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1일(목)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17∼2021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2.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 가칭)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상황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7∼2021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2.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 가칭)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상황 보고의 건
(10시46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2021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7∼2021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으로부터 2017∼2021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15간의 회기로 개최하는 제20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5년간의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방의회에 보고 후 시 도지사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기인력 전망입니다.
행정 여건입니다.
우리 시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바탕 위에서 국가 미래 50년을 책임질 신성장동력 산업인 항공우주산업 집적지 종포일반산업단지·송포도시첨단산업단지·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조성,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원 등으로 공업용지 확충 및 기업유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사천 바다케이블카와 연계한 각산종합개발 등 관광 인프라를 개발 중입니다.
또한 지역인재 양성과 맞춤형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여 인구 20만 강소도시 건설을 위한 지역개발과 각종 정책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인력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행정수요 변화 예측입니다.
신성장동력 산업인 항공산업육성 발달에 따라서 인구가 증가하고 행정수요가 증대됩니다.
따라서 케이블카 설치와 연계한 관광자원개발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인력 충원은 시민들의 생활의 삶의 질 향상 및 교육·문화 욕구 증대가 되고 있으며, 농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여가 문화 확산에 따른 자연휴양 기반시설분야 신규사업이 지속해서 증가할 뿐만 아니라 국가재난 상황 대비, 보건, 건축물안전관리, 정보화 구축 분야에도 행정수요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본적인 인력운용 방침은 정확한 조직진단을 통한 기구·인력의 효율적 관리로 생산성을 높이고, 도시계획·개발·해양·공원관리 등 전문인력을 지속해서 확충하여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추진을 위한 인력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으로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정원관리는 2015년 기준으로 872명입니다.
올해 7명이 늘어서 879명이고, 2021년까지 49명이 증가한 928명입니다.
2번 란에 직종·직급별에는 49명이 증이 되지만, 6급 이하 일반직으로만 증원이 된 사항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능별 인력 증·감 현황은 2021년까지 총 49명이 증원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인력증원 산출명세서에 눈여겨볼 부분이 보건복지 분야입니다.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에 지금 벌용동이 복지허브화가 되었지만 읍면동별로 복지허브화를 추진하는데 인력이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기준 인건비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인건비를 정해 놓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정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서두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행정수요가 증대되기 때문에 2021년까지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인력 증원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정무직이 없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 분양에 12명 증원되고, 도시주택 분야에 10명으로 증원되었는데, 보건복지에 보면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여성회관이 건립됨으로써 인원을 배정해야 합니까?
그리고 보건복지에 신종 감염병 수요 인력을……
일반 공공주택관리에 건축물 인허가와 국가재난사항 건축물 등을 조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5년간 연도별로 1명씩 해서 5명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주항공국에서는 인력이 다 보완됩니까?
그런 예측은 안 하십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도 세우지 않으면 각 실과소 업무 비중을 파악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계획이라도 세워서 장기적인 인력수급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봉균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16년까지 5년간 인력운용계획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자료를 주십시오.
올해 초에 직원이 늘어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운용계획에 의해서 하는 줄 몰랐습니다.
그냥 필요해서 복지 쪽에 인원이 는다고 했지 계획을 세웠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5년간 계획을 세워 오셨다니까 계획대로 잘 되었는지 점검을 해 보고 싶습니다.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여건이나 예측 전망, 인력운용기본 방침 등 여러 가지가 계획에 의해서 잘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잘 운용할 수 있는 계획이 되었으면 합니다.
의회에 다루는 지방중기재정계획을 보면 행정수요가 전체적인 걸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급한 걸 더 실익이 있게 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5년간 지방중기재정계획을 세워 놓았지만, 이 사항도 행정수요에는 다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2021년까지 49명을 숫자로 매겨 놓은 것입니다.
총 계획은 이행하고, 지난 5년간도 그 계획대로 잘 이행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5페이지, ’18년도에 인원이 많이 확충되지요?
2018년도에 보건복지 6명, 도시주택 4명, 2018년도로 집중적으로 인원이 많아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퇴직 인원이 많습니까?
보건복지 분야에 보면 장애인국민체육센터가 2018년도에 준공됩니다.
그때 1명이 필요하고, 여성회관이 2018년도 준공 예정으로 인원이 필요하고,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3명이 더 필요합니다.
사남·용현·동서·선구동·동서금동에 3명이 필요하고, 신종감염병 대비 인력을 보강하는데 1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6명이 늘어납니다.
일반 공공주택관리, 국가재난 상황 건물을 전체 다 조사해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2021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1시06분)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영철입니다.
사천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김현철 의장님과 이종범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결산추경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결산예산 총 규모는 6137억 7031만 9천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5252억 7192만 2천 원이고, 특별회계가 884억 9839만 7천 원입니다.
제3회 추경보다 0.22%로 증가된 13억 5410만 6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는 97억 4073만 원입니다.
기타 세입세출 채무부담 등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결산추경도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수수료 및 이자수입 징수교부금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매각 기타수입이 줄었습니다.
16페이지에 보조금 4억 8977만 4천 원이 줄어서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31억 5281만 1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총괄입니다.
금년도 결산추경 예산 세출총괄은 사회복지 부분이 4억 4408만 4천 원, 일반공공행정 부분에 2억 2981만 9천 원, 문화 및 관광에 9억 5670만 2천 원, 환경보호 분야가 1억 7984만 3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보건의료는 1억 4969만 2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8억 4437만 3천 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가 46억 2095만 2천 원이 증가하여 전체 13억 5410만 1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55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세입예산안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도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 항목별 세입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117페이지부터 377페이지까지는 상임위별로 결산추경이므로 전부 삭감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추경이 당겨짐으로써 명시이월 사업이 조금 늘었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국도비 변경 및 도비 재정건의사업, 당초예산에 제출하지 못한 사업 등 변경에 따른 명시이월 사업은 사회복지과 4건, 문화관광과 2건, 해양수산과 1건, 교통관광과 1건, 도시과 1건, 도로과 2건, 녹지공원과 1건, 산업단지과 1건, 투자유치과 1건, 미래농업과 1건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15건, 특별회계 1건입니다.
