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7월 29일(수)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사천시설관리공단 소관
다. 행정국 소관
◦ 행정과 소관
◦ 민원지적과 소관
◦ 세무과 소관
◦ 회계과 소관
다. 복지환경국 소관
◦ 주민돌봄과 소관
(10시05분 개회)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0시06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돌봄과로부터 보고받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예산이 없으면 예비비라도 지출해서 그런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이 아마 신청하면 대여가 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게 모자라서 지금 한해가 계속 장기화 된다면 재해 예비비를 풀어서라도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도 우리 농민들한테 알려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적극 행정에 감사드립니다.
그다음 그럼 2페이지 보면 시정 기획 조정 및 세출 주요 사항 중에 시정 기획 조정 및 대외 협력 사업, 남해안 남중권 협의회 등 해서 144억 2,800만 원.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페이지 밑에 세출 주요 사항 중에 시정 기획 조정 및 대외 협력 사업, 남해안 남중권 협의회 등 해서 예산을 144억 2,800만 원 돼 있는데 이건 대충 어떤 사업인지 좀.
지금 과장님 업무 보고 중에 3페이지에 국립 창원대 사천우주항공 본 캠퍼스 건립 지원해서 이거는 국비라고 돼 있어서 사업비 전부 국비로 제가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과장님 또 제일 중요한 게 앞서 9대 때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한 200억을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주항공청에 관련해서 임대비라든지 지원해 주는 200억을 했는데 지금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을 200억을 9대 때 사용을 하고 그러면 그걸 다시 재원을 우리가 기존대로 400억, 600억 돼 있던 계획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 계획은 지금 차질 없이 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재정이 있어야 되는데 앞서 9대 때 한 200억 상당 부분을 일단 우주항공청에 관련해서 지원했었기 때문에 이 재원도 충분하게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일단 또 제가 다른 질문이 많은데 이거 하나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 하고 나서 질문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 4페이지 보면 3번 민선 9기 공약 사업 추진 계획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조금 전에 팀장님한테 민선 9기 시장 공약 사항을 아흔두 가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앞에 9대 때 앞선 우리 시장님 공약은 그때 당시 기억으로는 한 백열 가지인가 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님 공약 사항하고 제가 본 것 중에 빠진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시행이 안 된 부분.
그렇다면 앞에 9대 시 의회 할 때 민선 8기 되겠지요.
민선 8기 때 시장님 공약 사항 이행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행 못 한 거를 그러면 민선 9기 때 공약을 이행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빠진 부분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다들 8기 때 공약 사업에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들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고 새로운, 물론 8기 때부터 해 오던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9기 때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공약 사업을 선정을 했기 때문에 8기 때 추진 사업은 그대로 계속해 오고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시장 선거 기간 중에 그런 약속하셨던 사업들을 위주로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는데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민선 8기 때 공약을 한 것도 시행하지 않은 것을 민선 9기 때 안 했더라도 한다.” 시민들이 과연 그걸 이해하실지는 시민들의 몫이고.
일단 과장님, 민선 9기 시장 공약 사업은 100% 될 수 있도록 많이 정책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4페이지에 청년 센터 청년 도화지가 시립 도서관에 있는 2층 건물 맞죠?
아니고 그게 2명인가 이렇게 관리하고 하는 분들만 계셨는데 이게 보니까 위탁 동의안이 작년에 이렇게 의결이 됐는데 바뀐 게 있습니까, 안에 운영하는 데?
그래서 체계적으로 지식 창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사업과 그다음에 청년들이, 사실 공무원이 추진하기에는 약간 청년들에 대해서 이해도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청년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수탁 기관을 선정해서 청년들의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전담 인력을 배치해서 위탁을 줘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청년들도 그렇게 많이 방문하지 않았고 또 접근성도 안 좋았고 또 공간도 협소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위탁을 하고 예산도 2억이 넘어가면 이 안에 프로그램이라든지 거기에 청년들의 와서 좀 안에 내용이 바뀌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공무원이 추진하던 업무를 민간 위탁을 줬기 때문에 참여도라든지 관심도가 더 많이 달라졌고 사실 또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도 운영함에 있어서 참여율이나 관심도가 많이 달라진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공무원이 운영하던 운영비를 그대로 위탁을 준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사업비는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이 저희들이 부서에서 운영할 때 그 예산을 그대로.
그다음 과장님, 시설 관리 공단 예산을 보니까 이거 지금 기본 현황 내용에 시설 관리 공단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운영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자료가, 여기는 기본 업무인데 왜 자료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출자 출연 기금이나 시설 관리 공단의 운영의 전체적인 전반을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각 기관의 업무 보고를 받을 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고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자료에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액되는 내용을 간단하게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상하수 우리 시에서 관리하던 인력과 그다음에 거기의 예산들이 시설 관리 공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대폭적인 예산 증액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숙입니다.
4페이지에 민선 9기 공약 사업 추진 체계 구축안에 시민 참여형 공약 이행 평가단이 구성돼 있는데, 열다섯 분으로.
맞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15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전 생애 주기별 체감형 인구 시책 추진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다자녀 가정 지원이 있는데 가족사진 촬영비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가족사진이 거실에 딱 하니 있으면 참 훈훈하다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의 보급화로 가족사진에 대한 의미가 사회적으로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다자녀 가정의 지원은 먹는 식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들 1명당 방학이거나 하면 실질적으로 먹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외식비 지원이나 식품 꾸러미라든가 이런 방향성을 가족사진보다는 선호도 조사나 다자녀 가족들이 원하는 걸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음식 제공 같으면 농업 기술 센터에서 꾸러미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할 때 다자녀라든지 인구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컨트롤 타워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정확하게 데이터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참여율은 꽤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족사진 촬영 사업은 한 번 더 평가해서 저희들이 한다면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직원분들도 아침부터 수고 많으시고요.
이정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제가 좀 중복되긴 합니다, 제가 준비한 거 하고.
1페이지에 역시 똑같은 사업이죠.
다자녀 가정 지원 가족사진 촬영 132가정입니다.
여기에 이 사업을 수행할 업체 선정은 어떤 절차를 거쳤습니까?
어디 사진관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어쭙는 겁니다.
팀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관내 사진관이면 어디서나 다 가능합니다.
이게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아까 이정숙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저희 900만 원에 45가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40가구를 매년 다 지원하고 있고요.
선호도보다 만족도가 90% 이상이 높거든요.
