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항공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치매관리과
일 시 : 2025년 6월 18일(수)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건설항공위원회 5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치매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증할 경우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방식은 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는 동안,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계시면 됩니다.
선서문의 낭독이 끝나면 증인들께서는 차례로 직위 및 이름을 말하며,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보건소장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6월 18일
보건소장 문지연
보건위생과장 박한주
건강증진과장 김희정
치매관리과장 류재희
다음은 보건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늘 시민과 소통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건설항공위원회 강명수 위원장님, 박병준 부위원장님, 박정웅 위원님, 윤형근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진배근 위원님께 관심을 존경과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건소의 주요 추진 업무와 성과를 보고드리고, 지적되는 사항과 권고 내용은 적극 보완 개선하여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시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보건위생 및 감염병 예방, 만성질환 예방, 지역사회 중심 건강 증진 사업, 치매 건강 지원 등 지역의 건강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보건 시책을 성실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이 지역의 필수 의료 시스템 유지를 위해 분만 의료기관과 소아 야간 휴일 진료센터 운영 지원 등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고 고령화를 위한 만성질환 중점 관리,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확대 추진 등 변화하는 보건 환경에 적극 대체하여 시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로 올해 우리 시는 10년 연속 건강 증진 우수 기관 및 식품안전관리 3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보건소는 늘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즈음에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이번 감사와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준 위원님,
여쭤볼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2021년 4월 13일 방류한다고 결정하고 2023년 8월 24일 도쿄 전력이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23년 9월 11일부터 1차 방류가 7800톤 해서 10차례 계속 방류해서 2024년 11월 4일까지 10차 방류를 마치고, 그 탱크를 해체했다는 보도 자료를 보고, 그 오염수 탱크가 수십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중국은 반대하고, 한국은 우려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미국은 IAEA 결과를 신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에 사천시 보건소에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나 정부가 제공하는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는지?
지금 보건소에서 수시로, 아니면 한시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천시가 바다가 있으니까 수시로 확인 점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부탁하고.
그리고 KF-21 시제기 소음피해에 대해서 앞서 보건소장님이 계실 적에 소음피해가 시민의 생활이나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앞서 보건소장님께서는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후에 전달받은 사항이나 소장님이 생각하는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그와 관련해서 대상 지역이나 주민이 정해지면 언제든지 자체검사도 가능하고, 정신 건강 문제는 보건 분야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된 사항이고, 심각해지고 해서.
우리 시의 경우에는 마을 안심 버스라고 해서 도내 유일하게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역 곳곳에 찾아가서 검사하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파악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10시09분)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먼저,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고, 자료 설명은 5분 내외로 중요 사항 몇 가지만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한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영태 보건행정팀장, 이준영 감염병관리팀장, 정영미 감염병대응팀장, 양미란 공중위생팀장, 정인호 식품안전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님.
과장님, 질의에 앞서 팀장님하고 민원에 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이 존경하는 정서연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과 몇 분한테 같은 숙박업소에 관해 민원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민원이 다른 과에 몇 개 관련된 게 있는데 아직 취합이 안 돼서 그분하고 만나지는 않았는데 보건위생과에서 요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37페이지 보면 숙박업이 2024년도에는 163개, 올해는 160개 정도 되는데 숙박업의 대표자도 아닌 몇 분의 당사자, 대표자 하시는 분은 마치 숙박업 전체를 대변하는 식으로 해서 사천시청 회의실에서 회의하고 단체 등록도 하고.
또 다른 일부 과에 숙박업의 대변인 식으로 많이 하셔서 일부 숙박업 관계자분들은 우리는 내용도 모르고 아무것도 동의한 것도 없고, 대리해 준 적도 위임해 준 적도 없다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 취합되면 제가 그분을 만나서 내용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같은 경우는 숙박업을 관리하시니까 이런 단체 말고 다른 단체들이 사천시청 회의실에서 회의한다든지.
시장님이나 위원님 모셔서 할 적에 객관적으로 공정성 있게 판단하셔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관련 장비 활용 검토가 있는데 33페이지와 연관돼서, 지금 코로나가 동남아 쪽에서 일부 환자가 감염돼서 진료를 많이 받는다고 TV 보도로 봅니다.
경험상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한다는 말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향후 사천시의 대체 방안은 어떤지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30일까지 접종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는 환자 발생 유무가 급격하게 늘어난다든지 아직 그런 증상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질의할 건 없는데, 제일 밑에 보면 행정업무 개선 및 예산 절감 등 우수 사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하다 보면 우주항공과 중에서도 우주항공 관련 사업.
그런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사실 전문 용어에다가 약품이나 이런 사업이 보통 전문화돼 있고 공부해야 알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건소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른 실과로 이동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보건위생과나 보건소 전체 공무원께서는 전문적으로 이런 업무를 오래 하다 보면 행정업무 개선이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다른 실과장님하고 의논하셔서 행정업무 개선이나 예산을 절감할 사례들을 발굴할 수 있는 것을 공무원에게, 직원에게 말씀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많이 나와서 우리 시민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행정 업무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만 지적해서 개선하라고 하기보다는.
