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사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6월 19일(토)
장 소 : 소회의실
가. 읍·면·동소관 행정사무감사
가. 읍·면·동소관 행정사무감사
(10시04분 감사개시)
오늘 회의에 불참한 동장들이 있습니다.
곤양면, 향촌면, 남양동장님은 연가 내지 교육 중이므로 2개 면장님하고 1개 동장님이 불참한 데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가. 읍·면·동소관 행정사무감사
읍·면·동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일선 현장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것으로 읍·면·동행정은 주민의 희로애락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중요한 사무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선 행정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읍·면·동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읍·면·동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그 동안 읍·면·동정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이나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읍·면·동장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읍·면·동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증언을 함에 있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확약하는 것으로 만일 허위사실이나 위증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장은 일어 나 주시고 대표로 사천읍장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사무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19일
사천읍장 강의태
그러면 지금부터 읍·면·동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읍·면·동 순으로 일괄업무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천읍장부터 직제 순에 의하여 지역현황 및 건의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읍장 강의태입니다.
우선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이문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읍·면·동의 애로사항을 대변해 주시고, 저희 읍·면·동장을 격려를 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천읍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지역건의사항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구수는 5,850가구에 인구는 16,412명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약 19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하 지역특성이라든지 문화유적에 대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역현안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읍내 시가지는 전반적으로 어둡고 특히, 상가 영업시간을 마친 후는 매우 어두운 실정입니다.
시설이 노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건의에 의하여 가로등이 설치되는 관계로 위치가 부적정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에는 가로등도 같이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미설치된 구간이 많습니다.
범죄예방과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 읍에서는 가로등, 보안등 일제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 설치된 가로등과 보안등은 499등으로 정상이 460등, 불량 36등, 위치변경 3등이었습니다.
기 설치된 가로등 중에서도 산성공원이라 든지 택지지구와 관계없이 설치된 것이 109등으로 실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로등은 399등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최소한 신설 가로등 및 보안등은 110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요사업비는 9280만이 되겠습니다.
저희 읍뿐만 아니라 타 면·동의 공통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읍사무소～산성공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 지역은 산성공원과 사천초등학교 주변으로 노후 주택 밀집지역입니다.
분뇨수거는 물론 난방유 공급차량 진입이 불가능하고 생활에 아주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사업량은 길이 120m, 폭 8m, 사업비는 1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산성공원의 주차장확보에도 기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천주교～수석6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 지역은 2003년도에 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가 지적부불합지역으로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서 일부만 사업을 시행하고 포기했던 지역입니다.
최근 주민들이 지역불부합 지역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또 분뇨수거 및 유류 진입차량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수석6리는 사천청사주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읍내로 나오려면 시도 1호선을 통과하게 되는 아주 교통의 취약지일 뿐만 아니라 위험성에 아주 많이 노출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을 위해서 꼭 도로 개설이 필요합니다.
사업량은 길이 390m, 폭 8m 해서 사업비는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강호경 한의원에서 사천인쇄소간 도로개설입니다.
현황 및 필요성은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동일해서 제목만 말씀드리고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중로1-6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위치는 사천읍 구암리와 축동면 배춘리를 경계하는 지역입니다.
지금 국도33호선 우회도로 개설로 읍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재 도로는 2차선으로 사천중학앞 도로가 완공되고, 선인택지지구에 건립되고 있는 아파트 등이 완공되고 나면 교통체증은 물론 교통사고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500m, 너비 200m로 소요사업비는 중로이기 때문에 4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시장 경로당 및 화장실 설치입니다.
먼저, 현황과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시장 북쪽에 위치한 것으로 기존에 있던 화장실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이 되고 난 다음에는 사천읍 재래시장내 노인 및 상인들의 생활 불편과 휴식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시유지에 경로당 25평과 화장실 10평을 건립하여 노점상과 노인의 생리 해소와 여가 공간을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이 건의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성재윤의원님에게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많은 배려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천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동면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는 생략하고,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저희 정동면은 3,887가구에 11,736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 2차 산업이 36%,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동면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길게 뻗어 내린 지형으로써 자연마을에는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오지마을로 관리되고 있고 또 하부 쪽 아파트지역에는 구 삼천포시와 구 사천군이 통합되기 전에 인구를 늘리는데 급급한 나머지 도시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하부지역에 사는 아파트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조기 개설입니다.
