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1월 25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가. 해양수산담당관실 소관
나.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10시02분 개회)
그리고 진삼성위원께서는 곤양면 행사 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가. 해양수산담당관실 소관
오늘은 해양수산담당관실 소관,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 주요업무 추진 성과, 그리고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서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담당관실은 해양수산담당, 생산지원담당, 어업지도담당, 연안관리담당 하여 4개 담당으로 정원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수산일반 현황이 되겠습니다.
해안선 길이가 165.95㎞의 리아스식해안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도서는 연륙교인 늑도 초양항 해서 모두 4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유인도서는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어항은 무역항인 삼천포 항과 국가 항인 신수항, 지방항 3개소, 어촌정주항 42개소 해서 47개소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어촌계는 32개소에 계원 수는 2,459명이 되겠습니다.
어가 소득은 1,965만원으로 전년도 1,850만원에 비해서 조금 늘어난 추세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비 5,000만원 이상 주요투자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담당관실에는 모두 20건이 있는데 7건은 완공을 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이 11건, 미착공 2건이 있습니다.
완공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중인 사업현황 중에서 주요사업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지구 연안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37억 8,8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촌 1지구 즉, 종포지역이 되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외 5억원 해서 11개 사업장이 있으며, 모든 사업이 내년 10월중에는 전부 완공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미착공 사업현황입니다.
먼저, 수산물처리 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은 삼천포수협장입니다만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하고 부지사용 협의를 9월27일날 마친 상태입니다.
위치는 동금동 579-5번지로서 목섬 앞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20억원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국비 10억원, 도비 4억원, 시비 4억원 해서 선별처리장 825㎡, 1일 냉동은 60톤, 냉장은 2,000톤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포선착장 연장공사입니다.
도비 1억원에 시비 1억원을 지난 추경시 에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두 2억원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현지에서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시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산물 생산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27,000톤을 했습니다만 10월말 현재 25,000톤으로 해 가지고 목표 대비 92.7%로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을 하며, 수출 실적 역시 87.6%로 연내 목표 달성이 무난함을 말씀드립니다.
어업후계인력 육성을 위해서 후계자 지원 6명에 1억 5,000만원, 전업 어가 지원은 2명에게 했습니다.
어선 현대화 사업은 노후어선 대체에 9톤을 계획했습니다.
7.63톤을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바다 녹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억원을 들여서 5㏊에 3단형강재어초 6개, 2단형강재어초 5개 사업은 마무리를 지었고, 고선어초 2척은 11월30일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종묘방류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1,700만원으로 673,000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주 어종은 감성돔, 볼락, 그리고 내수 면으로 잉어, 참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식어장정화사업입니다.
사업비가 모두 1억 7,400만원으로 300㏊에 걸쳐 정화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불가사리 구제사업입니다.
1억 1,800만원으로 모두 396톤을 수매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 앞바다 목장화사업은 5,000만원을 들여서 서포면 다맥어촌계 마을 앞바다 목장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12일부터 20일까지 저희들이 어업인 교육을 했습니다만 실적은 매우 저조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질서 확립 대책입니다.
현재까지 단속 실적은 3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근해 어업구조 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 모두 2통 외 7척이 되겠습니다.
쌍끌이중형기선저인망 1척과 기선권현망어업 1척에 대해서 지금 감정 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어항개발사업은 9건에 21억원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건은 지금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7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수산물 수출 및 소비 촉진이 되겠습니다.
생산목표는 전년도보다 약 5% 정도 줄어든 95% 정도를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넷째 줄이 되겠습니다.
특이할 만한 사항은 금년에 활어 생선회축제를 삼천포수협과 같이 의논해서 한 번 개최해 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후계 인력 육성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어업후계인이 모두 110명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지역 65명, 면지역 45명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어업인 후계자 10명에게 2억원의 융자를 알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사기앙양 대책으로는 금년에 처음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실시해서 오늘 돌아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해외 연수를 통해서 견문을 넓히는 방향으로 해 보고, 그 다음에 자생활동 지원에서 후계자 대회라든지 체육행사 등에 지원을 좀 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상·하반기를 나누어서 2회 정도 걸쳐서 간담회를 한번 개최해서 우위를 돈독히 하는데도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선박인양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태풍을 당해 보니까, 지금 어촌에 있는 인구가 상당히 노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외기라든지 이런 것을 육지로 인양하는 필요성을 상당히 느꼈습니다.
