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5월 20일(금) 개회식 직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제19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9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의 하동·남해지사 흡수통합 반대 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심사된 안건
1. 제19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제19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3.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의 하동·남해지사 흡수통합 반대 결의안(이종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김영애·김현철·박종권·윤형근·이종범·정지선·정철용·최갑현·최용석·한대식 의원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9시2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강덕규 보건소장은 항공부품시장 개척을 위한 국외출장 중으로 오늘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와 관련한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9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회기를 2016년 5월 20일부터 5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하여 5월 13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은 총 13건으로 5월 12일 사천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0건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김영애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사천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조례안과 5월 16일 윤형근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사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5월 17일 이종범 의원 외 11명으로부터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의 하동·남해지사 흡수통합 반대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의안은 2016년 5월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일괄 회부하고 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제1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서면질문 처리 현황입니다.
최용석 의원, 정지선 의원, 김영애 의원, 이종범 의원, 정철용 의원, 김봉균 의원, 여섯 분께서 11건을 서면질문 하셨으며, 최용석 의원, 정지선 의원, 김영애 의원, 김봉균 의원 네 분께서 서면질문하신 6건에 대한 답변서는 이미 통보해 드렸습니다.
최용석 의원, 이종범 의원, 정철용 의원 세 분의 서면질문 5건에 대하여는 답변서가 오는 대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와 관련한 집회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질문 답변서는 부록에 실음)
1. 제19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9시30분)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6년 5월 20일부터 5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9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본 안건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이종범 의원 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의 하동·남해지사 흡수통합 반대 결의안이 발의되어 제19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별로 배부해 드린 전체 일정을 조정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의 하동·남해지사 흡수통합 반대 결의안(이종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김영애·김현철·박종권·윤형근·이종범·정지선·정철용·최갑현·최용석·한대식 의원 발의)
(9시31분)
본 안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이종범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나선거구 새누리당 이종범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한국농어촌공사 사천 지사의 하동·남해지사 흡수통합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4월 20일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를 하동·남해지사에 흡수통합하는 공사직제규정을 개정하는 의결을 하였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에 사천시의회에서는 사천시의 6480여 명의 농업인과 3028㏊의 면적을 유지·관리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농민기관이자 농업의 동맥인 사천지사를 여론수렴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감축을 추진하는 것은 농업인을 무시하고 현실을 외면한 탁상 술책이기에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의 하동·남해지사흡수 통합에 반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천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및 양·배수지 등 167개소와 용·배수로 532㎞를 비롯하여 사천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2016년 사업예산 76억 9500만 원과 위탁사업비 227억 9600만 원에 관리면적은 3028㏊로서 하동과 남해를 합한 면적 5469㏊ 등 전체 8497ha 중 사천시의 관리면적이 약 36%에 이르고 있는 광범위한 면적에 수혜자와 이용자가 오로지 농업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민의나 소통도 없이 편향적으로 이루어진 사천지사의 흡수통합은 근본적으로 독단전횡이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농촌경제는 농지은행사업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며, 사천시의 65세 이상 인구가 18% 이상으로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음을 감안하여 볼 때 농지연금제도 등의 관심이 늘어날 것이며, 직원이 농지 은행사업에 따른 계약서 마무리를 위해서는 사천에서 하동까지 왕복 98㎞ 정도를 왕래해야 하는 불편함과 농민을 위한 서비스 창출은 점점 뒤처진다 할 것입니다.
또한 사천지사장이 상주하는 조직과 사천지사장이 하동·남해지사로 흡수통합 되어 없는 조직은 업무의 효율성이나 책임감, 추진력 등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일 것입니다.