도로명은 1-12호선으로 도시계획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동성초등학교 뒤편에서 한빛타운, 사천읍 바로 경계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총 300m 정도, 여기에는 지금 우리시를 봐서는 좀 그렇습니다만 대흥그랜저, 탑마트 쪽으로 가는 조그마한 도로가 개인도로로 한때는 땅 주인이 문을 달아서 막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도시계획도로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사천시를 찾는 관광객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1호선을 통과하고, 국도3호선을 통과하는데 정체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조기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대곡숲 진입로 대체도로 개설입니다.
여기에는 정동면 소재지지역인데 이 지역에서는 면소재지이면서도 145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동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보면 2002년도에 전국에 가장 아름다운 마을 숲으로 대상을 받았습니다만 여기에는 진입도로도 협소하고, 숲이 점차적으로 훼손이 되어 가는 실정이므로 대체 도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기에 한 200m정도로 대체 도로가 꼭 필요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집단민원 현황입니다.
현재 가장 중요시되는 집단민원이 2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최연조위원께서 불철주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성초등학교 주변 뒤쪽에 15층짜리 고층아파트가 건립되었고, 또한 이번에는 앞쪽에 15층 짜리가 한 90세대 해 가지고 건립이 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앞서 데모를 했고, 또 정보에 의하면 7월2일날 약 500명이 가두시위를 해서 사천청사에서 집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학급수가 39학급으로 1,400명의 학생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가 되면 다시 5학급 200명이 늘어서 44학급 1,600명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시공업체하고 학교운 영위원회 측하고 협의를 했는데 관철이 아직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사천강 상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관련 집단민원사항입니다.
여기에는 고성 상리면 소재지 문화마을 조성 해 놓은 데서 이 쪽 삼천포방향으로 오면 문화마을에서 한 400m되는 바로 도로와 인접한 곳에 진주에 사는 코테코(주) 이도숙 씨가 건설폐기물 처리장 1일 처리능력 900톤 정도를 적정 신청을 해서 지금 허가가 났습니다.
저희들은 수차례 집회를 했습니다만 이번 14일날 고성군수를 상리면 회의실에서 모시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를 가진 결과 일단 6월20일까지 허가건에 대해서 민원발생을 방지할 때까지 중지명령을 내리겠다는 약속은 받았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5월18일날 현장에서 1,000명이 모여서 궐기대회도 가졌고, 지금 밤낮 주야로 서로 정보 교환을 하고 토론을 있습니다.
정동면은 강이 죽으면 어려운 그런 실정이라서 저희 정동면에 단체장 7명의 공동명의로 반대추진위원장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관철될 때까지 정동면민은 투쟁하겠다는 사항입니다.
만약 사천지역에 있는 강이 죽으면 사천만 바다 역시 피해가 많습니다.
양해 해 주시고, 관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남면장 보고해 주십시오.
사남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 중 일반현황입니다.
인구가 6,151명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서 약 4%가 줄었습니다만 현재 다가구 주택 1,700세대를 건축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리고 산업구조는 공단이 위치한 지역으로 2차 산업이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하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건의사항 2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남지구 배수로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사남면 월성리와 죽천리 초전리 방지리 일원으로 현재 여건은 농경지 60㏊하고, 하류지역 주택이 집중 호우시에 상습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주민 민원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 지역으로 국도3호선 4차로 확장 공사에 따라서 하류지역 침수가 가중되는 지역입니다.
사업량은 배수로 간선과 지선 2구간으로써 4.8㎞로 사업비가 55억원이 소요됩니다.
문제점으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열악한 우리 시 재정으로 조기 시행이 어려워서 주민 불편이 많습니다만 국도비 지원이 요구됩니다.
기대효과로는 농경지 배수개선사업으로써 우량농지하고 주택침수를 해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대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하동마을 도시계획 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사남면 월성리 하동마을인데 한주아파트 옆에서 하동마을로 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건은 시도1호선하고 국도3호선 통행구간으로 교통이 아주 혼잡하고, 하동마을 인근 공단 근로자들이 출퇴근할 때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공단 근로자 진·출입 차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주민의 교통사고 또한 상존해 있는 현실입니다.
