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5월 1일(수)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미래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9시59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어제에 이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상현입니다.
전재석 건설항공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 농업 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번에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전체 9억 8600만 원이 증액된 503억 9713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우리 시 전체예산의 5.2% 수준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매칭분으로 편성되어 있고, 꼭 필요한 자체 시비 사업 몇 가지를 포함했습니다.
아울러 건설항공위원회 소속 위원님께서 힘써 주신 예산으로 농업인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행복하고, 살기 좋은 농업 농촌을 만들기 위해 집행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 사항은 담당과장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권상현 소장님, 최동환 시의원과의 인연도 거의 몇십 년은 아니지만, 관계가 그렇게 짧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약 40년 가까이 공직 생활하시면서 수고하시고.
슬픈 일, 기쁜 일, 너무 많은 일이 새록새록 기억날 것으로 봅니다.
좋은 기억만 기억하시고, 좋지 않은 생각들은 다 털어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제가 듣기로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길은 영광된 길이라고 감히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소장님, 지금 양묘장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마무리해 놓고 가실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미 예산 책정은 다 되어 있고요.
지금 설계가 완전히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만, 행정절차 중에 도청하고 심사해야 할 부분이 한두 개가 남아있어서, 발주는 6월 말 안에 제가 있는 기간에 발주하고.
조기 집행도 해야 하니까.
6월 말에 공사를 착수토록 하는, 행정절차까지 이행토록 하고 실제 공사는 6월 말이 넘어서면 착수될 것으로 봅니다.
사업비는 무난히 다 완성되어 있고요.
실제 땅을 닦고 사업하다 보면 필요한 부분이 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과 같이 결정해서, 전체예산에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설계가 완성되었다고 하니까 차후에 시간이 나면 소장님께서 건설항공위원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축하 겸, 응원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 소관
(10시02분)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만 소개해 주시고, 보고는 생략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강선훈 농지관리팀장입니다.
강진석 축산팀장입니다.
김학성 가축방역팀장입니다.
김여랑 동물복지팀장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38페이지, 농어업 수당이 당초 예산보다 많이 삭감되었거든요.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도에서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일괄 배정하는 바람에 감액했고.
이번에 신청 들어오는 것을 보고 추후 제2회 추경 때 배정할 예정입니다.
추가 금액은 2회 추경 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석면을 철거하기 위한 예산 확보입니다.
그리고 443페이지에 저온저장고 지원이 있습니다.
당초에 3500만 원이 되었다가 2800만 원이 삭감되어 700만 원인데, 지금 기술지원과에 농가형 저온저장고는 한 1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와 연계된 창고를······
이유와 방제단의 역할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전년 대비 최저 임금이 오른 부분이고.
축협하고 우리가 인건비를 주는 이유가 그 구역을 나누어서 방제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직접 못하기 때문에.
전년 대비, 한 6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이 사업을 잘하고 계시는데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서민이고, 저소득층에서 치료제나 주사를 맞으러 가니까 벌써 그 기간이 끝났다.
읍면동 이장님 협의회나 회의할 때 홍보를 많이 해 주셨는데 늦게 가니까 기간이 끝나서, 이런 주사 한 대가 요즘 10만 원, 20만 원으로 비싸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고, 예산이 많으면 충분한데.
등록된 분은 다 되고 있지요?
등록제이니까 휴대전화로 알림 문자나 일부 현수막을 설치하고, 연락을 못 받아서 진료를 못 받는 부분이 없도록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보면 약 6억 9000만 원 정도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도 사업입니다.
한 1300명을 받아 놓았는데 심사 중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소리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없도록 신신당부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되었나요?
까다롭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3년 차가 아니겠습니까?
수당 관련은 경영체에 다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이고.
3년 차 들어왔기 때문에 누락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누락되었는지 싶어서 하반기에 한 번 더 누락된 분에 대해서 받을 것입니다.
