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항공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호
사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 기술지원과
일 시 : 2025년 6월 19일(목)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9시59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건설항공위원회 6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축산과, 미래농업과와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 기술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방식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는 동안,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계시면 됩니다.
선서문의 낭독이 끝나면 증인들께서는 차례로 직위 및 이름을 말하며,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농업기술센터소장(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대표) 김성일
농축산과장 조익제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기술지원과장 송혜경
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 시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강명수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박병준 부위원장님, 박정웅, 윤형근, 정서연, 진배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84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에 대해서 살펴봐 주신 것에 무한한 감사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한해 동안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농업민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을 목표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미래 지향적인 농업 기반을 다져나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게 처리된 부분이 있겠지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농업기술센터 운영으로 시민과 농업인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 농업 농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이번 감사와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습니까?
박병준 위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이시니까 총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농업교육센터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농민을 위한 농업 발전을 위해서 도움도 주고, 그리고 보완해야 할 문제 부분은 대책을 수립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장님 보십시오.
제가 87년, 88년도 군에 있을 때만 해도 휴가 간다고 하면 고참들이 “사천은 단감이 유명하더라”고 하면 알지요?
단감 한 박스 사 들고 올라갔는데.
소장님 보시다시피, 지금 예전의 사천 전체 특산물들이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천 정동에도 단감이라고 하지만 지금 단감을 찾는 분이 없습니다.
재배도 잘 하지 않고.
그리고 사천 정동이나 읍에 비닐하우스 작물 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쭉 생각해 보면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뭔가 특수 작물을 개발하고 발굴하고.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실 전문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기관인 농업진흥청이라고 개발하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협력해서 뭔가 새로운 특산물인 작물을 개발해서 그 지역이 살아남게 하기 위한 그런 개발이나 연구,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제가 3년 동안 전체를 보면서 과연 농업기술센터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느냐?
특히, 능력 있는 소장님 재직 기간에 뭔가 이행한 게 있냐고 제가 평가해 보니까 없었습니다.
다음에는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업무에 맞게 새로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작물도 개발하고.
인근만 가더라도 부추, 깻잎부터 특산물을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본연의 업무에 맞게 그런 개발을 많이 해 주시고.
소장님도 능력이 있지만 국비, 도비 내려오는 사업만 계속 열심히 하고 계셔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개발이나 발굴을 해서 사천 시민이 보다 나은 소득 증대나 향상이 되도록 하고.
소장님, 시니어 어른들 교통정리하고 쓰레기 줍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지역에 맞는 특수 작물을 개발해서 하면 그분들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쓰레기 줍고, 어린이 교통 체험보다는 그 지역의 작물을 재배해서 소득 증대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장님께서는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무언가 개발하고 발굴하고 소득 증대 항상에 기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이번에 곤명농협에 횡령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가 만난 농민들은.
곤양은 이미 이런 사건을 겪었거든요.
다시 사건이 생기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도 많고, 농협이 가지고 있는 부실이 결국 농민에게 또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많은데 앞으로는 이런 게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사천시도 함께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농축산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 소관
(10시10분)
농축산과장께서는 먼저,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 설명은 5분 내외로 중요 사항 몇 가지만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축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진숙 농정팀장입니다.
김효인 농지관리팀장입니다.
강진석 축산팀장입니다.
그리고 김학성 가축방역팀장입니다.
강동구 동물복지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1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국도비 반납 현황 사유에 보면 사업 대상자 포기가 지금 다수가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2024년 축산농가 사료첨가제 지원, 인증비 지원, 2024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 양봉농가 질병 관리 지원, 과장님, 이분들이 사업 대상자에서 포기가 되고 선정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024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이라든지 이런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11월 가서 개인적인 일부 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 변경할 어떤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반납하면 잔액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고.
탄소중립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한 농가에 시범적으로, 자기가 수요 조사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받았는데, 이게 사료를 구입해서 먹이는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자부담이 훨씬 많이 드니까 자기들 소득 부분하고 안 맞아서 포기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침상 다른 대상자를 선정할 수가 없게 돼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차순위까지 정해놨다가 이분들이 포기하면 두 번째 순위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이분은 1개소 한 분이 신청했다가 시범적으로 우리 지역에 한 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결국 이분도 포기해서.
지금 사천시에도 우주항공복합도시 관련해서 도시계획을 많이 변경한다고 합니다.
지구 단위는 1년에 한 번씩 할 수 있고.
5년마다 도시계획을 변경하는데.
이런 경우에 국가기관에서 사유지를 농업진흥지역이나 무슨 특별하게 허가나 신고하는 지역을 묶어서 사유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사실 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서포에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런 것은 적극 설명해 놓고 향후에 도시 결정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달라고 그렇게 협의해 놓고 있습니다.
산림청 국유지 뒤에.
불법전용 농지 단속 결과가 나오는데 과장님 아시겠지만, 지금 건축과에도 불법 개발 행위 제한, 허가 지역이나 협의 지역에 대해 불법 행위를 조사하거든요.
그리고 불법 개발 행위자 처벌도 하고 원상복구 명령도 내리고.
건축과에서도 농지전용허가와 관련한 부서가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하는 업무하고, 지금 이 과에서 하는 업무인 불법전용 농지 단속 결과하는 것과 서로 관계가 있는 건지, 별도의 사업인지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농축산과 농지관리팀에서 말 그대로 전 농지에 대해서 훼손이나 사후 관리하는 예로 포장한다든지 잡석을 깐다든지, 컨테이너를 갖다 놓으면 건축에 해당하겠지만 도로를 포장하는 것은 개발행위에 해당되고, 거기 농지에 불법이 있으면 2, 30%가 개발행위하고 거의 개별법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관련 법에 개발행위는 개발행위도 불법이고, 농지도 불법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 건이 있으면, 한 필지가 있으면 개발행위도 불법이고, 농지도 불법이 되어 동시에 처분하는.
38페이지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용어 자체를 보면 무허가를 합법화해 준다는 뜻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건축법도 있고, 개발행위도 있고, 지적도 그런 것도 있고.
특히, 가축분뇨법 그런 부분을 다 적법화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불법을 저지른 행위들을 정상화한다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도 무허가 건물을 합법화, 건축물 관리대장을 만들려고 하면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여기도 적법화하려고 하면 그 행위에 맞는 법률로 따져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있습니까?
현재는 기간이 지났지만, 최대한 적법화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쉽게 경과 조치 아시죠?
예를 들어서 2024년 작년에 또 하나 불법으로 지어서, 당연히 지어놓으면 시 공무원이 오셔서 행정 절차를 이행해 주고, 이렇게 안내해 주고 해서 정상화해 준다는 건데.
지금 기준 연도라든지 매뉴얼이 있습니까?
옛날에 지은 것들이 달아 내고 이렇게.