필요하다면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약 10개소에 인양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근해어장이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수산자원을 만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안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인공 해중림 조성도 계속해서 하겠으며, 수산종묘는 볼락 외 2종을 관내 해면에 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의 경우 볼락이 손가락 첫 마디 정도 되겠는데 한미에 350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 가격이 상당히 오를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수산증·양식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 앞바다 목장화사업 1개소에 5,000만원, 바지락살포 8㏊에 2,400만원, 피조개살포 10㏊에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어장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사천만 일원 300㏊에 어장정화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가사리 구제사업도 계속 금년도에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적조대책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실 적조에 대해서 안심을 했습니다만 자연환경 생태변화라든지 모든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도 적조를 같이 걱정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한 두달 정도 어민들과 힘을 합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패각처리대책입니다.
사실 환경문제까지도 유발하고 있는 패각처리 대책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희망하는 업체가 있다면 1억 3,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우리 관내에서도 패각처리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업체가 1개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바지락 생산되는 것이 한 70% 정도가 삼천포지역에서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통어업 육성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정책적인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전통어업인데 개불채취, 실안 산분령～대방까지 개불채취 어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현 선진에 유명한 백합 채취어업은 어업허가를 얻어서 이동성 구역 어업
정수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정책건의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연안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연안정비사업 10개년 계획의 1단계로써 저희들이 20억원 정도를 국비 또는 도비 건의를 해서 이 사업도 한번 추진을 해 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근해 어업구조 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지속 가능한 생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 초에 접수를 한 번 받아 보니까 모두 424건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부경대라든지 수산과학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합리적인 어업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깨끗한 바다 보존대책이 되겠습니다.
오늘 경남일보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지난 태풍 매미로 인해서 경상남도 연근해에서도 상당한 폐기물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도 240톤 정도가 떠밀려 왔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써 주신 덕분에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일부분의 처리는 마쳤습니다.
이와 같은 자세로 깨끗한 바다를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에 한 5,000만원 정도를 투입할 계획이며, 방치폐선 처리사업비도 약 600만원 국·도비 우선 내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해양환경감시대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어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모두 6개소의 어항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늑도항 시설공사라든지 대포항 시설공사, 안도항 포장공사, 낙지포 방파제 신설공사, 실안항 선착장 신설공사, 광포항 방파제 신설공사 등도 국·도비 확보는 물론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성위원님!
몇 년 전에도 해양수산담당관실에서 계속 해 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해중림사업이라든지 목장화사업은 물 밑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지에 앉아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비디오로 촬영을 해 가지고 30분 내지 40분 상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종전처럼 그런 사업에 관해서 비디오 촬영을 해서 사업진척이라든지 호전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첫째로 묻고, 두 번째로는 어업후계자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특이한 성공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업무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방치폐선 조치가 빨리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어민들간에 또 연안에 사는 어가들로부터 상당한 질타를 많이 받고, 실질적으로 그 현장을 목격하는 시민들도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일 자체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도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신속한 대처가 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공해중림하고 목장화사업은 물론 육지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비디오 상영 관계는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한 것이 2,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인공해중림 즉, 인공어초가 되겠습니다만 상태를 한 번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점검을 해 본 적이 있는데 폐어구라든지 어망 또는 찌꺼기가 있어서 고기들이 마음껏 놀 수가 없는 상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생육상태는 저희들이 점검한 바는 없습니다만 곁들여서 수중비디오를 촬영해 놓은 것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현재로서는 생육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업후계자 성공 사례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110명의 어업후계자들이 있습니다만 동지역 65명, 면지역에 4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서로 단합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해양수산담당관실의 가장 큰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이것 자체부터가 지금 융화가 되어 않은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치폐선조치 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조업을 하다가 방치된 폐선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
이번 태풍 매미 호로 인해서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저희 관내에 모두 12척이 있었습니다.
12척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지금 5척이 남아 있습니다.
무려 석 달 동안 12척을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좀 말끔하게 치울 수 있겠는가 라고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업자가 있습니다.
이름을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만 위생재생공사에 이재성이라는 분하고 합리적으로 해서 하여튼 금년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알차게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방류를 해 놓고 관리를 하는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방류를 하고 나서 감독이 너무 소홀하다, 쉽게 이야기해서 명칭을 잘 모릅니다만 그물 속에 들어가서 통발 식으로 이렇게 나오면 치어들이 그 쪽에서 크지도 못하고 마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그런 시설을 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그물을 해 가지고……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만 해도 673,000미를 방류했습니다.
미안한 이야기는 낚시꾼은 낚시꾼대로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복도 물론 불법입니다만 그 분들도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제일 피해가 큰 것이 주복입니다.
저희들이 전날 방류를 해 놓고 뒷날 보면 먹이를 찾아서 그 속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태도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낚시꾼들에게 현장 설명을 하러 저도에 갔습니다만 한 10㎝ 정도만 해도 좋아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낚시를 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가을에 볼래기 젓갈 맛이 참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멋으로 물론 즐기는 것이지만……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각자 나름대로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심지어 불법어업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릴 것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구멍이 포도청이 아니겠느냐 우리도 먹고살아야겠다는 그 이야기를 먼저 앞세웁니다.