올해도 더 신청받을 것입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당초예산 때도 특별하게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미래 먹거리가 해소될 수 있는 곤충 관련된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했는데 삭감이 다 되었단 말입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 또 다른 복안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청했었는데 창원에서 우리보다 더 알차게 신청했는가 봅니다.
그리고 작년도 우리가 공모사업을 2억 4000만 원을 먼저 가져왔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11만 명 정도 되고.
약 9배 이상 되는 창원에 밀려서 못 가져왔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공모사업이고, 거기에서는 우리가 많이 가져왔었는데 이번에 도에서 나누는 주는 것도 시군 간 고려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 심사할 때도 그랬고.
과장님께서 경상남도 곤충 관련된 산업을 사천시 메카로서 위치를 하겠다.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장담을 1천% 해 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삭감되었다고 하니까 곤충 농가도 그렇고, 실망스럽습니다.
경상남도에 이런 사업, 저런 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실적으로 누적되고, 발전 방향이 보이면 큰 방향이 맞다.
사천에 곤충연구소를 설치해야겠다는 통 큰 결단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만 도전하고 그만둘 부분이 아니지요?
곤충 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교육이나 보조금 관련해서 아직 커리어가 안 쌓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2억 4000만 원 가지고 정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우리가 다 커버하는 식으로 되었습니다.
교육을 좀 더 활성화해서, 곤충산업은 우리 미래의 먹거리입니다.
우리 국민도 먹거리 사업에 대해서, 저도 축제나 다른 시군 홍보 활동하는 데 가서 몇 번 보았습니다.
그 시민이 곤충에 관한 인식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회피하더라고요.
홍보용으로 드려도 안 드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런 관계에 있어서 홍보활동이 더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아직은 먹거리가 조금 풍부하다 보니까 곤충에 대해 눈을 돌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밑에서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하시는데, 다른 데에서 인식 못 할 때 우리가 인식해서 우리 메카로서 역할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고.
도에서 사천시를 이렇게 홀대한다는 것은 도의원 두 분이 계시는데, 뭐 하시는지 모르겠습니까?
지금 도의원 한 분의 이름은 거명 안 하겠습니다.
농어촌 등등 위원장을 하고 계시는데.
도의원님이 대다수가 국민의힘인데, 그분은 아예 인식이 별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발언 중지해 주십시오.
사업이 안 되었으면, 두 번째는 다 같이 힘을 합해서 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나누어주기식이 있습니다.
일단 도의원님한테 부탁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 관계는 도에서 분배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결정에 따라, 도비도 나름대로 지원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시비 가지고 할 부분이 없다면.
도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금방 과장님께서 도의원에게 말씀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적극적인 대처를 안 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못 합니까?
제가 적극적이지 못했습니다.
박정웅 위원님
석면 제거에 대한.
2500만 원 하고 또 남아있는 석면이 있습니까?
다 제거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미래농업과 소관
(11시38분)
미래농업과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위원님이 충분히 다 검토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성실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라며,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상필 환경농업팀장입니다.
백승출 기술개발팀장입니다.
황재수 생활자원팀장입니다.
지금 관외출장 중인 인력육성팀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임착한 주무관입니다.
최상호 농촌치유팀장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이 있는데, 작년 대비 자체적으로 도비 지원 없이 이번에 시비로 운영하실 것이네요?
도비 지원이 있는데.
처음에는 도비 지원을 충분히 할 만큼 도비 지원을 했는데, 도에서 사업비가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 인원보다 사업량이 더 적어서 신청 인원을 다 소화하기 위해서 100명은 도비로 하고 나머지 50명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임산부 지원하는데 도비를 신청해서 혜택을 못 보는 대상자가 있어서 시비로 한다는 건 사실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증액해서 임산부에 대해 농산물을 지원해 줘야 할 부분인데,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안 되면 시비라도 해서.
우주항공청 관련하여 정주 여건이 선행되는 게 최고의 사업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 부분은 증액해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유난히 전년 대비 증액된 부분이 있을까요?