결산추경을 총 16건 함으로써 이월사업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110억 655만 8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먼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집행잔액 또는 추가 세입 부분과 국도비 변경으로 감액되는 부분들이 다른 데 가지 못하고 예비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을 전부 삭감하다 보면 결국 시비 부분이 예비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2017년도 재정전망과 재정운용방향,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서 예산총칙, 예산 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 계속비사업조서, 명시이월사업조서, 세입예산사업 명세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사업 명세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방향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1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금액 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5593억 99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4730억 100만 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88억 94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575억 200만 원입니다.
일시차액한도액은 예산액의 총 3%인 167억 8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42억 7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 지방세 차입한도액은 112억 원입니다.
17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는 제출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20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는 572억 50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10.23%이고, 세외수입은 664억 28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11.87%를 차지합니다.
21페이지 지방교부세에는 1770억 원으로 31.64%이고, 22페이지 조정교부금 등은 225억 원입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은 1675억 3200만 원, 지방채는 112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삼천포 구. 역사 주변 도시개발에 13억 원, 향촌2지구 일반산단조성사업에 3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49억 88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4페이지와 25페이지 회계별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전체 13개 분야 30개 부분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16억 8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52억 3300만 원, 교육 분야가 67억 57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79억 200만 원, 환경보호 분야가 530억 1900만 원, 사회복지 분야가 1349억 9500만 원, 보건 분야가 85억 2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641억 86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109억 7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가 190억 4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003억 7700만 원, 예비비가 42억 7600만 원, 기타 행정운영비가 824억 86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4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기능별 편성과 조직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성질별 세출 총괄입니다.
인건비는 747억 7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3.37%를 차지하고, 물건비는 396억 6400만 원으로 7.09%입니다.
이 물건비 안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원수행경비, 의회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입니다.
45페이지에 경상이전 예산입니다.
1906억 9200만 원으로 전체의 34.09%이고, 경상이전 예산 속에는 일반보상금, 이주 및 재해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 출연금, 민간이전, 자치단체 등 이전, 전출금, 차입금이자상환 등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하단에 자본지출입니다.
자본지출은 2107억 97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37.68%를 차지합니다.
자본지출 안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중간에 융자 및 출자금은 16억 3500만 원, 보전재원은 차입금원금상환 등 190억 3100만 원이고,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등 전출금, 기금전출금 해서 87억 4200만 원입니다.
나머지 예비비 및 기타가 140억 6600만 원으로 성질별로 편성되었습니다.
61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는 내용이 중복되므로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도 동일합니다.
내용을 분리해 놓았기 때문에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일반예산서 중에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계속비란 5년 정도 이상 하는 사업이고, 최우선으로 예산 보고를 해야 합니다.
내년도 계속비사업은 전체 10건으로써 총 사업비 1551억 4100만 원입니다.
2017년도 사업비 계획은 332억 7600만 원입니다.
전체 10건 중 7건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고, 여기에서 신규사업은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사업 확충사업, 원전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사천읍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예방 사업해서 3가지입니다.
기존 사업 중 실안관광단지 조성은 계속사업비 기간을 2021년까지 연장하는 계획입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공기부족 등으로 내년으로 명시이월되는 사업 전체가 158건에 예산액은 913억 37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675억 8300만 원입니다.
116페이지까지 사업별 내역은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개발사업이나 건의사업, 시민들의 바라는 사업을 부족한 예산으로 다 담아내기가 사실상 역부족입니다.
내년에는 최대 사업인 사천바다 케이블카 사업완료를 위해 본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150억 원과 연계사업인 사천 대방관광개발사업에 16억 원, 초양관광거점마을 사업에 18억 5000만 원, 삼천포대교 공원주차장 확장에 21억 원, 실안 편백휴양림 조성사업비 29억 6000만 원과 항공 MRO 사업의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용당산업단지 조성에 90억 원 등 집중적으로 예산이 배분됨으로써 사실상 작은 사업들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여건과 형편을 감안하여 내년 제1회 추경 등 연차별 계획에 따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보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넉넉지 않은 재정을 가지고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원하는 만큼 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적극적으로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17년도 당초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가 10.23%, 세외수입으로 거의 인건비와 물건비를 주면 예산이……
지방자치단체 자립도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적게 받고, 많이 갖고 오는 대로 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 봐서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그 정도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내 국고보조금이 제1회 추경에 거의 적은 이유는 지금 중앙부처에서 일어나는 상황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0억 원입니다.
올해 10억 원, 100억 원을 하기로 했는데 ’18, ’19년도 다 채우겠습니까?
연간 집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시키고 있고, 또 하나는 올해 조기 집행과 관련하여 꼴등 했습니다.
100원을 놔두고 조금씩 나가면 꼴등 합니다.
전체 예산의 70%, 80%만 두고 조금씩 추경에 해야 실적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추경 때 위원님이 원하는 게 100억 원이면 30%는 해결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시도 금액이 꽤 크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언론보도에 경상남도가 시군에 줄 돈을 주지 아니하고 채무가 없는……
학교부지, 기타 등등 조정교부금의 결산 정리가 12월 31일로 되는 게 아니라 2월, 3월, 4월, 보통 약 6∼7월 정도 정리가 한번 되는데, 10월 되면 정리가 또 안 되고……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도에서 안 준다, 준다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시기별로 챙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채 제로(0)를 만드는 시군을 먼저 교부세를 내려주겠다는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우리 시도 그런 압력을 받고 있습니까?
가정 살림을 사는데 빚도 좀 지고 살아야지, 빚이 없이 살림을 산다는 게 지방경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교부세 부분에 대해 챙기겠습니다.
우리 시도 금액이 많은데 빠른 시일 내 받아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는 동안 5분간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4. 가칭)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상황 보고의 건
기획예산담당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가칭)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칭)사천시 시설관리공단은 가칭인 것을 양해해 주시고, 가칭은 생략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립 목적은 우리 시 관광 브랜드 마크가 될 『사천바다 케이블카』의 본격적인 상업 운영에 대비하고, 기존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지방공단을 설립코자 하는 것으로, 공공서비스 공급 주체 다원화로 지방 재정 확충 및 시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설립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6조의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과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설립 개요는 법인 명칭은 『사천시 시설관리공단』이고, 설립 형태는 지방공단(공공시설물 위탁 관리 및 운영)입니다.