1번 보면 97나8256 같은 건 연식이 20년 정도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차를 바꿔서 안전하게 공무원도 업무를 봐야 하고 우리 시민도 혜택을 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사무감사가 잘못된 것만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은 개선해야 하고 빨리 바꿔야 하는 부분이라서 내년 당초 예산에 차량 구입비를 넣어서 새 차를 사서 20년씩.
굉장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사실 공무원 개인 차량은 쉽게 잘 안 타더라고요.
보통 4, 5년만 돼도 엉망이더라고요.
그런데 20년 동안 한 것은 위험 부담이 있다.
과장님, 이것은 내년 당초 예산을 편성해서 신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29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운영 현황을 보면 2023년도에는 열여섯 분.
공중보건의가 해마다 계속 줄어듭니다.
공중보건의 인원 감소도 있겠지만 군복무 기간도 단축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도 단축 기간에 들어갈 것이고.
과장님 보시기에 해마다 공중보건의 수가 적어지면 결국 사천 시민의 진료나 진찰에 불편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앙 부서나 관계 기관에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대처할 방법.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안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 부서에 미리 이야기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능력 있는 걸 제가 잘 압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페이지에 본 위원이 질의한 5분 자유발언 내용 중 미추진 사유에 보건지소의 기능이 여전히 필요하고 보건진료소 필요성은 앞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안 했죠?
이렇게 하면, 이 답변은 기능의 약화로 필요 없다고 인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업무 협의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지역보건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법에 상위법의 관계로 인해서 두 기관이 통합하는 것은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상위법은 그렇지만 이 2개 기관의 업무 내용이나 성질로 볼 때 굳이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시민이 불편하다는 점을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지, 이렇게 여전히 필요하다는 이런 내용은 아니죠.
그렇죠?
24년, 25년, 감액되었더라고요.
준 이유가 뭡니까?
작년의 경우 23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했다면 24년에는 100만 원으로, 반으로 줄었거든요.
감염병으로 입원해 있는 대상이 줄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반 정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게 법정 감염병인데 예산을 이렇게 낮게 책정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의료 혜택으로 인해서 환자가 줄었다고 볼 수 있겠죠?
뒤에 이것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올해 감사가 첫 경험이죠?
예산 성과보고서 성과 지표 달성 현황에 보건소 이용자 수 목표를 23년도 1만 7750에서 24년도에는 수치를 그보다 한 330명 정도 올려서 1만 7930명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성과 달성 지표 단위가 잘못되지 않았나.
물론, 성과 지표를 너무 과하게 잡으면 일을 하기도 힘들지만 그런데도 이런 성과 지표를, 행정에 도움이 되고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성과 지표를 잡아야 하는데 모든 행정이.
제가 일괄적으로 이걸 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1만 7000명이라고 해봤자 보건지소부터 21곳을 다 시켜서 아마 계산했을 것인데 365일로 잡았을 때 대략 하루에 50명, 40명 내원으로 잡겠습니다.
21개소를 봤을 때 한 지소, 센터에 20명 정도 환자를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실 그 수치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누가 얼마만큼 방문하냐가 중요한 부서가 있고 그게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있습니다.
보건소는 그 숫자가 의미가 없고.
시골에서 병원에 못 가시는 분이나 병원에 가기가 부담스럽고 힘드신 분에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이런 지표는 삼가야 하지 않냐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이 주신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부서별 조치 사항이나 처리 결과를 보면, 조치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가 종결이든 정상 추진이든 이런 건 의미가 없다.
그리고 완료돼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진도율이 100%가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개선돼야 한다.
지금 건설항공위원회는 다 이렇게 자료를 꾸미고 있더라고요.
물론, 의회에 자료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했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신중히 처리하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산은 집행하지는 않았지만, 설계는 의뢰했다는 말씀입니까?
감사자료 31쪽 보면, 올해 서민층 의료비 지원 사업이 참 저조하다.
저소득층 종합건강검진비 지원도 25명에 불과하고 그 많은 여성농업인 중에 의료비 지원이 55명이더라고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의료 취약지 의료지원 역시 23년도보다 24년도 예산이 훨씬 많이 부족했었는지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서부권 서민층 의료지원 서비스 역시 예산이 23년도에는 5억 5000만 원이면 24년도에는 3억 5000만 원, 의료 장비 및 시설 관리 역시도 앞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었겠지만 23년도와 24년도 금액이 차이가 많은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예산 성과 평가서를 보고 찾았는데, 이 책자는 아무도 안 가져오셔서.
전체적으로 보건 행정 운영을 보면.
강영태 팀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시설 보강 같은 것을 보면, 혈압계나 올해 같은 경우 전기차 1대를 구입한 정도이고, 그리고 환경 조성이나 시설 관리비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런데도 설문조사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98%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의료 서비스 지원에서는 예산이 23년도 대비해서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팀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삭감된 상태에서 매년 축소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확보하려고 해도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되다 보니까 늘릴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도비 사업으로 저희는 배정된 사업안에서 운영하다 보니 현재 사업이 매년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등록 인원이라든지 사업비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 사업은 찾아오지 못하시는 분을 연계해서 원격으로 하는 사업이죠?
이게 일주일에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이렇게 해서 되는 거죠?
특히, 환경이 지리적으로…… 그렇죠?