사업량은 길이 380m, 폭 15m로써 사업비는 2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설과 소요 사업비가 너무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 여러분들의 특별한 배려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용현면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기본현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구는 1,862가구에 인구는 4,858명으로 계속해서 용현의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복리에 짓고 있는 동강아뜨리에가 준공되어서 분양이 되면서 인구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는 제1산업이 62%로 대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과 제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현안 및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안은 작년도 의회 감사시에 건의 드린 바가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양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이 곳은 시내버스 구간이 왕래하는 곳으로 시에서 계획을 잡기로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잡아서 총 사업비는 26억 4300만원이 소요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투자한 금액은 15억 7800만원입니다.
2005년도, 2006년도에 10억 6500만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시내버스가 다니는 구간으로 저희 바람은 2005년도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예산에 들어가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번에 7,500m 보상하는 구간에 1차 추경에 반영을 하였으나 추경에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또 제2차 추경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동면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써 행정구역은 18행정 (통)리24반이 있으며, 공무원수는 13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으로서는 지리적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지역으로는 사천시 관문으로 교통이 편리하며, 남해안 고속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중부지역은 군사시설과 이전의 그린벨트 지역이 해제됨으로써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부지역은 남강댐 방수로에 접해 있어 수해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항상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지역현안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의사항으로 국도3호선 서부 3개 마을 및 사천읍간 연결도로인 군도15호선에 도로 폭이 협소하여 차량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사천시 축동면 배춘리 배춘마을로 진입하는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읍 방향에서 공항을 지나서, 동치마을 쪽에서 배춘마을로 들어가는 도로 폭이 상당히 협소하여 동부3개 마을주민 약 200명이 그 쪽으로 도로통행을 하는데 양 방향통행이 되지 못하고, 도로 상에서 차량이 만나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으로 사천읍 방향에서 배춘마을로 들어가려면 배춘마을 바로 입구 쪽에 있는 도로는 상당히 좁은 상태입니다.
그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건의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으로는 도로확포장 길이가 300m, 폭 8m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원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도로확포장으로 차량 통행 불편 해소와 지역균형 개발이 되겠으며, 도로망 확충으로 주거환경개선과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건의사항으로 도비, 시비를 합해서 3억원을 건의합니다.
시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태풍 ‘디앤무’ 가 북상하는 관계로 건의사항만 보고해 주시고, 기본현황은 생략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양면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현 면장님께서 5월31일부터 7월9일까지 경남지방교육원에 교육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충분한 현지 현황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기본현황, 일반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구는 5,414명, 가구는 2,019세대입니다.
해마다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나머지 지역특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지역현안 및 건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흥사～신흥간 확포장공사입니다.
완사 신흥에서 곤양 흥사간 도로가 협소해서 차량통행이나 농기계 통행에 아주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완사지역은 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만 곤양지역으로 들어오는 흥사지구에는 도로확포장이 안 되어서 지역적으로 많은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빨리 도로확포장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무고 궁골 농로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지역은 금년도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어촌개발사업지구로 선정이 되면서 2005년부터 약 5년 동안 70여 억원이 투자되는 지역이 됩니다.
무고지역은 비닐하우스가 많은 지역인데 농로 약 1㎞가 포장이 안되었기 때문에 특산물 수송에도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많이 포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곤명면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기본현황은 우리 곤명면도 인구가 1년에 한 126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지역현안 및 건의사항입니다. 하도개량지 농지외 토지공공시설 부지 편입 건의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정동 468번지, 완사 뒤편입니다.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고, 면적은 1.4㏊로 약 4,20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동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소유자는 농업기반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현황은 남강댐하도개량사업부지 내로 현재 곤명 축구 조기회에서 부지를 정지하여 운동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지외 토지로 분양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의사항은 농업기반공사에서 분양시 공공시설부지로 사천시 소유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의회에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기대효과는 면민 체력 향상과 축구조기회 운영 활성화와 각종 체육행사장으로 활용 면민화합 기회가 마련되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위치도는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입니다.
집단 민원현황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낙동강수변구역 지정 민원발생입니다.
배경을 설명하자면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상수원댐과 댐 상류 하천 양안 500m 내는 수변구역으로 지정계획이 있습니다.