앞세우는데, 저희들이 꾸준하게 전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신수도 대구마을 청소는 다 되었습니까?
아직 못했고, 어제 주민들 약 10여 명을 어촌계에서 모시고 수해피해복구사업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설명회 때 청소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까?
나이가 많은 분들이 수 십 년을 살아 오셨는데 옮기려고 하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어렵고, 그래서 산 쪽으로 집단적으로 집합건물을 하나 지어서 해 보려고 하니까 그것도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능력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기 때문에 집단이주 관계는 저희들이 권장만 할 뿐이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에 어항 무역항 1척이 있는데 어떻게 취급하는지 관계하고, 7페이지에 수산물처리 저장시설 해 가지고 삼천포수협에서…… 시비가 따르니까 의문스러워서…….
12페이지 수산종묘, 참 좋은 사업인데 사천시 관내에 저수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멀리까지 차를 타고 바다 낚시를 많이 하러 가고, 민물 낚시도 많이 하러 가는데 치어 관계도 연구를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 14페이지 허가 건수 115건, 일·중 배타적 경제수역 조업지도를 하는데 깜짝 놀랄 일인데, 삼천포지역까지…….
그리고 어업후계자 인력육성 참 좋은 일입니다.
질의요지는 융자는 무이자로 주어야만이 살아나지 이자율이 높으면 오히려 빚을 재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자율을 알아 가지고 낮추는 방안을 알았으면 싶고요, 24페이지 전국 바지락 중에 사천 항에서 70%를 차지한다는 이야기를 상세하게 들었는데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든 도와 주고 싶고요…….
24페이지 패하석 비료 제조 처리장 건립, 이번에 우리 시에서 패하석을 구입해 가지고 전체 과수원에 대해서 50% 정도 보조를 해 가지고 공급이 되어졌거든요.
사천에서는 패하석이 나오는데, 소나무를 베어 가지고 톱밥 만드는 식입니다.
과수 농가에서는 호응이 좋거든요, 이것은 빨리 추진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끝으로 아까 김위원님 수해복구 늑도지요?
제가 잘 몰라서 물어 본 것도 있고, 활성화가 되어야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답변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역항은 삼천포 항입니다.
그리고 관리 주체는 해양수산부입니다.
거기에 삼천포 항 개발을 위해서 지난 1986년도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항내 준설사업도 지금 하고 있는데 준설사업은 연내 마무리를 지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계획을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화력발전소에 유연탄이 오게 되는 것 같으면 광양제철소까지 유연탄을 운반하는 것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잡화를 취급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상세한 사항은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무역항으로 국가에서 지정이 되어졌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리고 7페이지, 수산물처리저장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관내에는 냉동·냉장공장 해 가지고 2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냉동일 경우 1일 38톤, 물량은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된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438톤의 냉동을 할 수 있고, 냉장은 224톤을 처리할 수 있는 28개 업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수협의 경우를 보면 선별처리장을 하므로 배가 직접 들어오면 거기서 어민들이 직접 가리는데 일당은 한 5만원 정도로 자기들이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민들한테 직접 수혜도 주고, 바로 목섬 앞에서 풀어서 냉동·냉장에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설명이 조금 그렇게…….
이것도 솔직히 돈이 없다보니까 조금 얹었습니다.
금년에 잉어 치어 2만 미를 방류했습니다.
그리고 빙어는 400미를 죽천천에 한번 방류를 해 보았습니다.
지난 10월 말 아니면 11월에 저희들이 방류를 했고, 8월29일에는 잉어를 대곡 저수지에다가 저희들이 방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중 배타적 경제수역 조업지도를 물론, 저희들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관내 허가건수가 모두 115건입니다.
일본이 23건, 중국 연안까지 가는 것이 2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115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조업지도를 저희들한테 원하고 있습니다.
허가증이 나갈 때 반드시 허가증을 배에 부착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쿼터량이라고 해 가지고 물량이 있습니다.
그 물량 이상은 잡지 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해경도 하고 있고, 수협에서도 지금 관여를 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여기에 4회를 잡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업후계인력 육성에 따라서는 지금 최대한 융자금리를 낮추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연리 4% 정도……
그 다음에 패각처리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패하석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자료가……
농가에 도움이 되고, 처리 관계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굴 껍데기하고 바지락 껍데기가 연간 15,000톤 정도 생산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소비를 다 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6월30일자로 파쇄 공장이 부도가 났습니다.
녹색연합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 있었는데 부도가 나는 바람에 패하석 처리를 못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심지어 통영에 갔다가 하동에 갔다가 지금은 순천에 있는 제암석회에 보내고 있거든요, 보내고 있는데 아마 건실한 업자가 나타나는 것 같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굴 껍떼기가 다 처리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수산물처리저장시설 예산을 저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해 주었는데 혹시 냉동업자들로부터 반발이 없습니까?
