이 또 약점으로 변할 수 없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한윤철  강점을 충분히 수용하면서 더 플러스할 수 있게 계획 단계에서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청년 일자리 창출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순조롭게 될 것으로 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재생센터에 구 센터장이 있고, 삼천포 구항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2명, 대방굴항도시재생 코디네이터 2명하고 4명이 있네요?
○ 도시재생과장 한윤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조직도 구성에 관한 내용이고.
○ 위원장 최인생  1명이 빠진 상태입니까?
○ 도시재생과장 한윤철  빠져 있고, 이동이 좀 있습니다.
직장 개념보다는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수용해서 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도시재생 역할이 참 막중하네요.
이것도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합니까?
○ 도시재생과장 한윤철  예, 당연합니다.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면 선정을……
○ 위원장 최인생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들어갈 것 아닙니까?
○ 도시재생과장 한윤철  예.
○ 위원장 최인생  그 전에 주민협의체가 이의를 못 걸도록 밑그림을 그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일이 순조롭습니다.
밑그림이 탄탄하지 못하면 협의체 과정에서 변경으로 혼란을 가져오고, 부딪치고, 그러면 사업이 안되거든요.
○ 도시재생과장 한윤철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기획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회의하는 이유가 주민협의체에서 요구하는 것을 수용하는 과정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그림을 그려서 주민협의체의 사인을 다 받아서 자기들은 일부 변경 건의만 할 따름이지 전체적인 변경을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한윤철  예.
○ 위원장 최인생  완벽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은 정회한 가운데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선구·동서금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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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최인생  의사일정 제5항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주항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우주항공과장 김성조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인생  우주항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화  의안번호 2019-제152호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월요일이 공휴일일 때 개관하기 때문에 뒷날 쉬는 겁니까?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월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날은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 구정화 위원  휴관인데, 월요일이 공휴일일 때도 박물관을 개관합니까?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안 합니다.
○ 구정화 위원  그러면 공휴일도 쉬고 뒷날도 휴관합니까?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월요일이 공휴일일 때……
○ 구정화 위원  그 월요일을 개관합니까?
휴관이지 않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예.
○ 구정화 위원  월요일이 휴일일 때 그 뒷날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관하지 않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예.
○ 구정화 위원  현재 월요일은 휴관하고, 일요일은 개관하는데, 월요일이 휴일로 공휴일일 때 개관합니까?
확실히 모르겠습니까?
○ 위원장 최인생  월요일이 노는 날일 경우 개관하고, 뒷날 휴관합니까?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 구정화 위원  그러면 이틀을 쉽니까?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월요일이 공휴일일 때 그냥 그대로 쉽니다.
○ 위원장 최인생  쉬고?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예.
○ 구정화 위원  쉬고, 화요일도 또 쉬고?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화요일은 안 쉬고.  
○ 전문위원 정재화  월요일이 공휴일과 겹칠 때 월요일은 당연히 쉬고, 그다음 날인 화요일은 휴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틀 쉬는 겁니다.
○ 구정화 위원  월요일 휴관이고, 대체로 휴관 일이 화요일이고?
○ 전문위원 정재화  예.
○ 구정화 위원  제10조에 보호자를 동반한 만 6세 이하인 유아가 삭제되었지 않습니까?
보호자를 동반한 만 6세 이하는 무료 아닙니까?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무료인데, ver 체험시설은 다 받습니다.
이번에 그것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 구정화 위원  모성보호실, 휴게실 설치를 잘해서 좋습니다.
제안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요즘은 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 구정화 위원  우리가 사용하는 다른 시설도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 보셔야겠습니다.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예, 그리고 월요일이 공휴일 경우 월요일 근무하고,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에 쉽니다.  
○ 위원장 최인생  원래 공휴일에 근무하고.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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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천시 헌혈장려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헌혈장려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보건행정과장 황옥순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인생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화  의안번호 2019-제153호 사천시 헌혈장려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전국적으로 헌혈과 관련하여 TV 광고를 보았는데, 어디서 하는 겁니까?
○ 주무관 곽승원  경상남도적십자혈액원에서 합니다.
○ 구정화 위원  혈액원에서 계속 장려하는데 별도로 우리 시 조례가 있어야 합니까?
조례 없이 광고할 수 없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광고는 조례하고 상관없는데 도에서도 조례를 제정했고, 각 시군의 자료를 뽑아보니까 50% 이상은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었습니다.
○ 구정화 위원  행정에서는 상위법에 있으면 조례가 필요 없다면서 발의해 놓은 내용도 검토해 주지 않아서 질의해 봅니다.
조례까지 제정해서 장려한다니까 위급한 상황을 잘 넘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혈액이 자꾸 부족하다 보니까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헌혈 활동을 많이 장려해 주십시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 김봉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헌혈장려조례 제안이유가 「혈액관리법」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보장, 피 뽑는 조례하고 시민의 알 권리 보장하고 맞습니까?
알 권리 보장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우리 시에 어느 정도 혈액이 부족한지를 시민들이……
○ 김봉균 위원  그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겠다?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예, 동참 좀 해 달라고……
○ 김봉균 위원  시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한다, 피 뽑는 조례, 흡연조례…… 두루뭉술하게 좋은 말만 갖다 붙인 것 같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다에 보면 헌혈의 집을 설치할 경우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20페이지, 제9조에 헌혈자원 봉사 활동 등에 대한 지원, 아직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 있지 않죠?
경비 지원, 단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예, 있다만 되어 있지, 아직……
○ 위원장 최인생  세부적으로 정해야지요.
언제까지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조례가 통과하고 나면……
○ 위원장 최인생  피를 얼마나 뽑으면 얼마 지원해 준다 등 차후에 세부적으로 나올 것이지요?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예.
○ 위원장 최인생  조례안에 세부적인 것과 같이 내지……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봉사활동이나 이런 분들한테 활동경비라든지 지원할 수 있다……
○ 위원장 최인생  얼마 지원할 겁니까?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아직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헌혈장려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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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55분)

○ 위원장 최인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실시한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화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감사개요, 감사일정, 감사요령, 주요 감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부서별 시정 및 건의 사항은 시정 5건, 건의 70건, 총 7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5페이지 공통 지적사항은 신규사업 추진 철저, 예산집행 철저, 체납액 이월 최소화 등 3건입니다.
6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는 15개 부서별 지적사항이며, 27페이지는 서면 자료 제출요구 목록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결정사항은 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토론된 대로 정리하여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회의 부록 참고)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토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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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위원(5인)
  구정화    김봉균    박종권   전재석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1인)
  정재화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구은주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5인)  
  교통행정과장김상표
  도로과장채영석
  재난안전과장정성진
  도시재생과장한윤철
  보건행정과장황옥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