설립일 및 자본금은 내년도 7월 정도 예상하고, 자본금은 3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16년 2월 2일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4월 11일부터 5월 25일까지 경상남도와 1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7월 29일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고, 11월 14일 시설관리공단 설립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이번 11월 21일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회 및 검증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대상 시설은 3개 분야 9개 시설입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체육시설, 관광시설, 하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천실내수영장, 사천국민체육센터, 사천바다 케이블카, 하수처리시설에서는 사천시공공하수처리시설, 사천분뇨전처리장, 삼천포공공하수처리시설, 삼천포분뇨전처리장,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27개소입니다.
사업성을 보면 법적 적정성은 모두 타당하고, 사업의 공정성도 모두 적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과 관광시설은 기업성도 있고, 하수처리시설은 당연적용시설이기 때문에 기업성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조직·인력안입니다.
설립초기 조직·인력안은 이사장 아래 경영지원팀과 케이블카운영팀이 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은 이사장 1명, 일반직 5명, 공무직 1명입니다.
케이블카운영팀은 일반직 15명, 공무직 12명, 기간제 7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발전 단계에서는 체육시설이 추가될 경우 팀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성숙단계는 하수처리시설이 들어가면 팀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 주민공청회 개최를 12월 중에 의회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2차 협의를 내년 1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설립심의위원회 심의를 2월 중에 하고, 조례제정 및 제규정 작성과 이사장 임명 및 직원 채용도 2∼5월경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립 등기 및 설립 보고는 내년 6월에,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출범은 내년 7월 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참고해 주시고, 사천시 설립심의위원회 위원은 공무원 2명, 시의원 1명, 민간인, 전문가 4명 해서 총 7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역사에서 간략하게 용역 결과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만, 용역사로부터 추가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3분 프레젠테이션 개시)
오늘 지방공기업평가원 연구원들이 올 수 없었던 게 내년도 지방공기업평가 준비 편람작업으로 연일 회의를 하고 있어서 저 혼자 내려왔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천시와 인연이 된 게 ’90년대에 사천시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작업을 제가 했습니다.
30년간 인연이 되어 사천·통영·거제·진주와 관련된 일을 해 왔습니다.
다시 사천에 오니까 반갑고,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지방공기업이라면 상수도, 하수도처럼 직영 공기업이 있고, 지방공단, 지방공사, 제3섹터가 있습니다.
지방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시설물을 관리 대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지방공사는 그것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케이블카 등 관리를 대행하기 위해 공단 형태로 추진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업범위는 체육시설과 케이블카 사업, 하수처리시설 외에 추가로 생활쓰레기처리시설 5개소 해서 4개 분야 14개 시설입니다.
기존 체육시설인 사천실내수영장은 체육지원과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 인력은 16명입니다.
사천국민체육센터는 올해 말까지 사천스포크클럽에 위탁이 된 상태입니다.
역시 16명이 근무하고 있고, 케이블카 사업은 새로운 사업으로 조성 중입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처리시설도 다양합니다.
그 중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과 사등위생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은 벽산엔지니어링에 위탁을 주고 있고, 하수종말처리시설도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전처리장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의 형태는 직영기업과 지방공사, 지방공단, 제3섹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와 하수도는 직영기업에 속합니다.
먼저 사업별 수지분석결과입니다.
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지금 사천실내수영장은 직접 운영하고 있고, 사천국민체육센터는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은 16명씩 나누어져 있으며, 수입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여기는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익을 남기는 사업이 아닙니다.
비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상승률을 3%로 적용했고, 인건비는 인건비 인상률과 호봉 승급분 등을 고려하여 약 5%로 적용했습니다.
운영비는 과거 추이를 봐서 약 6.5% 정도 적용했습니다.
이 비율을 적용하기 전에, 행정자치부 내에 교수들 중심으로 구성된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과정에 여러 번 수정작업을 거쳐 사천시장님께 중간보고와 최종보고를 드렸습니다.
공단 직원이 16명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따로 운영하던 것을 통합 관리하기 때문에 공단으로 넘어가면 행정직이 빠지기 때문에 1명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업무를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당분간은 그대로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수지분석입니다.
사천실내수영장은 어느 정도 시설이 노후화되어 수용에 한계가 있지만, 최근에 어르신들의 관절에 수영이 좋다고 하여 인원이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공단방식과 비교했을 때 금액은 크지 않지만 어쨌든 32명이 31명으로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운영방식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식을 그대로 가져온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수익은 크지 않지만 기업성으로 보면 공단으로 하는 것이 비용절감 측면에서 좀 낫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역점사업이고, 사천시가 많은 투자를 하는 케이블카 사업입니다.
대부분 케이블카는 기본적으로 삭도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삭도 시설 업체가 45개소가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등에 있는데, 삭도 수는 총 154개가 우리나라에 설치되어 있고, 그 중에 관광용이 25대입니다. 경상남도에는 6대가 있는데 관광용이 2대입니다.
사천바다 케이블카와 동일한 형식인 관광형 자동순환 2선식 케이블카로는 통영관광개발공사의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가 있습니다.
뒤에 비교표가 나옵니다.
공단 운영의 필요성입니다.
비슷한 여수 해상케이블카가 있는데, 이것은 민간이 직접 운영합니다.
최근 시민단체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은 비용절감을 위해서 안전한 자동순환 2선식이 아닌 저렴한 단선식으로 설치한 것과 지나치게 수익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초기 계획과 다르게 너무 성급하게 야간운행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 사기업의 공공성 결여로 최근에 오폐수 무단배출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간업체의 경우 향후 도산, 파산 등 업무 중단 가능성이 있어서 케이블카는 나름대로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나중에 수익금을 사천시가 쓸 수 있는 구조인 공단방식이 낫다는 것이 저희들의 분석결과입니다.