있고요, 심지어 한 일주일 정도 인터넷에 떠오르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체인 수협에서 이야기를 해 봐라고 해서 인터넷에 답변한 것도 있습니다.
물론 업자의 입장에서는 혹시 물량이 적어질까 싶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12개 업체인가 거기서 주축이 되어져서 이것을 왜 설치하도록 하느냐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수협 측의 입장은 또 다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물량이 더 늘지 않겠느냐 하는 답변이고, 경상남도만 하더라도 수협 냉동·냉장공장이 없는 곳이 유일하게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비 10억원을 받아서 도비 4억원, 시비 4억원을 했는데 자기들 자부담을 2억원을 잡아 놓았는데 2억원이 더 들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들 계획 내 놓은 것은 한 5억원까지 내 놓았는데 일단 그렇게 해 가지고 물량 확보측면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민들한테 수혜는 솔직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를 물어 보겠습니다.
저는 물어 볼 것이 너무 많아서 질의 응답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 주체는 사천시이고, 1-12페이지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당신 이렇게 사업을 하시오”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입찰을 붙입니까?
승낙을 해 주신다면 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를 하고 나면 어장정화 법인으로써 등록된 업체가 선정되고, 사후관리 지도와 공사감독 지도는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정화법인들이 경쟁에 의해서 선정이 되면 업체가 장비나 인력,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지역에 형망을 가지고 있거나 지역 어업인들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활어 생선회 축제를 개최하겠다고 삼천포수협하고 사업비 5,0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계획안이지 뭘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온 것이 없지요?
금년에는 13명 해 가지고 1인당 50만원밖에 안 주었습니다.
솔직히 이번에 면지역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부 동지역에서 14명이 갔습니다.
부부끼리 가신 분도 있고 해서 모두 19명이 갔습니다.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 첫째 융화 단결부터 시키고 너희가 자발적으로 한 번 내어 바라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패각 이것, 엄청 신경을 썼거든요, 진짜 이것은 문제입니다.
담당관님! 조속한 시일 내에 부탁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것 제발 좀 해 주십시오.
아까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한민국에서 바지락이 70% 이상 올라간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100% 올라간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 산재 해 있는 영세 패각 공장을 보면 진짜 불쌍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주장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패각이 석회질이니까 특수폐기물이 아니고 이것은 부수어서, 예를 들어서 0.5mm 정도 3mm 정도 부수어서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안되겠느냐고 이것을 한 번 추진해 주라고 했는데 이것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네요, 추진계획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산에 부리거나 토양체질 개선제로써 참 훌륭하거든요,
그 다음에 1-25페이지에 전통어업육성이 있습니다.
전통어업육성에 개불채취 어업 해 가지고 20척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사람들이 개불 작업하는 것은 참말로 불쌍합니다.
안 봅니까? 불통 올려 가지고 물 흐름 따라 가면서 한 두 마리 찍혀 올려 오면 실안 개불이라고 해 가지고 다른 것보다는 비싼데 잠수기들이 와 가지고 다 잡아 갑니다.
전통어업 육성하는 것은 도로 뱅뱅입니다.
그래서 잠수기하고도 이야기를 해 가지고 개불채취 기간에는 될 수 있으면, 개불 파는 것은 꼭 실안 앞 바다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쪽으로도 개불이 있으니까 개불 있는 쪽에 가서 개불을 잡고, 실안에는 전통어업육성을 할 것이라고 해양수산담당관실에서 이야기를 한번 내었는데 “개불어업을 육성을 시켜야 되겠으니까 이 쪽에서는 잡지말고 저쪽에서 좀 해 주라.” 이런 지도를 좀 해 주어야 됩니다.
지도를 안 해 주고 개불어업 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어항개발사업은 제가 현장을 다니다보면 정말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방도 이렇게 해 가지고 크지고…… 우리도 시에서 사업하는 것도 좋은데, 준설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가서 준설을 하면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어느 정도까지 수심이 될 수 있게끔 준설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어항개발사업을 같이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용하는 분도 당해 어민들이고, 우리는 단지 거기에 반영해 주는데 그래서 이번에 준설 관계를 한번 따져 보았습니다.
유일하게 실안에 준설해 주는데 그것도 너무 깊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배 연안작업을 할 때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산물저장 처리시설입니다.
사천시 홈페이지에 보면 많은 여론들이 개진이 되어서 제가 유진종이라는 당사자도 만났습니다.
둘이서 차를 한 잔 하면서 그 사람의 입장도 들었습니다.
그 사람 말도 일리는 있더라고요.
이것도 분명히 의회에서 4억원을 돈을 냉장시설을 하라고 작년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 주었습니다.