현황은 대상마을은 18개 마을로 지금 타 지역은 진주, 하동, 산청, 우리 사천은 2개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간의 추진사항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종합대책 법률안 마련을 2000년도 1월20일날 했고, 곤양면 수변구역 예정지 현지 공동조사를 2002년4월15일부터 4월16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수변구역지정 반대 집회는 2002년5월15일날 창원 용지공원에서 곤명면 주민 40명이 참석해 가지고 반대를 했습니다.
수변구역지정 반대 대책위 구성은 2002년도 5월21일 마을이장과 새마을지도자들로 구성을 했으며, 서부경남대책위에서 국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현재도 반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문제점은 수변구역지정시 음식점 숙박시설, 공동주택, 공장, 축사 등 신규입지 규제로 지가하락 등 재산상 손실초래와 지역개발제한 우려 등으로 문제점이 되어 있습니다.
진주, 산청 등 인근 시군과 연대하여 지정반대 활동으로 집단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대책으로써 간담회 등을 통하여 주민홍보를 할 것이며, 각종 주민지원사업의 확대 협의토록 관련 부서와 중재하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곤명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포면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8-4페이지, 지역현황 및 건의사항입니다.
지방도 1005호선(곤양～서포) 4차선 확장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국가 지방도인 사천대교를 놓고 있는 도로와 연계되는 도로입니다.
사천대교가 준공되면 사천대교로부터 곤양까지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가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4차선으로 확포장 해 주십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이 7㎞, 사업비는 약 8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대교 진입도로～1003호선 도로를 직선화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이 도로는 사천대교가 되고, 사천대교에서 도로 연결이 되어서 서포면 소재지까지 왔을 때 서포면에서부터 1003호선이 진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도로에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사천대교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면소재지를 통과해서 가면 차량통행이 아주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지금 밀금장이라는 관광농원 쪽으로 직선으로 하게 되면 면소재지로 차량이 들어오지 않고 바로 진교로 갈 수 있는 도로 현황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단민원 및 문제점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 민원은 매년 여름 장마기간이면 남강댐에서 많은 방류로 인해서 흙탕물이 서포면 바다 쪽으로 유입됩니다.
바닷물로 유입되므로 해서 자연염도가 떨어져서 자연산굴, 바지락, 꼬막, 낙지, 피조개, 심지어 가두리양식장 등에 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태풍 “루사” 이후 2002년9월24일날 사천 서포를 중심으로 해서 어민보상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하동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여러 차례의 집회와 협상을 거쳐서 2003년8월1일날 제15차 협상을 해서 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 해 가지고 사실상 피해가 있으면 보상을 하겠다고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 부경대학교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해양수산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건의입니다.
사천시에 유일하게 서포면만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는 구역이 21.14㎡입니다.
서포 22개 마을 중에 16개 마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남강댐 방류로 인해서 사실상 어자원이 고갈되고 수산자원보존가치가 없는 지역을 해제해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도 사천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있는 부분을 인지해 가지고 ’81년도에 지정되었던 사항을 지금에 와서 새로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사실상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 못된 부분 수정을 하는데, 제1차 간담회를 2004년5월25일날 서울 해양연구센터에서 했습니다.
전국 시·군·도 해당 직원들을 모아 놓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 결과 해당 직원들은 공무원들이 모여서 도저히 할 수 없다 하여 관련 주민들하고 직접 간담회를 하자고 해서 6월16일날 남해 창선면사무소에서 2층 회의실에 모여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정이 잘못된 부분은 어느 정도 해제를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서포면사무소의 경우는 서포면사무소 바로 앞까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 앞에는 식당허가를 낼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제 해 주라고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포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서동장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은 생략 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저희 지역현안사업으로 미 집행 도시 계획 도로 조기 개설입니다.
동서동 11통 지역 해태거리 지역에 약 L=200m, B=8m의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므로 약 200세대의 주민들이 쓰레기 및 분뇨생활 등 생활불편을 겪고 있음을 물론 화재 발생시에 소방차량 통행을 하지 못하므로 대형 재난이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25억원으로 위원님들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도면 위치도를 보시면 사방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는데 일부 구간 개설이 안되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동사무소 신축 및 유료주차장 설치 확보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동서동사무소 신축을 지금 향포식당자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약 243평이 되겠습니다.