축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심하게 우리가 단속을 안 하는 경우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기존 불법이 워낙 많으니까 이걸 한 번에 해소해 보자는 취지에서 사실 이 업무가 추진돼서 지금은 보시다시피 법의 테두리 안에 다 들어가고.
소농, 말 그대로 진짜 하기 어려운 것들만 남아 있거든요.
이분들이 못하면 자꾸 폐업 쪽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돼서 계속 시간을 연장해 줘서 법 테두리 내 들어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반 유형별 구분을 보면 분뇨 처리 시설 미설치 54군데, 2개 필지 구거 도로 하천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건 분뇨 처리 시설 미설치가 다수이고 민원이 많은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선을 정해서 의무적으로 행정 절차를 안내해 주고 또 해야 할 게 필요하지만, 과태료 부과나 잘못된 부분은 법적으로 처벌을 하고 정상화해 주는 게 적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과장님하고 팀장님과 소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그것까지는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걸 받아봤을 때는.
이 답변을 보고, 우리 시청 내에 있는 기관인데 업무 소통이 안 되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공공하수처리수로 인해서 4개소, 27개소가 있는데 여기서 농지나 이런 쪽으로 바로 유입되는 게 있고 하천이나 바다로 바로 방류되는 시설이 있는데, 본 위원이 발의하고 나서 이 주변에 있는 농지로 유입되는 하천수의 토질에 대해 실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염도 측정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농업 기반의 농업용수에 대한 수질 기준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 기본적인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농업용수를 공급한다든지 또 먹거리 안전 생산은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식량 생산하고, 농업 기반에서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농수로 배수나 농지를 개선하고 업무가 각각 나뉘어 있습니다.
사실 업무 협업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잘해달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떤 평가 기준이나 그런 것까지 직접 하기에는 우리 과에서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간단한 작물 생육에 필요한 영양분 정도를 우리가 분석하고 있거든요.
이 답변 내용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은……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의 수질이 어떻다.
오염 정도가 있다, 없다.” 이 정도는 알고 이 답변을 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답변을 보면 질의한 내용하고는 조금 상반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24년, 25년 예산 집행 보충 자료로 주신 게 있거든요.
이 자료에 보면, 생태 축산농장 조성이라든지 130 몇 개 중에서 집행률이 0인 게 많습니다.
집행률이 0입니까?
0%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24년도 겁니다.
한번 읽어드릴까요?
명시이월이나 사고 이월할 수도 있는데, 24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방목 생태 축산 농장은 사고이월을 시켜서 지금 100% 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걸 고쳐놔야죠.
이것보다도 빠르게 공약 사업이라 할 수 있는 게 소규모 부분을 먼저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번에 미리 보고한 그 부분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진흥지역 해제 부분은 농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서 도에까지 내려온 상황으로 고시 열람만 마치면 저희가 실시 설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우리 소관위원회에 그 사항은 보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미 땅은 구입해놓은 상태이고 사업만 하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방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이유는 대규모의 예산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집행하리라는 것을 사전에 시민에게 알려주는 행위입니다, 그게 행정 절차가.
그런데 5억 원을 편성하는데 그 뒤에 사업하고 바로 한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0%가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아직 집행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0%로 제출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상보조사업 경우는 미리 우리가 교부해서 정산받는 식으로 해서 그 부분은 일찍 했는데 민간자본보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기별로 하다 보니까 늦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추경 때 가야 됩니까, 이게?
28페이지 농지 이용 관리 현황에 대해, 서포에 대포, 신소, 굴포, 남구, 이렇게 자원 재활용 관련해서 폐기물이 방치된 게 있거든요.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저렇게 방치하고 있냐고”.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도 자료가 없는데, 야적해 놓은 폐기물이 농지로 유입됐다면 우리 시민의 입으로 들어가는 건데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8페이지가 농지이지 않습니까, 그죠?
신소는 주민들이 양귀비 축제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그렇게 쌓아놓는 것은 시간이 좀 됐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거꾸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동물복지문화조성 현황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천시가 경남에서 그래도 성과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렇죠?
개 팔자가 상팔자가 되어가는 세상입니다.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는 분을 보니까……
지금 반려견 문화 교육에 3100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플래카드를 걸거나 목줄을 안 들고 다니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가 싼 변을 안 치워서 과태료 부과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동물법이 시행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기 때문에 일단 계도하고, 계도해도 안 되는 부분은 실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분뇨처리시설이 없으면 그 시설을 법 적용에 맞게끔 처리하게 되면 적법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입니다.
우리는 총괄로 하고 있고.
각 개별법에 다 맞게끔 조치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는 당연히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가서 보시면 지금 사료값이 많이 올라서 사실 사업을 포기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축사를 폐쇄하는 곳도 많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환경보호과하고 자주 소통해서 한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렇게 이원화하는 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분들을 유지하고 도와줘야 하는 그런 부서이다 보니까 저희가 종합 상황을 유지하면서 관련 부서에다가 이 부분의 자료를 줘서 정상화를 시켜달라.
그런데 그쪽에서는 말 그대로 빠르게 폐업시키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되도록 정상적으로 그런 농가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시간이라도 주고, 그렇게 합법화할 수 있도록 현재 협업하는 상황입니다.
그죠?
23년도에 보면 우리 주최 측에서는 8만 명이 왔다는데 경찰 추산은 5만 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차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축제 보조금 교부 서류를 보니까 4억 5000만 원을 썼는데, 영수증 한 장 없습니다.
원래 이렇게 서류하나요?
축제 지출 내용 일자하고 통장일자하고 맞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4500만 원을 써도 영수증을 다 첨부해서 서류를 비치하는데, 4억 5000만 원을 썼고.
올해 사업은 4억 5000만 원 벌써 교부하셨죠?
그런데 이 서류가 너무 허전하다 해야 되나……
그런데 이 얄팍한 종이 갖고 와서 보조금 교부된 내용을 봐라는 것은 너무…… 이때까지 이렇게 행정을 해 오셨다면 앞으로 이것은 개선돼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제가 잠깐 마이크 끄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이크 중단 후 발언한 부분)
먹는 거 갖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먹는 거 갖고 이야기하는 거 대게 추접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이 서류를 보면서 잠깐 두드려 보니까, 식비는 어느 분이 떡을 좋아하시는지 떡이며, 뭐며, 너무 참 성의 없이 해놓으셨더라.
그리고 식비도 너무 진짜 금액이 한, 물론 일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드셨겠지만,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서류를 꾸미는 데 있어서 너무 성의 없이 이런 거를 누군가 꼼꼼히 안 챙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렸겠지만, 너무 조금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서류가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10시53분 기록중지 후 질의한 부분)
18쪽에 보면 농지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있지 않습니까?
24년도의 미납금이 6억 9300만 원인데, 그죠?
그런데 25년도의 미납이 2억 1200만 원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걸 압류를 해놓으셨는데 그럼 이것은 그대로 남아 있고, 25년도는 따로 또 이게 부과된 금액이라는 말씀이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해마다 우리가 압류 조치까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공매까지 해야 하는데 그분들이 사업할 적에 보통 지금 큰 건은.