우선 전문인력 투입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케이블카는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시 직영보다는 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공단방식이 낫다고 보고, 수익 측면에서도 공단 설립의 목적이 수익 창출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단은 시설을 대행 관리 운영하고, 그 수입을 다시 시에 반납해서 시가 케이블카에 재투자하고 또 다른 데 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케이블카 운영으로 발생하는 공단 수익 모두가 시 세입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이블카 사업에도 쓰고, 또 다른 사업에도 쓸 수 있습니다.
지방공사는 부가가치세를 내고, 출자자가 있기 때문에 출자자들에게 배당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실제 지자체가 쓸 수 있는 돈은 많지 않습니다.
민간위탁은 민간위탁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적정한 대가이냐, 우리가 무리하게 많이 주는 거 아니냐, 수익률을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냐 등 복잡한 문제가 얽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유사사례를 보면 통영시는 케이블카 설치사업 초기부터 민간업체와 시가 함께 참여하였으며, 처음부터 지방공사 형태로 바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공사 운영 출자금이 있어서 주주에게 배당이익을 주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남는 수익만 지자체에 귀속됩니다.
여수시는 민간업체에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에 대한 여러 가지 단점이 일부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시 전문인력 투입·운영을 통해 얻은 운영 수익을 사천시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사천시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한 케이블카 사업을 지속해서 유지하며, 공익성과 함께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는 공단 형태가 최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유사사례가 도표에 있습니다.
사천바다 케이블카,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 여수 해상케이블카를 비교했는데 단순하게 보면 킬로당 비용이 사천시가 가장 쌉니다.
여수는 길이가 짧은 데 비싸게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천과 통영은 쌉니다.
장단점은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
기본 전제는 우리가 시설을 조성 중이므로 과거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통영에 직접 가서 케이블카에 관한 자료를 협조 받아서 추정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천시 관광객 수 추정이 나오면 유사사례 탑승률이 나옵니다.
시나리오별로 나오는데,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케이블카 요금을 대입하면 수입이 추정되고, 인건비는 인력이 약 30명 투입되기 때문에 당연히 계산이 될 것이고, 운영비 역시 유사사례 5년 평균 운영비 및 영향요인 비율 적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캐빈수 선로길이, 수송능력, 가동일수에 관한 비율은 다 유형별로 조사 적용해서 운영비로 추출했습니다.
우리는 2020년까지 관광객 수가 500만 명으로 꾸준하게 늘고 있고, 처음에는 유사사례 탑승률만 갖고 수지를 분석했는데, 타당성 검토위원회에서 교수님들이 유사사례 탑승률의 3분의2가 될 수도 있고, 3분의1이 될 수도 있으니까 다양하게 검토해서 사천시에 제시해 달라고 해서 3가지 유형별로 분석했습니다.
통영의 사례를 참고해서 검토해 본 결과 업무분장별로 인력은 34명이 추정되었습니다.
34명을 가지고 우리가 비용을 분석했는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탑승률을 100%, 3분의2 정도, 3분의1 정도로 최악의 경우 탑승률까지 적용하여 계산 비교했는데, 탑승률을 100%로 하면 수지 비율이 220%로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지금 현재 통영시가 약 210% 정도 나옵니다.
탑승률을 100%로 보았을 경우 2018년에 약 112억 원, 비용이 약 40억 원에서 63억 원 정도 이익이 나는데 만약, 직접 한다고 했을 때 공무원 인건비를 적용하면 약 59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공단의 인건비가 공무원 인건비보다 약 80∼90%가 낮으므로 공단을 하면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옵니다.
통영시도 약 6∼70억 원 정도 이익이 나고, 우리도 현재 63억 원 정도 이익이 납니다.
금년에 70억 원, 70억 원…… 이쪽으로 나름대로 이익이 나는 구조가 되겠고, 약간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약 20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 이익이 날 것으로 추정합니다.
검토의견은 사천바다 케이블카 향후 5년간 경상수지비율 추정결과 모두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단 위탁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처리시설입니다.
현재 시설현황은 운영은 사등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과 침출수처리시설, 종량제봉투 판매, 재활용품 선별장,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일부는 위탁 중이고, 일부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데, 이 방식도 비용이……
생활쓰레기처리시설 부분은 수익사업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생활쓰레기처리시설은 지금 현재 운영방식대로 계속하는 것이 낫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종량제봉투 담당 공무원이 3명이 있는데 다른 업무도 하기 때문에 인력 비율로 환산하면 1.1명인데 공단에 위탁할 경우 접수하는 분 1명, 배달하는 분 1명 해서 최소한 2명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재활용품 선별장입니다. 수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수입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 수입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부분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분리 계산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2013년부터 인건비, 운영비가 분석됩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은 글자 그대로 무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수입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반면에 비용이 약 2억 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용 추정 방식은 공기업 운용 추정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수지를 분석한 결과 향후 5년 평균 수지를 보면 공단방식 보다는 현행 방식이 조금 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의 경우 현행방식과 공단방식 모두 수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현행방식과 비교해 보면 1.1명이 하던 것을 2명이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조금 더 들어가서 공단방식보다 현행방식의 수지가 조금 더 낫다고 추정됩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은 워낙 수지가 안 나와서, 글자 그대로 비용 중심이기 때문에 위탁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지 비율이 약 15%, 18%로 낮게 나옵니다.
그리하여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모든 방식이 공단방식보다는 차라리 현재처럼 운영하는 것이 나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입니다.
우리나라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약 55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480개소가 민간위탁 중입니다.
지금 사천공공하수처리시설은 1일 처리능력이 1만 8천 톤으로 직영하고 있으며, 삼천포공공하수처리시설은 1일 4만 3천 톤으로 민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천은 직원이 총 32명인데 업무분장 상 비율로 따지면 약 31명 정도 되고, 민간위탁은 코오롱워터앤에너지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2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출한 비용들이 약 20억 원, 26억 원, 27억 원 꾸준하게 지출되고 있고, 민간위탁비도 2012년 19억 원에서 2015년 20억 원으로 조금 증가했는데 대개 20억 원 수준입니다.