유료주차장 설치는 지금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는 657평의 서부유료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교통 측면에서는 주말 또는 관광시즌에 극심한 주차난으로 교통체증이 유발됨으로써 서부어시장을 찾는 많은 관광객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불편이 아주 심합니다.
동사무소 운영을 하는 측면에서는 동사무소 공간이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민원인의 불편이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비가 오면 누수 현상은 물론이고, 화장실의 경우는 인근 주택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개 동 중에서 유일하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당초 사업계획은 지금 서동 321-1외 3필지 기존 유료주차장에 동사무소를 신축하고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기존 계획부지는 전용주차장으로 설치하고 인근 향포식당 부지를 매입해서 동사무소로 신축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의드릴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동사무소가 신축되어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의 극심한 주차 및 교통난 해소와 서부상가 특히, 어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해서 유료주차장 운영으로 시 재정 수입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 사업은 이삼수의원님의 공약사업 인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만 저희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특별한 지원 배려를 호소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선구동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동에는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많습니다만 2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덕정 이전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활사장은 선구 공원 내에 설치가 되어서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고자 해도 사실상 신변에 엄청난 위협을 느끼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수 차례 걸쳐서 시민들이 건의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이것이 추진되어야겠다는 것이 대체적인 우리 주민들의 정서입니다.
최종 사업비는 약 1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중앙시장 진입 차선 확장이 되겠습니다.
이 건의사항은 중앙시장내 건어물시장이 있습니다.
건어물시장에 진입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8m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양쪽에 차를 주차했을 때 양쪽으로 교행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차단속도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 주차장이 부족하게 되고, 가뜩이나 어려운 재래시장을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길이가 약 170m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약 1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추진 방법으로서는 현재 1.7m～2m로 되어 있는 양쪽 보도를 1m씩으로 축소를 하고 그 대신 차도를 확장하면 양쪽에 주차를 해도 교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차단속도 불필요하게 되어서 시장 주변의 불편이 해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서금동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많은 건의사항과 현안사업이 있습니다만 금년 하반기에 꼭 추진해야 할 것 두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창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은 지난 2002년부터 내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추진이 다소 부진한 상태입니다.
사업비는 114억 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통창 주민들이 이주를 해야 될부분이 제일 시급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국공유지 불하 관련 등, 보상 용역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느낄 때는 가시적인 성과가 안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10억원의 보상금을 확보했습니다.
올 9월초 정도 용역이 끝나고 국공유지 협의도 끝나면, 보상비 부족분 약 15억원정도가 추가 확보되어서 금년도에 보상만이라도 끝이 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11통 도시계획 도로 확장입니다.
개발등 지구입니다.
여기는 지금 철도청 공사와 관련 해 가지고 철도부지가 매각이 안되고 재무부로 이관되게 됩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이관이 되고 나면 하반기에는 불하를 받아서 주민들이 집을 짓도록 하고, 앞에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을 지금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면, 부족 사업비를 빨리 확보해서 금년도에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벌용동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지역현안 및 건의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의에 앞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에 도심지 교통의 원활한 해소 대책을 건의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 4월27일날 단기대책으로 건의 드린 교통신호등 설치 문제는 완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운동장을 이용하시는 많은 시민들의 불편도 해소되고, 그 주변에 아파트가 집단적으로 많이 있는데 운동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사고위험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장기대책으로 건의를 드린 도시계획도로 대로 2-1도로가 되겠습니다.
용강 주공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향촌동 신항만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화력발전소를 이용하는 그런 대형 차량들이 용강주공 쪽으로 해서삼천포농협 로터리 쪽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시외곽으로 돌리려면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서 문제가 해소되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당면한 금년도 하반기에 해소되어야 할 독메산 주변 농로개설 및 확포장건에 대해서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농로개설은 50m, 농로확포장 300m, 용수로정비 200m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비는 약 1억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난번에 이 문제를 해소할까 싶어서 했더니만 측량비만 해도 우선 약 500만원정도가 소요되고 해서 동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었습니다.
금년 농사를 짓고 나면 문제의 농로가 개설되고 확포장이 되어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향촌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장님이 참석하지 못하고, 직무대리가 참석한데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촌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지역현안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이 변전소에서 청송마을 진입로 확포장입니다.