사업하시는 분인데 다 대출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 채권 뒷순위가 사실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매 후순위 채권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도 사실은 안 된다고 해서 혹시 지가 상승이라든지 그렇게 됐을 때, 저희한테 돌아오면 공매 처분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4억 5000만 원 중에서 부스 지원금이 한 6500만 원 정도 보면 되겠더라고요.
지금 한 48곳 정도의 부스를 운영하셨고, 금액을 지불하셨는데 금액이 부스마다 차이가 크게 나더라고요.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어린이 꽃 심기 체험이라든지 이건 부스를 한 200만 원을 배정하셨는데, 이건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고, 꽃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키워서 했던 사업이 아닙니까?
우리 시에 쓸 것은 시 예산으로 하고 축제 때 쓸 것은 지원해 줘서.
사실은 재료라든지 우리가 축제 때 어느 정도 행사를 할 것이라면 별도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나눠서 쓰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지원금 나간 게 보면 부스가 하나라서 그렇게 나갔는지, 두 개라서 그렇게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따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어쨌든 계속 진행될 것 같아서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정웅 위원님.
아까 존경하는 정서연 위원님하고 박병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무허가 축사하고 적법화 추진 관련해서 1, 2단계에서 관리 농가가 279농가죠?
73개 농가가 결론적으로 적법화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그죠?
높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 시설이 비싸서 못 하는 겁니까?
왜 이것을 근본적으로 못 하고 있는 거죠?
집 옆에 아래채에 있다든지.
그런 농가들이 분뇨 설치 비용이 들어가니까 자기들이 폐업할까 이렇게 갈등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비용 때문에 사실은 못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식품부나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선순위가 적법화하려는 농가가 1순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분들한테.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농가 부분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 결국은 비용 문제인데, 비용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 어떤 노력을 했냐고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앞에 그런 시설 자금을 받아서 할 농가는 한 분도 있고, 또 자부담하고 해서 거의 개선을 다 했고.
소농은 말 그대로 전문적으로 축산업 복합영농, 일부 하는 농가만 남아 놓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 저희가 시간은 충분하게 줬는데, 이분들은 아직 본인 의사에 따라서 못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안 되면 아마 폐업 쪽으로 가는 73농가가 나온 부분입니다.
축사, 상황에 따라서 분뇨 처리 시설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게 이 농가들한테 설명을 한번 하셨습니까?
“이런저런 사업이 있으니, 실질적으로 자부담은 그렇게 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적으로 설치가 안 되는 축사 상황에 따라서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몇 번을 찾아가서 농가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라고 안내까지는 다 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위반 유형에 나와 있는 이분들은 결국은 다 유예 기간을 줘도 유예가 안 된다, 그죠?
그리고 동물복지팀 강동구 팀장님, 잠깐만 답변석으로 한번 나와 보십시오.
팀장님, 당초 예산할 때 길고양이 임시 보호 사업 있죠?
이게 기타 보상금이다 보니까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예산 편성할 때 삭감하려고 하다가 이게 될 근거가 없으니, 그런데 그때 팀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좋다.
그런 “근거가 어디냐?” 해서 법령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에 전혀 그 부분에 대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었고.
다만, 조례 개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지금 이것 하나만을 바꾸기에.
지금 동물보호법이 수시로 많이 개정되는 상황입니다.
시에서 추진해야 할 또 다른 사업들과의 연계성을 봐서, 지금 동물병원하고 야간병원 운영이라든지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조금 더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다각도로 검토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서 현재 바로 그렇게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산이 집행될 때는 근거가 없잖아요.
새끼 고양이만 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를 제외한다고 3개월 미만하고, 지금 집행하는데 근거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에 위원님하고.
길고양이가 3개월이 됐든, 1개월이 됐든, 3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제외한다는 이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 해석에.
제가 봤을 때는 기타 보조금 자체가 근거가 없어요.
그 예산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받든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못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동물보호법에 다 반영을, 팀장님은 종합적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명기해 주고 나중에 또 바뀌는 부분을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개정을 계속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윤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거의 다 대동소이한데 17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국도비 반납 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대상자들이 포기해 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프로그램 탄소중립이 어떤 내용인데 국비 2300만 원 가지고 뭔 사업을 하라고 국비 해 놓은 겁니까?
형식적인 뭐가 있어요?
일단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양돈농가 중에서 저탄소라고 저탄소 사료가 있는데요.
그걸 먹이는 건데 한 예로 당초에는 자기가 한 천 만 원어치만 먹이면 된다고 했는데 비용이 훨씬 더 초과되다 보니까 경제성 부분에서 그분만 신청했는데 1년 전에 수요 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신청을?
그래서 자기가 아마 못 하겠다.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그냥 형식적으로 내려줘서 농가에 득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것이므로, 이런 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가에 피해를 안 주게끔 그런 걸 준비해 주세요.
그냥 반납할 게 아니라.
본인 부담금이 너무 많아서.
이게 살이 더 빨리 찌는 건지, 가스를 배출 안 하게끔 하는 그런 사료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그냥 반납할 것이 아니라.
물론, 국가에서 조사도 하겠지만 이런 예산은 그냥 형식적인 예산 아닙니까?
국가에서도 예산을 잡을 때 안 한다고 하니까 일하는 것처럼 해서……
선심성 예산이라고 해야 하나, 뭐라 해야 하나…… 보여주기식 예산이라고 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은 잘못된 예산이라고 반문해서 한번 올려주십사 하는 내용을 말하라고 겁니다.
뭔 뜻인지 알겠죠?
우리 시 예산이 작다 보니까 이런 예산들도 필요하다면 농가하고 의논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반납해서 올리고 할 때 이런 단서를 달아서 부서에 올려주십사 하는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비도 안 나오고 국가에서 바로 해주는 거네요?
똑같은 질의인데, 지금 영복원에 가축 분뇨 처리장이 있죠?
아까 말한 대로 무허가 건물이 지어져 있다 보니까 영복원은 소농이라고 봅니까, 중농이라고 봅니까, 대농이라고 봅니까?
거기에 가축이 몇 돈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냄새가 많이 난다든지.
바다에 인접해 있는 처리장인데 분뇨가 바다로 흐른다든가 하면……
그리고 이번에 지붕 수리도 했습니다.
두 과에서 전부 니미랑내미랑 해버리고 해서 제 포괄사업으로 해주긴 해줬는데, 그런 것을 두 과에서 서로 니미랑내미랑 해버리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 무허가 건물을 알기로는 시장님이 도의원 할 때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장마철 대비해서 처리해 드리긴 해드렸는데, 이 부분을 관련하는 부서 하고 협의해서 한 부서에서 떠맡아주세요.