유기질 비료는 국비 전환 사업이거든요.
충분히 사업비를 갖고 작년 같은 경우 91% 정도 배정되었고요.
신청한 농가가 거의 91% 배정되었고.
올해는 99.9%로 유기질 비료는 모든 농가에서 사용하는 자재이고, 어려운 농가를 지원할 아주 포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 저희가 많은 신경을 써서 모든 농가가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확보했습니다.
그 장비가 수동이어서 운영하는 직원들이 수동으로 세척기에 넣는 작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농가도 그렇고, 일하는 직원이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준 전환할 그런 장비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량이 4억 8300만 원, 추경에 1억 9900만 원인데 요구액산출 근거에 보면,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에 400만 원, 영농 정착 지원해서 200만 원,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에 4억 7400만 원이 있습니다.
현장 컨설팅 교육비가 300만 원입니까?
이것은 예산서 세부 내용에는 없어요.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476페이지, 수분조절제 운반차랑 개보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수송 장치가 노후화되어서 사용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되어 있고 또 경영인회에서 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농가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경영인회에서는 사회 환원 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 왕겨 3톤에 35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시중에서는 45만 원 정도로 다른 지역에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업체의 가격 담합을 막는 의미가 있고.
경영인회에서는 소규모 농가에 소량 포장 20킬로짜리는 다 배달해 주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유지가 되어야 해서 저희가 수송 장치를 보조해 줘서 계속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규로 사업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신중하게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최동환 위원님께서 꽃 양묘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우주항공청 관련하여 사천에 관심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천포 동지역에도 관광명소가 많아서 외지인이 관광을 많이 오실 것이라고 봅니다.
앞서도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축동 IC 들어오면 전광판 쪽에 옛날에는 꽃으로 화려하게, 멋있게 꽃탑하고, 공군부대 골프장 울타리 쪽에도 꽃을 많이 심고.
진주 석류공원 쪽으로만 가도 꽃으로 화려하게 해 놓았고.
근로자복지공단 정문 앞에 사남공단 주변에 꽃을 심은 게 보이더라고요.
미래농업과에서 꽃 양묘장을 운영 관리하는 부서니까 화려한 꽃탑은 아니더라도 사천을 들어올 때 아름답게 보이도록 꾸며주기를 부탁합니다.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발언했던 부분에 대해 평가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시켰습니다.
선두에 서서 미래 농업을 개척하고 사천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 내용은 공감하시지요?
다른 예산이 조금 삭감되었다고 해서 예산 편성에서 뒷순위로 간다면 사천의 미래는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주항공청이 서면 뭐합니까?
사천시민이 하나도 없으면 있으나 마나입니다.
방금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 따로 지적하기보다는 출산하는 신생아나 아동에게는 이유 없이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래농업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은 당연히 필수라고 할 수 있게끔 편성해서 도비를 해 주지 않으면 시비로 보충시키는.
지방보조금 등등 우리에게 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선순위로 해도, 이런 부분을 2차 추경 때는 복원해 주시기 당부하겠습니다.
임신만 했더라도 지원해 주십시오.
임산부, 가임기 여성도 발굴해서 어느 정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추경 때 한번 보겠습니다.
봄에 파종해서 초화류 생산하는 단년생, 모종 씨를 뿌려서 키워서 꽃을 생산하는 그런 양묘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종류하고, 나머지는 다 초화류이고.
도비가 삭감되면서 시비도 삭감한 부분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 분야에 외국 근로자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타 시군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700명, 800명, 1000명이 넘는 곳도 있던데.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조사해서 100% 보충은 하지 못하더라도 이 정도의 요구가 있으면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 기초적인 토대나 통계를 알고 있어야 앞으로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꼭 당부드립니다.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꽃 양묘장에 다년생하고 일년생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주민이 하는 이야기가 한번 꽃으로 경관을 조성해 놓고 내년에 하려면 또 해야 하니까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다년생 꽃을 받아서 꽃길 조성이나 필요한데 쓰려고 하면 편한데, 굳이 다년생이 아니고 일년생만 하는지를 묻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것까지 다 하기는 인력이나 모든 면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 식목일 때 나누어준 튤립 등등 가지고 와서 집에서 관리하려니까 관리가 안 됩니다.