사업량 길이 500m, 폭 600m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고, 현재 동장포괄사업비와 동사업비를 투입하여 지금 일부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입로가 협소하고 향촌동 남북으로 잇는 도로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역의 넓은 농지에 비해서 도로가 좁고 협소해서 농기계 및 차량진입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지역 정주권기반 조성과 인구유입 증가를 위해서는 이 도로의 확포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건의사항입니다.
구실마을 안길 확포장입니다.
기존 진입로가 당초 70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일부는 마무리되었습니다.
나머지 200m, 폭 6m로 한 7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도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는 차량과 농기계가 진출입하면서 각종 안전사고가 잦은 곳입니다.
약 7000만원이 소요되는 이 공사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단 민원 현황에 대해서 문제점 및 대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공기능대학 활주로 조성입니다.
위치는 항공기능대학 입구 좌측 대뫼산이고, 활주로 규모는 499m에 폭 18m J급입니다.
소요사업비는 부지매입비 25억원, 공사비 34억원 해 가지고 59억원이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04년1월말에 실시 설계를 완료했고, 올해 1회추경때 부지매입 2억 5000만원을 확보해 있습니다.
오는 24일날 학교측과 부시장 주재로 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함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동향은 시에서는 활주로 조성을 위한 주민설명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능대학에서는 설계용역 등 활주로 조성사업을 지금 활발하게 추진 중입니다.
일부 당산마을 주민들이 반대의사를 고수하고 있고, 전체 주민은 활주로 조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당산마을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를 하겠다고 하여 대화의 채널이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대책으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설명회 등 당위성을 홍보하겠습니다.
시와 학교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추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고, 시민단체 등 중재기관을 모색해서 활주로가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화력발전소 전용도로 개설입니다.
삼천포도서관에서 화력발전소를 잇는 길이 4.5㎞에 폭 35m입니다.
소요사업비는 480억원이 예상됩니다.
이것은 아까 벌용동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형차량이 관내로 진입하므로 인하여 교통 흐름의 장해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대형차량(벌크)이 다니므로 해서 소음, 진동, 대기오염, 도로파손 등 주민생활에 상당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지역이 어떻게든지 전용도로가 안되었을 경우 아까 벌용동장님께서 말씀드린 신항만 전용도로라도 개설되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출퇴근시간에 용강주공아파트～농협 로터리까지는 교통이 마비될 상태입니다.
이런 진출입 차량이 우회할 수 있는, 아까 벌용동장님께서 말씀드린 용강주공아파트～중앙고등학교 옆으로 들어와서 향촌동사무소를 통해서 신항만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신항만 전용도로가 빨리 완공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전에 향촌동에서 동부발전협의회 주관으로 주민 1,143명이 연대 설명을 해 가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하고 건교부에 건의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제출한 바가 있지만 큰비용으로 인해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향촌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양동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께서 병가로 인하여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위원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업 두 가지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양동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광포～미룡간 해안일주 도로개설입니다.
사업개요는 도로개설 2,000m, 폭 8m로 사업비는 60억원이 소요됩니다.
해안일주도로가 개설되면 해안을 연계한 지역개발촉진 및 농수산물 수송 원활과 우리 시를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기반구축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두 번째, 남양중학교～모충공원간 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1,200m, 폭 20m가 되겠습니다.
현재 폭 20m 2차선 도로를 확장하여 40m 4차선 도로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2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대진고속도로 및 창선-삼천포대교 개통으로 인한 외지관광차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 여러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한 5분 내지 10분간 쉬었다가 하시겠습니까?
(「바로 질의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석관위원님!
태풍이 지금 여기 사천에 언제 진입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기예보에 상당히 귀를 기울이고 있고, 염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마음이 불안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읍·면·동장 전체에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제 실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 체육대회를 매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읍·면·동체육대회를 지원해 주고 시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하고, 한 번 안 하는 그 해는…… 2004년도 시체육대회를 하면 2005년도 홀수에는 읍·면·동체육대회에 지원을 해 줌으로써…….
지금 읍·면·동 체육대회도 있겠지만 민간인이 구성해서 하는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전체 체육기금이 없어서 손을 벌리는 사항입니다.