그대로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면 되는 거고, 저희는 마을 악취 민원 예방을 위해서 생균제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현재 상황은 우리 시 재산으로서 환경보호과가 관리 주체가 돼 있어서 현재 그대로 관리하면 문제가 없는데 환경보호과 쪽에서 자꾸 저희한테 넘기려고.
환경보호과에서 이점이 있는 게, 악취가 나면 환경보호과에서 측정해서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본인들이 관리하니까 그 부분도 더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축산 부서로 넘기는 것은 업무를 넘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축산 부서는 나름대로 악취 부분에 대해서 생균제라든지 별도 한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악취가 저감되게 지속적인 사업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관리만 잘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 없이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리하면 되는데 자기들은 마을의 협약서 때문에.
그 마을에서 운영 경비를 대서 하게 돼 있는 협약서가 있어서 환경보호과에서는 운영비를 우리 시에서 지원을 못 해 준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협약서를 환경보호과하고.
지붕도 오래됐고, 냄새뿐만이 아니고.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와서 잘못되면 분뇨가 쓸려서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사고 대비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운영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운영비는 마을에서 돈을 걷어서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전체적인 전반적인 책임을 부서에서 서로 니미랑내미랑 하지 말고 한 부서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라는 말이죠.
부서별로 협의가 안 됩니까?
정해져 있거든요.
정해져 있는데, 우리 축산 부서에다가 넘기려고 하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우리는 우리 할 일이 있는데 그것까지 떠맡아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현재대로 하면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가 그 시설을 했고, 거기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시설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하니까 하지만, 그게 축산 분뇨가 되다 보니까 아마 축산과하고 뭔가 결부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걸 떠넘기듯이 하는데 한 부서에서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서끼리 서로 의논하세요.
반려동물이 되다 보니까 지금 동물법도 막 새로 생기고.
어디다 적어놨는데 잠깐만요.
펫공원인가?
아까 우리 진배근 위원이 질의하다가 만 거 같은데, 지금 펫공원이 계획이 돼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그쪽 부지를 변경해서.
요새 잘못하면, 개라 해야……
개하고 그럼 고양이도 오고 이런 겁니까?
지금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반려동물 데리고 와서 오토캠핑장이나.
그런 공원 쪽으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 줘도 시에서 관리하면 다 예산이 들어가는데.
용역을 주려고 생각하는 겁니까?
용역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는데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시민이 많고, 거기에 관심이 있는 반면에 또 그걸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개 팔자가 상팔자라고.
아무리 반려동물이고, 보호법이 생긴다고 하지만, 지금 사람도 그런 데가 부족한데.
우리가 알아야 시민이 물어보면 답변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추진하는 것 같더라고 하면 시민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
용역이 다 안 끝나서 그런 자료까지는 안 나왔지만, 어느 정도 그런 걸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반대급부의 시민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잘 연구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관련 부서 팀장님 차후에 한 번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사천시 농업한마당축제 개선 내용을 보니까 농업한마당축제의 주체는 농업인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왜 한 분으로 하느냐, 다수로 해서 다른 의견들을 수렴해 달라고 했더니만 결론은 시기상조다, 시기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농업한마당축제의 주체는 농업인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장소가 항상 노을마당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시 농업인하고 관광객의 접근 편의를 고려한다고 하는데, 농업한마당축제, 축제라는 뜻을 아시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즐기는 잔치입니다.
그러면 농업한마당축제는 농업인의 축제인데 관광객의 접근성까지도 편의를 고려한다?
그러면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추진위원회분하고 임원진이 구성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이나 위원들, 보통 농협중앙회 지부장님하고 각 지역농협조합장님이 추진위원회에 많이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나머지는 농업인 관련 단체 같은데.
다음에 이런 분하고 의회에서 하실 의원님하고 간담회도 한번 했으면 싶습니다.
관심 있는 의원님은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해 달라고 서로 소통할 부분이 있다고 보니까, 과장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추진위원하고 우리 의원이 간담회 시간을, 안 되면 저 혼자라도 갈 수 있습니다.
저 혼자라도 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의논해 주시면 좋겠고요.
12페이지 경상남도 지적 사항인데, 올해 산불이 유난히 많이 나는데 이것은 항상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시겠지만, 촌에는 불법 소각하고 논두렁 태우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불법 소각을 홍보해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고.
47페이지 다른 위원님들 다 칭찬하셨는데, 저 역시도 동물복지 문화 조성 현황 중에 특히 유기견 입양률에 대해서는 전국이나 경남 평균보다 많게는 3배 정도 입양률이 많다.
유기견 보호소의 강환희 주무관부터 해서 공무직 임기제가 있으시지요?
우리 팀장님도 계시지만.
이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유기견 입양률이 전국 최다 높은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2024년도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이건 별도 책입니다.
자료에 보면, 농축산과 중에서 다른 것은 성과지표 달성을 다 했는데 우량 농지 보존을 위한 농지 대장 정비하고 농촌 활력화를 위한 농업인 재해 안전 보장으로 지원은 사실 성과 달성 목표치를 했습니다.
그렇죠?
추가로, 박병준 위원님이 농업한마당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 간담회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건의 사항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간담회에 의원님들도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고양이 임시 보호를 3세까지라고 하셨는데, 3개월입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 소관
(11시35분)
미래농업과장께서는 먼저,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 설명은 5분 내외로 중요 사항 몇 가지만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팀 문상필 팀장입니다.
기술개발팀 정대정입니다.
생활자원팀 하란주 팀장입니다.
인력육성팀 김여랑 팀장입니다.
농촌치유팀 최상호 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님.
1페이지 팀별 업무 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력육성팀도 있는데, 생활자원팀에 생활개선회 육성이 있어요.
깜짝 놀란 게 사천시에 농업기관이나 단체, 작목반 연구회가 많이 있는데 생활개선회만 육성을 시키자는 이런 업무 분장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잘하는 건 잘한 거다, 앞으로 중점을 두고 또 강화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쭉 보고, 모 마을에 가서 보니까 과장님, 좋습니다.
어르신들이 농사짓다가 바쁘신데 각자 집에 가서 식사하는 것보다는 배달이나 이런 것을 공동으로 하는데.
제가 마을회관에 가니까 어르신들이 식당에서 배달해서 드시더라고요.
스물두세 분 어르신들이 식사하는 것을 보면서 영양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재료비가 올라서 자기들 마을에서는 자부담을 좀 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식당하고 이야기를 해서.
군대식으로 두 분이 생선 한 개 정도 지원은 너무 적고, 이런 부분은 국비, 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비를 확대해서라도 어르신들 농사짓고 음식 점심 식사하는 것이라도.
그분들 말씀은 돼지고기라도 볶아서 두루치기라도 주고 하면 좋을 건데.
식당에서도 원체 식재료값이 오르다 보니까 마을에서 자부담하는 게 크다 보니까, 그렇다면서.
어떤 어르신은 “이것만 먹어도 괜찮다.”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저조한데.