김규헌 부의장님께서는 다 같이 관에서 해 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꼭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476페이지, 아까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분조절제 운반 차량 개보수가 새로 사는 건 아니지요?
기존 차량 탑 부분에 여러 가지 장치를 해서 왕겨가 잘 나오도록 그런 수송 장치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익사업도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수익이 나긴 했지만, 현재로는 수익이 나지 않아서 그만두는 이유가 농가에서 15년, 20년 했던 사업이다 보니까.
이 차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쓰는 것은 경영인회에서 하면서 고장이 나면 우리가 고쳐 주고.
어쨌든 그런 거 아닙니까?
수분조절제 운반 차량을 언제 샀는지?
농업경영인입니까?
어느 경영인입니까?
여태까지 그 차에는 도비가 안 들어가고 시비가 좀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체적으로 수리한 내용이 있으면 농업경영후계자 쪽에서, 예를 들어서 엔진 오일 갈고, 이런 거 빼고 말입니다.
타이어를 교체했을 거 아닙니까?
농업경영인 돈으로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보면, 농업뿐만 아니라 시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하고 나면 사후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를 잘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눈에 많이 보이거든요.
한 번 지원해 줄 때는 신경을 썼다가 몇 달 있으면 흐지부지해서 정책의 일관성이 없을 때도 있어서 운반 차량의 개보수와 관련해서 과장님도 한번 알아보고, 저도 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하겠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 기술지원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통팀장의 부재로 최석룡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곽영석 경영수출팀장입니다.
임혜진 식량작물팀장입니다.
하란주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최병록 농기계팀장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전재석 기술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셨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병준 위원 과장님, 진급하시고 첫 추경 자리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추경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483페이지, 농가형 저온저장고 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3000만 원이었는데 1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1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1개소당 자부담이 600만 원, 시비가 600만 원입니다.
지금 대상자가 확정되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예.
○ 박병준 위원 증액된 이유가 농가 지원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123개 농가 정도 신청이 들어와서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을 많이 요구하려고 했으나 전체예산이 부족해서 삭감되어서 10대분만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또 많은 분이 요구하고 있어서 삭감되는 부분을 가지고 최대한 증액한다고 이번에 신청했습니다.
○ 박병준 위원 지금 1200만 원을 주고 저장고를 짓는다는 뜻인데 자부담 600만 원, 시 비 600만 원 해서 1200만 원 가지고 짓겠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자부담 50% 포함하여 600만 원입니다.
○ 박병준 위원 그것 가지고 창고를 짓겠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6평짜리 절반 정도 3평 정도 규모가 되니까 제작해서 별도로 시설을 짓는 것으로.
○ 박병준 위원 기술지원과에서 컨테이너 식으로, 단체로 주문 제작을 해서 보급해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단체에서 짓지 않고 개인 농가가 업체를 선정해서 제작 설치하고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지정된 41개소 농가 자료에 대해 위원님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지금 10대는 이미 선정했고, 나머지 33대가 추진되면 확정된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최종적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 농산물 공선 출하 조직 마케팅 육성지원이 1개소입니다.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고.
485페이지, 양정 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2개소를 어디로 보면 되겠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미곡종합처리장 1개소하고 서포에 있는 동구정미소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2개소입니다.
○ 박병준 위원 이것도 전년 대비해서 4배 정도 증액되었거든요.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내역이 있을 것인데, 위원님과 같이 자료 공유를 부탁하겠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486페이지에 먹거리보장위원회 예산이 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먹거리지원센터 건립 때문에 올해 용역이 되고 있는데 용역 과정을 대충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4월 중에 용역을 의뢰해서 4월 19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4월 23일 착수해서 용역업체하고 협의해서 지금 자료를 수집 중입니다.