그때 해 줄 적에도 다른 위원님께서는 “이걸 왜 우리가 해 주어야 되느냐”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당시 저는 농민이 저온시설 할 적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과 같이 똑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해 가지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지금 와서 저는 하는 것까지는 이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진종 하고 저하고 같은 입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해당 장소가 거기가 아니더라도, 지금 중앙고등학교 뒤에 가면 문진기 냉동창고가 있는 그런 위치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태여 큰배가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항 앞에 가까이 수협 저온창고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볼 적에는 “이것은 특혜다, 특혜에 최고로 앞장섰던 사람이 국회의원, 시장, 조합장이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자리가…… 그래서 제가 “아니다, 형님 이 잘못 생각하시고 있는데 얼음 공급을 선박에 주려고 하니까 바다 옆으로 붙었지 않느냐” 하니까 “얼음은 안 한다. 그냥 냉동·냉장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유진종이 말에도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장소가 다른데도 있는데 왜 하필 거기 뿐이냐”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쪽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께서 소상하게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하나는 치어 방류 할 적에 예를 들어서, 사남 쪽에서 한다거나 정동 저수지에 한다고 하면 해당 의원한테 연락을 하셔서 치어 방류를 할 때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산물처리 저장시설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건의를 했는데 해수부에서도 무작정 그 사업을 어느 시·군별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게 했다는 것을 전임 해당수산담당관이나 담당주사들한테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저는 이것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산물은 육상에서 생산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고기를 연방가지고 와서 얼음으로 채워 온다고 하지만 먹기 전에 선별을 해 가지고 빨리 냉동이나 냉장을 시켜야 신선도가 유지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외래 차가 들어가도록 주차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거기에 생선회 센터가 서게 되면 많은 외래 객이 와서 수입을 올려야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소를 바꾼 것을 금년도 9월 달에 바뀌었습니다.
왜 바닷가에 세워야 되느냐는 설명을 제가 드리고 있거든요, 바닷가가 아닌 것 같으면 저기로 이동을 했다가 거기서 또 나왔다가, 이것은 뭔가 모르게 맞지를 않더라고요, 물로 저도 팔포 선구동 출신입니다.
선상 경매를 하자는 것입니다.
질의할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관계 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청취인데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청취할 순서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항상 보건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김기석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열심히 일 했지만 2004년에도 시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더욱 더 힘 쓰겠으며, 계획된 업무도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고,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관리과 김철규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관리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건관리과장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실적은 생략하시고, 2004년도 업무만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관리과장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9-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동건강검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에 이어 내년도에도 2004년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목표 인원 약2,500명을 계획으로 해 가지고 검진반 1개반 11명으로 편성을 해서 주민 건강 검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문 인센티브는 내년도에 주민들의 혈액형 바로 알기를 위해서 혈액형 검사를 하고 노년기 허리굽음과 골절예방을 위한 여성 골다공증 무료검사와 만성 퇴행성질환인 당뇨, 고협압 조기발견을 위한 비대상자 무료검사를 저희들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진 수수료는 1인당 한 28,000원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하여 시 재정 수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지역순회물리치료 및 노인운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진료기간이 2004년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 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인원은 1,200명, 진료반은 1개반 4명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진료 장소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으로 진료방법은 주 2～3회 대상마을로 방문해 가지고 물리치료 및 노인 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지역순회 물리치료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고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주 2회씩 실시를 했는데 내년에는 시간이 허락하는 한 주 2～3회씩 실시를 해서 주민들한테 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및 집단환자발생 예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방역활동 방역소독은 176개소, 해·하수 보균검사는 17개소를 지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방역비상 근무는 2004년5월1일부터 9월말까지 5개월 간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설사 환자 신고 센타를 설치 운영을 하겠습니다.