요즘은 모든 것이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손을 벌리지 않은 차원에서 모든 행사를 하려는 것이 기본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면 체육대회행사를 하면서 기관에서 기부금을 조금 거두었다고 상당한 우려가 있었다고 매스컴에 알려진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읍·면·동장들도 공론화 해 가지고 시장님께 건의를 해 주면, 집행부에서도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하겠노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작년도부터 그 관계를 공론화 시켜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관계를 읍·면·동장들이 각계의 힘을 모아서 건의하는 방법으로 읍·면·동 부담이 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의원공약사항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의원공약사항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사실 의원들 공약사항은 개인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공약을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주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과 가장 시급한 것을 공약으로 하는 것은 아마 시장님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의원들의 공약사업 관리는 관리부서도 없고, 너무 태만하게 한다는 질책도 있었습니다.
첫째는 읍·면·동장이 그 의원의 공약사항을 자기 책상에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보고 자료를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야 됩니다.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에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건의를 안 하면 집행부에서는 이 내용에 대하여 예산을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 관계를 잘 운영해서 그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끔 읍·면·동장님들이 각 지역의원의 공약사항을 좀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읍에서 가로등 관계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지금 동은 시내지역이다보니까 가로등이 상당히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어촌지역은 가로수가 산재해 있다보니까 가로등이 많이 없거든요.
옛날에 비해서 지금 가로등이 절실히 필요한 것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거동도 불편한데가 밤에 다니려고 하면 안전사고도 있을 수 있고, 아까도 그것보다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범죄예방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살기가 많이 좋아진 사항도 있겠지만 가로등이 많이 생기고 나서 범죄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 외에 여름철이면 옛날처럼 숲이 우거지고, 잡초가 우거져서 모기나 나방이 많이 있습니다.
모기 때문에 지금 이주를 해야 된다는 매스컴을 보았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 관계로 인해서 여름 되면 농촌에도 사실 그것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가로등 불빛이 집안의 형광등 불빛보다 밝습니다.
그리고 나방이라는 것은 야행성이 되어서 밝은 곳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가로등 쪽으로 유인을 한다는 말입니다.
더운 여름에 그렇지 않아도 짜증이 나는데 모기나 나방이 많이 안 날라 오면 짜증이 덜 날 수 있고,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사항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총무국장님이 참석을 했는데 이 3가지는 읍·면·동장님이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공문서라고 하는 것은 정부공문서규정에 보면 문자나 숫자, 도면 등으로 표기하는 것이 공문입니다.
그런데 감사 자체가 수신 발신이 없는 공문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업비가 따르는 건의서를 내면서 도면도 없고, 사업의 효과, 기대사항도 없는 그런 건의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주소에 비하면 번지 없는 주소와 같다고 해석이 됩니다.
제가 일전에 그렇게 다소곳이 말씀을 드렸으면 기억을 하셔서…… 그래도 몇 매 안 되는 감사자료를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본인의 능력이 없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무관 정도가 되면 필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민원 해소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분적입니다.
지금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보태어진 것을 우리 시민들이 잘 몰라요, 이 두 개를 합해 가지고 2003년도부터 변경되어서 다시 만들어졌는데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이렇게 종합적으로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서민층입니다.
자기 집이 도시계획에 입안이 되어졌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길도 안 내고, 보상도 안 주고 한 것이 사천시 관내에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시계획을 입안한 지 10년이 지나면 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매수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시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매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수건의를 하고 2년이 경과하면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나옵니다.
현금을 보상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을 해지 해 주든지, 이런 부분을 일선에서 전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주 피곤함을 당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많이 생기지 않고 또 잘 모르는 분들이 우왕좌왕 하지 않도록 행정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을 잘 기억을 하시고, 도와 주실 것을 제가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이삼수위원님!
항공기능대 활주로건 2억 5000만원 예산확보한 것은 항공기능대학 측에서 정부 돈을 34억원인가 확보해 놓았다고 해서 이것을 안 해 주면 이번 6월달인가 돼서 이 돈이 정부로 반환되어야 할 실정이라고 해서 지역경제과장과 우리 의원들, 사천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하고 여론 확산, 이후에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금방 추진되는 상황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그렇게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문스러운 것이 이것은 제가 볼 적에 학교측의 욕심입니다.
향촌동 주민들만 지역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확산이 안 되었을 뿐이지 활주로 끄트머리에서 집단주거지역인 벌용동 아파트하고는 900m입니다.