그리고 사진관은 관내 사진관이면 어디나,
다자녀 맞습니까?
확인하셨어요?
행정에서는 이런 거를 하지는 않을 건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업체 측에서 다자녀가 있거나 이런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진 좀 찍어라. 시에서 지원 다 해 준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본인들 지금 사진관이 요즘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영업이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 업체 쪽에서 다자녀 가족 주위에 있으신 분들 있으면 “공고가 떴으니까 신청을 해 놓고 본인들한테로 와서 좀 찍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좀 적극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면서요.
그리고 사천시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 관련 사업은 몇 가지 정도 됩니까?
많이 하시고 계시네요.
그런데 그러면 청년 센터가 있다면 청년 센터에서 수행하거나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 등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리고 저는 6페이지에 시민 참여를 통한 정책 제안 활성화, 행복 사천 만들기 아이디어 공모전,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 드리겠는데요.
이 아이디어로 접수된 안건들이, 제안된 건들이 몇 건 정도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전 부서에서 검토를 거쳐서 실행 가능한 사업들을 위주로 해서 진짜 좋은 계획들은 시상을 하고 있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많은 참여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료도 참여율이 높은,
저는 몰라서 여쭤봅니다.
시민의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걸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이게 그냥 시상만 하는 그런 것으로 그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시민 참여를 통한 정책 제안이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부서를 통해서 정책이 설정이 되면, 사실 그것도 부서 여건이나 아니면 시 전체의 여건들을 다 고려해서 실행 여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만일에 제안 사업들이 실제적으로 실행이 되면 그 부서에 가점이라든지 담당자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실행력을 높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자료로 대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희들 사천시의 핵심 부서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 질의도 많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존경하는 진배근,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청년 센터, 아까 청춘 도화지, 그렇죠?
사천 국민 체육 센터 옆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그리고 두 분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추가로 1층에 과장님, 옛날에 커피숍이 있었는 거 아시지요?
커피숍 있다가 앞서 9대 때 진배근 위원님이나 김민규 위원님께서, 저는 그때 상임위가 아니었지만 이야기가 1층에 커피숍을 쉽게 계약 안 하고 그 공간도 같이 쓴다고 해서 1, 2층을 전부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추진 방향처럼 청년 주도의 자율적 운영과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참여 교류, 성장을 지원한 청년 거점 공간을 조성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1층에 뭐 하고 있는지 과장님 아시지요?
거기에 커피, 음료, 아이스크림.
그래서 2층은 청춘 도화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간판은 좀 색깔이 이래서 보이지는 않고 1층에 한강 라면 옆에 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게 청년들이 1층에서 무인 카페다 보니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커피숍을 그만두고 거기에 거점 공간으로 한다고 저도 들었는데 또 무인 카페가 크게 들어와 있고 간판을 크게 붙여놨다?
그게 그러면 운영하는 게 맞는지 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닌데.
테마 공원 관리동인데 그 재산은 아마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인데 저희들이 청년 센터 공간이 필요해서 2층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1층의 공간은 녹지공원과에서 현재 대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공간은 2층이기 때문에 1층 공간에 대해서는 “이걸 해라.” 부서가 좀 다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 부분에 있어서 1층은 옆에도 화장실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관리에 애로 사항이 있다 이래서 그 조건이 또…….
그래서 내가 좀 안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6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지방 소멸 대응 정책 및 신규 시책 상시 발굴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었지만 다른 이야기도 했지만 저는 지방 소멸 대응 정책 및 신규 시책 상시 발굴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앞서 9대 때 사업 마무리 안 된 것도 있는 걸로 보이고 과연 지방 소멸 대응의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일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거는 그냥 그 지역에 필요하다고 해서 해 주는 사업들이 있더라.”라는 또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사업은 소멸 대응 기금 목적에 맞게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소멸 대응 기금에 우리 사업을 선정을 해서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야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 물론 관심 지역이라고 몇 억을 편성해 줄 수 있는 최대 맥시멈은 있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이 선정이 돼야,
그다음 마지막으로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작년 2025년 10월에 수도권 2차 이전 공공 기관 유치 위해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공공 기관 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적극 활동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수도권 2차 이전 공공 기관 활동이나 추진 사항을 짧게 한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을 들이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한 9월 달에 2차 이전 로드맵이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때 전 단계에서 물밑 작업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크게 몇 개만 말씀을 드리면 계속 주요 정치인들, 김경수 앞에 직책이 생각이 안 납니다.
거기도 건의를 했었고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저희들이 관련 기관, 도에도 마찬가지, 도는 기본적입니다마는 그 관련 기관을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각 기관에 제안서도 보내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작업을 계속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을 응원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박병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요.
저도 준비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2026년 당초 예산 조서를 보니 남해안 남중권 개발 협의회, 이쪽에는 5,000만 원을 우리 사천시가 분담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부지 매입비가 아까 120이라고 말씀하셨,
그러면 144억 중에서 부지 매입 그러면 130억 5,000만 원인데 나머지 돈은 그러면 어디에 지출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신다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얼마나 우리 사천시 자주도, 자립도도 낮은 데서 예산에 대한 준용을 엄격하게 하고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긴 하지만 이 자료 꼭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창원대 우주항공캠퍼스를 건립하는 데 있어서 캠퍼스 기반 구축 시설도 170억 되어 있고 부지 매입 130억 그리고 기타 뭐가 또 안 있겠나 싶은데 교육부 예산을 받아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창원대에서 가져오는 거지요, 국비로?
어쨌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부분은 자료가 좀 있어야 되겠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 전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10시51분)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숙 위원님
저는 여기 자료에서 제가 이번에 의회 들어오다 보니까 시설 공단에서 운영 관리하던 비토 국민 여가 캠핑장 자료가 없어서.
그게 민간에 위탁을 줬습니까?
그래서 그게 2023년도에 그렇게 됐습니다.
민간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에 비토 여가 캠핑장이 우리 사천시가 체류형 관광 콘텐츠로 야심 차게 개발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도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참 많이 소요된 그런 사업인데 이 자료에 없어서 ‘이게 어찌 된 건가?’ 시설공단에서 관리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판단을 하면서, 위탁을 해야 될 근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내가 알아보니까 왜 종료가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답변 사항은 지금 이 유사한 내용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설공단 관리가 주체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질문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이거는 제가 해당 부서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제일 고생하신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항상 응원 드리겠습니다.