그런 분이 많지 않습니까?
새로 들어오는 분이나 돌아가시는 분의 숫자를 보면 보건진료소 진료소장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거동이 불편한 분의 면면을 파악해서 등록하고, 그분들을 공중보건의 선생님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요로 하시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에 얽매이다 보니까 사업 대상자가 조절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선택해야 하므로 우선 거동이 불편하고 이동하지 못하는 분을 먼저 선정해서 하고.
왜냐하면, 촌에는 사실은 다 대상자이지만 이동이 불편한 지역이나 연세가 많은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선별해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줄어든다고 해서 그렇게 따라갈 게 아니라 보건 행정에서도 시비를 투여해서라도.
실제로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야겠다는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과에서도 지향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 공중위생사업소 현황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관내 공중위생사업소가 24년 기준 163개이고 식품위생이 2800개 이상인데, 지도·점검은 매년 정해져 있는 횟수죠?
이것을 할 때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매일 급여 받고 운영합니까?
민간인을 위촉해서 하는 것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으로 21명이 지정돼 있고.
또 시니어 감시원 3명이 지정돼 있고.
어린이 전담 감시원 6명을 지정해서 이분들하고 같이 점검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 빼고도 점검하는 분들이 그래도 한 30명 정도는 된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과 지표를 삼는다면 실질적인 행정 성과 지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처럼 보건지소에 몇 명이 들어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행정을 가지고 지표를 삼아 달라는, 그렇게 해야 우리 시정 발전도 있을 것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협회를 발족할 때가 24년 3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협회를 발족할 때부터 사천시가 163개 숙박업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당시 신문 자료를 보니까 한 20여 곳에서 이걸 함께 발족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이 가셨는데, 그렇게 발족한 것은 부적절하다.
160곳이면 더 많은 분이 들어와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됐던 게 가장 문제였고.
지금 개인 숙박업소에서 주는 혜택이 할인권을 주거나 시설관리공단 케이블카 할인권을 주지 않습니까?
제가 마이크를 잡아서 이런 발언을 하면 이 12개 업소가 저를 잡으러 올지 모르겠지만, 시설관리공단도 이런 할인권을 무단으로 배포한다는 이런 이유로 더 이상 어떻게 하지 않겠다.
변경한 대로 하겠다는데, 그 내용을 과장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 이거지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사천시가 발전하려고 이런 협회를 만들고 사천시를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더 많은 만족감을 주고, 혜택을 주고, 우리 시를 다시 찾아오게끔 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적을 들어 보지는 못했지만.
협회를 만들 때는 그런 취지로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이 사업을 시작해 놓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약을 맺고 나서 그것도 160개 중에서 12개만 협약을 맺어서 그 사업을 앞으로 우리만 하겠어, 너희는 줄 수 없어.
이것은 숙박업소에서도 너희들 앞으로 우리한테 줄 서라, 그러면 나도 너희한테 이런 혜택을 줄 것이라는, 줄 서기 놀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나 팀장님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시설관리공단하고, 좀 전에 박병준 위원님께서 앞으로 이 내용을 제대로 취합해서 간담회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후반기가 아직 반 정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몇 사람만 누릴 수 있게 해 주고.
업소 12개만 해서 우리끼리 잘살아 보자는 것은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특혜는 사천시에서 해서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은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분명히 앞으로 개선해야 하고.
다른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올해 승인될지, 내년에 승인될지 장담할 수 없지만, 만약에 승인되든 안 되든 간에 이런 민원이나 여론이 있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전달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걸 적극 반영할지……
그런 부분은 분명히 제대로 바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배근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인데, 민원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면 저희가 모르잖아요, 그죠?
특정 민원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한테 그 자료를 공개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두 분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은 딱 앉아 있으면 이게 무슨 행정사무감사가 됩니까, 그죠?
그 부분은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꼭 주시고, 일단 계속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내용이 많을 뿐이고.
여러분한테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고.
그 부분은 적절한 부분이 맞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제출하는 건데, 민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아무 말 안 하고 이해하는데,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에서 우리 위원회로 민원 자료가 다 간 줄 알았는데 모르시는 분이 있었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정웅 위원님.
현황을 보니까 이것이 보통 9월에 선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모범 업소가 39개소, 그리고 안심 식당이 82개소.
그 사업이 9월에 선정되고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죠?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9월에 선정됐으면 거기와 관련된 사업이 진행돼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작년 9월에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집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껏 집행이 안 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단순히 안심 식당을 선정해서 사업계획을 세워 놓고 지금은 전혀 사업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안심 식당에 선정돼서 혜택 보는 게 뭐죠?
그 예산 집행이 장기간 안 되고 있냐는 말이죠.
실제 1년 단위로 9월에 선정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상반기에 집행해야 하지 왜 하반기에 하죠?
하반기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짧은 소견으로는 9월에 선정했다면, 9월 이후 상반기 때 이 예산이 다 소진되는 게 맞습니다.
9월에 선정해 놓고, 그러면 하반기 9월 다 가서 그걸 소진한다?
그렇게 사업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볼 때 시기가 전혀 안 맞습니다.