자료를 보니까 충무김밥 배달해 드시는 마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왕 국가에서, 시에서 지원해 줄 것 같으면 과장님, 팀장님, 마을을 한번 둘러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시비를 지원해서라도 농번기만이라도 어르신들이 충분하게 영양을 보충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21페이지, 봐주십시오.
지역 특화 작목 발굴을 위한 농업개발 시설 운영 현황에 보니까 지금 사천시에서는 방울토마토 출하하고 고구마 조직을 배양해서 수입이 생산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작물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뒤페이지 향후 계획을 보니까 참 좋은 말씀 해 놓으셨어요.
지역 특성에 맞는 아열대 과수 선정하여 지역 적응 시험 재배를 통한 신소득 작목 발굴.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나 팀장님, 앞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역에 맞는 새로운 작목을 많이 발굴해서 소득 증대와 우리 농민의 권익 향상, 지속 가능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22개소가 어디인지 나중에 자료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 농업인 역량 강화 사업 추진 현황 31페이지하고 35페이지 보면, 빠르게 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과연 정보지에 관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이분들한테 지급하는 게 맞냐 안 맞냐고 작년부터 위원님들의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나이가 드신 어르신분들이 옛날부터 신문을 보고 인터넷이나 TV, 휴대폰을 보는 것은 시력적으로나 불편함이 있는데 그런 특수한 어르신 외에는 요즘 다 유튜브나 휴대폰을 보고 이런 자료가 다른 데서 많이 공유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한번 검토해서.
국비,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이고 해야 한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항상 대안을 제시하고, 그분들이 또 다른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할 방법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지만 올해도 상반기지만 32농가 76명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인이 들어옵니다.
과장님, 팀장님이 관리 좀 잘해 주시고.
여기에 덧붙여서 다른 사업에 보면 지역인 곤명이면 곤명, 축동이면 축동에 있는 농가 명칭이나 대표자, 개인 정보가 있으면 가운데 이름을 지워서 외국인 수하고 지역까지 현황을 같이 첨부해 주시면 좋겠고.
36페이지 맞춤형 지원으로 활력 있는 농촌 조성에 청년 농업인의 영농 정착 지원 수가 계속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청년들이 지금 실업률이 높고 직장 구하기도 힘드니까 오히려 영농에 정착해서 새로운 소득 증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참 젊은 친구들도 좋다고 생각해서.
과장님이고 팀장님이 청년들과 소통하면서 영농에 필요한 발굴이 필요하다.
이분들이 결국 미래농업과에 맞는 미래농업을 책임지실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농업진흥청도 농업과 관련한 새로운 것을 많이 개발하고 접목하지 않습니까?
그다음 페이지, 농촌 관광 인프라하고 치유농업 육성을 보면 40대만 해도 농업, 체험마을, 농촌, 교육농장, 치유농업 하면 농업에 한 번씩 경험이 있는 분은 어느 정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0대, 20대는 농촌 체험 휴양, 농촌 교육, 치유농업을 잘 모를 것 같아요.
지금부터 우리가 이것을 잘 준비해 놓으면 20, 30년 후에는 이런 농촌 관광 인프라나 치유농업이 앞으로 발전될 수 있다, 많이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부터 계획을 가지고 개발하고 신규 사업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 성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다른 자료입니다.
미래농업과는 친환경 농업 육성 실적, 꽃 양묘장 운영 실적, 농업인 교육 참여자 수가 작년도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더라고요.
올해는 꼭 목표를 달성하기를 과장님 옆에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팀장님하고 농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보니까 39페이지에 있는 예산을 말씀 안 하더라고요.
올해는 치유농업 사업비가 1억 9000만 원이네요.
치유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보급에 의한 농장 육성이 1개 농장입니까, 치유농업 육성에?
39페이지, 사업비가 1억 9000만 원에 사업 내용이 치유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보급을 위한 치유 농장 육성인데, 몇 개 농장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 사업을 전부 합하면 한 1억 9000만 원이 됩니다.
그때 과장님이.
당초에 보고할 때는 2억 2000만 원으로 보고했고, 이게 예산이 줄었네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본 위원이 치유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아까 박병준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치유농업에 대한 인프라를 잘 조성해야 이다음 세대에 치유농업도 또 하나의 사업이 되는데, 지금 예산은 투자가 되는 데 좋은 시설, 프로그램 그런 발굴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이 자료를 보면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올해 이 예산으로 사업한다면 다른 색다른 프로그램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당초에 계속하던 데 지원하는 것보다는 다르게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검토하셔서 치유농업이 여러 사람한테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할 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혹시 팀장님, 그 뒤에 읍면동 농협별로 자료를 받았거나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과장님은 다른 데에 계셔서 아마 잘 모르실 건데 팀장님이 한번 그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팀장님, 본 위원이 자료 한번 이야기한 적 있었죠, 그렇죠?
우리 관내에 9개 농협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성 단체에 2개가 들어가서 상충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은 정리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시비가 들어간다면 다른 쪽으로 시비를 지원해 줄 수도 있으니까 꼭 파악해서 조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시고.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정서연 위원님.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산물가공센터 건립할 때 목적이 뭐였습니까?
잘 알고 계시네요.
센터를 할 때는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이 센터를 13억 원을 주고, 13억 맞죠?
2016년도에 센터 짓는 금액이 13억 원, 130억인가요?
금액이 안 나와 있습니다.
13억 원이죠?
13억 원을 주고 이 센터를 지었는데, 지금 우리 농산물가공센터를 보면 1년에 운영비가 한 1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아마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로 되는 것 같습니다.
맞죠?
고추 가공실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셨더라고요.
처음에는 안 한다고 해 놓고 하셨더라고요.
지금 농산물가공센터 가공 이용 현황을 보면 23년도는 얼마 안 되더라고요.
24년 실적도 마찬가지고, 이용 횟수가 아주 적습니다.
단지 교육을 할 때 주로 사용을 하는 것 같고.
조례를 보니까, 시설을 이용하려면 승인서를 받아야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1항은 다른 시군하고 비슷합니다.
제2항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산물 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법인 단체, 법인 대표자만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을 살펴보니까 교육을 꼭 받지 않아도.
제가 한 다섯 곳을 조사해 보니까 청도군 한 곳만 가공 교육 이수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고, 그리고 농업인 단체에 우선으로 사용 허가를 준다고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충분히 농외소득 확대를 위해서 가공센터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시설 이용은 우리 행정에서 일하기 좋게 편리성으로 조례를 만들어 놨다.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면 1년에 교육을 한 번만 해서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 시설에 다시 와서 활용할 계기가 적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교육을 이수하고 나서 다시 내가 이 사업을 할 거라고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용 횟수를 보면 많지 않거든요.
가공시설 이용 현황을 보면 너무 작습니다.
몇 회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소득 창출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좀 번잡하지만,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만든 목적에 부합하는 거 아닙니까?
기계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이게 많으면 그만큼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처음에 이런 것을 할 때 제대로 조사했으면 활용이 되고 할 건데.