이사님 저는 업무 보고라고 하니까 제가 또 처음 하는 행정관광 업무다 보니까 질의 내용이 좀 낮고 모르는 거 있더라도 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님, 혹시 1페이지 조직 구성 업무에 대해서 정원이 163명에 일반직 해서 2급, 3급, 4급, 5급 급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공기업서 정한 급수인지 아니면 공무원하고 급수가 같은지 그게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지금 현재 7급이 공무원 9급으로 보면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여기 5급은 우리가 그러면 주사보 7급으로 보면 됩니다, 공무원으로 보면.
이사장님, 7페이지 주요 현황 사항 중에 이사장님이 진짜 피부로 느끼는, 진짜 케이블카 이용객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실한 상황이고.
그래서 그전에 앞서 여행사 인센티브나 홍보존 물품 그다음에 포토존 설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아니면 3차 추경은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하니 당초에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용역을 한번 이런 케이블카 이용객 감소에 따른 대책과 이용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연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이게 케이블카가 없어질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사천이 계속 있는 한은 존속해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케이블카를 활성화시키고 이용객이 늘어나고 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할 수 없는 비용이 들더라도 뛰어난 전문가나 회사에 용역을 해서라도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보입니다.
비용이 들면 2027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이사장님 강하게 한번 추진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숙입니다.
케이블카 연간 이용권 운영의, 4페이지입니다.
100만 원 사업비, 이게 1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인가요?
100만 원입니다.
인쇄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닙니다.
기업일지라도 우리가 몇 장을 판매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법인으로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당 판매를 했기 때문에 실제 법인이 사가더라도 이용자는 개인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7만 5,000원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동반자는 시민권의 5,000원을 할인해 주는, 시민 이용권하고 같이 5,000원을 할인해 주는 그러한 조건입니다.
혹시 그 관련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거는 민간 기업이거든요.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할인을 갖다가 인원수 해서, 우리가 지금 모객 행위에 대해서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사람당 2,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5,000원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원 할 때 3,000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사기업하고 같이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통영 같은 데는 실제 1,000원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갖다가 사실 협업을 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경쟁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법적 기준에 안 맞았기 때문에 철거하고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지금 포토존으로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사장님, 2페이지에 예산 규모가 올해 예산서에 나온 예산액하고 좀 다른데요.
이거는 또 왜 이렇습니까?
보면 1회 추경 기준을 해서 지금 현재 돼 있는 거거든요.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예산서는 당초 예산만 하고 보면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서.
수도 업무는 위탁 지금 안 하고 있죠?
아마 하수 업무를 답변을 잘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 관련해서는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경에도 작년 대비해서 8억이 증액되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증액 폭이 크더라고요.
24년도는 11억 정도가 증액되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그래서 시설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위탁을 받을 때 위탁 수수료가 증가됩니다.
이번에도 3회 추경 예산에 1억 6,000 얼마 올라갔거든요.
그것도 보면 우리가 수탁하는 시설물이 많이 받기 때문에 그만큼 협약서 기준에 따라서 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보면 우리 사천 바다 케이블카 아시다시피 2018년도에 준공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한 8년 정도 되니까 노후화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12년 되면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돼요, 주기적으로.
그래서 지금 보면 금년도에도 로프라든가 이런 걸 주기적으로 매년 2033년까지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도록 계획돼 있다 보니까 거기 예산이 현재 들어가는 게 1년에 한 5억씩 더 들어갑니다.
그러한 관계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증가된 것이지 별다른 증가 사항은 없습니다.
세 가지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뒤에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케이블카를 이 위원님들이 아마 다 타보셨을 건데 각산에 가서 위에까지 올라가는데 너무 덥습니다.
쿨링 포그도 있는데 그 위에 해를 좀 가려서 쿨링 포그가 되면 하고 또 지금은 노령 어르신들이 올라오시면 더운데 그냥 안에 계시고 안 올라가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에 해가림하고 쿨링 포그를 이렇게 설치를, 그 구조를 좀 변경시키면 조금 더 어르신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접근하기가 좋지 않을까.
저도 한번 올라갔을 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내년에 예산을 위원님이 승인해 주시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시는데 그거 들고 사실 거기서 그 위에까지 올라가는 데는 땀도 나고 그런 제약 요건이 있어서,
이상입니다.
제가 보니까 유휴 공간을 활용한 포토존에 조화 해서 계절별로 꽃 종류를 달리한다고 하셨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위에 보면 거기에 있는 임도 관계가 있는데 그거까지 해서 지금 현재 그걸 갖다가 모노레일을 깔아서 시에서 업체가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러면 꼭 그 행태를 거의 유지하고 시설을 해서 거기에 있는, 예를 들어서 꽃은 전체 이용자들이나 시민 의견을 반영을 해서 그걸 식재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 주변에도 보니까 조금 꽃나무들이 식재 됐으면 좋겠다.
잡풀이 많이 있는 언덕 같은 데, 공영 버스 주차장 밑에 쪽으로 보니까 잡풀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도 사계절 뿌리를 건착을 잘할 수 있는 수종으로 해서 연산홍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좀 심으면 좋겠다.
연산홍 많이 심으니까 참 예쁘더라고요.
그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 하면 케이블카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카를 홍보하는 물품이죠, 말 그대로 부채나 키캡이나?
기념품 가게는 우리가 지금 현재 저걸 판매를 하죠.
그래서 조금 너무 이렇게 어느 곳에나 가든 살 수 있는 기념품이 아니고 사천에만 가능한 캐릭터 상품이나 기념품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생산을 하고 판매하고 이런 거 하려고 하면 또 우리가 시에 세입을 잡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관련 부서에 이걸 법을 개정해 주라.
그리고 이 관계를 갖다가 입찰로 보든가 해서 거기에 있는 이 업체가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념품을 제작하고 거기에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우리가 여기서 추진 할 수 있다.