○ 박병준 위원 최종 용역이 나올 때까지 이삼 개월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종합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해서 한 8월에 중간 보고회를 하고 10월에 완료 보고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최석룡 주무관님이 계시는데, 바쁘시겠지만, 최석룡 주무관님의 탁월한 능력을 보여줘서 올해는 먹거리보장위원회도 자주 열고,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490페이지,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지원,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 사업도 전년 대비 사업비가, 전년에 이 사업이 없었거든요.
이번에 3억 원 정도 있는데 증액된 이유를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영농 부산물도 12월에 늦게 내려와서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 박병준 위원 사실 기술지원과는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예전보다 국비, 도비 매칭 사업에 새로운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작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신청했는데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유독 올해만 이 사업을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영농 폐기물 부분은 아예 신규로 하는 것이고요.
가격 수급 안정 부분은 늦게 공문지시가 내려와서 늦게 예산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 박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496페이지에 연동 온실 상하 흔들식 무인방제 시스템 보급 시범 2개소, 기후 변화 선제 대응을 위한 아열대 과수 도입 시범을 5개소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 자료도 나중에 위원님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8페이지, 농산물생산비 보장 지원도 도비, 시비 사업입니다.
작년에 없었던 것인데 이것도 신규사업 같아요.
지금 3억 5000만 원 정도 사업으로 10개소에 대해 위원님께 자료공유를 부탁하고.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실제 이렇게 발생하면, 또 승인받아서 저희가 지급할 부분이거든요.
발생하지 않으면 예산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이 사업이 발생하지 않으면 도비를 반납한다는 말씀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예.
○ 박병준 위원 농산물 생산비 포장지원 사업을 보면, 피해 발생 시 하는 부분인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 아닙니까?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예.
○ 박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피해 발생을 예측해서 우리가 사업을 넣는 것이므로 피해가 발생한 부분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503페이지,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은 작년도 본예산에 1억 6000만 원이 올라왔다가 1차 추경에서 삭감되고 올해도 본예산에 1억 원이 올라왔다가 1차 추경에 삭감이 된 것은 지원사업을 안 한다는 뜻인데, 노후 농기계를 지원해서 차를 폐차시키는 사업이 아닙니까?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예.
○ 박병준 위원 이런 사업은 있어야 하는데 작년, 올해도 없어졌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국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지금 삭감되는.
○ 박병준 위원 국비가 삭감되더라도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때 지원받아서 폐차하듯이, 이런 오래된 농기계를 폐차하면서 지원을 받고 새로운 농기계를 살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농기계를 사는 사업도 있던데.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은 농민에게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마지막으로 503페이지에 주산지 일관 기계화 지원하고 노후 농기계 대체 사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예.
○ 박병준 위원 이것은 2종 3대, 1종 2대를 산다는 뜻이지요?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예, 구입하는 것입니다.
○ 박병준 위원 앞서 성립전예산을 집행한다고, 혹시 영농 폐기물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까?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있는데, 부족하니까 추가로 보충하는 것입니다.
○ 박병준 위원 어느 특정 단체에 사용하기 위해서 사서 해 주는 거는 안 맞다, 과장님, 이해되지요?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예, 필요하면 해 주고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다음에 2종 3대, 1종 2대도 구입하시면 위원님들께 자료공유를 부탁하겠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알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끝으로, 기술지원과 업무도 많고, 농업인에게 중요한 과입니다.
부족한 예산이지만 다른 과보다는 약 25억 원 정도 증액되었으니까.
국도비 매칭 사업지만, 시비가 들어가는데 잘 운영해서 농민에게 혜택이 되도록 부탁하겠습니다.
항상 수고 많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더 책임을 느끼고 업무하는데 부담이 많이 갈 것인데, 워낙 전문가이시고 조직 통솔력이 뛰어난 분으로 항상 응원합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9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을 두 번 질의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커서 올라오는 신생아, 출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뜻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린이집 과일 간식 지원과 관련해서 1300만 원이 증액되어 1억 4000만 원 정도 되네요
1년에 몇 번 지원해 줍니까?