2019년 12월 31일까지 위탁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정한 공단 소요인력은 직급별로 일반직이 27명, 공무직 23명, 기간제 4명인데, 하수종말처리장 인력 추정은 환경부의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위탁 지침」에 따라 인력을 산정하며, 유사사례 및 현재 인원을 고려하여 소요인력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산출해 보면 소요인력이 64명으로 나오는데 현재 60명이 근무하고 있어 업무비중을 고려하면 57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공단으로 이관시 중복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줄여서 54명으로 추산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수지비율을 적시하지 않았는데 「지방공기업법」상 하수처리시설은 당연적용사업으로 공단 위탁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운영해도 되고, 민간위탁, 공단 다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하수처리시설은 당연사업으로 경상수지비율이 50% 이상 되지 않아도 공단 위탁은 가능하기 때문에 공단 위탁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현행 대비 비용절감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수처리시설을 민간에 위탁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이윤 10%와 부가가치세 10% 해서 결국 20%를 더 주게 됩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이윤도 줄 필요가 없고 부가가치세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각 지자체 하수종말처리장 위탁 대가를 산출해 보면 비용이 가장 적게 나오는 게 공단이고, 그 다음에 직영, 민간위탁 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은 이윤 10%, 부가세 10% 해서 20%를 더 줍니다.
어쨌든 하수종말처리장은 사천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성 측면에서 본다면 공단위탁은 큰 문제없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인력 분석 결과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게 된 이유가 케이블카 때문입니다.
내년도에 당장 케이블카 사업을 위한 조직 구성이 되어야 하고, 사천국민체육센터의 위탁기간이 끝나는 2018년에 2개의 체육시설을 추가로 반영, 2019년 12월 말에 삼천포하수처리장 민간위탁이 끝나면 2020년부터 하수종말처리장이 전부 공단으로 이관되는 3단계 방식으로 조직 구성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케이블카운영팀만 있으면 되고, 중기에는 체육시설팀이 추가로 생기고, 2020년부터는 하수종말처리장팀이 추가로 생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조직이 구성될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 공단 조직도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본금은 3억 원을 잡았는데 초기에 인건비나 비품 사고……
다행이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임차료는 안 나갑니다.
기본적으로 약 3억 원 정도인데, 창원시가 공단설립을 할 때 자본금을 2억 원으로 잡았고, 양산시는 10억 원을 잡았습니다.
최근 설립한 시설관리공단 신설 설립자금이 평균 3억 3600만 원인데 처음부터 많이 잡을 필요는 없고, 나름대로 3억 원이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가용투자에는 전체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남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천시가 투자할 데가 많아서 추가로 남는 돈은 없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사실상 적정자본금 및 가용투자재원 분석은 공사 설립 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지만 공단은 시설관리를 주로 하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입니다.
사실상 이것 때문에 리서치랩을 통해 7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주민들 의견 중 61.5%가 긍정이고, 보통 23.5%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공공서비스 개선 기대 부분에서 긍정이 약 71%이고, 복리증진 기여 부분에서 긍정이 약 48% 정도입니다.
점수로 환산해 보면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동의 수준은 100점 만점에 약 64점 정도로, 시설관리공단 설립 시 공공서비스 개선 기대 수준은 약 70점, 복리 증진 기여 수준은 약 62점 정도 나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기대효과는 ‘공공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다.’ 42%, ‘민간경제가 활성화 될 것 같다.’ 약 18%, ‘전문성 제고’가 약 17%, ‘공공성 향상’이 약 11%, ‘효율적 예산 사용’이 약 17%로 나타났습니다.
공단 설립에 대해 약간 부정적인 분들도 계셨습니다. 107명이 부정적이라고 응답하셨는데 그 이유는 혹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해서 차라리 현재대로 두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서비스가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걱정하는 분도 있고, 혹시 고용승계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기상조라는 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시설관리공단은 사천시 기존 시설물 관리운영업무이므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특별하게 없고, 다만 사천바다 케이블카 관리 때문에 신규채용을 34명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고용창출 효과가 별도로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익보다는 비용절감 측면에서 현행보다 공단이 우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공무원이 이 업무 저 업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보던 것을 공단에서 하면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하기 때문에 인력수가 적게 들어가고, 따라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비용부분에서 절감이 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현행 대비 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인건비, 부가가치세, 이윤 등의 절감이 가능하고, 특히 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현재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된 시설들이 통합 관리․운영됨으로써 전문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이 설립되면 매년 행자부로부터 공기업 경영평가를 받게 됩니다.
경영평가는 철저하게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지적되고 꼴찌를 하면 조직진단에 들어가고, 극단적으로 청산명령까지 내릴 정도로 아주 강하게 평가합니다.
그 외에도 사천시의 지도․감독과 내부감사도 있고, 시민들의 시각도 있어서 공단 경영진은 경영 효율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고, 또 의회에서도 계속 감시․감독할 것이기 때문에 경영합리화를 통해 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올리는 작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사천시 기준 인건비를 감안할 때 사천시에서 직접 인력을 채용하여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케이블카 등 모든 시설을 포함하는 2020년 기준 공단 종합수지 분석 결과입니다.
종합적인 수지비율은 75%이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에서 권고하는 경상수지율 50% 이상은 나온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체 수익은 약 100억 원 정도이고, 비용이 120억 원, 130억 원 정도 됩니다.
사실상 공단 자체가 이익을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특히, 하수처리시설이나 체육시설은 수익보다는 비용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사천시의 경우 이러한 시설들을 합치더라도 수지율이 70%가 넘기 때문에 공단 설립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어집니다.
종합수지분석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계산했습니다. 인원이나 비용은 최대한 늘리고, 수익은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해서 계산하였고, 특히 케이블카의 결우 시나리오별로 별도로 분석해 보았는데도 설립에는 문제가 없다고 나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원 감축 계획의 적정성입니다.
사천시의 공무원 감축 대상 인력규모는 약 2.1명으로 극히 적습니다.
감축 대상 인력규모가 큰 경우 그분들의 처우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2명밖에 줄어들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사천시는 향후 5년간 정년퇴직을 통한 자연감소 인력이 160명이나 됩니다. 따라서 공무원 정원 감축 계획의 적정성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사업별 종합평가 결과를 요약하면, 법적인 적정성이나 사업의 공공성 부분에서는 모두 적정한 것으로 나와 있어서 전체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일부 생활쓰레기처리시설에서 기업성이 낮아 현재처럼 운영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단 설립에 따른 종합평가결과입니다.