공단에서 바로 하기는 지금 모든 걸 1개 하려고 하면, 수익을 하려고 하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게 조례 정하는 것도 시에서 정하니까 그런 상황은 건의를 해서 계속 개선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사천 실내 수영장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아마 이거는 조례상 문제일 건데 현재 이용객들 보면 평일에는 6시 운영을 하고 토요일 날 아마 조금 시간이 늦는 걸로 알고 있고 공휴일에는 10시에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용객들이 법정 공휴일에도 평일과 같이 시간을 연장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조례 제정 때문에 그런가 모르겠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공휴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제헌절이나 만약 이런 날 같은 경우는 그걸 갖다가 정해진 게 없는데 그러한 관계도 10시에 여니까 왜 그거는 토요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 관계는 전향적으로 제가 6시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약에 조례가 된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이용자 중심으로 바꾸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아까 위원장님께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수영장이라든가 우주항공 국민 센터 실태가 약 적자가 한 9억 정도 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아까 기름값, 가스비라든가 전기료, 수도, 상수도료, 하수도료 이렇게 나는데 이 관계를 계속 이걸 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계속 아마 건의를 드리는데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위원님들 간담회가 되면 세부 사항은 설명드리기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 개선이나 서비스 개선은 최고로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경영 성과를 하기 위해서는 인상이 불가피하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수영장의 이용자의 한 77%가 감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감면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관계를 좀 다음에 보고드릴 때 좀 감안했으면 싶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분들,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다. 행정국 소관
◦ 행정과 소관
(11시31분)
이에 앞서 행정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업무 보고하신다고 좀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국장님, 저는 앞서 9대 때 사천시 의회 지하 4개 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시정 질문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그 단체를 시정 질문을 통해서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래서 4개 단체를 더 환경 좋은 데 지원을 해서 하고 그 지하에 저희 의회 휴식 공간이나 주민 편의 시설이 들어와도 충분하게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의회 면적이 초과되는 부분은 주민 편의시설을 넣으면 그건 예외로 두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표현은 좀 그렇지만 주야장천 시장님하고 행정과장님한테 작년에 좀 했는데 올해 아마 9월인가 10월 달 임대 계약이 다 맞춰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개 단체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짧게, 왜냐하면 저는 또 행정사무관한테도 질의를 하겠지만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그리고 아시다시피 시 의회의 면적이, 시 의회가 정부에서 지정하는 면적이 있는 것도 위원님은 아실 거고 그리고 올해 말씀하셨듯이 9월 또는 10월에 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지금 이 밑에 지하에 있는 단체들하고 다시 저희들 한번 만나서 그분들의 상황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그리고 박병준 위원님과 또 협조하고 의논하고 해서 일단은 서로의 의견을 모아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하에 지금 아시다시피 꿉꿉하고 선풍기 틀고 사실 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행정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행정국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날도 더운데 업무 보고 마치시는 대로 바로 휴가 가시기 부탁드리고 특히 시정팀장님은 시장님이 원체 활성한 또 시정 주요 행사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팀장님은 맨날 자주 보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시정팀 주요업무 중에 국민 운동 단체, 민간단체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건설 항공에 있다가 행정과 온 게 처음이라서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게 있고요.
왜 이런 걸 물어보냐 하더라도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짧은 지식으로 국민 운동 단체라고 옛날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이런 운동인 것 같고 민간단체 같은 경우에는 옛날 과거 우리 시대의 군정, 국가 이런 민간단체를 왜 시정팀에서 관리를 하고 또 옆에 2페이지 보면 국민 운동 단체 등 민간단체 지원해서 8억 2,000만 원 상당 지원이 있습니다.
아까 국민 운동 단체는 어느 정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운동 단체라고 인정이 되지만 민간단체까지 이거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정의되는 게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면 새마을 단체, 바르게 살기 단체 그리고 자율방범대, 범죄자 피해 지원 센터 등불 그리고 재향군인회, 해병대, 민주 평통 사천시 협의회, 적십자, 자유총연맹 등에서 여러 단체들이 포함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역 단체, 지역 사회의 공헌도와 따라서 또 정책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4페이지 보시면 소통과 공감 중심의 인사 운영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저희들이, 제가 앞에 9대 때 공무원 채용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받으니까 우리 사천시는 공무원 정원이 쉽게 더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이 거의 다 됐다는 답변을 받은 것 같고.
지금 공무원들도 육아 휴직 같은 거 받는 부분도 저희 의회에도 한 두 분 정도 계시는데 지금 사천시 공무원들의 현황이라든지 정원은 어느 정도, 여유라고 하면 그렇지만 인원이 되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원이 1,008명이고 그리고 현재 현원은 99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19명이 결원인 상태고 지금 현재 퇴직 교육이라든지 파견 그리고 현재 저희도 휴직자가 100여 명 정도, 99명 정도 공식적으로 그렇게 집계가 돼 있고 평균적으로 전체 직원의 한 10% 정도가 공백인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당시 임기제를 통해서 인력 풀을 보충을 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그렇게 총액 인건비제에 묶여서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현상입니다.
잘 적재적소에 인원 배치해서 우리 시정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하나만 짧게 얘기할게요.
5페이지 기록물 전시회 개최 여기 보면 제가 정동면 수청리에 가보니까 옛날 철문으로 돼 있는 서랍 거기에 오래전부터 회의록 같은 게 너무 기록이 보존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장님들이나 동네 주민들도 이런 기록물은 시에서 좀 가져가서 대외적으로 시민들한테, 아마 제가 봐도 어느 동네 못지않게 오래된 기록물이 많이 있습니다, 회의록이나 이런 보지 못했던.
그런 것도 수청에 해서 보시고 담당자분이 어느 정도 기록으로서 존재 가치가 있는지 확인해서 그런 부분 공부 좀 해 주시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6페이지 공무직 근로자 임금 교섭 추진, 사천시 공무의 노동조합하고 또 이렇게 다 공무원 노동조합도 돼 있고 저는 하나.
기본급 5.5% 인상하고 호봉 추가 등 27개의 요구가 저는 잘 수용이 돼서 해결될 수 있기를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과장님도 바라보고.
저는 과장님, 우리 행사 같은 거 할 적에, 그렇죠?
행사나 축제할 적에 공무원들이,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동원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분들이 근무 외 시간은 지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제가 앞으로 시정 질문이나 다른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행사 축제에 공무원이 동원되는 거는 저는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본인의 동의든 어떻든 간에 업무 시간 외에 행사 축제.
행사 축제에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돈을 지급하고 하는 추진 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해야 된다.
안 하면 안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공무원이 본인이 동의를 하든 뭘 하든 간에 행사 축제에 그 늦은 시간에 더운데, 보통 축제에 가면 시원하죠.
거기에 봉 들고 지도, 교통 정리하고 굉장히 저는 보기 안쓰럽더라,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 될 시기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그렇지만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서는 각종 대형 사고, 사람이 대거 운집을 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서는 저희 직원이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동원되는 거는 필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행사 동원에 대해서는 최소화를 하도록 저희들도 부서에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페이지 한번 보시렵니까?