의료기관 사스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수인성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 지도·홍보 책임담당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6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센병 재가환자가 64명, 정착촌 환자 77명, 계 14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병관리 대상자는 유흥접객부 140명, 다방종사자 318명, 계 45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한센병 진료는 월1회, 연간 12회의 순회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센환자 진료위탁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병 유증상자에 대하여는 전원 등록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에이즈, 성병 예방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9-17페이지, 결핵 환자 예방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환자발견 계획인원은 약 9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자조기발견사업과 등록환자 완전 치료와 보건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8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도대상업소 현황으로는 의료기관 병·의원 등 88개소, 의약품판매업소 73개소, 기타 37개소 해서 총계 198개소를 지도 대상 업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지도는 상·하반기 해 가지고 연 2회 정기 지도를 하겠고, 수시 지도는 정보, 여론, 고발 등에 의거 수시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9페이지, 마약류 등 지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도대상 현황은 의료기관 24개소, 보건기관 8개소, 의약품 판매업소 37개소, 대마 재배 농가 9농가, 계 78개소가 지도대상 관리현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료용 마약류 등 취급기관 지도 점검을 매 분기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마 취급자 및 양귀비 밀경작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단속은 1년에 한번씩 검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계획에 의거 지원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0페이지,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 대상은 전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 가정을 우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 수급자 및 요관리 대상자는 고혈압 당뇨환자 375명, 암 38명, 관절염 뇌졸중, 치매, 기타 등 1,006명을 저희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추진계획으로는 지역 담당 방문보건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1회 이상 또는 수시 가정방문을 하여 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입원 환자의 간병 진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영양상태 불량노인에 대해서는 영양제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1페이지, 가족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과 선천성 대사 이사 검사, 어린이집 아동 시력검진 등을 하겠고, 성교육으로는 어린이, 청소년 성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검진은 초등학교 5학년생과 중학교 2학년생에 대해서 척추 측만증 검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생충 관리는 보육시설 아동에 대한 요충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2페이지, 건강증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강증진법 관련시설 557개소에 대해서 분기 1회 이상 지도 점검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 보건교육으로는 학교 및 사업장 보건교육 및 교육자료 지원과 어린이집 학교 등 집단교육을 실시토록 하겠고, 당뇨, 고협압 관리 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는 불소용액 양치지도와 치아홈메우기와 무료틀니 장착은 의료보호 65세 이상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 20명을 선정해 가지고 무료틀니를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암검진 사업은 의료수급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 40세 이상 짝수연도 출신자에 대해서 위암, 유방암, 자궁암, 간암 등을 검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3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1억 7,000만원 정도입니다.
재원인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환자 현황으로는 만성신부전증 환자 38명, 근육병 환자 1명, 베체트병 환자 2명 해서 계 4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신규 환자 발생시추가 등록 관리를 하겠고, 기존 환자에 대해서 전월 영수증에 의한 매월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4페이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으로는 유행성 독감은 심한 합병증과 전염력이 높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유행을 초래함에 따라 건강 취약 계층인 65세 이상 노인의 예방 접종을 통한 면역을 획득케 하여 노인건강을 유지·증진코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천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2.2%인 14,903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접종기간은 2004년10월～11월 2개월 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인원은 전체 노인인구의 90%인 12,680명을 계획해 가지고 무료 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소요액은 5,072만원 정도입니다.
금년도에 1인당 한 3,600원씩 주사비를 구입했습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도에 노인 무료접종을 10,856명에게 실시를 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확대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5페이지, 뇌졸중·심혈관질환 예방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사망원인 제1위인 심혈관질환의 위험도를 검사하여 조기에 발견하고 보건교육을 통하여 생활습관을 변화시켜 심혈관질환을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65세 이상 노인중 고혈압,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항목은 심혈관질환 검사와 혈압측정 및 당뇨검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계획인원을 약 500명을 잡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보건소 이용 노인 및 고혈압, 당뇨환자가 되겠고, 고혈압, 당뇨교육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범건강마을을 지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200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연조위원님!
그런 시기에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일머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읍·면장들한테 협의를 해 가지고 방송이 충분히 되어져서, 이장들 자체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동검진 관계는 적절한 시기에 되도록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신년도에 물리치료를 한다고 하는데 참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활용이 안 되는데는 모르겠지만 활용이 잘되는 마을을 해 가지고, 어른들이 기거를 하시는 데는 괜찮거든요.
냄새가 나도 오시는 것이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나락도 열어야 되고, 고추도 말려야 되니까 농번기를 피해서 현실을 감안해서 이동검진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에 독감예방 관계는 재차 마을 이장이 방송을 해 가지고 상당한 노력을 소장님과 과장님, 여러 직원들이 애를 썼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의료보험료가 많은데 기준 법을 어떻게 부과가 되어졌다는 내용을, 농사기준 세금 낸 것, 차량관계 해 가지고 의료보험료를 자꾸 부과를 시키는데 금년에 농촌에서는 깨, 고추, 콩도 사 먹어도 됩니다.
흉년에 되어서 아무 것도 없습니다.
벼농사 좀 지은 것은 먼지가 푹신푹신하게…… 정부에서 통계를 어떻게 내는지…… 10%, 11% 감수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정확하게 우리 사천지역은 55% 감수입니다.
예를 들면 볏짚 암모니아 처리하러 온 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만큼 흉년입니다.
의료보험료에 대하여 알아야겠습니다.
자료를 뽑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어린이, 미취약 아동에 대한 전문의사가 있어서 보건소에 가면 치료가 조금 됨으로 해서…….