사업의 적정성에는 법적 적정성도 있고, 공공성, 기업성이 있는데 법적인 적정성은 법규에 따라 공단 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고, 공공성 부분에서는 민간영역을 침해하는 사업이 있느냐,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느냐,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느냐, 환경을 훼손하지는 않느냐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보는 것으로 사천시의 경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성은 일부 생활쓰레기처리시설의 경우 수지비율이 50% 미만이고, 50%를 상회하는 시설 또한 사등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을 제외하고는 현행 방식 수지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매립장 수지비율도 미미하게 높아 생활쓰레기처리시설 중 매립장만을 이관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은 당연적용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영업수지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공사’가 아니므로 수익 자체를 전부 지자체에 반납하고 운영비를 받아서 시설을 관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크게……
어쨌든 50%는 넘게 나옵니다.
시민들의 의견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응답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방식별 장․단점입니다.
직영과 공사, 공단, 민간위탁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공사는 수익을 추구하고, 공단은 관리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접근이 조금 다릅니다.
공사는 주식회사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1시56분 프렌젠테이션 종료)
불을 좀 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는 향후 도산 등 업무중단 우려가 있다고 해 놓았는데, 공기업이 되었을 때 적자가 나와도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말씀드렸듯이 공기에는 직영기업이 있고, 공사, 공단, 제3섹터가 있습니다.
공사의 핵심은 지속 가능성이기 때문에 적자가 나면 안 됩니다.
이번에 여수도시공사가 공기업 경영평가에서청산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도시공사를 만들었는데 사업이 없다 보니까 청산명령이 떨어져서 공단으로 전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이라는 것은 사천시의 시설물,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 수영장, 주차장 등의 관리를 대행하는 것이므로 수익 개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운영하더라도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입은 지자체에 다 반납하게 되고요, 운영비만 대행료를 받아서 운영하므로 기본적으로 공단은 수지분석 자체가 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수영장을 운영할 때 100원이 들어갔는데 공단으로 전환하여 운영했을 때 120원이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20원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더 적게 들어간다고 봐야 합니다.
경영평가를 하다 보면 당초에는 100명으로 시작했는데 자꾸 늘어나서 200명, 30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나는데, 만약 민간위탁을 하거나 공무원이 운영하면 거기에 바로 인력이 투입되는데 공단에서 하면 기존 인력을 가지고 계속 운영하기 때문에 중복 채용이 절약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장을 관리하는데 처음에 5명을 투입했는데, 하다 보니까 10명이 더 투입되더라 그러면 비용이 더 들어가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수지분석 차원이 아니라 관리대행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예산을 더 편성해서 지급해야겠지요.
그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전국에 약 4∼500개 공사, 공단이 있습니다.
경영평가에 가, 나, 다, 라, 마등급이 있는데, 마 등급이 나오면 공단을 없애라, 청산명령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커지겠지요?
그것은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그러나 그 전에 시설관리 대행료를 주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끊임없이 감사를 할 것이고, 의회에서도 감사를 할 것이고, 행자부에서도 감사를 하게 됩니다.
돈을 주기 때문에 분명히 효율적으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인력투입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하시면서 경영 효율화를 하셔야지, 돈이 들어가는데 없앨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건 사천시……
어떻게 되었든 최악의 경우 해산 조치라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통영시와 여수시를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하동 금오산에 케이블카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용역보고서를 보면 향후 수요 추정을 함에 있어 유사사례를 가지고 적용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통영과 여수, 하동 금오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되었을 때도 이 추정치가 맞겠는가 하는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이 부분은 케이블카가 수지가 맞을 것인지 안 맞을 것인지 하는 문제가 아니고, 공단 설립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통영은 공사, 여수는 민간, 그리고 우리는 공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인데 공단이 무엇이냐 하면 지자체의 하부 조직기관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가 재원을 지원하고,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 관리만 대행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케이블카는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사로 하는 것이 맞지만 케이블카 하나만 가지고 공사로 운영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일부 다른 시설까지 포함해서 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익이 나면 시가 세입을 잡아서 투자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했을 때의 수지분석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용역사에서는 답을 못합니다.
하동 금오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되었을 때도 수지분석 결과가 과연 이렇게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로는 공단 설립이 타당한 것으로 수지분석 결과나 나왔단 말입니다.
어쨌든 사천시는 아직 조성 중이기 때문에 비슷한 사례를 찾아서 연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니까 인근에 통영시가 있었습니다.
통영시와 우리 시가 비슷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통영시의 과거 5년 치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해 보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금오산은 제가 찾아보니까 경상북도에 금오산이 하나 있네요?
금오산에서 케이블카를 운행하게 되었을 때는 수지분석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 그렇게 되면 50% 이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용역을 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예를 들어 “30%밖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런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 상태에서 수지분석을 검증해 보려면 기존
운행하고 있는 곳을 인용할 수밖에 없어요.
3개소가 되었을 때 어떻게 수지분석을 검증할 것인가, 그것은 되고 나서 분석해 봐야 합니다.
금오산에 많이 갈지, 사천에 많이 올지, 통영에 많이 갈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단 설립 타당성 검증을 위한 용역으로 적정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들어가면, 운행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1일 3100명 정도 탑승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수지분석을 해 놓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통영과 여수, 금오산에 케이블카가 운행할 때도 가지고 수지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통영과 여수에 이어 금오산에도 케이블카가 운행되면 탑승객 숫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추정치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자부에서 다양하게 분석을 하라고 해서 유사사례 탑승률이 100%일 때와 2/3일 때, 1/3일 때로 각각 구분해서 분석을 했는데 세 가지 모두 5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으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수는 비교하기가 어려운 것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최대한 많은 수입을 올리고,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간에도 운행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단선식으로 시설을 하고, 인력 투입도 최대한 적게 하기 때문에 우리와 비교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결국 공기업평가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통영이 지방공사로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하고 아주 유사한 사례다 해서 통영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면서 인력 조정은 가능합니다.
아무리 공익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공단 역시 수익을 창출해야 할 것 아닙니까?