고향 사랑 기부제 있죠?
몇 가지가 조금 고향 사랑 기부제의 사업의 용도에 조금 반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노후된 건물 번호판 교체.
이거는 본인이 달도록 돼 있는 거고 그리고 경로당 내 보행기 지원하는 이런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협의를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동이나 건의가 있었던 겁니까?
“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안이 올라오면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사안이고 그렇습니다.
태극기라든지 노후 건물, 경로당 또 마지막에는 펫티켓 바닥 조명 설치, 이 부분도 거의 다 의논이 되어서 3개소의 장소를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개인이나 단체에 이익이 되는 그런 사업이 일부 있어서 이런 거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게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치매 가족 치유 농업 프로그램 지원, 이거는 농업 기술 센터나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운영을 하거든요.
이 고향 사랑 기부제 기금과 인구 소멸 대응 기금, 이 두 가지는 꼭 한번 심도 있게 보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기탁자가 ‘내 돈이 이런 데 쓰여?’ 이렇게 했을 때 반한다면 그분들도 좀 다르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고향 사랑 기부제가, 물론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지만 사전에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보셨듯이 이게 중복 지원이 된다든지 또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은 또 지양을 하고 새롭게 하자고 하는 쪽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처음 자료 심의할 적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 민원지적과 소관
(13시59분)
민원지적과장의 교육으로 인해 행정국장이 2026년도 민원지적과 주요업무 보고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름 잘 이겨내시고 빠르게 또 업무 보고하시고 휴가 잘 갔다 오시기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저는 행정 관광 업무는 처음이라서 아마 국장님이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3페이지 보면 국장님, 2026년 지적 재조사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4페이지 보면 지적 불부합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2개가 구분되어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지적 재조사 사업 안에 지적 불부합지 사업이 있는 건지, 어떤 사업이 구분되어 있고 별도 어떤 내용인지 혹시 또 설명되겠습니까?
사업은 이게 각각의 별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2026년 지적 재조사 사업은 관련 법령이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지금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이번이 2만 4,000필지 중에서 43%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법령에 따라서 이게 2030년까지 지금 하게 돼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아마 2040년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이고 토지 정위치 정비 사업은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 사용한 측량 기준점이, 측량 기준점은 아시다시피 측량할 때 측량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이 기준점을 정해 놓거든요.
그 좌표가 있는데 이 사업하고 아까 그 사업하고는 좀 다른 사업이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이 좀.
팀장님, 나오셔서 제가 한번 질의할게요.
죄송합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제가 좀 다시 한번.
지적 재조사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어떤 거고 그다음에 지적 불부합지는 어떤 건지.
재조사를 왜 재조사를 해야 되는지.
불부합이라고 하는 건 안 맞아서 다시 한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 그럼 저희들이 같은 걸로 보는데 이게 아까, 이해하기 쉽게 한번.
지적 재조사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형태를 측량으로 했을 때 경계를 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근 소유자에 대한 경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면적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정산금이 필요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일단 시에서 그 금액을 받아서 다시 면적이 줄어든 분한테는 감정을 통해서 돈을 드리고 면적이 늘어난 분에게는 그 감정가를 저희가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위치 사업은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정위치 사업은 쉽게 말씀드리면 면적은 변동이 없습니다.
면적이 변동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일부 약간 예를 들자면 예전에 경지 정리 같은 경우는 1,000분의 1로 작성이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1,200분의 1로 작성이 됩니다.
도면 자체가 다르게 작성이 되다 보니까 그 2개가 지금 전산화 과정이 이루어지고 세계측지계 변환을 하다 보니까 전체도 지형 자체가 변화는 없는데 도면상 겹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세계측지계 변환하면서 발견된 걸 그대로 정위치를 옮기는 사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변동이 없고 도면상의 경계만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거기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기준점이 맞는지를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옳은 조사라든가 그런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부합지는 제가 처음 말씀드린 재조사 사업을 해서 하게 되는데 불부합이라는 게 저희가 말한 정위치 불부합하고 재조사를 하는 불부합과 차이가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재조사는 경계와 면적 변동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 합의가 무조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정위치 사업은 면적에 변동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면 작성이 2개가 따로 되다 보니까 겹치거나 이격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정위치 조사를 할 거고 그건 저희가 직권으로서 할 수 있는 법에서 면적의 변동 없이 도면상 위치 이동이 생긴 것만 할 수 있는 데 해당이 되면 정위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가 다른 땅을 물고 있으면 조사를 해서 이 땅은 더 물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이 사람한테는 조사를 해서 줄어들었으니까 이 사람한테 A한테 받아서 B한테 돈을 주고 그다음에 B는 자기네들 이득은 보고 땅은 줄어들고.
또 대신 뭐냐 하면 지금 예전에 보면 땅은 이렇게 있는데 도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 부분도 아직도 지적 정리 안 된 게 있거든요.
토지 대장에는 보면 대지, 대지가 돼 있는데 그 안에 도로가 난 경우가 있거든요.
도로가 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도로가 난 부분은 이미 이 사람은, 주민들은 그 땅을 갖다가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지적을 만들어서 거기에는 우리 사천 시비를 가지고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또 시간 관계상 다시 한번 팀장님한테 제가 교육을 받든지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 지적 재조사 사업하고 좀 전에 지적 불부합지, 토지 정위치 정비 사업은 제가 대충 개념은 알겠고.
토지 정위치 정비 사업은 아까 면적은 변동이 없다고 했으니까 이 문제가 민원이 별로 발생 안 되는 걸로 되는데 지적 재조사 사업은 작년에 어떤 게 있었냐 하면 사천시에 도로 내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도 아시겠지만 지적 재조사 사업이 안 된 지역이라고 보상이 안 되는 지역이 또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이나 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는 10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외에는 지금 올해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외의 지역에 아까와 같이 우리 사업을, 시 정책 사업이나 국가사업으로 해서 도로를 낸다든지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지적 재조사 미지역이라 해서 보상관계라든지 사업 추진하는 데 좀 차질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내년도에는 그런 걸 정리를 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게 빨리 마쳐줘야 본인들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런 민원이 있는 곳 그다음에 필지가 많은 곳 이렇게 정해서 최대한 민원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이나 일반 민원들한테도 재산권 행사를 못 한다, 이런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세 번째 보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아침에 행정과 보고할 때 고향 사랑 기부제 기금으로 노후 건물 번호판 교체를 2,000만 원으로 했거든요.