안심 식당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8건 정도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을 하나하나 설명을 들으려고 했는데 서면으로 주고, 그 부분은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십시오.
윤형근 위원님.
과장님, 감염병 예산이 연간 얼마 정도 되죠?
팀장님 아시면.
감염병이 몇 종류 정도 됩니까?
코로나부터.
인근 남해에 대상포진 주사를 무료로 해 주더라고요.
과장님, 아십니까?
요즘 대상포진이 올라서 25만 원인가 30만 원, 비싸더라고요.
인근 작은 군에서도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는 75세 이상으로 하든지 70세로 하든지 한번 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런 약값이 얼마 정도 되죠?
예약은 많이 잡히는데 상황을 봐가면서 대상을 늘려야 될지 판단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70세부터 치면.
그런 건 파악이 안 돼 있죠?
집행기관에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예를 들면 무료가 아니면 50% 삭감해 준다든지, 지금 말하는 취지의 뜻을 알겠죠?
저는 이미 접종했지만.
거기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일부에 많이 있더라고요.
비싸서 못 받는다.
주변에 형편이 어려워서 이가 빠져서 임플란트도 못 해서 저보다도 젊은 사람이 합죽이가 된 사람도 많아요.
그런 차상위에 안 들어가는 어려운 사람이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분석해서 우리가 50% 부담이나 무료로 해 줄 만한 형편이 안 되고 예산 확보가 안 된다면 자기 부담을 한 몇십 프로라도 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남해 군민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행복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 자료를 만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이 굉장히 엄할 건데, 자체적으로 감사를 받아서 크게 문제가 된 건 없습니까?
폐기물에서 수거해 가기 이전에 보관을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행정적인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한 게 아까 보니까 미미한 것이 1개 있던데.
그다음에 지금 여름철입니다.
여름철에 우리 인근에 정해져 있는 식당은 주기적으로 관리하겠죠.
글램핑장이나 캠핑장,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뭔가 특혜를 줘서 청년이 하는 포차 이런 게 많잖아요.
이런 데에 대한 위생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식중독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러나 이동식 포차 같은 청년 포차 그런 거 있잖아요.
관리를 받습니다.
보건소에서 거기에 대한 위생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 묻는 얘기죠.
혹시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앞에 나오셔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23명과 식품위생감시원 공무원 7명이 함께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계속 지도·점검하고 있고, 그리고 인허가를 받는 식품 적격 업소와 식품위생업소 말고 활어회 판장 같은 경우 식품위생업소로 등록되지 않고 자유업종으로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 재래시장 및 위생취약 시설에 대해서 위생 점검을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은 어떻게 합니까?
여름철이 다가오는데 연 1회 해서 됩니까?
수시로 방문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방치하지 마시고.
식중독이 발생한 이후에, 또 도둑맞고 나서 하지 마시고 수고스럽더라도 미리 예방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프락치들 알죠?
프락치, 모릅니까?
외부에서 관광 와서 음식점에 들어가서 음료수 하나 달라고 해서 마시고 나서 유효기간 지난 것이면 그 업체를 고발해서 골탕 먹이는 거.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홍보 활동을 좀 하셔야 해요.
요즘 그렇지 않아도 식당이 어렵고 운영하기 힘든데 그런 애들한테 돈을 뜯긴 식당을 몇 군데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보건소에서 홍보를 좀 해 줘야 해요.
왜냐하면, 식당에서 서비스해 줄 거라고 음료수 유효기간 한 달도 못 남은 거, 몇 주 남은 것을 싸게 사서 손님이 와서 빨리 소비가 되면 좋은데, 그런 것을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공교롭게도 하루나 이틀 지난 거 딱 따먹고, 그걸 가지고 고발해서 돈 뜯어 가는 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보건소에서 관리해 주고 홍보해 주셔야 해요.
저희도 적발보다 지도 안내로.
특히나 우리 동쪽은 관광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영업하는 업자한테 홍보하셔서 서비스를 주더라도 그런 음료는 병째 주지 말고 차라리 컵에다가 부어주든지.
영세업자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보건소에서 홍보해 줘야 해요.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그런 것이 민원으로 올라가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면 보건소에서 봐주려고 해도 못 봐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영업정지 나오면 보통 한 달 이상 되죠?
여름철에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겸해서 홍보 활동을 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32페이지 방역 약품하고 기자재, 방역 장비 봐주십시오.
과장님, 보건소에 별도로 이런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은 읍사무소에 들어가서 보니까 생각 외로 어마어마하게 방역소독기를 넣어놨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는 사실 사무실 용도로 돼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도로과 창고로 옮기려고 했는데 도로과에서는 도로과 자체 물품을 재어 놓아야 하므로 2, 3년만 써라.
여쭙는 것은 의료 약품은 별도로 냉장고나 냉동실이나 별도로 보건소에 보관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건 맞지요?
이번 기회에 과장님, 회의를 거쳐서.
방역 기계 창고는 보건소에 별도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도로과 창고는 어마어마하게 커서 자기들도 장비가 많다 보니까 한 2, 3년 정도는 써도 된다고 하니, 이것도 내년 예산에 넣어서 보건소 별도 창고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도 이번 기회에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사무실로 써야 할 용도에다가 장비를 넣어서 사무실 용도로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하고 예방 접종할게.