세 번입니까?
네 번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연간 45회 정도.
○ 최동환 위원 한번 줄 때 단가가 1200원인가?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기존에는 1100원 정도에서 올해까지 1300원 정도 단가로 올려놓았습니다.
○ 최동환 위원 1300원으로 되어 있네요.
1300원인데, 2400명에게 45회 지원하면 1억 4000만 원이거든요.
이 부분은 도비, 시비가 있는데 만약, 도에서 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그렇게 되면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역시 대처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타 지역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성남시는 식생활교육지원 조례를 변경해서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가정보육아동, 그 외 아동에게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 준비해서 시행하는 부분인데, 금액이 약 17억 원 정도 됩니다.
성남시는 그만큼 많겠지요.
다른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시비로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1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좀 늘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데도 1200원, 1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중요하지만, 아동, 어린이는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서 중복으로 요청합니다.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예,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검토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타 시군하고 비교도 하고, 저희도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검토 편성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면 그렇지만, 성남시는 58회, 약 60회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주마다 한 번씩, 1년에 오십몇 주 되니까 한 주마다 계속 지원한다는 뜻으로 봐야 합니다.
단가도 올리고 지원을 많이 해서 쉬는 날 관계없이 아동이나 어린이를 잘 모셔야 우리 사천이 희망이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2차 추경 때 한번 보겠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예, 알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조금 전에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냉동창고를 민간 자부담 600만 원을 포함시켜 준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본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도 분명히 해 주셔야 합니다.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해 지원을 계속했지요?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하다가, 한 2년 중간했다가 다시.
○ 최동환 위원 했다가, 2년 쉬었다가 이번에 지원하는 게 아닙니까?
그전에 지원했다는 뜻이지요?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일몰해서 다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최동환 위원 지원했던 냉동창고 관리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았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그 부분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여태까지 냉동창고 지원에 관한 부분을 얼마나 해 주었는지?
농가 이름은 대지 않아도 됩니다.
몇 개 했는지, 잘 운영되는지, 실제 그 목적에 맞게끔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당장 실태조사를 하려면 인력 부분이 있으니까.
지원했던 부분이 몇 대, 어디쯤, 이름은 적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나 예산이 들어갔는지 조사를 해서 공유해 주시고.
그 이후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잘 관리되고 있는지, 목적으로 잘 쓰고 있는지, 대상자가 중복되고 있는지?
중복은 안 되었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조사해서 자료를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정웅 위원 501페이지입니다.
명품 딸기 가족한마음 축제에 이번에 1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하는 것이지요?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예, 처음으로.
○ 박정웅 위원 축제에 갑자기 지원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곤명 딸기가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는 단계인데, 그쪽에서 홍보가 더 필요하다.
딸기 하시는 170여 농가가 연합회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홍보나 자기들의 단합이 필요하다고 해서 농협에서 예산을 보태고 행정에서 1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면 홍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급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 박정웅 위원 1000만 원이 정확하게 어디에 쓰이는지?
딸기연합회에 준다는데, 그냥 연합회 운영하는데 쓰는 돈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딸기 재료를 구입한다든지 행사할 때 주스를 만들어 홍보용으로 쓴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 박정웅 위원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과장님, 명확하게 1000만 원이 어디에 쓰이는지 파악이 됩니까?
그냥 딸기 홍보가 필요해서 1000만 원 준다는 이런 개념처럼 들리는데.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전체 예산이 4500만 원 정도 되는데, 농협이 1500만 원, 우리가 1000만 원, 나머지는 연합회에서 자부담하고.