사천지사장 없이 현장인력과 사업 인력만 근무하는 지부형태의 조직에서는 업무의 누수나 공백이 염려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런 폐단은 고스란히 농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기에 조직의 효율화라는 미명 아래 단행되고 있는 흡수통합을 저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을 농림 축산식품부장관, 한국농어촌공사사장에 통보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름에 빠져있는 농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치유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 측의 대책 마련을 위해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의 하동·남해지사 흡수통합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이종범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시겠지만, 의사진행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꺼짐을 알려드리니 제한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의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사천시 가 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출신 최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20만 강소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 농민들의 생존권 위협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의 일방적인 통폐합과 관련하여 그 부당성과 사천지사 존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 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 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이 목적인 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공익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과 예산을 지원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경제논리보다 국민의 편익을 더욱 중시해야 하는 곳입니다.
특히 농어촌공사는 세계화, 자유화로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한 농민들을 위한 얼마 남지 않은 공공서비스 제공 기관임에도 경제논리만 내세워 일방적으로 농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지역경제 사수를 위해 농어촌공사 사천지사 폐쇄를 저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천지사를 통폐합하려는 것은 정부의 공기업 구조정책에 따라 비용절감이라는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자체 계획으로도 전국의 12개 지사를 통폐합하고도 고작 59억 원의 비용만 절감하는데, 1년 영업수입이 3조 이상인 기관의 경영합리화 계획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한심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1개 지사 통폐합에 따른 비용절감 5억 원 정도를 위해 수많은 농가의 희생을 강요하는 행태에 대해 과연 농어촌공사의 존립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농어촌공사는 농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며, 농민이 없다면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설립취지를 망각하고 농민을 홀대하는 기관이라면 차라리 해체해서 그 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통폐합 대상 지사 선정을 위한 자체 자료의 신빙성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영 효율화를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경영수지일 것인데, 경남의 7개 대상 지사 중 경영수지가 가장 좋은 사천지사를 통합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은 힘에 의한 장난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지표를 사천지사가 실제보다 불리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도 이번 결정이 총체적으로 부실이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의 노력은 없었으며, 오히려 국회의원의 뜻이 아닌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공사가 내세우는 경제 논리가 아니라 다른 정치적 의도로 사천지사가 희생되는 모양새이며, 이러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세력들과 끝까지 맞서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사천지사를 하동·남해지사로 통합하는 것은 논리의 모순이 많습니다.
하동·남해보다 관리하는 면적이 40% 정도 적은 사천이 매출액에서는 거의 같은 수준이며, 경영수지에서 하동·지사에 비해 적자 규모가 절반 정도에 그치는 등 월등히 우수한데도 사천지사를 폐지하려는 것은 밀실야합이 아니고서야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비이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과 왜 이리도 겹쳐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천의 불이익은 하동에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들이 집중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농어촌공사는 자체 경영지수가 낮더라도 정주여건이 좋다면 중심 지사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어 두고도 하동보다 여러 측면에 있어 입지의 우수함이 있는 사천을 배제하고 중심 지사를 하동으로 가져가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것 역시 국회의원의 뜻이 아닌지 자꾸 의구심이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농어촌공사가 자체 계획도로 사천지사를 통폐합한다면 향후 공사와의 일체의 업무교류를 중단하여야 할 것이며, 전 시민이 일치단결하여 우리 시민의 역량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지역의 생존권과 자긍심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농어촌공사 사천지사 통폐합 저지에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시작된 제21회 와룡문화제의 성공을 위해 많은 참석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행사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9시44분)
본 안건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서 사전에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대로 김봉균 의원, 김영애 의원, 박종권 의원, 윤형근 의원, 정지선 의원, 최갑현 의원, 한대식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봉균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순서에 따라 이종범 의원, 정철용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45분 산회)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김현철
박종권 윤형근 이종범 정지선
정철용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의회사무국 참석자(8인)
사무국장박상철
전문위원이상석
전문위원제준봉
의정담당이상조
의사담당차우정
주 무 관신미옥
주 무 관강지원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7인)
시 장송도근
부 시 장양기정
행정국장박태정
산업건설국장한재천
우주항공국장이호래
기획예산담당관박헌진
공보감사담당관정한용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김현철
의 원이종범
의 원정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