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5월 16일(금)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기획감사담당관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을 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사업예산 제도로 예산체계가 바뀐 후에 처음으로 편성하는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 예산 편성 이후의 국·도비보조사업의 증액 또는 변경분을 정리하고 전년도 연말에 교부되어서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구. 사천청사에서 공설운동장간 보도블록 설치사업비 등 9건에 총 27억 8000만원의 특별교부세 사업과 경상남도 재정지원사업2건 해서 6억원을 반영하고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2008년도 세입증가 지원을 적기에 지역현안사업에 투자하고자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추경에 따른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3512억 74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437억 4600만원으로 총 3950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제4조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34억 8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기정예산보다 9.8%가 증가된 352억 5700만원으로서 총 3950억 2000만원의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96억 300만원이 증가했고 상수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34억 1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11개 기타 특별회계는 22억 4100만원이 증가하여 총계는 56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반회계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특별회계는 해당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교 증감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세가 44억 2100만원이 증가한 352억 5100만원이 되겠고 세외수입에 113억 1000만원이 증가한 428만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61억 5800만원이 증가한 1498만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이 13억 4900만원이 증가한 110억 6500만원이고 국·도비보조금이 63억 6500만원이 증가한 1122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특별회계는 생략하고,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별 총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가 17억 5800만원이 증가한 203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3억 4300만원이 증가한 33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 분야는 5억 9500만원이 증가한 39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9억 7800만원이 증가한 185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53억 7400만원이 증가한 358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68억 7000만원이 증가한 746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보건분야는 5500만원이 감소한 60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민·해양수산분야는 22억원이 증가한 554억 9600만원이 되겠고 산업·중소기업분야는 35억 7800만원이 증가한 164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22억 5200만원이 증가한 206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경제 분야는 46억 2100만원이 증가한 336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13억 8500만원이 감소한 33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인건비는 행정운영비는 4억 7600만원이 증가한 588억 7000만원으로 앞에 7페이지를 보면 일반회계 총 296억 300만원이 증가한 3512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 특별회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조직별, 성질별은 세출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부분에 전체 3950억 2000만원의 예산 중에서 정책사업은 3221억 45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602억 4800만원, 재무활동경비는 126억 2700만원입니다.
부서별 이하부터 8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부분은 세무과 제안설명 때 별도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략하고 93페이지 하단에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41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고 94페이지 분권교부세는 2억 7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부동산교부세가 17억원 증가했습니다.
93페이지를 보면 총 61억 5800만원이 증가한 1498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중간부분에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재정보전금이 7억 7900만원이 증가한 104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지원한 시책추진보전금이 4개 사업에 5억 7000만원으로 총 110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서 56억 2800만원이 증가한 652억 8300만원이며 균특회계보조금은 2억 7800만원이 감소한 154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보조금은 3억 1900만원이 증가한 11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도비보조금은 6억 9600만원이 증가한 303억 6200만원입니다.
94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에 전체 보조금 규모는 63억 6500만원이 증가한 1122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세출예산편성내역은 118억 5800만원인데 이 중에 순수시비부담은 41%인 48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해당부서별로 제안설명 때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도 이렇게 계속할 것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가 있는데 인력운영과 관서운영을 합하여 행정운영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무활동 자본은 어뗳게 조달하고 운영할 것인지가 교과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재무활동의 구체적인 예를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운영경비는 사업추진을 위한 여러 가지 예산은 들어 있지 않는 것인지?
순수하게 인력운영비하고 관서운영비만 들어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무활동은 지방채상환금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라든지 조직운영에 따른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다른 위원님? 김유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 김유자 위원 18페이지 각 예산 중에 보건예산만 감소가 되었습니다.
뒤에 보건예산 내용을 보니까 복지관, 보건지소를 건립하는데 많이 감소가 되고 취약계층의료비지원 관계에 감소가 되는 원인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당초 국·도비 내시가 내려왔는데 국비 입금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 김유자 위원 알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갑현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를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께서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석회의에서 청취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토대로 잠시 후 10시30분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안설명과 축조심사 및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김유자 이정희 최인환 제갑생
김석관 탁석주 이삼수
○ 출석 전문위원(2인)
최진기 조영옥
○ 출석 공무원(1인)
기획감사담당관김영고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김석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최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