○ 박정웅 위원 연합회에서 2000만 원, 농협 1500만 원, 우리가 1000만 원, 4500만 원을 가지고 축제하는 겁니까?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홍보도 하고, 안에 체육행사도 겸해서 단합대회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 박정웅 위원 본예산에 그런 계획이 서지 않았고 갑자기 추경에 올라왔는지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제가 발령받고 나서 말씀하시기에 검토를 쭉 해 오다가, 딸기가 5월 초까지만 되고 그 이후에는 안 되었거든요.
내년에는 좀 성대하게 시범적으로 잘 검토해서 하겠다고 해서 추경에 급하게 했습니다.
○ 박정웅 위원 기술지원과 딸기 축제에 대해서 일단 올해는 소규모로 지원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내년에는 키우고 지속해서 확대해 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예.
○ 위원장 전재석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규헌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조금 전에 박정웅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연계해서, 딸기 가족한마음 축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는 시기적으로 딸기 수확이 2월, 3월이 되면 많이 되고 지금은 끝 무렵이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상품이다 보니까 가족한마음 축제하면서 딸기인 간 화합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행사 내용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올해 예산이 4500만 원 정도 하는데 농협에서 2000만 원 정도 부담해 주고, 시에서 1000만 원,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축제를 열어야 할 거 아닙니까?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예.
○ 김규헌 위원 그러면 박정웅 위원님 말씀같이 예산을 2000만 원까지 확보해 줘야 자기들이 1000만 원을 자부담하면서 전국적으로 알릴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지난 3월에 논산 딸기 축제할 때 농협의 조합장, 이사, 딸기 농가가 같이 방문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논산 딸기는 전국에서 한 70%가 생산된다면서 축제 행사 예산도 약 12억 원 정도 하더라고요.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천 곤명, 곤양, 용현 딸기가 전국적으로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시작되는 건 맞습니다.
올해는 1000만 원을 지원해서 하지만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딸기 농가가 빛이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2000만 원 정도 준비해서 진행할 때 신경을 쓰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시기를 좀 조절하고.
○ 김규헌 위원 시기를 조절해야 합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준비가 덜 되었고 끝 무렵에 하면서 전국적으로 홍보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기를 당겨서 본 취지에 맞게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예, 반영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최동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기술지원과에서 사천시 관내 축제하는 데 지원해 주는 데가 어디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지금 딸기 1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김규헌 부의장님, 미안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 수산물축제 예산에 대해 아시지요?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예.
○ 최동환 위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모릅니까?
그 지역에 맞게 축제하는 건 맞습니다.
처음이니까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시기적으로 그런 게 있어서 일단 어느 정도 홍보 효과 부분에 관해 확인도 필요하고.
우선 기본적인 부분만 지원하고 올해 행사를 해 보면 내년에도 예산 확장이 필요한지, 연속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보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최소 금액인 1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사실 수산물축제 예산이 일이억 원이 아니거든요.
1000만 원, 농협 2500만 원, 자부담 등등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드리기가.
일단 하고 난 뒤 평가는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평가하시되, 앞으로 명품축제 중심으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곤명 바로 옆에 진주 수곡이 있는데, 수곡 딸기 축제를 합니까?
○ 기술지원과장 조익제 개인적으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 부서별 제안설명을 토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축조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4분 회의계속)
○ 위원장 전재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수조정 작업한 결과를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축조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주항공과 우주항공청 언론 홍보사업에 2억 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사천 제3훈련 비행단 사업에 3억 원, 재난홍보 및 문자전광판 설치에 3억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건축과 공동주택 단체입주 임차료 지원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민원상담콜센터 운영 지원에 400만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저화질 CCTV 교체 사업에 1억 200만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총 6건에 대해 11억 4600만 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내용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록 및 심사 조서의 원활한 자료 작성을 위해 오늘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및 맞춤법 등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임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작성 시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수정은 본 위원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김규헌 박병준 박정웅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이중기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주무관최민수
속기사임수정
정책지원관송유라
정책지원관조희경
정책지원관하명균
○ 출석 공무원(4인)
농업기술센터소장권상현
농축산과장문영춘
미래농업과장송혜경
기술지원과장조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