능력 있는 과장님하고 팀장님도 사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예방접종이라든지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먼저,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고, 자료 설명은 5분 내외로 중요 사항 몇 가지만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근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오화영 만성병관리팀장입니다.
조인영 출산지원팀장입니다.
박향란 방문보건팀장입니다.
류광옥 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먼저,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강명수 건설항공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6월에 명예롭게 공직 생활을 마감합니다.
정열적으로 의정활동을 필치는 건설항공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루고자 하는 일이 꼭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과장님한테 좀 더 잘해 드려야 하지 않았나 후회가 됩니다.
제가 실수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평소에 과장님이 너무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시고 뭘 하셔서, 저하고 좀 아닌 부분도 있었지만,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제2의 인생을 사는데 더더욱 박수 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실력도 있고 경험이 있으니까 사천시 발전, 보건위생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현황에 보면 심뇌혈관이나 비만, 아토피, 음주는 선천적인 경우가 있지만 사실 생활 환경 변화나 스트레스가 주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변화시키려면 여가 활동이나 필요한 사업을 과에서 발굴하고, 신규 사업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추진 현황을 보니까 시민 체조 교실이나 걷기 챌린지, 23페이지에 건강생활지원센터에 헬스, 요가, 이런 사업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도 발굴하셔서 사천 시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건강 관리를 잘할 수 있게 과장님, 팀장님께 부탁하겠습니다.
덧붙여서, 24년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종합 부문 우수, 금연 환경 조성, 한의약 건강 증진 사업, 경상남도 건강 증진 사업 수상에 대해서 과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아마 이런 큰 상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올해도 많은 사업을 하셔서 우수 기관 수상을 받도록 부탁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겠습니까.
(영상을 보며)
담배꽁초 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요즘은 담배 피우는 사람이 인식이 다 높아서 담배를 버릴 장소나 쓰레기봉투가 있으면 봉투에 버린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담배꽁초 버리는 것은 쓰레기봉투가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15페이지, 와룡문화제나 사천시에서 큰 행사할 때 흡연 부스를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와룡문화제 할 때 설치가 안 됐고.
어르신들이 저녁에 음주도 좀 하시고.
식당 뒤에 보니까 저녁에 가스통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그리고 그 뒤가 공원이다 보니까 거기에 버리는 것을 보면서 조금 떨어진 의회 지하에 흡연 부스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온다지만, 행사할 때 어르신들은 잘 모르거든요.
부스 설치할 때 흡연 장소나…… 결국 비흡연자를 위한 것입니다.
아까 영상 봤듯이, 설치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담배 피우는 분을 보호해 달라는 건 아닙니다.
비흡연자를 위한 부스나 담배꽁초 수거통이라도 있으면 행사를 깨끗하게 하면서 비흡연자하고 다툼도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금연을 보면, 금연하시는 분보다 신규 흡연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금연을 신청했다가 성공률도 높지 않고.
저는 흡연자로서 금연에 도전해 보고 싶지만, 아직 생각이 없습니다.
행사할 때 안전도 중요시되고, 비흡연자의 보호를 위해서도 금연하는 분에 대해 지원을 적극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료비 지원하고 취약계층 검진비 지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도 예방 관리 교육과 홍보를 좀 많이 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도 운영을 통해서 건강한 사천시가 되도록 홍보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페이지 모자 보건 및 임신‧출산 지원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아닙니까?
TV나 이런 데에서 하는 이야기가 여성분의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양육, 교육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예전보다 결혼, 출산 문제에 대해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과장님, 팀장님, 업무를 오래 보면 문제점이 뭐가 있고, 개선할 방법이나 대안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을 정부나 중앙부처에 대안을 제시해서.
개인적으로 국도비 준다고 그냥 형식상 할 게 아니고 과장님, 팀장님, 능력이 있으니까,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사업을 개선해서, 대안을 제시해서 출산율을 높일지를.
사업을 그냥 형식상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도 과장님, 팀장님, 담당 젊은 친구들이나 공무원이 검토할 필요가 있고, 사천시에 맞는,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까지만 하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 ICT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사업 추진 내역이 있습니다.
세세하게 모르겠지만, 정보통신과에 스마트경로당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앞서 보건위생과도 ICT 사업이 있습니다.
과마다 정보통신과도 스마트경로당이 있고, 과마다 ICT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취합해서 실제 사용하시는 분의……
존경하는 정서연 위원님이 정보통신과에 스마트경로당할 때도 어르신들이 사용하냐를 물어보니까 할 줄도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되나 안되나 이런 분도 있어서 사용하시는 분의 실태조사를 취합해서 한번 점검하고,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할 것을 같이 공유해서.
ICT는 개개인별로 가정에 65세 이상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분에게 설치해 줘서 주일마다 임무를 제공합니다.
약을 드셨는지, 운동하셨는지, 아침 식사하셨는지, 나들이하러 갔다 왔다든지 이런 식으로 임무를 제공하기 때문에 스마트경로당이나 다른 정보통신기술하고는 조금 차원이 있습니다.
집에 안 가시고 경로당에도 노시는 분이 혹시 깜박하고.