병·의원, 약국 해 가지고 110여 개가 있는데 경제적으로 시민들의 어려움은 말도 못하겠는데 의료비, 치료비가 가중되어지는데, 이런데 보건사업을 더 펼쳐 나가게 해서 의료비 부담관계에 도움이 안되겠느냐 는 뜻에서, 미취약 어린이 치료 관계도 더 제도가 생겼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신청사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보건소가 현대식 실정에 걸 맞는 보건소 시설이 제대로 다 반영이 되어졌는지 의문스러워서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그것을 참고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해서 하겠고 특히, 이동건강검진사업은 저희들이 이동건강 검진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어디라도 버스를 가지고 다닙니다.
농번기에 이동검진사업을 한 지역에 나가서 검진을 못했을 때에는 뒤에 2차, 3차로 날짜 조정을 해 가지고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 명이라도 더 검진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농촌지역 주민들의 여건이 안 맞아서 연간 목표를 약 2,500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지역은 농번기를 될 수 있으면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의료보험료 관계는 보건소에서 산정을 하고 책정하는 것은 아니고,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미취약 아동이나 유아, 어린이 환자 진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배가해서 진료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관계는 신청사 건립 부지 내에 보건소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보건복지부 국비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보건소 건물을 지으려고 소장님 이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건물을 지으려면 하나의 기준 규격형이 A, B, C형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추어 가지고 A형 ,B형 ,C형이 확정이 되어지면 저희들이 여러 위원들하고 논의를 하면서 현대 시설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물신축비는 보건복지부에서 19억원 정도를 지원 받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그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사 부지가 다 정리가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가능한 일입니다.
올해가 홀수 같으면 올해 못 받고 내년에 짝수해일 때 못 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안 되는 겁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2년에 한번씩 받는데 올해 홀수연도에 받을 나이라는 말입니다.
검진시기를 놓쳐서 못 받고 내년으로 넘어가서 짝수연도에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건강 검진을 안 받는 사람들은 전화로 독려를 하십니까?
보건증을 발급 받을 때 검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성병환자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치료대상이 217명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임질, 매독……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을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치료 확인서를 받아 와야 우리가 건강진단서를 발급하고, 보건소에서 치료가 완료되면 건강진단서가 발급됩니다.
의약분업이 되고 나서 보건소에서는 성병에 대한 치료가 더 늘었습니다.
의약 분업이 되기 전에 아무 약국에서나 항생제를 구입할 수 있었지만 의약분업이 되고부터는 구입할 수가 없어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일반 환자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약 1,000여 명 해 가지고 노인이 90 몇 %가 했다고 했지요?
그런데 처음에 1차로 12,000명분을 구입했을 때는 3일만에 접종약이 떨어졌습니다.
2차 구입하는 기간이 좀 걸려 가지고 애로를 느꼈는데 뒤에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를 해 가지고 보건소를 찾아와서 원하는 시민한테는 접종을 다 했습니다.
보건과에서 2002년도, 2003년도에 용역을 한 업무가 있습니까?
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러닝머신은 저희 보건소에서는 운동기구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물리치료 기구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고, 가지고 나가는 것은 전자파로 인한 치료기입니다.
또 파동을 이용한 기계, 찜질부분, 일단 가지고 나가는 것은 휴대용으로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한 여덟 가지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찜질, 핫팩 이런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나가는 한 여덟 가지 종류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7～8가지 되는 장비 이름을 모른다고…… 어떻게 업무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는 시정을 하시고, 아무리 실속이 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사천시 보건소에서 어떻게 시민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여기는 의회가 아닙니까? 의회에 와서 2004년도 의회보고를 하는데 물리치료를 하러 나가는 차원에서 장비이름을 모른다는 하는 것은 아주 모순이 되었다 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간단한 물리치료기를 말을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 내용이 얼마나 충실하는지 모르지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두 분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9-16페이지 성병관리 대상자가 있습니다.
보건증을 교환할 때 검사를 하고 검진을 하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다방 종사자나 유흥 접객업소 접객업자가 정상적인 루트를 밟아 와서 취업을 하면 다행인데 들쭉날쭉, 낮에도 왔다가 밤에도 왔다가, 두 시간 전에도 갔다가, 두 시간 후에는 없다 이런 식으로 현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보건소의 기능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조금 저속한 표현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이것이 잘 조절이 되어야만 만성 전염병 관리가 잘 되어지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건증을 발급해 주는 사람을 중심으로 만성전염병 관리가 된다면 허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체결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28,000원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그 법이라는 것은 보건소에서는 전담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만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무슨 법에 의해서 무료로 해 줄 수 있지만 28,000원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야 정답이 아니겠느냐, 제가 꾸중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양바퀴이기 때문에 집행부나 의회기관이 앞으로 사천시를 위해서, 크게 말하자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노력을 더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지역을 다 기억을 못할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읍·면·동 보건지소 몇 군데 개축을 한다는 말씀을 안 했습니까? 기억이……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건위생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04년도 업무만 보고를 듣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므로 2003년도 것은 생략하고 2004년도 업무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11시44분)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부지매입비 관계는 저번 임시회 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 근절은 추진계획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 업소수가 유흥주점,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해 가지고 총 2,177개소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티켓영업 및 퇴폐·변태영업 행위와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주류제공 및 고용행위를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영업을 근절하고, 상설, 고질업소는 특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업소는 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 제조업소, 식품소매업, 식품판매업, 포장 및 용기류 제조업 해 가지고 총 855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방법은 문제업소를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실적 위주의 형식적인 점검을 지양하고, 전문전인 계통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도·점검시에 경미한 사항은 업주에 대해서 현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업소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업소는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도시락제조업소 해 가지고 총 1,854개 업소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매 분기 1회 이상 좋은 식단 실천 확인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모범음식점 및 실천업소에 대한 행정지원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300㎡ 이상 되는 일반음식점 16개소에 대하여 중점 추진 대상 업소를 관리하겠습니다.