실질적으로 이용 횟수가 22년, 23년, 24년, 3년 동안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자료가 왔고.
오늘은 감사 시간이 짧고 해서 여기까지만 하고.
설치 목적에 맞게끔 이용이 돼야 합니다.
앞으로 행정의 편리성만 갖고 이렇게 사업하는 것은 조금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자료가 광범위하더라고요.
다음 9월에 시정 질문할 때 이 부분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타 시군하고 비교하셔서 이런 것에 대해서 불이익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챙겨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윤형근 위원님.
농촌관광 인프라, 자료 안 봐도 됩니다.
자료 볼 필요도 없고.
체험 마을하고 농촌관광을 유입할 수 있는 개소가 한 6개 정도, 4개, 6개?
우리 농촌 체험해서.
감사를 위해서 간 게 아니고.
우리 시 전체의 여러 부서별 간의 유기적인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국비가 288만 원이고 도비가 8900만 원, 시비가 3억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 데서 자부담이 한 3400만 원 정도 됩니다.
왜 국비가 이렇게 작지요?
국비가 작은 이유가 실적이 없어서 작은 겁니까?
국비 288만 원 받지 말지 뭐 하러 받습니까?
국비가 작은 이유가 뭡니까?
한 70%, 80%가 시비인데.
시비, 도비, 국비를 구분해서 따지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국가에서 예산을 작게 주는 이유가 결국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시가 활성화되고, 시가 그걸 홍보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해서 효과가 뭐가 있나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국가에서 이 예산을 내려 줘서 어쩔 수 없이 사업해야 하니까 시비를 투입해서 그냥 형식적인 사업만 한 건지, 여기에 나타나는 효과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게 답변이 나올 줄 아는데, 이 전제조건을 까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쪽에 교육농장이 몇 군데 있죠?
우리 지역 주민만 오는 것만 아니더라고요.
엄마, 아빠 당연히 오는 것이고.
학원에서, 학교에서 대형버스를 가지고 오는 것은 교육 차원에서 선생님이 데려오지만.
이게 어느 정도 알려지고 교육화된 것을 알면, 거기서 가지고 온 과실을 먹어보고 맛있다고 하면 일반인이 많이 와요.
자가용 타고 주말에 많이 오더라고.
이게 뭐냐면 결국 사천시를 알리는 것이고.
재배되는 과실을 파는 자그마한 농장이지만, 외지인이 그냥 거기만 왔다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케이블카도 탈 수도 있고, 사천이 좋으면 숙박도 할 수 있잖아요.
유기적으로 문화관광과나 우리 사천시를 더 알리고 관광 자원화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것은 왜 연구하지 못하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과제를 하나 주니까 그냥 국비 좀 따서, 도비 따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여기서 재배되는 상품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서하고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유기적으로 관광상품도 만들 수 있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을 듣고 넘기지 마시고.
과장님, 다른 부서를 많이 거쳐 보고 미래농업과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하고도 유기적으로 관광 산업……
말 그대로 농촌 관광인프라 아닙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유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것을 접목해서 부서하고 협의하여 사천시를 알리면 더 좋지 않겠냐는 말이죠.
시비 한 2억 얼마를 가지고 유발 효과가 크게 나타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가시적인 효과를 나오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 우리 시 의원들 다 박수를 칠 겁니다.
관광 연계해서 그런 연구도 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검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2시17분 감사계속)
◦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
먼저, 수감 기간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겸하고 있는 대표이사님께는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한 설명은 이미 드렸으므로 추가 설명을 생략합니다.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대표이사 김성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대표이사 김성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강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단에 대한 위원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현황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영주입니다.
기획행정팀장 최강룡입니다.
시험연구팀장 권슬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준 위원님.
14페이지, 발효미생물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현황입니다.
목적은 토착미생물의 종균화를 통해 미생물자원 확보 및 산업화 추진으로 친환경 미생물제제를 활용한 지속 가능한 농축산업 도모입니다.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토착미생물…… 뭘 개발하지 않습니까?
지식 재산권, 상표등록, 다양한 후속 조치가 있을 것이고.
저희도 토착미생물에 관한 지식이 그렇지 많지 않습니다.
재단에서 개발하고 상품화하고, 지식…… 추진 성과나 사업 내용이 이런 게 있었다는 것이지 그게 실질적으로 깊게 들어가서 미생물로 가치로서.
작년부터 박동식 시장님이 출자출연 기관 조직 진단을 한번 하지 않습니까?
존폐 관련해서 했는데.
다른 특정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오히려 일하시는 분의 민원 해결만 해 주고, 없었던 거 같이, 그런 것을 보면서 왜 이런 식으로 비싼 비용을 들여서 조직 진단까지 해서 갔느냐?
저 역시도 미생물 쪽으로는 전문 지식이 없고, 대표이사님!
예.
지금 우주항공청이 들어오고 나서 미생물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2029년도에 스페이스×를 발사할 때 미생물 3종을 우주로 보냈는데 그중 한 종이 화강암질 해서 희토류를 생산하는 게 입증되었거든요.
현재 재단의 필요성은 우주항공청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선에 발사해서, 거기에 1㎞를 보낼 때 돈이 몇십억 원인데 미생물을 보내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단 용역 관련해서는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미생물 관련해서 사천시농업 향상을 위해서 개발이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자신이 있으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재단에서 미생물을 우주에 띄웠습니까?
아닙니다.
예.
그리고 그 개발된 게 사천의 축산이나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냐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재단에 대해서 평가 절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시민이나 의회, 일반인이 미생물 재단에 대해서.
저 역시 전문가가 아닌 입장이니까 자료가 올라와도 저작권 신고도 해야 하고 상표도 해야 하는데, 그러면 객관성이고 전문성 있는 전문 기관에 사천시가 이 예산과 인력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타당성이 있는지, 객관적이고 전문성이 있는데 의뢰해서 용역을 해 보는 게 대표이사님이나 직원이 오히려 짐을 내려놓을 기회가 되니까 한번 검토해서 뒤에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배근 위원님.
전년도입니까, 올해입니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예산을 통과하면서 실적을 보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9월, 10월 되면 다시 26년 예산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그렇게 괄목할 만한 실적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박병준 위원님도 지적한 내용이 미생물을 가지고 어느 축종이든지 냄새를 저감하는 거 하나라도 발견해야 하는데 지금 그 내용은 24년, 25년 추진 상황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24년과 25년은 또 내용이 같다.
그리고 26년이 같이 간다면, 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의 이야기를 또 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님, 아까 우리 박병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미생물발효재단의 존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미생물발효재단 사업의 성과,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단하는 것도 괜찮지 않으냐고 생각합니다.
대표이사님, 24년, 25년 실적을 보시고 답변해 보십시오.
저희가 실질적으로 늦게 처분했지만, 지금 종균만 해도 100종 균을 찾아냈고.
