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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12월 9일(금)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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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사천바다 케이블카 연계사업 추진사항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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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사천바다 케이블카 연계사업 추진사항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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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33분 개회)
○ 산업건설위원장 박종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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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천바다 케이블카 연계사업 추진사항 보고의 건
○ 산업건설위원장 박종권  의사일정 제1항 사천바다 케이블카 연계사업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 문화관광과장, 도시과장, 녹지공원과장으로부터 사천바다 케이블카 연계사업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도로과장 채영석입니다.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대비 연계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천바다 케이블카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사천시 동서동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월 준공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00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 삭도 설치가 2.43㎞, 삭도 형식은 자동순환 2선식(Bi-cable Gondola)이 되겠습니다.
역사 정류장 3개소, 지주 철탑은 5개소입니다.
캐빈은 10인승 45대 중에 크리스털 캐빈이 15대입니다.
연도별 사업비 투자계획입니다.
총사업비 600억 원 중 국비가 50억 원, 도비 100억 원, 시비 450억 원입니다.
다음은 감리사 (주)도화엔지니어링 외 3개사이며, 시공사는 (주)대명건설 외 4개사입니다.
외자재는 시스코 포마(주)입니다.
이 업체는 프랑스 업체입니다.
현 진도는 35%이고, 추진사항입니다.
2016년 10월에 정류장 3개소와 터파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삭도 기초 레미콘을 타설 중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7년 12월에 공사 완료예정입니다.
2018년 1∼3월 사이에 상업화 대비 시험 운전을 하고, 2018년 상반기 상업화 추진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천 대방 관광자원 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사천시 대방동 케이블카 공원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5월 7일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40억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공원조성이 1만 2570㎡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복합지원시설 1동과 도로 및 광장, 휴양시설, 편익시설, 녹지 및 조경, 상징조형물이 되겠습니다.
현 진도는 15%이며, 연도별 사업비 투자계획은 총 140억 원 중에 국비가 44억 원, 도비 23억 원, 시비 73억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6년 9월에 1차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11월에 2차분 공사도 착공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17년 12월에 건축물 및 도로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8년 3월에 조경공, 부대공 등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양도 관광거점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위치는 사천시 늑도동 초양도 일원입니다.
2018년 6월 준공목표이며, 총사업비는 48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 둘레길, 고샅길 정비, 담장 벽화도색, 전망시설 및 쉼터, 주민쉼터 및 포토존, 섬꽃정원, 물양장 주변 포장 및 정비 등입니다.
현 진도는 50%입니다.  
연도별 사업비 투자계획은 도비가 24억 원, 시비 24억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16년 9월에 1차분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2016년 10월에 2차분을 착공했고, 내년도에 3차분을 공사를 착공하여 전체 준공예정은 2018년 3월입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사업계획을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종권  도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문화관광과장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3건에 29억 2000만 원 정도입니다.
각산 봉화대 복원사업입니다.
각산 봉화대는 도 지정 문화재로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대방동 산 2번지에 4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봉수꾼 막사터 발굴조사를 약 200평 정도 하고, 봉수꾼 막사 복원, 봉수꾼이 사용한 용품을 비치하는 사업과 주변 담장정비 사업 등입니다.
올해 12월 중 문화재청에 발굴허가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5월까지는 발굴조사를 착수하고, 4∼5월까지는 설계용역과 도 승인을 받아서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삼천포대교공원 육교설치 사업입니다.
위치는 대방동 주차장-삼천포대교공원 간입니다.
길이는 55m, 폭 4m 사장교 형태의 육교입니다.
사업비는 20억 30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실시설계용역을 마쳤고, 내년도에는 편입 토지 손실보상과 공사를 착공해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 20억 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내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조각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각산 일원에 조각공원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사업비는 4억 2000만 원입니다.
조각협회에서 조각공원을 건의해서 이번 당초예산에 편성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다른 지역의 조각 설치 사례를 참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조각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종권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재령  도시과장 박재령입니다.
바다케이블카 운행대비에 따른 주변 개발 사업은 4건입니다.
대교공원에서 선구동 중앙로까지 전체 약 450억 원의 사업비로 총 연장이 3.5㎞ 정도 됩니다.