따라서 통영을 스텐다드로 삼고 할 것이 아니라 여수의 사례도 분석해 보고 해서 인력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다만, 나중에 케블이카만 신규 인력을 모집하게 될 것입니다.
공단이 설립되고 나면 매년 감사를 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조정은 될 것으로 봅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는 운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저 역시도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이 불가합니다.
다만, 이 용역은 유사한 사례를 분석해서 공사보다는 공단으로 설립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수하고 우리를 비교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익을 민간인이 다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통영은 공사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고 공사 자체에서 소화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규모로 볼 때 통영과 우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시는 이익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 설립의 주목적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관리․운영입니다.
공무원 조직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전문인력이 관리하는 게 훨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므로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전기나 소방, 기계 등 여러 분야가 있거든요.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을 만든다면 시청사 관리 또한 따로 용역을 주지 말고 시청사를 관리하는 용역업체 직원들을 시설관리공단에 포함시켜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예산도 절감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용역업체 직원들이 청사의 허드렛일까지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직원들이 공단으로 가게 되면 처우개선도 될 것이고, 아무래도 애사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 부품이라는 비행기 부품과 유사한 것입니다. 비행기 부품과 똑같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시청사 관리를 위해 따로 용역업체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용역 업체는 따로 입찰을 해서 하든지 하고, 기존 청사관리업체에서 청소하는 것과 시설관리를 한꺼번에 다른 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을 만들었을 때 그 직원들이 공단으로 가면 시청사 관리 또한 따로 용역업체에 주지 않아도 되고, 그분들의 처우 또한 개선이 되고, 예산도 절감될 수 있는데 왜 공단을 만들면서 시청사 관리는 여기에 넣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최종적으로 공단이 설립되었을 때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약 20년째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현장에 많이 나가봤는데 초창기에 100명, 200명 하던 곳이 나중에는 600명까지 늘어나요. 계속 새로운 사업을 받아오니까.
운동장도 해 달라, 무엇도 해 달라, 심지어 버스정류장 관리도 공단에서 다 하라고, 또 공중화장실도……
기장군이 그랬습니다. 공중화장실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너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우수사례로 나왔습니다.
결국 운영하면서 사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계속 업무를 키워 나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수지분석이나 효율성을 봐야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면서 계속 조정하면 됩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최소한 어느 정도 운영을 해 본 다음에 비교해 주는 것도 합니까?
대신 공단이 설립되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매년 전국의 공사․공단에 대해 1등부터 꼴찌까지 점수를 매깁니다.
그 후에 꼴찌 몇 개를 모아서 진단을 통해 해서 심하게는 청산명령이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의무적으로 경영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1등부터 꼴찌까지 순위가 발표됩니다.
인력안에 보시면 이사장이 있는데 공무원이 이사장직을 겸직합니까?
형태는 공단으로 하되 기존 있는 직원들이 각각의 시설을 운영합니다.
공단을 설립하는데 지금 이것을 왜 하느냐? 쉽게 말해서 상부로부터 허가를 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허가를 득해 놓아야 나중에 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을 설립해서 운영을 해 봐야 늘리든지 줄이든지 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단 설립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용역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그 용역 결과를 보고 드리는 것이고요.
이 용역결과를 근거로 공단 설립 허가를 받으면 나중은 운영할 때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사천시가 알아서 할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추진 일정이 공청회부터 시작해서 내년 7월에 출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철 공청회 할 때는 별도로 교수님들하고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실 것인데 소장님이 필요하면 또 불러야지요.
○ 구정화 위원 우리도 이해가 잘 안 돼서 이러고 있는데 그때 주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한국수도경영연구소장 김길복 최근에 공단을 설립하겠다고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신청이 들어옵니다.
엊그제 함양군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겠다고 연락이 왔던데 함양군에서는 우리 사천시보다 훨씬 많은 사업을 하겠다고……
여하튼 여러 지자체에서 공단을 설립하겠다고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어쨌든 시설관리공단 출범이 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위원장 윤형근 구정화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묻겠습니다.
통영은 케이블카 수익을 창출하는 공사라고 했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철 예.
○ 행정위원장 윤형근 제가 알기로는 케이블카 사업이 됨으로써 시에서 보조해 주던 보조기관들이 그 밑에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매년 예산에 무슨 기관에 보조금 10억 원, 20억 원 이렇게 나가던 것이 그 공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 한국수도경영연구소장 김길복 지금……
○ 행정위원장 윤형근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까 설명하실 때 공사는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고, 공단은 시설을 관리하는 곳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 한국수도경영연구소장 김길복 예.
○ 행정위원장 윤형근 통영시에 들어가는 수익금은 부가가치세라든지 다른 기타 부분들이 다 떨어져나가겠지요?
그렇지만 보조해 주던 기관들이 공사에 포함됨으로써 해마다 각 부서에서 지출되던 예산 또한 공사에서 지출하게 됨으로써 시에서 지출할 예산도 줄어들었을 것이고, 인력 등 모든 부분에서……
○ 한국수도경영연구소장 김길복 지금 현재……
○ 행정위원장 윤형근 잠깐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영의 경우 공단보다 공사로 가서 상당한 이익이 창출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은 공익사업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보다 공단이 관리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렇지요?
○ 한국수도경영연구소장 김길복 예.
○ 행정위원장 윤형근 그러면 우리도 역시 이런 예산들이 편성되어서 갈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이종범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조금 내포되어 있는데 운영을 하다가-물론 케이블카라는 신생 사업이 들어와서 공단을 조성하게 되었는데-케이블카 사업에서 많은 이익을 창출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이 결국 우리 예산에 들어와서 편성될 것 아닙니까?
○ 한국수도경영연구소장 김길복 당연합니다.
공단의 특성이……
○ 행정위원장 윤형근 잠깐만요!
그렇다면 공단으로 운영할 때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 한국수도경영연구소장 김길복 지방시설관리공단은 관련 법에 따라서 모든 수익이, 하다 못해 은행 예금이자 수입까지 사천시에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 결산서를 보면 단기 순이익이 제로(‘0’)가 되어 있습니다.