과장님 말씀같이 약을 드셨는지, 제때 식사하셨는지도 스마트경로당 프로그램과 같이 접목하면, 어르신이 집에만 계시기보다 경로당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접목해서 제때 약을 드시는지 병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여하튼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벌써 정리하시네요
25페이지 ICT를 이용한 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것과 같은 겁니까?
정보통신과하고는 다릅니다.
개개인 집에.
정서연 위원님.
공직 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저는 제 또래쯤 돼서 더 오래 할 줄 알았더니, 그렇게 나이도 많았는지 몰랐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고.
앞으로 과장님 가시는 길에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준 위원님께서 제가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그와 연계해서 궁금한 점을 제방에서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너무 수고하셨고, 고마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윤형근 위원님.
지금 산후조리원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24년 11월에 경상남도에 투자심사 승인을 의뢰했고요.
현재 추진 상황은?
9월 추경에 올릴 예정이고.
지금 도시재생과에 공공산후조리원 설계 용역 공모를 의뢰해 놓은 상태이고.
아마 경상남도에 사전검토가 올라간 줄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만 더하자면 40년 동안 노하우를, 후배에게는 잔소리로밖에 안 들릴 것인데.
40년 동안 공직 생활하면서 이런 건 아쉬움이 있고, 이런 것을 해 봐야 했었는데 못해 본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의원들이 행정에 뒷받침이 되었으면 좋겠다든지 아쉬운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그런 것을 정리해 온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있으면 한마디 해 주시면 좋겠고.
과장님이 40년 경력을 갖고 계시니까 이걸 하나 또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나이 때가 심혈관으로 많이 죽거든요.
최근에도 제 주변의 사람이 갑자기…… 이틀 전에 밥을 같이 먹었는데, 이틀 지나서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최근에 제 주변에 몇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간을 다투는 일인데.
그래도 명색이 지역의 큰 병원에서 심혈관을 다룰 수 있는 의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진주까지 가는 시간을 놓쳐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느 병원을 지적하기가 그런데, 규모가 큰 병원에 의사가 오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의사직을 오랫동안 했거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을 영입할 방법이나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제시해 주시고.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뇌혈관 질환에 대해 경험을 가진 의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자체에서 다 원하는 바입니다.
의사분이 모자라고, 시설이나 장비비가 굉장히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조금 힘들지 않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큰 도시에는 다 그런 시설이 다 있는데.
최근에 그런 안타까운 죽음을 많이 봤거든요.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도와주면 보건소가 더 활성화되고 건강증진과가 더 활성화될 게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한 번씩 지나가더라도 눈만 흘겨 주십시오.
보건소 직원들은 알아서 체계적으로.
지금 통합건강증진 사업도 한 10년 가까이 최우수상을 받았거든요.
선배 공무원도 잘했지만 지금 현직에 있는 공무원이 열심히 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박병준 위원님.
24년도 회계연도 예산안 성과 보고서를 보니까 금연 클리닉 5회 이상 상담 이수자 수, 노인 허약 예방 관리 사업,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질환자 등록률, 산모 신생아 건강 쭉 하고 난임부부 시술 지원율이 있습니다.
목표 대비 달성률이 2023년도에 목표치를 다 넘었습니다.
목표한 실적이.
그다음에 2024년도 달성 목표를 잡으면 전년도 실적하고 비슷하게 잡는데, 지금 쭉 보면 전부 2023년 목표보다 실적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실적을 2024년도에 어느 정도 잡아야 하는데, 지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차후에는 팀장님이나 성과 지표 달성률을 조금 높일 필요가 있다, 높여서 전년도 목표치 정도는 실적률을 잡아 줘야 하는데 목표치가 처음부터 낮게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성과 목표치를 잡는데도 애로점이 조금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치매관리과 소관
(11시47분)
치매관리장께서는 먼저,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고, 자료 설명은 5분 내외로 중요 사항 몇 가지만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치매관리과장 류재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지은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최지영 치매지원팀장입니다.
윤미정 의약팀장입니다.
박진경 정신건강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11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치매 환자분이나 가족 민원에 대해 개선 사항이 취합된 게 있습니까?
뒷장에 보면 치매 환자 조호물품인 기저귀 외 요즘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다양하게 요구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런 민원이 있는지?
프로그램 중에서 좀 바꿔야 한다든지 다른 요구 사항이 별도로 있는지?
센터에서 별도로 취합하고 있는지?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그분들의 여론을 조사한다든지.
간담회는 아니지만, 이용하시는 분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금액상으로 21만 원 정도 소요되고, 총 7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하는데 현재까지 대상자들로부터 그런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삶의 질 향상이 목표니까 차후에 치매 환자분이나 가족분에게 개선해야 할 게 뭐가 있는지, 프로그램을 바꿔 준다든지, 추가해야 할 조호물품이 있으면 검토해 주셔서 개선할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TV를 보면 갈수록 마약류 단속 건수가 많습니다.
수법도 다양해지고 우리 생활 가까이 마약류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저도 아프게 보고 있습니다.
지도나 점검이 강화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진 내역에 보면, 양귀비, 대마, 불법 재배 점검을 사천시 자체로 합니까?
경찰서에서 합니까?