전체적인 구간은 노폭 8m에서 25m로 도로를 확장하는 개설사업이고, 1단계 사업으로 삼천포대교공원 앞 구간 길이가 280m, 폭은 20m에서 25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과적검문소-대교공원주차장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길이는 약 450m, 폭 8m로 개설하는 사업과 삼천포대교 공원-각산사거리 간 790m 구간에 폭을 15m 내지 20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삼천포대교공원 앞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까지 약 1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국도 3호선 고가도로 하부 선에서 리치모텔까지 280m 구간에 현재 폭 20m를 25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실시계획에 따라 토지 13필지 중 7필지와 지장물 5건 중 4필지는 보상 중이며, 2017년도에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내년 3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천포대교 공원-각산 사거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2019년까지 85억 원의 사업비로 790m 구간에 폭 10m을 20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계획 설계 중이며, 2016년도에 1억 5000만 원과 2017년도 5억 원 해서 6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790m 구간에 사업을 착공하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케이블카 운행 시기에 맞추려면 구간을 일부 끊어서라도 대방사거리 교차로까지 먼저 시행하는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본 구간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40억 원 정도 소요되기에 부족한 사업비 약 36억 원은 추경에 확보하여 내년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구간인 대방사거리-각산사거리 간 공사는 연차적으로 2017년, 2018년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사업구간은 단계별로 설치해서 가시적으로 도로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적검문소-대교주차장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대교주차장 가는 1개 노선 가지고 차량 체증이 심할 것 같습니다.
대교주차장으로 향하는 우회도로 길이 450m, 폭 8m를 국도 3호선과 연결되는 산복도로 과적검문소 윗부분에 가로막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실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20억 원이 소요되며, 2016년도 2억 원과 2017년도에 5억 원을 확보하여 7억 원으로 우선 보상협의를 거치면서 추경예산에 13억 원을 확보하여 케이블카 운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산 휴양(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입니다.
국도 3호선과 연접된 실안동 일원에 공용개발사업 방식으로 약 100억 원의 사업비로, 면적은 5만 7709㎡로 숙박시설 23필지와 상가시설 7필지를 조성하여 우리 시를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주민공람공고와 도시계획자문을 거쳐 전략 환경영향평가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관련 기관 부서와 협의 중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심의와 조성 계획 승인을 득한 후 내년 2월경에 설계 용역을 마치더라도 보상과 실시설계인가 고시를 착공하여 2028년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종권  예,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천인석  녹지공원과장 천인석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사천 편백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실안동 산 170-2 외 25필지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 5년간입니다.
총사업비는 88억 5000만 원이며, 이 중에 사유림 토지보상비가 35억 원입니다.
총 사업 면적은 39.4ha로 국유림 21.7ha, 사유림 17.7ha입니다.
사업내용은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자연관찰원 휴양시설, 숲길조성, 야양시설 등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금년 5월에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마쳤습니다.
11월 17일 편백림 사유림에 대한 매매계약체결을 완료했습니다.
금년에 편성되었던 1차분 1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내년 1월에 2차분 25억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 내년 1월에 보상금을 지급하며, 2월에 자연휴양림 지정 신청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상남도와 함양국유림관리사업소, 남원에 있는 산림청 서부지청, 산림청 본부를 방문하여 본 사업을 설명한 결과 좋은 평가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 받았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각산 경관산책로 전망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각산 정상부가 되겠습니다.
봉화대부터 현재 설치된 전망대 사이의 구간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내후년 2년간이며, 총사업비는 38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 경관산책로 전망시설 조성, 데크로드, 전망대 1식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작년 11월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금년 7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입니다.
문제점입니다.
앞에 자연휴양림은 좋은 평가를 받고, 지특회계 국비까지 약속을 받았습니다마는, 본 사업  지특회계 부분에 대한 지원이 조금 애매합니다.
지특회계가 확보되지 않으면 일부 사업을 축소하든지 조정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비를 확보하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종권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범 위원님.
○ 이종범 위원  채영석 도로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방사로부터 케이블카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된 것이 법원에서 부결되었지요?
○ 도로과장 채영석  현재 2심에 계류 중입니다.
○ 이종범 위원  1심에서는 기각이 되었습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예.