이게 행정과에서 고향 사랑 기부금으로 사업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일반 기부를 정할 때는 아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하고 저 사업하고 다른 사업이에요.
이게 개수가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은 똑같은데 사업을 두 군데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이걸 행정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 주냐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상시 2,000만 원 하고 고향 사랑 기금 사업을 2,000만 원을 더 요구를 한 거는 아직까지 저희가 3개년 계획을 잡았고 하더라도 한 7,000만 원 정도 더 필요한 노후 건물 번호판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시 본예산 이외에도 고향 사랑 기금에서 요청을 해서 승인받아서 더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보면 거의 햇빛이나 여기 사천시 같은 경우는 바닷물 염분에 의해서 훼손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10년 전의 건물 번호판 사진을 보고 이거는 고의적인 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이렇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안 맞다는 것 같거든요.
한 5, 6만 원 정도?
하나 교체 비용이요.
그래서 지금 번호판들은 저희가 설치하고 나서 보증을 10년 받아서 그 안에 제가 봤을 때는 훼손이 되면 업체가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했습니다.
이게 우범 지역 75개소에 1,340만 원이면 하나에 17만 원, 18만 원꼴 치는데 이것도 앞으로 계속하실 거잖아요, 이것도?
이거는 저희가 사천시에서 이런 게 좋아서 저희가 업체랑 해서 한번 해본 거고.
일단은 1년 사업을 해보고 나니까 시의원님들이나 국장님들의 반응이 좋고 민원들도 많이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3년까지 해서 저희가 일단은 현장에 설치했고.
어차피 지금 센서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마다 해서 현장에 나가서 한번 보거든요.
밤에 나가서 보기 때문에 일단은 3년 설치하고 조금 있다가 반응이 좋으면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예정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제가 조금 전에 네이버에 검색을 해 보니 도로명 주소 시행한 때가 2014년 1월 1일이더라고요.
그러면 10년이 넘은 노후 대신 시에서 하는데 그럼 여기에 사업비 보면 노후 건물 번호판 교체는 인정을 합니다, 법에 10년 된 거.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신규 설치도 있거든요.
그럼 신규 설치도 이거 법에 외에 또 주소 정보 시설물 교체 및 신규 설치 비용이 있습니다.
이 비용은 다른 겁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비는 세출 예산이 28억이고요.
이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또 세입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저희들이 조사하고 나면, 이 제일 아랫부분에 보면 3페이지,
그 부분이죠.
제가 더 궁금했던 게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용강 양계 단지가 불부합지 해서 조사를 들어갔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적 있으시죠?
그때 보니까 지금의 어떤 도면을 가지고 했을 때 일괄적으로 전부 다 오른쪽으로 2평 정도 당겨야 불부합지가 정위치가 되는 그런 사안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재산권을 가진 그런 분들이 돈을 지불해야 될 케이스가 생기더라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게 아마 그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A는 B 걸 물고 있으니까 늘었고 B는 줄었거든요.
그러면 B한테 A가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사업비는 같아집니다.
제로입니다.
세입비 지출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사천시에서 또 이렇게 도로 난 부분에 사천시가 개인 땅을 물고 있는 거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바로잡아서 그런 부분은 또 사천시가 이렇게 개인한테,
이게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내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매년 5억에서 7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우리 사천시가 개발을 해야 될 어떤 그런 계획이 있는 데가 우선됩니까?
아니면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쪽입니까?
아니면 순차적으로 하십니까?
왜냐하면,
위원회 명단은 제가 위원님께 다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민원실에 보면 코로나 때 아마 그렇게 설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칸막이가 강화 유리로 돼서 설치가 돼 있죠?
그거를 교체하고 할 의향이 없는지?
현재 설치한 것은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 민원인과의 대화가 잘 안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년밖에 안 된 사업을 현재 지금 이렇게 또 새로 교체하기는 어렵고 해서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구멍을 내본다든지 이런 또 생각을 해 봤는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안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하면 다 내려앉게 돼 있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정 기간이 좀 지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제가 옛날에 회계과에 근무할 때 설치했던 그런 사업이 돼서 예산은…….
예산이 들더라도 연차적으로 시청의 민원실부터 먼저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순차적으로 민원이 많이 오고 가는 지역부터 해서 좀 빨리 교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년부터 예산을 한번 편성해 보세요.
또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는 중에 제가 민원을 빠뜨린 게 하나 있어서요.
저희들이 6월 3일 지방 선거 이후에 당선인들과 외국인 근로자, 사천의 다문화 지원 센터 이정기 센터장님이 하는 외국인 플리마켓에 참석했습니다.
아마 처음으로 외국인들과 시의원들, 그때 우주항공국장님, 투자유치산단과장님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분들의 다수의 외국인들의 말씀이 시청이나 읍면동에 가면 소통이 안 된다.
당연하죠.
국장님, 우리 사천시에 외국인 등록돼 있는 수 대충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 한 3,0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등록돼 있는 외국인 수만.
그러면 다양한 나라에서 한국 사천에 와서 생활을 하는데 민원이 있어서 가면 쉽게 통역이 안 되니까 휴대폰으로 앱 깔아서 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사천시에서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많은 통역사까지는 필요 없더라도 사천시에 그러면 이런 민원을 상대로 해 줄 수 있는 통역사나 배치라고 그렇지만 인력이 있습니까, 국장님?
정확하게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을 구성을 해서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민원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교육이나 외국어 교육이나 이런 걸 연수를 시켜서라도 그런 인력을 좀 키워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국장님이 능력이 있고 이러니까 민원실에 그런 외국인 통역할 수 있는 배치 그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좀 다각적으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어 등 외국어 능력 우수 직원에 대해서 좀 해놨고.
그리고 민원 서식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거하고.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는데 5개 국어, 15종 서식은 저희들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베트남 그다음에 캄보디아 이런 쪽이 많아요.
지금 조금 전에 영어 이렇게 했는 거는 조금.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소관
(14시33분)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특히 세무과는 김미현 팀장님 그다음에 송장영 팀장님은 부읍장하고 정동면의 부면장 하시다 이리 오셔서 또 안면이 있고.