그냥 신고가 들어오면 점검하거나 육안상으로 하면 경찰에 고발해서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능력이 있으니까 양귀비, 대마도 다양한 방법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16페이지 공공보건의료 강화 및 응급의료 체계 구축 현황에 보면 사천시 응급실 운영 지원 1개소 하나병원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지급 내역을 보니까 3억 원을 주는데, 작년에 응급실 환자 방문 수가 1만 4천 명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병원이 운영되고 나서 저부터 가족이 두 번 정도 방문했었고.
과장님, 말씀은 갈수록 운영하기가 어렵다.
병원도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법인도 있고, 있듯이.
여기는 병원 등급에서 낮은 개인사업자가 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수가가 낮다 보니까.
사천시에서 3억 원을 지원하지만, 보조금을 봐도 응급실 전담 인력, 간호사, 행정 등 해서 열네 분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병원 측에서는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다.
1년에 이용하시는 분이 1만 4천 명 정도 되거든요.
하나병원에 응급실이 문을 닫으면 결국 삼천포나 가든지 진주로 가야 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과장님, 현실에 맞게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하겠습니다.
17페이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내역입니다.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처치는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의회 의원님들도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으면 싶은데, 의회에 요청해서 할 분만 해서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처치 교육을 추진해 줄 수 있겠습니까?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TV에서 봐서 요령은 알아도 실제 심폐소생술을 해 본 적이 없어서 저걸 한번 배워 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의원님의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청에 할 때 같이하시면?
우리 때문에 일부러 할 필요는 없고.
보건소에서 시청에 교육할 때 우리도 같이할 수 있게 공문을 보내 주십시오.
저도 안경을 끼는데.
저소득층 안경 지원 사업이라고 있지만 혹시 렌즈는 안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학생들이 민감한 시기에 저소득층이라고 안경을 지원받는다고 하면 옆에서 다른 친구들이 달리 볼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조심스럽게 우리가 지원해야 하겠지만.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는데 안경 쓰는 친구도 있겠지만 렌즈 끼는 친구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굳이 국가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들에게 지원해 주는데 “이것만 해”하는 것은 맞지 않아서.
과장님 능력이 있으니까, 렌즈나 다른 부분도 지원해서 선택할 수 있다든지 추가로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하는 게 맞다.
지원해 주는 건 좋지만, 성인도 아닌 저소득층인 청소년, 학생에게 안경을 지원해 주는데 안경을 선택하라고 하기보다는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렌즈나 안경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폭넓은 사업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질의만 하고 차후에 시간 나면 또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 생명 사랑 자살 예방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해마다 자살 예방에 관한 자료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오죽하면,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고등학생일 경우에는 기성세대분이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충분히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팀장님 보기에는 이것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기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매년 하는 이 사업 말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 있게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이 의논하고 소통하고 다른 용역을 좀 줘서 새롭게 검토해 볼 생각이 있으신지?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119에 보내고.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112에 하듯이.
자살에 대한 그런 마음을 먹게 되면 109로 전화해서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그분들이 자살하지 않도록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더욱더 홍보해서 사업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을 잘해서 자살률이 낮게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정서연 위원님.
우리가 저번에 현장 방문을 건강증진과하고 해서 그때 많은 설문도 들었고.
간단하게 두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굴 및 시도자에 대한 선제적 개입 등 관리 강화, 아동‧청소년 대상 자살 예방 교육 및 마음 건강프로그램 적극 추진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죠? ○ 치매관리과장 류재희 예.
○ 정서연 위원 이런 것들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이지, 진도율은 별 중요하지 않다.
처리 결과나 조치 사항은 조금 수정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알겠습니까?
○ 치매관리과장 류재희 예.
○ 정서연 위원 18쪽에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보면 지금 여러 사업을 잘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5등급까지 있는데 우리 시가 2023년도 3등급, 2024년도에는 4등급으로 23년, 24년에 감사를 받았음에도 4등급입니다.
그죠?
○ 치매관리과장 류재희 예.
○ 정서연 위원 이게 사천시 안전지수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에 계신 과장님도 더 잘 아실 것이고, 그죠?
○ 치매관리과장 류재희 예, 맞습니다.
○ 정서연 위원 자살 관련해서는 지금 사회환경이 많이 바뀌면서 이런 충동을 느끼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도 말할 필요도 없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사천시에서 정신건강팀이라는 좋은 센터가 있음에도 저도 어디 가서 센터를 방문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면, 그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사각지대에서 자기가 우울증이라는 힘듦을 알고 있음에도 약간 뜨악하세요.
왜냐하면, 정신 건강이라는 용어에 대해 사람들이 선입견을 조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식 개선이 참 많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전에도 현장을 방문했을 때 우리 시가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서경방송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광고해 주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치매관리과장 류재희 저희 자체적으로 유튜브도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 같은데.
홍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부분인데 검토하겠습니다.
○ 정서연 위원 보건소에서 많은 것을 홍보하는데 성과가 나려면 다른 부분들도 인식 전환이 필요하지만, 이런 개선도 되어야 하고.
다른 시군인 남해군 이야기가 오늘 계속 나오는데, 남해군에서 이걸 광고하고 있어서 너무 깜짝 놀랐고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부분을 챙겨주시고.