그리고 용현 해안가에 있는 미생물을 가지고 잘큰데이 만들었습니다.
그 잘큰데이를 만들어서 지금 전국에 부려지는 상황인데 그 실적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참……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시민한테 설문 조사했는데 고추, 부추, 이런 채소 작물이 특화가 있다고 잘 큰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금액적인 문제.
그리고 농민이 농약제제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쓰거든요.
그중에서도 잘큰데이가 초기 단계에 보급됨으로써 전국에 유통되고, 이 부분은 내년에도 농민을 위해서 시비를 좀 부담해서 농민한테 금액을 완화해 주면 더 홍보될 수 있는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미생물발효재단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보면 안타까운 게 그런 겁니다.
24년도에는 사천시 우수 미생물 발굴 사업 3차 미시행, 2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미생물에 대해서 조사하고 발굴하는 것은 사실 2억 정도 돼도 모자랄 겁니다.
이렇게 너무 많은 것보다는 시민이나 사천시로 봤을 때 발효재단의 사업이 제대로 되는 것 같다는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정서연 위원님.
반갑습니다.
대표님, 교육 사업 현황 및 추진 실적에 보면 손쉬운 장담그기를 해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할 때 사인 다 받죠?
예, 사인받습니다.
없습니까?
지금 계속 끊어서 하고 있는데 인력을 신규 발굴해서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사업을 몇 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알려져서 오는 사람은 지금 계속 오는 상황인데 제대로 좀 관리해서 한번 했던 사람은 내년에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예.
18쪽에 추진 상황에 보면 도시농업과 건강먹거리 과정이 24년 4월 18일 열 분이 하셨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미생물 농법을 활용한 건강 먹거리 교육이라고 참여 인원이 10명이거든요.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한 겁니까?
농민을 대상으로.
예.
열 분밖에 안 와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 사업도 내용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쌀 누룩 과정 사업 계획서 있지요?
예.
25년도에 사천축산농협에서 하는 비육우 사양관리 교육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서도 가능할 것 같은데, 사업하셨더라고요.
일단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윤형근 위원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천시 말고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관리 공단은 놔두더라도.
재단이 이익을 발생해서 사천시에 큰 도움을 주기 이전에 재단이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데 우리 시가 그걸 계속 끌고 가야 합니까?
우리 시가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뻔한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 진배근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2000만 원 가지고 뭔 연구합니까?
2000만 원을 가지고 3차년을 연구하면.
여기에 계시는 분을 나무라는 소린 아닙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다 보니까.
지금, 이 재단이 10년 넘었잖아요.
10년이 아닙니다.
2021년도.
분석 평가도 해 보고, 다 해 보는 것도 좋지만, 정말 탁 깨어놓고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내년 예산에 걸림돌로 또 나올 거거든요.
기관에 돈 줘서 맡기기 이전에 탁 깨놓고 솔직히 이야기를 한번 해 봅시다.
대표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서 이걸 한 부서로 넣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미생물 분야에 관해 연구 성과가 계속 나오고 있고.
앞에 구조조정으로 대표이사가 사퇴하고, 지금 제가 겸직하고 있고요.
앞으로 부서 안으로 잡아넣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아까 박병준 위원께서 연구 용역을 해서 다시 한번 조직 진단을 주문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만 일이천만 원 날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솔직히 여기에 계시는 직원은 저를 안 좋게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그리 볼 게 아니란 말이죠.
시 전체로 봤을 때.
내년도 예산을 9월 10월에 합니까?
(「11월에」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을 하나 가지고 오십시오.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에서 특정한 부분 하나를 가지고 1년, 길게는 2년 안에 확실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자신 있게 하나 가져오시라고요.
그렇게 안 되었을 때는 사천시 전체를 위해서 이걸 한 번 연구해 봐야 합니다.
이걸 자꾸 끌고 갈 사항이 아니에요.
시의원을 평생 할 것도 아니지만.
내년에 시의원으로 들어올는지 안 들어올는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장담 못 해요.
어떤 시의원이 와서 이걸 보더라도 이걸 말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시의원이 이것을 묵인하고 넘어간다?
그러면 시의원 안 해야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 깨놓고 이야기해야지 용역 기관에 자꾸 맡겨봐야, 검토해 봐야 답이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건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끼리 앉아서 옳은 진단을 하고 넘어가자는 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 가지고 설왕설래하지 말고.
여기에 여러 가지 연구개발 현황을 많이 올려놓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전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확실한 발효 제품을 1년 안에 만들어내겠다.
다 던지고, 딱 1개만이라도 확실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거, 설득력이 있는 것을 하나 가져오시라고요.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뜻을 알겠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과 관계 직원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 소관
(12시42분)
기술지원과장께서는 먼저,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 설명은 5분 내외로 중요 사항 몇 가지만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송혜경입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곽영석 유통팀장입니다.
황재수 경영수출팀장입니다.
조재경 식량작물팀장은 관외출장으로 서도운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오수봉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최병록 농기계팀장입니다.
현황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의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개인 신상의 문제로 명예퇴직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인과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항상 걱정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는 의원님 덕분에 공직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말씀하셔서 아마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볼 때마다 항상 웃으시고 준비도 잘해 오시고, 다양한 농업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과장님 앞날에 건승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마련 신청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님.
제 기억으로 2022년 7월 1일 시의원 당선되고 나서 시의회에 들어오고 과장님께서 농축산과장할 때 펫공원 조성 때문에 2022년 날짜는 잘 모르겠지만, 과장님과 강진석 팀장님, 강환희 주무관님하고 새벽 일찍 경기도에 유기견보호소나 펫공원 두 군데를 같이 갔다가 저녁 늦게 와서, 저녁을 하면서 저는 속으로 “이런 과장님만 있으면 사천시 공무원은 최고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공무원을 존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존경하는 과장님 중 최고라는 말씀드리고.
이후에 농축산과장님, 미래농업과장님, 기술지원과장님까지 하셔서, 개인적으로 마지막 한 군데 한 번 가셨으면 싶었습니다.
그것은 제 능력이 아닙니다.
과장님, 며칠 남지 않았지만, 마무리 잘하시고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꽃길만 걸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퇴직하셨다고 해서 시 행정을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저에게라도 연락하고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농민이나 관련 분하고 간담회는 아니지만 현장에서 만나다 보니까 이런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질의가 팩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전문 지식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혹시 아니면 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차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시정할 게 있으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운영 계획 및 추진 내역입니다.
관심 있는 사업이어서 팀장님하고 과장님과 소통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앞서 존경하는 윤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올해 9대 때는 마지막입니다.
내년에는 9월에 늦게 하므로 새로 선출돼야 들어올 부분이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건립되었으면 좋았겠지만, 안 됐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를 위해서 센터가 꼭 건립되도록 챙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고품질 쌀 생산 체제 확립 및 지원 실적입니다.