○ 이종범 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봅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1안과 2안,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상업운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사천바다 케이블카로 연계된 사업에 예산을 들이붓네요?
○ 도로과장 채영석  지특회계가 있고, 국도비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시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최소한으로 국도비 확보할 것은 하고, 시비가 따라 가야 할 것은 시비가 따라 가야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아무튼,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윤형근 위원  문화관광과장님하고 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육교설치가 도면상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형트럭이 지나다니는 걸 감안해서 굴곡으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예, 다하고 했습니다.
○ 윤형근 위원  육교 자체가 관광 상품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윤형근 위원  도시과장님, 잠깐만!
11페이지, 도로 폭이 20m에서 25m로 확장하는 게 바닷가 쪽으로 합니까?
○ 도시과장 박재령  선형 자체가 위쪽으로 뻗어나갑니다.
○ 윤형근 위원  바닷가 쪽으로 한다면 앞에 건축되어 있는 건물 주차장 공간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허가가 났을 때 주차공간을 어떻게 확보해 줍니까?
건물 주인들의 이의는 없습니까?
○ 도시과장 박재령  건물과 지장물이 안 걸립니다.
○ 윤형근 위원  바닷가 쪽으로 도로가 확장되면, 지금 건물 앞에 확보된 주차장이 도로에 포함되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건물 주인들의 이의가 없습니까?
○ 도시과장 박재령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윤형근 위원  11페이지에 보면 도로가 꺾어진 곳까지 갑니다.
지금 바닷가 쪽으로 건어물 장사도 하고, 식당 건물도 있습니다.
○ 도시과장 박재령  이 구간은 바닷가 쪽이 아니라 리치모델까지 가는 구간입니다.
리치모델 주차장 위쪽으로 붙어가는 구간입니다.
○ 윤형근 위원  그러면 현재 건물 주차공간에 주는 피해는 없습니까?
○ 도시과장 박재령  없습니다.
○ 윤형근 위원  일부 피해를 준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원이 없게끔 잘하십시오.
도시과장께서 확실하게 확인을 못 하신 거 같은데요.
○ 도시과장 박재령  이 부분은 리치모델 쪽으로 붙어서 그 호텔만 해당되는 구간입니다.
○ 윤형근 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잘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박재령  알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봉균 위원님.
○ 김봉균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각산봉화대복원사업이 있는데, 곤양 남산에도 봉화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 복원된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대균  안 되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국장님, 케이블카 주변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이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점 대책에 보면 전부 당초예산 미확보, 예산타령입니다.
도시계획도로도 사업비 미확보, 국도비 확보 노력해야 한다…… 사업비 미확보, 과적검문소-대교주차장도 국도비 확보입니다.
각산 휴양(전원)마을도 예산이 어렵다는 내용이고, 편백휴양림, 각산 경관 산책로도 예산문제가 있고,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닌데 확보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확보 가능합니까?
○ 산업건설국장 한재천  도시계획도로는 전체 시비로 불가피합니다.
재원 관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사업이므로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그 중에 도시과에서 하는 각산……
○ 김봉균 위원  예산 문제가 있는 사업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 산업건설국장 한재천  휴양마을은 공영개발로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해서 회수하는 사업입니다.
거의 공동묘지로 되어 있으니까 언젠가는 경관을 위해 케이블카와 연계해서 정비할 수밖에 없고, 이 사업을 투자하더라도 회수가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공원과 자연휴양림은 지특이 25억 원, 도비 75억 원 정도 확보됩니다.
토지보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산 경관 전망로 사업은 사실 지특 신청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조금 부족하여 더욱더 노력해야 합니다.
아무튼, 국도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국도비 확보 부분에 지역의원들, 도의원들의 역할이 필요할 것인데, 예산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여 줍니까?
○ 산업건설국장 한재천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천바다 케이블카 연계사업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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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위원(10인)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박종권
  윤형근    이종범    정지선    정철용
  최갑현    한대식
○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김현철
○ 출석 전문위원   제준봉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의사담당차우정
  주 무 관신미옥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5인)
  산업건설국장한재천
  도로과장채영석
  문화관광과장김대균
  도시과장박재령
  녹지공원과장천인석
○ 회의록 서명위원  
  행정위원장윤형근
  산업건설위원장박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