다른 팀장님들도 제가 평소 옛날에 법무사 사무실에 사무장 다닐 적에 취등록세, 지방세 내러 올 적에 류정곤 팀장님하고 이호명 팀장님도 계시고 너무 좋습니다, 친근감 있는 분들이 계셔서.
그다음에 4페이지 보면 지방세 체납액 집중 징수에 보면 상습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관허 사업 제한, 출국 금지, 공공 정보 등록 등 행정 제재 강화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천시 관내에 그러면서 상습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는 얼마까지이고 얼마 이상 되면 공개를 하는지.
그다음에 이런 제재를 한 사례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런데 보통은 명단 공개가 요즘은 개인 정보 민감 정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체납을 하고 나면 독촉 기간을 거쳐서 조세 채권을 확보하는데 압류라든지 그리고 저희들이 또 수시로 분납 독려 이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실제로는 조세를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체납자 외에는 사실은 행정 제재를 그렇게 늘 쓰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출국 금지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이 넘는 체납자한테만 하는데 현재는 없고 명단 공개는 그래도 대상자가 좀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저는 이거 홈페이지나 법의 개인 정보 안에 보호받는 범위 내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명단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정확한 저도 아직 공부를 하진 않았는데 사천시 금고가 농협중앙회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농협중앙회를 기관이 시금고 지정하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 시금고 기관이 언제까지입니까?
그렇죠?
절차를 하면 농협중앙회만 계속 들어옵니까?
아니면 다른 은행도 들어옵니까?
주식회사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과장님, 농협은행이랑, 옛날 같으면 농협중앙회죠.
농협은행이랑 경남은행.
우리은행은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일단 사천 관내에 세 군데 은행이 있으니.
계속 주야장천 농협은행만 제가 사천시 금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2년도에 그 당시에 제 공약이, 모르겠습니다, 시의원 공약을 제 나름 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 회계라든지 기금 이런 부분은 일단 지역 농협.
지역에 있는 농협의 농축산림조합까지 또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까처럼 특별 회계 일부라도 기금이라도.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다음에 농협은행이나 경남은행은 아까 이윤을 추구하는 주식회사고 지역에 있는 조합이나 농축임업, 여기는 조합원들이 거의 사천에 거주하는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이고 아까 같이 일반 회계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안 되고 특별 회계나 기금 정도는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우리 지역 조합의 농축임업 이런 관련 지역에도 어느 정도 특별 회계나 기금을 일부 거기 예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그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해 봤으면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연대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현 농협에 특별 회계나 기금을 일부 하는데 아까 자격이 안 되면 옆에 사천 농협이나 사남 농협이나 삼천포 농협이나 연대해서라도 해서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죠?
저는 2페이지에 부서의 추진 전략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부서가 사천시에서 가장 많이 욕보고 또 때로는 현장에 나가서 많이 욕 듣고 하는 그런 부서라서 제가 행정 집행의 피로도를 얼마나 공무원들이 갖고 계신지 가히 짐작은 합니다만 그래도 사천시 추진 전략 중에서 세무과에서 정확한 세원 관리로 시세 안정적 확보라는 추진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로 정확한 세원 관리라는 것은 누락된 세원이 없어야 된다, 이런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2억 정도고.
그리고 그 금액이 정확하죠?
타 지역의 케이스를 보니까 매우 많은 누락 세원들이 뒤에 발굴되고 이렇게 논란이 좀 되더라고요, 케이스를 보니까?
우리는 일을 잘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너무 경제가 어렵잖아요.
지금 시세 확보 많이 어렵죠?
그래서 재정 자주도, 자립도는 계속 낮아지고 있죠?
재정 자립도가 저희가 한 3년간 비교해 보면 매년 한 1%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법인분의 한 50%를 올해 한국 항공에서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항공에서 일단은 전년보다는 올해 세금을 좀 많이 내고,
거기인데 거기가 만약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 아주 예민한 부분이긴 하지만 운영 같은 것들이 방향이 전환됐을 때는 우리 사천시의 방향적인 부분에서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알겠습니다.
그렇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우주항공청이 설립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KAI에서 외국에서 많은 수주를 받아오고 이런 것들이 소식이 있을 때 사천시도 밑받침해 줄 수 있는 기업들이 조금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세수가 많이 늘어나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하고자 하는 일, 하고 싶어 하는 민원들이 좀 척척 해결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창구가 우리 세무과 아닙니까?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0분 회의속개
◦ 회계과 소관
(15시00분)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항상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 보고가 좀 늦어서 휴가도 늦게 가시고 하는데 업무 보고 마치는 대로 바로 가시고 열심히 시정 발전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팀별 주요업무 보고 중에 청사관리팀이 있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김성훈 팀장님은 앞에 9대 때 제 민원을 아직 해결 안 해 주고 있는데 그다음 여기에 예비군 중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비군 중대?
그 옆에 예비군 교육장도 있고 민방위하고 예비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방위 교육을 받다가 에어컨이 안 나와서 불편함도 있었고 또 옆에 예비군 중대, 기동대 다 모아놨다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협소합니다.
저도 지금 특전사 예비군 중대에 편입된 예비군 중대원으로서 거기가 너무 협소하다.
18개 시군 중에서 제가 듣기로는 너무 가서 앉을 자리도 없고 협소하다 해서 제가 팀장님한테 사천시에 같이 연대에 있어야 된다.
재난 시에 같이 그러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혹시 사천시 청사 내에 회의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에어쇼 추진위원회 하는 회의실도 있고 몇 개 있는데 정비를 해서 예비군 중대를 그래도 편안하게 또 법에 같이 지원해 주라고 하는 법령도 있고 조례도 있는데 그 부분은 혹시 과장님 한번 생각이 있으신지?
그리고 법령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 될 상황인 것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 회의실을 조정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있는 대회의실, 소회의실도 사실은 전 직원이 자원 예약을 해서 풀로 이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회의실 조정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청사 내에 지금 공간이 갈수록 협소해져서 청사 내에서는 공간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한 번 더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인지하고 계시다 그리고 고민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3페이지 시청사 소방시설 개선 공사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환경보호과에 제가 질의를 할 건데 우리 청사 내에 전기 충전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전기 소방시설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이 전기 시설 충전소에는 화재 예방 CCTV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CCTV 설치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현에도 조금 전에도 보니까 전기차 충전소 이설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또 조례 담당 부서가 환경보호과인데 환경보호과에 하겠지만 그 부분도 청사 쪽 팀장이 있으니까 전기 충전소에는 화재 예방 CCTV 설치 의무를 강제 규정으로 돼 있더라고요, 조례에.