은행이자수입까지도 지자체에 다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 행정위원장 윤형근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공익사업에 나가는 예산도 있을 것이고, 수익이 창출되는 예속기관도 있을 것인데 1년 전체 예산을 수입과 지출로 배분해서 남는 수익금이 사천시로 들어왔을 때 그 돈은 사천시에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 한국수도경영연구소장 김길복 그렇습니다.
케이블카에 100억 원이든 200억 원이든 기본적인 비용은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회계법상 수입 자체는 지자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단에서 마음대로 쓰기가 어렵습니다.
공사는 그 돈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씁니다.
공단은 수익금이 지자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단에서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 행정위원장 윤형근 예를 들어 통영과 사천시를 놓고 봤을 때 통영은 공사이고, 사천은 공단이지 않습니까?
통영시에서도 공사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해마다 시에서 보조금을 주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 한국수도경영연구소장 김길복 예.
○ 행정위원장 윤형근 그 기관에 주던 보조금이 약 100억 원이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100억 원을 공사에 아예 맡겨서 운영을 맡기고, 운영을 했을 때 손해를 보고 안 보고는 너희 문제니까, 너희가 알아서 살림을 꾸려나가라는 거 아닙니까?
공사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그렇지요?
○ 한국수도경영연구소장 김길복 그렇습니다.
○ 행정위원장 윤형근 공단은 수익사업도 있지만 공익사업을 하거나 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사천시가 끊임없이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한국수도경영연구소장 김길복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공단에 대행료로 다 나가야 합니다.
○ 행정위원장 윤형근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 한국수도경영연구소장 김길복 그렇습니다.
○ 행정위원장 윤형근 사천시도 향후 몇 년간 감시감독하면서 운영해야 되겠지만……
아직 케이블카가 운영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수익 창출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만 해 놓은 것이지요?
그렇지요?
○ 한국수도경영연구소장 김길복 예.
○ 행정위원장 윤형근 만약 그 예측결과에 따라 공사로 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 한국수도경영연구소장 김길복 하수처리장이나 다른 건 다 남겨 놓고 케이블카만 가지고 공사로 가더라도……
○ 행정위원장 윤형근 케이블카 자체만 가지고 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사업을 포함하여 공사를 설립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왜 분석을 하지 않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통영과 같은 그런 분석을 왜 안 하셨냐는 것입니다.
○ 한국수도경영연구소장 김길복 당초 사천시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해 왔기 때문에 지방공사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 행정위원장 윤형근 아예 처음부터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의뢰되었기 때문입니까?
○ 한국수도경영연구소장 김길복 만약에 『사천시 지방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이었다면 당연히 공사 입장에서 지속 가능성을 검토하는데,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그것을 중심으로 검토한 것입니다.
○ 행정위원장 윤형근 통영은 여태까지 약간 골칫거리였던 보조단체들을 거기에 다 넣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운영하던 골칫거리였던 시설들이 해결이 되어나간단 말입니다.
물론 케이블카에서 수익이 창출되니까 다 해결되어 나가겠지요.
그래서 공사를 설립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 공단으로 운영했을 때 염려되는 부분들을 세분화 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으면……
○ 한국수도경영연구소장 김길복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기초시설이나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공사 설립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단이 맞습니다.
만약 케이블카 사업 하나만 가지고 공기업을 설립한다면 공사로 설립을 하든 공단으로 설립을 하든 다 가능합니다. 수익 자체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공사로 한다면 별도의 대행료라든지 보조금이 나갈 필요가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현재 우리가 분석한 시설들까지 같이 넘기고자 한다면 이는 대상이 안 됩니다.
공사를 설립하고자 한다면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분리를 해야 합니다.
○ 행정위원장 윤형근 공사를 설립할 경우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 한정이 되어 있단 말씀입니까?
○ 한국수도경영연구소장 김길복 예, 케이블카와 체육시설밖에 안 됩니다.
○ 이종범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행정위원장 윤형근 이종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종범 위원님.
○ 이종범 위원 통영관광개발공사의 경우는 윤형근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방금 알았습니다.
통영은 보조금이 들어가는 단체들을 다 넣었다는데,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공사에 다른 시설이 들어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철 제가 정리할게요.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 중 맞는 말씀도 일부 있습니다.
통영관광개발공사의 경우 통제영이라든지 일부 시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아주 순수한 관리형태 이런 것은 들어가는데 일종의 순수한 관리 형태인 것은 들어가는데 시에서 일체 지원하지 않고 전부 공사에 맡기게 되면 공사 사장이 사천시 문화정책, 체육정책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안 될 말이지요.
지금 통영관광개발공사에 들어가 있는 것은 관광시설 중에서도 요금을 받고 관리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수산과학관과 일부 체육시설인데 시에서 전혀 보조를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관리가 아주 효율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가 설립되더라도 공사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시에 요청을 하면 시에서 일부 지원합니다.
다만, 통영관광개발공사의 경우 케이블카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기존에 들어가 있는 시설들을 보완해 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어떤 정책적인 부분을 공사 사장이나 공단 이사장에게 다 줄 수는 없습니다.
정책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시가 하고, 너희는 시설만 효율적으로 관리해 달라 이런 쪽으로……
만약에 공단이 아니라 공사화 한다면 부가가치세 등이 국고로 나가고, 배당금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걷어 들일 수 있는 이익이 좀 줄어들게 되겠지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단 한 번 운영해 보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바꾸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설립 허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행정위원장 윤형근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고, 제가 케이블카 때문에 인근 통영 시의원들과 대화해 보고 알아본 결과, 예를 들어 약 100억 원의 수익이 창출되면 부가가치세와 인건비 등으로 거의 다 지출을 한답니다. 그리고 남는 몇 십억 원의 수익금은 긴급하게 길을 내는 데 사용한다든지-그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공사가 더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가칭)사천시 시설관리공단설립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길복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박종권
윤형근 이종범 정지선 정철용
한대식
○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김현철
○ 출석 전문위원 제준봉
○ 의회사무국 참석자(3인)
의정담당이상조
의사담당차우정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3인)
기획예산담당관박영철
행정과장허태중
도로과장채영석
○ 기타참석자(1인)
한국수도경영연구소장김길복
○ 회의록 서명위원
행정위원장윤형근
산업건설위원장박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