16쪽에 아까 박병준 위원께서도 응급실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어제 사천시 응급실 운영 예산 3억 원을 보면서 인원도 체크해 봤고.
365일을 나눴을 때 응급실을 찾는 분이 한 40여 분이 계산되더라고요.
사천이 달빛어린이병원을 작년 7월 1일부터 운영했더라고요.
올해 1년 예산을 잡으면 한 1억 6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여기에도 어린이들이 하루에 4, 50명이 내원하는 것으로 집계되므로 이 두 병원이 사천 시비로 운영되는데 실제로 돈을 썼으면 우리가 서비스라는 것을 받았을 때 만족감이 좀 있어야 하거든요.
박병준 위원님도 말씀하신 이 운영에 어려움도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될 방안을 과장님이 모색해 봐야 하지 않냐는 의견입니다.
그래야 우리 시민이 방문했을 때 제대로 된 진료나 서비스를 받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죠?
○ 치매관리과장 류재희 지속해서 몇 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신병동 학대 부분이나 병의원 지원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지만, 주위 병원들과의 형평성도 있고, 타 지자체에서 하는 형평성 등을 따져서 하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지만 갑자기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어렵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향후 인건비도 올라가고.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합니다.
우리도 더 드리고 싶지만……
○ 정서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이 서비스를 받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하고 맞지 않게 해 달라는 말씀은 안 합니다.
우리 시가 이런 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과에서 챙겨봐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 치매관리과장 류재희 예, 수시로 챙기겠습니다.
○ 정서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윤형근 위원님.
○ 윤형근 위원 과장님, 치매과장으로 가신 지가 얼마 안 됐죠?
○ 치매관리과장 류재희 예, 2월에.
○ 윤형근 위원 업무 파악이 다 되었습니까?
○ 치매관리과장 류재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윤형근 위원 과장님이 답변 안 해도 팀장님이 알고 있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2024년도 예산 집행 상황을 보니까 거의 집행을 잘하셨더라고요.
그중 하나가 인력 운영비에서 집행률이 60%가 채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집행률이 60 몇 퍼센티지 된 게 하나 있던데.
여기도 보조네요, 종사자 복지 수가 안 맞아서 그런지 집행률이 왜 저조한지 설명해 주십시오.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 치매관리팀장 안지은 치매관리팀장 안지은입니다.
인력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2200만 원이 초과근무수당입니다.
전문의 파업 등으로 비상근무가 많아서 조금 확대해서 편성했다가 예산을 절감도 하고 해서 집행한 잔액입니다.
○ 윤형근 위원 그러면 초과수당을 많이 안 주었다는 말이네요.
일이 많이 없어서 초과수당이 안 나갔다는 얘기네요.
초과수당 줄 것이라고 예산을 잡아놓았다가 초과수당 발생이 안 되어서 안 주었다.
또 하나는 종사자 복지 수가 무엇입니까?
○ 치매관리팀장 안지은 치매지원팀 쪽인데 임기제 분들 급여가 미확보된 것도 있고.
인력 채용 공고를 했거나 미채용된 것도 있고 해서, 잔액입니다.
○ 윤형근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업무 파악 잘하셔서.
행정 쪽으로만 계속 계시다가 전문적으로 가셔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하겠네요.
치매라고 하니까 최근에 뉴스를 본 게 기억납니다.
경상대학교에서 의사들이 치매와 관련하여 뭘 하나 개발했다는데 관련한 정보를 알고 계십니까?
정보가 좀 있습니까?
○ 치매관리과장 류재희 저번 주에 신문 지상을 통해서 알았고, 치매가 완전히 걸리기 전에 약품을 2회에 걸쳐서 썼을 때 호전되거나 유지되는 그런 백신을 개발했다는 내용입니다.
○ 윤형근 위원 과장님도 알고 계시네요.
그런 게 나오면 치매관리과가 없어질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것도 발 빠르게 정보를 공유하셔서 움직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 박병준 위원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의 예산 성과 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과 성과 지표 달성 현황을 보고 예를 하나 들어서 지역사회 치매 관리율을 보겠습니다.
2023년도 목표치가 44였고, 실적이 64였습니다.
실적이 145% 달성했거든요.
그다음에 2024년도 달성 성과는 실적 64%로 비슷하게 해야 하는데 목표치 44% 그대로, 다른 성과 지표 단위에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달성률은 전부다 100%가 넘습니다.
다른 과에도 지적했는데.
전년도 목표 실적과 비교해서 100%가 넘는 것은 다음 연도에는 목표치를 좀 올려야 하지 않을까.
다른 과는 사업 때문에 전년도와 비슷하게 같이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실적이 너무 높은데, 그다음 목표치가 너무 낮으니까.
능력 있는 과장님, 팀장님인데 목표치가 너무 낮은 부분도 검토를 부탁하겠습니다.
○ 치매관리과장 류재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치매관리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감사종료)
강명수 박병준 박정웅 윤형근
정서연 진배근
○ 출석 전문위원
이중기
○ 피감사기관 참석자(4인)
보건소장문지연
보건위생과장박한주
건강증진과장김희정
치매관리과장류재희
○ 속기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