그 부분도 다른 읍면동에도 충전소 있는 거는 CCTV 설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6페이지 공유 재산 매각 추진에 보면 우리 공유 재산을 매각을 추진을 할 것 같으면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대부계약 맺은 사람이나 필요한 인근 소유자가 공유 재산, 쉽게 시 부지, 도 부지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유지는 캠코라고 별도 기관에 있으니까.
그런데 공유 재산 매각 추진 현황을 보니까 3회 유찰, 2회 유찰 같은 경우에는 누가 응시를 안 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걸 시에서 임의로 쉽게 매각할 요청이 없어도 이렇게 매각을 띄우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용도 폐지가 된 거는 저희가 매각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용도 폐지된 재산은 회계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회계과로 넘어온 거를 저희가 부서에서 매각을 해 달라고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 공고를 했는데 감정 평가를 해서 합니다, 공시지가 기준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응찰자가 생각보다는 금액이 조금 감정 평가 기준이다 보니까 가격이 맞지 않아서 그런지 응찰이 안 돼서 유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장 20%까지 체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10평을 사서 뭘 짓겠습니까?
결국은 이 인근, 그렇죠?
인근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해야 되고 축동사다리 309㎡는 100평 정도 되니까 이 부분은 인근 아닌 분도 어느 정도 매각할 의사가 있으면 된다지만 이런 경우에는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이런 거는 인근 주민들한테 하면 충분하게 이게 저는 순조롭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면적 작은 거는 굳이 저희들이 비용 들여서 매각 공고하고 절차 감정하고 비용 다 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거는 소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5,000만 원 이하가 돼야 수의를 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입찰을 하게 된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복지환경국 소관
◦ 주민돌봄과 소관
(15시13분)
이에 앞서 복지환경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 위원님.
혹시 국에서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또 장애인, 어르신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지금 당초에 쉼터를 저녁 9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10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또 홀로 독거노인들 모니터링을 약 한 4,0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4개 기관 정도 있는데 그 기관에서 독거노인 돌봄 하시는 분들이 매일매일 하루에 안부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온열 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복지환경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돌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과장님, 저는 주민돌봄과의 업무 쭉 설명 잘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요지는 통합 돌봄, 장애인, 노인, 보육, 여성 가족, 아동, 청소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외에 또 과장님, 사천 지역에 다 포함이 돼 있겠지만 주민돌봄과에 사천시 전체를 보고 여기에 또 소외돼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경험칙상 있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을까요?
전체 시민 중에서 각 분야별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으시면 의료, 생활이 어렵다 그러면 생계 그리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아까 청년이라고 젊다고 해서 다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청소년이라고 해서 또 청년하고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연령대가?
그래서 청년 부분에 대해서 주민돌봄과에서 하는 부분이 없다, 미흡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근로 능력이 있지만 식구들, 가족들로 인해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또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긴급 생계비라든지 3개월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다른 제도로서 지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더라도 주민돌봄과가 청년 부분이 조금 많이 소외돼 있는 것 같아서 능력이 있는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시고.
3페이지 보면 노숙인 복지 시설 운영비 지원해서 한 15억 정도 있습니다.
그럼 사천시에 노숙인 복지 시설이 있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잘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이 가르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과장님, 5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자원봉사기본법의 개정에 따라서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으로 해서 위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는 삼천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자체 저희들이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차량 운영에 따른 또 공무직도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모 사업 신청하고 건물 짓고 하면 뭐 합니까?
또 위탁 주고 위탁 주면 사실 이다음에 사천시 예산을 전부 다 관리 위탁 운영비로 다 나가야 될 정도로 너무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법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건 할 수 없지만 계획 없이 공모 사업을 따서 하는 것도 좀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천시 자원봉사단체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그 자체가 협의회입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은 제가 보기로는 사천시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에서 아마 이걸 맡을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그래서 저는 이게 자원봉사단체 협의회가, 아까 협의회가 비영리 법인이라고 하든지 누군가가 또 법인을 설립해서 사단 법인이나, 재단 법인은 아닐 거고 사단 법인 설립해서 운영을 할 경우에 진짜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이 합리적으로 법에 저촉돼 있는 절차나 자격 조건을 갖춰서 이 자원봉사센터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특정 단체나 특정인 몇 분이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거는 맞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 사업이 법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팀장님 잘 지켜봐 주시고 또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응원드리고 무더위 잘 이겨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심 식사 잘하셨지요?
자활 센터 연간 사업비가 운영비 또 사업 수행비, 센터 종사자 등 해서 총액이 37억입니까?
그렇죠?
제가 잘못 알고 있을까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자활 센터에 몇 가지 사업을 하는데 보면 지난해에 했던 분이 또 그대로, 지지난해에 했던 분이 또 그대로, 이런 케이스가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 중간에 계신 분들은 계속 자활 근로 대상자로 판정을 받아서 계속 근무를 하셔야 생계비 등 사회 복지 서비스가 혜택이 지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특정하고 어떤 분이라고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자활 센터에서 하는 각종 사업에 매년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자활 센터에 등록이 돼서 거기에 14개의 사업단이 있거든요.
세차라든지,
그리고 자활 센터에서 14개 사업단 외에 사업을 진행해서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가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까?
그럼 여기에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추진해서 205명입니다.
4억 1,3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거는 또 어떤 부분입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종사자들,
그렇죠?
자활 센터가 활성화되고 또 저소득층이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 또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면 자활 센터에 대한 내부를 우리가 운영이나 이런 걸 알아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또 의회에서 캐치해서 또 그런 부분을 더 지원할 수 있는 입법 쪽 활동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상세한 내역을 제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활 센터 사업비는 37억이고요.
자활 근로 사업 추진 14개 사업에 대해서 상세한 거 그리고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이런 것 정도.
또 종사자들의 어떤 환경 개선의 요구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거를 저는 총괄적으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돌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돌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의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김경숙 박도희 박병준 이정숙진배근
○ 출석 전문위원
박귀점
○ 출석 공무원(8인)
기획예산담당관정종우
행정국장배성주
복지환경국장박주봉
행정과장이훈수
민원지적과장김진철
세무과장강정임
회계과장정현영
주민돌봄과장전흥국
○ 기타 참석자(1인)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한재천
○ 회의록 작성자
박지선