지금 공사가 가시화되어서 들어간다면 어떤 현안적인 문제가 생길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허태중 사무장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방 시행이 되는 것처럼 해 놓았는데 이렇게 해 버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시민공청회, 여론조성, 사천시민단체 엔지오 협의를 거친 후에 하겠다라고 분명히 확약을 받고, 선서를 하다시피 해서 이것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고, 허태중 사무장이 추진상황 말씀을 해 줄 때 제가 불편하더라고요. 똑 바로 알아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선구동 말입니다.
대덕정을 옮겨야 되는 것은 기 사실인데 대덕정을 옮길 곳이 있습니까?
그리고 동서금동 말입니다.
통창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나오거든요, 올해도 예산확보가 되고 계속할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엄밀히 따지고 보면 통창지구 자체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흙을 다른데 옮겨 가지고 해야…… 그렇게 해야…….
당초 계획에 통창지구는 다른데 흙을 옮겨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통창지구 주거개선사업은 계속 잘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서금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노산공원입니다.
노산공원 철탑하고 노산공원 밑에 있는 조선소입니다.
그 두 개가 실제로 현안사업입니다.
철탑은 해저케이블로 대처하고, 조선소는 실제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돌려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동장님께 제가 한 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기석위원님!
혹시 기우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읍·면·동사무소의 재산, 부지, 토지, 건물이 제대로 대지로 정당화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담보를 안 하고 있으니까 다 대지다라고 이렇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재산의 관리책임은 시장인 줄로 알고 있고, 아마 읍·면·동장님들은 아마 서류 관리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도 부지가 대지화 되지 않고, 농지라든지 소유권이 사천시가 되어야 할 것이 국유지로 그대로 남아 있는 사례는 있는지? 혹시 그런 사례가 있으면 다른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상당히 당혹스러운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 때 그 때 챙겨서 정리를 해야지 방치를 하다보면 우리시가 재정상 많은 부담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국유지를 관리 전환 받아서 정당화 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지금의 경우는 국유지도 자치단체가 매입하지 않으면 공짜로 관리 전환하는 경우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 참고 하셔서 읍·면·동장께서 근무하시는 곳에 혹시 그런 것이 있는지 한번 챙겨 주시면 선의의 재산관리권자로서 소임을 다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벌용동장님께 주민자치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중에서 인구가 제일 많고 애로사항이나 특히,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동에는 세무공무원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으면 답을 한 번 듣고 싶은데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지난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고지서의 송달을 동지역에는 당초에 통장들을 통해서 보상금을 교부하면서 전달하도록 했는데 이번부터는 30만원이하는 일반우표 발송을 안하고 30만원이상은 등기를 붙여서 발송했습니다.
이번에 다소 반송이 되는 것이 몇 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시에서 풀어나가다 보면, 동에서 고지서 전달 문제는 발전적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큰 불편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복지분야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다보니까 복지 쪽으로 공문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동 고유기능에 적합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업무는 당연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물어 보는 것은 지금 주민자치기능에 대한 전환을 위해서 타시군에서 불평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우리 시 면단위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읍하고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문제가 없는지 물었습니다.
대표로 벌용동장님께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태풍 ‘디앤무’가 상륙하는 바람에 장시간 앉아서 사천시의회 의원들과 읍·면·동장님과 같이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가지고 사천시발전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은 말씀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마 시간 관계상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선에 가셔서 정말 사천시를 위해서 현안사업에, 또 오늘 보고한 현안사업은 우리 의원님들의 공약사업이나 다름 없습니다.
동장님이나 면장님들이 현지에 가서 많이 챙겨주시고 의원님들이 다같이 노력해서 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읍·면·동장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곳을 찾아서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로 읍·면·동정을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읍·면·동행정사무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종료)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피감사기관 참석자(14인)
사천읍장강의태
정동면장문태근
사남면장장현철
용현면장하두용
축동면장조현준
곤명면장장재두
서포면장박태정
동서동장이종순
선구동장성호영
동서금동장신태연
벌용동장장정갑
곤양면장직무대리강차규
향촌동장직무대리허태중
남양동장직무대리김기선
○ 출석전문위원(2인)
김태주 김영태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이문상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