매 분기 1회 식생활 문화추진협의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지정 심사는 2004년도 7월1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 86개 업소가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86개 업소를 지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입니다.
추진계획에 기간은 2004년4월부터 10월까지로 하고, 대상 업소는 학교급식소, 기업체, 위탁급식소 해 가지고 총 92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중점지도 점검사항은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와 부패·변질 또는 무표시 제품 등 불량 원재료 사용 및 보관여부와 영양사, 조리사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위생교육 이행여부, 식중독 예방 일일 점검 이행여부, 보존식 보고나 4℃ 이하 72시간 이상 보관을 하지 마라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관리카드화로 선별을 해 가지고 특별관리 대상을 관리하겠습니다.
가건물 수거검사는 5월 중에 음용수, 도마, 칼, 행주 등을 수거 검사를 하고, 검사항목은 미생물 권장 규격 및 식중독균을 검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중독예방관리입니다.
추진계획에 대상업소는 대형음식점과 생선횟집, 활어판매점 집단급식소, 계절적 음식점, 축제행사 관련 업소 해서 총 363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주요관리 식중독은 비브리오 패혈증·장염, 살모넬라 식중독 등이며, 중점 추진사항은 주방기구류 위생관리 및 음식물 보관관리에 철저히 지도를 하고, 수족관수 청결 유지 및 수온은 18℃ 이하로 관리토록 지도하겠습니다.
가검물 수거검사는 생선횟집, 활어판매점에는 5월에서 9월까지 주1회 수족관수 검사를 하고,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 기타업소는 음용수, 칼, 모다, 행주 가검물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축제·행사시 노상음식점 및 계절절 음식점 위생관리도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입니다.
대상업소는 53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불법영업 및 법규위반 통보업소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를 수시로 하고 영업소 시설환경개선 위생관리 지도를 매 분기 실시하겠습니다.
가검물 위생적 관리 지도점검은 목용장 원수, 욕조수 수질검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고, 위생처리업소 물수건 수거검사는 업소자체는 매월1회 하고, 시에서는 하절기 1회 한번 하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의 등록 및 위생관리 지도점검은 수시로 하고, 개인서비스요금 안전관리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님!
보건위생과에서 2002년도나 2003년도 용역업무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단속을 당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확실히 깨끗한 위생관리를 위해서 일을 할 텐데, 자기 주관 과에서는 일이 바쁘다고 이야기를 안 하고, 또 보건위생과에서는 우리 업무가 아닌데 말을 안 하고, 이래 가지고 시민들이 조금 피해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수준 높은 공무원 자세를 가지고 한번씩 이야기를 해 주십사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 보건담당이 있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교육청업무에 협조를 하여 합동으로 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상당히 있는 분도 구분을 못해요, 관리과가 무엇인지, 위생과가 무엇인지, 홍보를 해 줄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한 번 고안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단속을 할 때, 어떤 부분은 경찰관하고 단속을 하기 때문에 어떤 집은 심하게 하고, 어떤 집은 어떻게 하고…… 그런 비약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업체에서 이야기한 지가 오래 되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여기 4대 의회 시의원에 입문하기 전에 들은 적도 여러 번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지도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일례를 들어서 편파적으로 한다라는 말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 않고, 하여간 말썽이 많으니까 단속을 형평성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식당 관계는, 요즘 자기 장사를 잘 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더 잘 알고 깨끗하게 해 놓고 위생적으로 잘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청소년관계입니다.
단속을 보건소에서 나가서 확실히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단속하는 데가 없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신년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최연조 이삼수 김현철 이연성
○ 출석전문위원
김영태
○ 출석공무원(4인)
해양수산담당관남위현
보건소장유영권
보건관리과장김철규
보건위생과장정병호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직무대리이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