고령농 벼 육묘상자 지원인데, 엊그제 몇 분의 어르신 말씀이, “지원은 좋은데 여섯 마지기 이상은 안 해 준단다, 나는 여섯 마지기보다 더 짓는데 이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말좀 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농지는 벼를 심던 농작물을 경작해야 하지 않습니까, 임대하든, 자경하든, 법인에 위탁해 주든.
농지를 많이 소유하고 계시더라도 규모나 상자 수 제한을 풀 수 있으면 풀어 주고.
34페이지,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현황입니다.
이것은 평소 존경하는 진배근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2회 방제하는데 1회 방제는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데 2회 방제 때는 벼가 크니까 밑에까지 내려가는 사이에 말라 버린다, 밑에도 잘 안된다고 하는 부분을 진배근 위원님이 누누이 말씀하셨고, 제 주위의 어르신도 2회 방제는 다른 방법으로, 쉽게 경운기에 롤러 해서 실제 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7페이지, 농기계 임대 사업 현황 및 순회 수리‧교육 실적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 현황이나 순회보다는 수리에 대해서 어르신한테 들은 얘기가.
과장님, 행정동이 있지 않습니까.
“고읍리 마을회관에서 농기계 수리합니다”라고 하면.
고읍리가 동계마을이 있습니다.
고읍마을, 동계마을.
예수리라고 하면 예수도 있고 바느실마을도 있고, 동네가 많습니다.
“고읍리에서 기계를 수리합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동계리에서 수리할 분들은 기계 작동이 안 돼서 경운기를 들고 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모순이 많습니다.
마을마다 순회로 돌아가면서 하든지 아니면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수리하시는 분은 불편하더라도 차가 있으니까 해야 하는데.
다른 동네에서 수리하고 우리 동네에는 오지 않으니까, 수리하기가 좀 불편하다.
또 하나는 접수를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가 고장이 나서 어느 부분이 작동 안 된다고 읍면에다가 하면.
농기계 전문가들은 부품이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미리 접수해서 다니면서 수리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어르신들은 그렇습니다.
항상 조심스럽게 말씀하시거든요.
행여나 공무원에게 과하게 할까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 팀장님도 이런 부분도 한 번 챙겨서 우리 농민이 농기계 수리나 병해충 방역이라든지 벼 육묘상자 부분에 대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십시오.
자료에 24년 학교급식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뒤에 그 구입처를 보니까 우리 시에서 생산하는 농작물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린이 건강도시락 지원이나 물품을 구입할 때 관내 업체가 아닌 다른 시군에 있는 업체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경남 지역에 있는 친환경 물품이나, 이것은 학교에서 선정해서 공급받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물품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좀 아닙니다.
그리고 어린이 건강도시락은 원래 우리 관내 업체에 했는데, 그 관내 업체가 위생법상 문제가 생겨서 제재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진주 업체와 계약했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곤양 무고의 친환경 쌀도 구입하죠?
무고에 친환경 단지가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극히 어렵지 않다면 우리 시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공급하는 게 우리 시민한테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참 많이 아쉽기도 하고.
아무쪼록 퇴직하시고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규 기기 구입할 때 어떤 사유로 구입합니까?
사천시가 농기계 장비 95종에 380대, 본소에 95종에 283세대, 서부에 55종에 97대가 있습니다.
맞죠, 모릅니까?
제가 받은 자료는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 농기계 내구연한이 보통 한 8년, 짧은 것은 5년입니다.
농기계 임대 일수를 한 번 계산해 보니 22년도에 본소에서 한 번도 나가지 않은 기계가 170건, 서부 본소가 39건 해서 한 200건이 넘습니다.
23년도도 200건이 넘고, 24년도도 185건으로 기계가 한 번도 나가지 않은 게 거의 평균 백팔구십 건이 됩니다.
23년도에 기계를 구입했는데 24년도에 한 번도 대여가 되지 않은 거.
22년도에 구입했는데 22년, 23년, 24년도에 한 번도 구입이 안 된 기계.
그리고 그 앞에 연도에 구입했는데 한 번도 대여 안 됐는데도 그다음 연도에 똑같은 기종을 구입한 게 수두룩합니다.
우리 시가 이렇게 기계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일이 잘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기계 연한이 벌써 20년, 25년도에 구입한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벌써 정리가 돼야 할 기계를 이렇게 안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9월에 시정질문을 준비할 건데, 이건 남아 있는 사람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왜 이걸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지?
기계가 면적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2000년부터 구입을 한 기계들을 왜 이렇게 2025년까지 아직 안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마지막으로, 사업소에 직원이 있지요.
영농철 농번기가 되면 이 기계를 많이 임대해 가고 반납하다 보니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보통 영농철이 3, 4, 5, 6, 7…… 7월, 8월은 더워서 못 하고.
3, 4, 5, 6, 9, 10, 11월, 요즘은 콩도 12월까지 하더라고요.
거의 8개월 이상이 영농철입니다.
지금 더워지니까 더 심해지는데.
지금 본소에 세 분, 서부에 두 분,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과장님은 퇴직하시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소장님이나 또 관련 팀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준비하셔서 이번 9월 시정질문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농기계 관련해서도 조금 준비해 주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가신다니까 과장님께 답변을 듣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건강 관리 잘하시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퇴임하시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사천시에 사실 거죠?
하나만 여쭤볼게요.
24페이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2024년 9월 2일 용역중간보고회를 하다가 11월에 입지 최종 후보지 선정 검토 관계 때문에 중지됐습니다.
그렇게 된 사유 하고, 땅이 얼마 정도 필요한데 입지가 어디가 안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야산을, 센터에 대한 확대 의미도 되고, 또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그쪽에 두는 게.
그것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땅을 구입하는데 경제적인 부담도 줄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하기로 계획을 선회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산림청 땅이 되어서 그걸 매각하려니까.
사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한 3000평 정도 있으면 되는데, 4만 제곱미터 땅 자체를 기본적인 어느 정도 뭔가의 계획이 있어야만 그 땅의 구입이 가능하고, 산림청은 그걸 팔 수는 있지만 교환의 목적으로 자기들은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산림청과 저희가 계속 협의 중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저희가 서부지방산림청에 가서도 협의한 부분이라서 조금은 시간이 걸릴 거 같습니다.
산림부가 틀리나……
우리 국회의원이 농해양수산위원인데.
여기에 예산은 얼마지요?
거기다 무슨 센터하고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피해는 안 줍니까?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부지를 산림청에서 4만 평을 가져오면 우리가 4만 평의 땅을 줘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감정가로 하고.
거기에 땅을 고르고 건물을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퇴직하시더라도 그런 것을 인수인계해서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의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감사종료)
강명수 박병준 박정웅 윤형근
정서연 진배근
○ 출석 전문위원
이중기
○ 피감사기관 참석자(4인)
농업기술센터소장(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대표) 김성일
농축산과장조익제
미래농업과장박원태
기술지원과장송혜경
○ 속기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